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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6)~74권0호(2022) |수록논문 수 : 391
육아정책포럼
74권0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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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양재진

발행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간행물 : 육아정책포럼 7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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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해미

발행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간행물 : 육아정책포럼 7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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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도입되는 부모급여가 0~1세아를 둔 가구의 육아지원 욕구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다루고, 이들 가구의 양육 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남겨진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영아를 둔 부모들은 가정에서 양육할 시에 현금지원 요구가 두드러지나, 이에 못지않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는 맞벌이 가구는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일하는 동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집 근처에서 찾기 어렵고, 홑벌이가구는 '고립된 육아'로 인한 고충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양육 시의 어려움은 현금지원으로 충족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종일제보육을 포함한 서비스 다양화와 육아휴직제도의 이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저자 : 박은정

발행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간행물 : 육아정책포럼 7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28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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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의 부모급여 도입을 발표하였다. 부모급여는 보편적인 일괄 급여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급여수준을 가진 제도이다. 이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손실을 보전하여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제도라 하겠다. 그러나 부모급여가 정책적 실효성을 가지고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들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모급여의 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금지원 체계 개편 내용을 성찰적으로 검토해보고, 부모급여 도입 시 쟁점 및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유관 제도들과의 상보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저자 : 육아정책연구소

발행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간행물 : 육아정책포럼 7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32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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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현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영아수당,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이 있다.
2009년에 도입된 가정양육수당은 무상보육 도입에 따른 가정양육 가구에 대한 대체적 성격으로 시작되었으며, 2012년까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선별지원에서 2013년 보편지원으로 변동되었다.
하지만 영유아 수 감소, 지원 대상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수급 대상과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연령은 꾸준히 확대되어 2022년 만8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은 2023년 도입 예정인 부모급여로 통합된다.
본고에서는 부모급여 제도 도입을 앞두고 기존의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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