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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6)~71권0호(2022) |수록논문 수 : 377
육아정책포럼
71권0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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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상희

발행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간행물 : 육아정책포럼 7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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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동훈

발행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간행물 : 육아정책포럼 7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2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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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과 복지 강화측면에서 다양한 현금과 서비스 지원이 강화되면서 양육지원 관련 재정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향후 5년간 영아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누리과정지원 등에 소요되는 재정은 58조 2,137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이는 현행 재정규모보다 최저 5조 9,587억원에서 최고 18조 6,54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추가적 재정소요에 따른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보육관련 양육지원정책 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 검토와 국고보조사업 성격에 따른 일부사업의 지방이양 추진,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의 단계적 상향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누리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누리과정 재원 부담 비율을 명확히 하고,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일몰기한 폐지 필요해 보인다.

저자 : 육아정책연구소

발행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간행물 : 육아정책포럼 7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6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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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매년 각 부처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육아지원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이다.
교육부의 유아교육과 관련된 주요 업무계획은 '22년에는 코로나19 이후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정상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신뢰 회복, 유아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감, 아동의 안전을 위한 다부처 중점 협력 구축이다.
보건복지부의 아동 및 보육관련 업무와 관련된 주요 업무계획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초등돌봄 절벽 해소,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구축, 영아기 투자 강화와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등이다.
여성가족부의 육아지원관련 추진계획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및 지역돌봄 강화를 통한 돌봄공백 해소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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