간행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update

KRINS QUARTERLY

  •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2508-1217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6)~6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136
한국국가전략
6권2호(2021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미중 강대국 경쟁과 한반도

저자 : Yun Sun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46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미중관계에 두 가지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 지난해 트럼프행정부 당시 부각되었던 양국관계의 '급락'은 멈췄고, 최소한 당분간 세계의 두 강대국 사이의 관계는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강대국 경쟁의 노선을 바꾸지 않고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정책과 행동을 강화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재건과 동맹과 파트너십의 활성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중국은 강대국 경쟁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더 많은 불안과 걱정을 안게 되었다.
장기적인 강대국 경쟁에 대한 논의의 과정 속에서, 미국에는 여전히 논쟁적이며, 중국인들의 끊임없는 질문 중 하나는 미국이 추구하는 최종단계(Endgame)이다. 만약 경쟁이 현상태이고 정책이고, 수단이라면, 이는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인가? 중국인들은 냉전 스타일의 이념대결, 장기적인 패권경쟁 그리고 단기적인 승부경쟁이라는 세 개의 시나리오를 구상해왔다. 일반적으로 이 질문의 타당성은 인정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과는 동떨어져 보인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강대국 경쟁을 게임의 시작으로만 보고있다. 최종단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강대국 경쟁의 심화는 한반도의 미래와 중국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자 중국은 가장 본능적이고 직접적으로 대응했는데 이는 미래에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해 북한을 미리 끌어들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강대국 경쟁이 북한 문제에 미치는 가장 즉각적인 영향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미약한 협력의 가능성 조차도 직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시기의 한미갈등으로 인해 중국은 대담하게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군사동맹에서 탈퇴하게 설득하는 것이 중국정책의 우선순위로 점차 부상시켰다.
강대국 경쟁 시대에 중견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개발해 왔다. 전략적 자율성, 적극적인 기관 및 균형외교의 활용, 및 중견국연합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렵고 도전적인 상태에 직면해 있는데 미중 양국 모두 한국의 안보와 미래의 통일 의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전망을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중국의 역내 패권 야욕을 수용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답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재평가는 한국의 전략적 의제에 대한 중국의 수용 한계에 대한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제공하지 않고자 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잠재적으로 한국이 보고 싶거나 믿고 싶은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The inaugura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produced two effects on U.S.-China relations. On the one hand, it has stopped the “freefall” of the bilateral relations that was the main feature during the last year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t least for the time being stabil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ost consequential powers in the world. On the other hand, much to Beijing's disappointment, Biden has not reversed the course of the great power competition and instead has intensified the competitive policies and actions to push back Beijing's assertive agenda. In particular, Biden's emphasis on rebuilding America's strength and reinvigorating the alliances and partnerships across the globe have effectively caused more anxiety and contemplation in Beijing as for what the long-term consequences the great power competition will create.
In the discussion about the long-term great power competition, one question that remains heatedly debated in the U.S. and constantly asked by the Chinese is the endgame the U.S. is seeking. - If competition is a state of the relationship, a policy and a means, what end does it serve? The Chinese have envisioned three scenarios: a Cold War-style ideological contest for survival, a long-term competition for superiority and a shorter-term competition for a win. While the validity of the question is widely accepted, the U.S. is not yet near a clear answer. Many see the current great power competition only as the beginning of the game. The endgame is still not yet within sight.
The intensifying great power competition has major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s policy. Faced with growing pressure from the U.S., China's most instinctive and direct reaction is to hoard North Korea for strategic leverage and future utility. In this sense, the most immediate effect of the great power competition on the North Korea issue is that it directly undermines the likelihood of Chinese cooperation with the U.S., regardless of how small the chance had been for such cooperation to begin with. At the same time, encouraged and emboldened by the rift between the U.S. and ROK during the Trump era, poaching South Korea and trying to peel it away from the military alliance with Washington has gradually emerged as China's other prio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ra of great power competition, middle powers have developed a variety of strategic options to protect their interests. Some of the most popular options have included strategic autonomy, active utilization of agency and balancing diplomacy, as well as the coalition of middle powers. Due to its unique circumstances, South Korea faces a particularly difficult and challenging situ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both of which carry tremendous impact over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and future unification agenda. There is a view that South Korea may not share the same strategic outlook as the U.S. and that Seoul might be increasingly prone to accepting China's regional hegemonic ambition. While there is no easy answer, any reassessment of South Korea's strategic alignment strategy should begin with a realistic and sober understanding of the limitations in China's accommodation of the ROK's strategic agenda. A careful examination of what China is and is not willing to offer could potentially reveal a vastly different picture from what the ROK would like to see or believe.

KCI등재

2한미 양국의 정책 조율과 그 과정에서의 기회와 갈등

저자 : Bruce Klingner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71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21년 5월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굳건한 관계와 공통된 가치 및 목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 회담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무대에 있어서의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공동성명문의 많은 내용은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그 내용은 안보 문제에 대한 합의안과 타협안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정부는 또한 자국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안보와 평화유지 활동을 목적으로 군대를 파병하고 있다는 면에서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양자 관계의 일부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양국이 비슷한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과 문재인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지역안보 문제를 다루는데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다. 한국정부가 중국의 호전적 행위와 위협을 지속적으로 간과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앞으로 북한과 중국의 위반행위에 대한 결의를 유지하는 것과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불화를 방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 있어 한국은 매우 중요한 외교, 경제, 군사적 파트너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행정부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역내 안보위협의 경우 한국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표명하고 한미양국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며, 북한에 섣부른 양보를 하지 않도록 조언해주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위협적이고 호전적인 행위를 바로잡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증진한다는 원칙과 그 중요성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정부 역시 공유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야 한다.
물론, 한국과 미국정부 사이에 군사,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견해차는 있을 것이다. 과거 어떤 시점에는 이런 차이점은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고 한미동맹은 뼈아픈 도전을 맞이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동맹은 항상 승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양국의 안녕과 안전이 바로 한미동맹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The May 2021 U.S.-South Korea summit meeting was highly successful in underscoring the strong bilateral relationship, shared values and objectives, and the importance of South Korea not only to the United States but also on the world stage. The lengthy joint statement1) had something for everybody, reflecting both a compendium of agreements and compromises on security issues.
The U.S.-South Korean alliance has played an indispensable role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Seoul has also been a stalwart ally in providing troops for security and peacekeeping operations far from its shores. Maintaining the alliance as part of the broader bilateral relationship is critically important for achieving U.S. strategic objectives in Asia.
However, despite sharing similar strategic objectives, it is clear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Biden and Moon administrations on North Korea policy and broader regional security issues. Seoul's continued reluctance to criticize Chinese belligerence and intimidation is disappointing. U.S. policymakers will need to balance maintaining resolve against North Korean and Chinese transgressions with preventing discord with critical ally South Korea.

KCI등재

3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

저자 : Robert Einhorn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04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여전히 추구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과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장기적인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초기에 양국정부는 한국과 미국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할 수 있는 실질적이면서도 잠정적인 조치들을 협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북한이 핵 억지력을 완전히 그리고 신속하게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노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비판한다. 이들은 그런 접근으로는 북한이 초기 단계도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좌절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은 단기간에 비핵화를 수용하라고 북한을 압박한다면 이런 노력은 실패할 것이며,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자유로운 개선과 확장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들이 지지를 표명했던 점진적인 접근법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의문점들이 따라온다. 특히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은 상반된 두 가지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으며, 그 중 어떤 것이 선택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한 가지 방법은 합의된 기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도출할 수 있도록 수년에 걸친 순차적 단계의 로드맵을 협상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초기제한은 이 방법의 시간 제한 로드맵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삼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합의된 시간표 없이 진행되는 일련의 단독적인 조치를 협상하는 것이다. 비핵화 목표를 향한 후속조치에는 추가적 협상과 합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첫번째 방안(시간제한 로드맵)의 지지자들은 일련의 단독적인 거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그들은 신속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비판할 때와 같은 논점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방안으로는 1단계도 넘기 힘들 것이고, 결국에는 북한을 영구적인 핵 보유국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일련의 단독적 조치)의 지지자들은 시간제한 로드맵 지지자들의 주장에 대해 협상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단기적으로나마 북한 프로그램에 대해 제약을 가할 기회마저도 박탈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매우 희박한 가능성으로 북한이 이러한 로드맵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결정의 순간에 협상을 파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강조한다.
본 논문은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검토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기술한 뒤, 어떤 점진적인 비핵화 접근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에 대한 중요한 논쟁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While remaining committed to the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administrations of Joe Biden and Moon Jae-in regard denuclearization as a long-term process that should be pursued incrementally, focusing initially on negotiating practical, interim steps that can arrest the growth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reduce the threat they pose to their countries and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Proponents of the much more ambitious effort to maximize pressures against North Korea in order to compel it to give up its nuclear deterrent completely and rapidly criticize such a long-term, incremental approach. They believe it will fail to get Pyongyang to move beyond an initial phase and will result in abandonment of the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Presidents Biden and Moon are in agreement that the effort to pressure North Korea to accept rapid denuclearization would surely fail and leave the North free to continue improving and expanding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But the incremental approach they supported at their May 2021 summit meeting in Washington leaves open some critical questions. In particular, a long-term incremental approach can be pursued in two quite different ways, and it is not yet clear which path will be adopted.
One way would be to negotiate a multiyear roadmap of sequential steps that would lead all the way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in an agreed period of time. Initial limits on North Korea would be integral components of such a timebound roadmap. A second way would be to negotiate a succession of free-standing measures that would progress toward the agreed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but without an agreed timetable for reaching that goal. Successive steps toward the goal would require additional negotiations and agreements.
Supporters of the first way - a timebound roadmap - criticize the idea of pursuing a succession of free-standing deals. They use some of the same argumentation that proponents of rapid denuclearization use to criticize any long-term, incremental approach: that the process will not proceed beyond the first phase and will result in eventual acceptance of North Korea as a permanent nuclear-armed state. Supporters of the second way - a succession of discrete measures - criticize the idea of a timebound roadmap, arguing that efforts to negotiate it would most likely fail and would forfeit the opportunity to place near-term constraints on DPRK programs. They also argue that, in the unlikely event of North Korea agreeing to such a roadmap, there would be a high probability of it pulling out of the deal at a future time of its choosing.
This paper reviews the Trump administration's efforts to achiev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describes what appears to be the North Korea polic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analyzes what may emerge as a significant debate about which, if any, incremental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is most likely to succeed.
The terms “freeze” or “cap” are often used to describe the objective of initial or early steps to limi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But those terms may be misleading. No package of measures remotely achievable could prevent all qualitative or quantitative improvements in DPRK capabilities. For example, even if a nation-wide ban on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could be negotiated and effectively implemented (discussed later in this paper), it would be exceedingly difficult to verifiably prevent North Korea from fabricating additional nuclear weapons from fissile material it had already produced. Moreover, those terms would not accurately describe initial measures that might reduce North Korean capabilities, such as reductions, even token reductions, in existing nuclear weapons or ballistic missiles. Therefore, this paper uses more general language, such as “arrest the growth,” to describe the objective of most first-stage deals that have been proposed.

KCI등재

44년의 회고와 한반도/동아시아 안정성: 희망적 사고와 근본주의를 넘어선 장기 전략 모색

저자 : 이근욱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22 (1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지난 4년 동안, 한반도 주변의 환경은 부침을 거듭하였다. 현재 북한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북한 핵능력은 고도화되었다. 또한 중국은 더욱 공격적으로 전랑외교(戰狼外交)를 추진하면서, 자신의 현상변경 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한국은 평화조약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평화조약 근본주의와 북한 핵무기는 게임체인저이며 따라서 미국의 안보공약이 약화된다는 핵무기 근본주의 등을 배격해야 한다. 동시에 잠정협정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적 사고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 이제 북핵 문제는 미중 대립 구도의 문제로 변화하였고, 따라서 매우 오랫동안 지속될 구조적 사안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안보공약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한국은 중국의 협조 가능성에 많은 기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라톤과 같은 미중 경쟁에 대비하면서, 한국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북핵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


In the last four years, security environment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have changed a lot. Diplomatic effort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have been in a stalemate, while China has revealed its revisionist attitudes in East Asia and Pyongyang has incresaed the size of its nuclear capabilities. Under the circumstances, South Korea should navigae itself out of a series of fundamentalisms and wishful thinkings: a peace treaty to terminate the Korean War is a nice gesture, but does not guarantee peace that the Koreans aim to accomplis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cannot undermined the U.S. security commitment to South Korea, and an interim agreement to freeze Pyongyang's arsenals would not of signficant help. Meanwhile, China's increasing assertiveness pressures Washington into making stronger commitments to its allies in East Asia and South Korea should get prepared for a marathon-like competition between the Americans and the Chinese in decades to come.

KCI등재

5미국의 안보전략: 확고한 제재(Resolute Restraint)와 인도-태평양 동맹

저자 : Michael O'hanlon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47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확고한 제재(Resolute Restraint)의 안보전략은 종종 냉전 시대의 '억지' 독트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케넌의 많은 사상들을 이어받고 있다. 케넌은 미국의 강력한 국제적 역할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그의 견해에는 뉘앙스가 있었다. 종종 평가절하되었던 케넌의 세 가지 아이디어는 오늘날 미국의 안보전략 입안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세계의 일부 지역은 본질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에서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둘째, 군사적 동맹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동맹은 상당히 선택적으로 그리고 주로 핵심 전략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 안보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국정의 경제적 수단들은 군사적 도구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튼튼한 경제적 토대는 한 나라의 군사력과 장기적인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태국과의 양자동맹 그리고 싱가포르, 뉴질랜드, 대만,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강력한 안보 파트너십, 현재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하는 '쿼드(Quad)' 그룹과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통합 안보 커뮤니티에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그런 안보 커뮤니티에서 기인한 활동은 현명하고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요약하거나, 특정하고 적절한 수정 및 보완사항을 제안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토대와 논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나의 신간 '확고한 제재(Resolute Restraint)'에서 제시된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A grand strategy of resolute restraint would seek to emulate many of the ideas of George Kennan, often called the father of Cold War “containment” doctrine. Kennan believed in a strong U.S. international role, to be sure. But his views were nuanced. His thinking included three often underappreciated ideas that should centrally inform American grand strategy today.
First, some parts of the world are inherently more important strategically than others, and should be prioritized in U.S. national security policy. Second, military alliances can be advantageous. But they should be used quite selectively, and largely in defense of the key strategic regions. Third, economic instruments of statecraft are just as important as military tools in making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strong economic foundations are essential to a nation's military prowess and long-term national security. With its web of bilateral alliances involving the ROK, Japan, the Philippines, Australia, and Thailand, as well as strong security partnerships with Singapore, New Zealand, Taiwan, and others-and now too its support for the “quad” group that includes Japan and Australia as well as India-the United States is working with friends on a more closely integrated security community for the broader Indo-Pacific region. The resulting activities are generally smart and sound. Rather than summarize them in detail or suggest specific modest additions and improvements, I would rather make an argument about their broader strategic underpinnings and logic-building on the concept of “resolute restraint” developed in my new book.

KCI등재

6북한의 실존적 위협과 미래 한미동맹의 준비태세 강화책

저자 : 류제승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65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북한의 대남 공작활동과 무력도발은 1945년 8월 분단과 동시에 시작됐으며, 전술적으로 투쟁 양상만을 달리할 뿐 북한체제가 존속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최근 북한 노동당 규약 문구 변경은 '핵자만(自慢)'에서 비롯된 용어의 혼란 전술과 말장난에 불과한 데, “남조선 혁명론이 소멸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의 핵 보유량은 지난 4년간 2배 증가하여 최소 45개로 추정되며, 한국의 존립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추세에서, 중국 정치지도부의 역사의식과 한반도 문제 인식은 한·중 관계 발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의 위협은 대체로 재래식 무력도발과 테러행위에 국한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무기를 '결정적 수단'으로 '결정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 게임을 벌이면서, 남북관계의 위계적 '새판짜기'에 돌입한 상태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정치적 의도와 군사적 능력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위협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북한에게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 역으로, 한미동맹의 '억제적 위협(deterrent-threat)'을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한미동맹이 '핵동맹(nuclear alliance)'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의식(意識)과 군사 활동이 한미연합방위의 중심축이 되도록 '핵문화(nuclear culture)'를 형성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다음 세 가지 기본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김정은 시대 북한 위협은 선대(先代)의 위협과 비교해 볼 때 어떤 특징적 변화가 있는가? 둘째, 향후 북한이 자행할 가능성이 높은 '주체가 불명한(invisible) 도발' 또는 '놀라운 기습(suprising surprise) 형태의 도발'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한미동맹 차원에서 재래식 전쟁은 물론, 핵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핵억제(nuclear deterrence) 및 핵보장(nuclear assurance)'을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North Korea's covert operations and armed provacations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began at the same time as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in August 1945, and will continue as long as the NK regime survives, with only tactical differences. The recent change in the wording of the NK ruling Workers Party's protocol is nothing more than a confusion tactic involving changes in terminology, stemming from "nuclear conceit," but some argue that "the revolutionary theory regarding South Korea has disappeared." NK's nuclear reserves have doubled in the past four years to at least 45 bombs, threatening not only the ROK's existence but also the U.S. mainland. In the current state of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the viewpoint of the PRC's leadership regarding recent history and the Korean peninsula shows that there is an inherent limit to possible improvements in the ROK-PRC relationship.
NK's threats during the rule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had largely been characterized by limited conventional armed provocations and terrorist acts. However, during the Kim Jong Un era, NK has entered into a state of attempting to "make a structual change" of a hierarchical inter-Korean relations, by playing a strategic game of pursuing "decisive interests" with nuclear weapon as a "decisive means".
The ROK-U.S. alliance must accurately recognize NK's political intentions and military capabilities, and clearly inform NK of our firm commitment to respond to the threat. Conversely, it is also necessary to know how NK perceives the “deterrent-threat” of the ROK-US alliance
The shortcut to resolving the NK nuclear issue is for the ROK-U.S. alliance to evolve into a 'nuclear alliance'. A 'nuclear culture' must be formed so that military consciousness and activities to deter the NK nuclear threat become the central axis of the combined defense of the ROK-U.S. alliance.
In this article, we will discuss three basic points of view. First, what characteristic changes are there in the NK threat during the Kim Jong-un era compared to that of previous generations? Second, what is the pattern of “invisible provocations” or “provocations in the form of surprising surprise” that NK is likely to commit in the future? Third, what are the measures to strengthen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assurance' to prevent the risk of a conventional war as well as its turning into a nuclear war in a joint effort of the ROK-U.S. alliance?

KCI등재

7국방전략서 작성의 이론과 실제: 미국과 영국 국방전략서가 한국에 주는 함의

저자 : 손한별 , 전경주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9-205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한국의 『국방전략서』 신설 필요성과 작성 시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사전 연구이다. 먼저 국방전략의 개념과 역할, 국방기획 체계 내에서의 『국방전략서』의 역할과 기능, 필요성과 쟁점 등 국방기획 및 전략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본다. 두 번째로 대표적인 전략서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국방전략서의 변천 과정, 작성 절차와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를 통해, 한국 국방부의『국방전략서』 작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한다.


This research is a pioneering study that examines why and how to write the ROK's National Defense Strategy.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value of a national defense strategy; the status, function, and necessity of a National Defense Strategy as a strategy document within the defense planning system; and debates relevant to build a defense strategy. Second, the strategy formulating process of the U.S. National Defense Strategy and of the U.K. Strategic Defence and Security Review are studied as one of best practices. Finally, this research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writing the first ROK's National Defense Strategy that would guide the ROK'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hen it decides to develop it.

KCI등재

8미 해군 항공모함에 대한 논쟁과 발전 동향, 한국해군에 대한 함의

저자 : 한종환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7-240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저강도에서 고강도 분쟁까지 항공모함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 내 항공모함에 대한 찬반 논쟁은 9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19세기 후반 해군의 주력함이었던 전함(battleship)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처럼 2000년대 이후 중국/러시아의 반접근/지역거부 위협 증가로 항공모함 시대는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전ㆍ평시 항공모함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움직이는 비행기지, 대규모 전력투사를 통한 도발 억제 효과 등)을 언급하며 미래 전장에서도 항공모함의 중요성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은 중국/러시아의 반접근/지역거부 무기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무인 함재기를 도입하고 새로운 작전개념을 고안하는 등 항공모함 전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한국해군의 경항공모함 확보 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항공모함 필요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하고 한국해군이 항공모함을 확보하고 전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미 해군 내 항공모함에 대한 찬반 논쟁과 발전 동향을 분석했다.


In the United States, controversies about building and operating aircraft carriers have not yet ended for almost 90 years despite the strategic values of aircraft carriers ranging from high to low tensity conflicts. Some argue that aircraft carriers will be obsolete due to the developments of adversaries' A2/AD threats, while the others insist that the importance of aircraft carriers will be continued because of the strategic advantages of aircraft carriers during the peace and war time, such as a floating diplomatic and military instrument of deterrence. In spite of the controversies, the U.S. Navy tries to take aircraft carriers to the next level in order to defeat Chinese and Russian A2/AD threats by adopting unmanned aerial vehicles, changing the composition of carrier air wing, and devising a new operational concep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controversies and the developments of U.S. aircraft carriers in order to minimize wasteful arguments about the necessity of aircraft carriers for South Korea and to refer to the lessons from the U.S. Navy in the process of building and operating aircraft carriers after South Korea has decided to build an aircraft carrier in 2019.

KCI등재

9제한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미국의 6·25전쟁 정책과 전략: 전쟁목표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저자 : 손경호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1-268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제한전쟁의 관점에서 미국이 6·25전쟁 당시 추구하였던 전쟁목표의 다층성을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 미국은 전쟁의 본질적인 목표로는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을 제어하여 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고 2차적인 목표로는 한반도에서 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군사작전의 성공으로 인하여 미국 정부는 세계대전으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태도를 조심스럽게 바꾸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목표가 작용하였다. 정부 보고서는 소련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제한적인 범위에서 평가하였고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았다. 미국의 이러한 행태는 결국 2차적인 목표를 한반도의 통일로 확장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심각한 실패를 겪었고 2차적인 목표를 다시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2차적 목표는 미국이 처음 수립한 목표와 유사하였다.
미국의 6·25전쟁 목표는 이중적인 정치적 목표와 이에서 파생된 군사적 목표로 이루어진 삼중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흥미롭게도 미국의 지도자들은 정전으로 전쟁을 종결하기로 2차적 목표를 설정한 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군사적 목표를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유동적인 군사적 상황이 정확한 판단을 곤란하게 하였던 것이다. 6·25전쟁 가운데 나타났던 목표의 다층성과 목표를 변경하고 작동하는 체계는 제한전쟁의 속성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shed light on the political goals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d a multi layer structure during the Korean War. This paper argues that the U.S. had established a fundamental political goal not to conduct another world war by stopping the Communist aggression and preventing the expansion of the conflict. At the same time, the U.S. had pursued the second level political goal which stipulated the recovery of status of quo ante June 25, 1950.
However, with the progress of the war, the U.S. shifted its attitude about the possibility of possible world war. This was politically motivated and championed by military success. Government reports assessed Soviet military reactions with limited scope and Chinese intervention with less cautions. This brought the expansion of the secondary goal to unify Korea on UN's terms. The result was terrible, so the politico-military leaders of the U.S. reminded the fundamental goal and reset the secondary goal to be similar to the previous one.
The U.S. had conducted the Korean War with the dual political goals as well as military goals. The triple structure of the goals would be a distinctive figure of the war. Interestingly, the U.S. leaders experienced problems to set up the military goal at the third phase to fulfil political requirements due to flexible military situation. The multi layer structure of political goals and the limiting mechanism of secondary goals could be understood as significant features of limited war.

KCI등재

10북한의 공세적 전략에 관한 문화적 요인 연구

저자 : 김문경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9-292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합리적 선택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북한의 '습관적인 행동패턴' 즉, 반복되는 공세적 도발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략문화이론을 통한 접근 방법을 시도했으며, 북한의 행동은 상대국과의 관계보다 국가 내부의 관념(이념, 문화, 역사)이나 전통을 더 중요시한다는 가정을 따른다.
북한의 이같은 관념적 배경에는 김일성의 '반일인민유격대' 전통을 신격화한 '혁명전통'과 '백두산'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북한의 공세적 문화는 공격우위의신화로 발전했으며, 따라서 내부의 변화 없이는 공세적 전략문화의 변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 행위의 근저에 '홉스적 문화', 즉 공격적 현실주의가 자리잡고 있다면 국가 간 협력을 추구하는 '다원적 안보공동체', 즉, 칸트적 문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평화를 우선시하는 남한 전략공동체의 대북정책이 '칸트적 문화'를 추구한다면 남북 간에는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않고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는 적극적 평화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문화는 '일관성' '지속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용됐으며, 이것이 국가의 안보정책과 결합돼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에 수시로 변화를 주는 전략과 다른 전략문화를 만들어 낸다는 가정을 따르고 있다.


This paper is about identifying where the cause of North Korea's "habitual behavior patterns," or repeated offensive provocations, which is hard to explain with rational choice theory. To this end, North Korea's actions follow the assumption that ideas (ideology, culture, history) or tradi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relations with the other country.
North Korea's ideological background is believed to be in the "revolutionary tradition" and "Baekdusan," which deified Kim Il Sung's "anti-Japanese guerrilla" tradition. As a result, North Korea's offensive culture has developed into a myth of offensive advantage, so it is impossible to change its offensive strategic culture without internal changes.
If "Hobbes culture" is at the root of North Korea's actions, that is, aggressive realism, it will inevitably clash with a "multidisciplinary security community" that seeks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namely, Kantic culture. If the South Korean strategic community's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ch prioritizes peace, pursues a "Kantic culture," it can be predict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active peace between the two Koreas without overcoming cultural differences.
The culture raised in this paper was used to emphasize "consistency" and "sustainability," and it follows the assumption that it combines with the nation's security policy to create a strategy and other strategic culture that frequently changes means and methods for victory.

1
권호별 보기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