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6월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 9월 인천 형제 사건과 16개월 아동 사망사건까지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난 한 해였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아동 인구 1,000명당 4명 정도의 아동학대 발견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복 아동학대 유형이 전체 사례의 45% 이상을 자치할 정도로 높았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주요한 통계를 통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고, 매년 늘어나는 아동학대와 2020년에 일어난 중대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을 소개하며 이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제언하였다.

2015년 1월 발생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기점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 자체가 증가하였다기보다는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들의 민감성과 보육교직원의 신고 의무자로서의 신고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후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모두가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1) 개인의 삶의 질 향상, 2)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3)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개인적 삶의 가치가 중요해진 시대 흐름에 맞추어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보편적 보장'이 아동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은 아동의 출생부터 성장에 필요한 기본권을 아동이 주체가 되어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중심 정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