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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 update

The Korean Journal of Ethics

  • : 한국윤리학회(8A3209)
  • : 인문과학분야  >  기타(인문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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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 : 2234-8115
  • : 2733-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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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2)~10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91
윤리학
10권2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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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벤담의 공리주의와 재분배

저자 : 강준호 ( Kang Joonho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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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가 함축하는 분배양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경제학적 저술 전반에서 보여 준 일관된 관심은 빈민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었고, 법적 개입을 통한 빈민의 생계보장에 대한 제안은 당시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제안이었다. 이러한 제안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공리주의의 필연적 귀결일 수 있다. 벤담은 입법자의 거시적 관점에서 이러한 궁극적 목적의 실현에 이바지할 네 가지 종속적 목적들을 설정한다. 그것들은 생계, 풍요, 안전보장, 평등이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하위 목적들은 서로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서로를 제약하는 관계에 있다.
이 논문에서 나는 우선 이 네 가지 하위 목적들을 개괄하고, 그중 생계 및 안전 보장과 관련해 벤담이 사유재산권을 강력히 옹호한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다시 그 네 가지 하위 목적들 가운데 하나인 평등과 관련해, 그가 자신이 제시한 한계효용 체감 원리에 대해 어떤 견해를 취했는지를 밝히고, 이를 통해 그가 현실적으로 지향한 평등 혹은 분배의 대략적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가 다른 세 가지 목적들과 조화를 이루는 한에서 평등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 방편으로 제안한 상속제 개혁의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그의 공리주의에서 재분배 정책의 기능과 한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istributive aspect implied in Jeremy Bentham's utilitarianism. His constant concern in his economic writings was in general to reduce the pain of the poor, and his suggestion for the provision of subsistence for the poor by means of government's interference was a fairly radical one from the perspective of his time. This suggestion may be a practically necessary consequence of his utilitarianism that pursues as its ultimate end the greatest happiness for the greatest number. Bentham sets up the four subordinate ends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is ultimate end. They are subsistence, abundance, security, and equality. But they are in a dual relationship that they support and simultaneously restrict one another.
In this paper, firstly, I will briefly summarize those four subordinate ends, and, with regard to subsistence and security among them, look into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 which he strongly defended the private property rights. Secondly, with regard to equality among the four, I will scrutinize the position he took for the principle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suggested by himself, and by this bring to light a general outline of the equality or distribution he pursued in practice. Lastly, I will critically examine the grounds of the reform of inheritance law he suggested as a practicable means of the pursuit of equality in so far as harmonized with the three other ends. From this examination, I wish to make out the function and limitation of redistribution policy in his util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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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용 편익 분석 기법의 장단점

저자 : 양진석 ( Jinseok Yang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4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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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는 윤리적 판단의 근거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ation) 원칙은 아주 간결한 기준이다. 이를 실제 정책결정과정에 적용한 방법이 비용 편익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공리주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그 방법론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비용 편익 분석 방법에 의하여 국책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첫째, 여러 대안을 제시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여러 대안을 수행함으로써 예상되는 잠재적 효과들을 비용과 편익으로 측정한다. 즉 기대 효용을 화폐단위로 측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측정된 비용과 편익을 합산하여 가장 큰 순편익을 발생하는 대안을 선정하게 된다. 이는 공리주의가 제시하는 효용의 극대화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요소가 작용할 소지가 존재한다. 비용과 편익의 형태가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무형적인 경우에는 더욱 측정상의 어려움이 수반된다. 또한, 화폐단위로 비용과 편익을 측정한다면 이는 기대수명이나 자연경관과 같은 고유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는 비윤리적 방법이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비용 편익 분석은 인권을 무시할 소지가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저숙련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해외근로자들에게 취업허가서를 발부하여 노동력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해 효율적이지만 이들에게 취업기한 내 이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의료접근이 어려운 취약지구에 국립 거점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점병원은 적자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비용 편익 분석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한다면 지역 거점 국립병원은 폐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의료 취약지구 주민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것이다. 이처럼 비용 편익 분석은 공리주의에 가해지는 비판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은 효율적인 방법이나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Utilitarianism suggests a simple principle, utility maximization as a moral criteria.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decision makers adopt cost-benefit method through an application of utilitarian principle. It is an effort of rational endevour.
However cost-benefit analysis faces many difficulties in an actual application stages; measurement problem of expected cost and benefit, disregard of human rights and distribution, ethical problem of cash value evaluation. These difficulties are the same as critiques against utilitarianism.
In korea, work permit policy for foreigners provides enough labour supplies in a blue-color labor market. Especially Korean foreign labour policy limits free occupational transit for a consistent labour supply. In this regard, this policy is an efficient application of utilitarian principle. However this limit is a violation of freedom of occupation. This critique is the same as a critique against utilitarian violation of human rights. Korean governments also adopts efficiency test of public hospital management. However this evaluation disregards enough medical services for the peoples of rural areas. In this regard, this utilitarian efficiency evaluation violates human rights. In conclusion, cost-benefit analysis should supplement these utilitarian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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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유의 자연주의

저자 : 박구용 ( Gooyong Park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7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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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연 프레임 안에서 정당화된 자유가 사회비판의 기준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해명하려는 장기 연구 과정의 기초연구에 해당한다. 자연에서 자유를 길어 올린 고전적 자연주의 프레임 중에서 본 연구는 로크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관심을 제한한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자유의 자연주의' 모델로 재구성하고 그것의 빛과 그림자를 가려보는 것이다(1). 이를 위해 먼저 로크가 자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2), 나아가 자연상태를 자유 상태로 구성하는 경위를 살핀다(3). 이 과정에서 그의 자유론이 자연주의 프레임 안에서 작동한다는 것과 그가 구상한 자연상태가 사회비판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런데 그의 설계도 안에서 사회비판이 가능하려면 자연권으로 정당화한 소유권의 제약 가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로크는 화폐경제 체계에서 커질 수 밖에 없는 사유재산의 불평등을 제약하는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의 설계도에서 시민정부(사회)가 소유권을 제약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찾아본다(5).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미국의 역사를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비추어 봄으로써 자연에서 길어 올린 자유가 폭력의 쌍생아로 둔갑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집어본다(6).
이 글은 로크의 자연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면서도 로크가 자연주의 프레임에 충실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로크는 규범의 원천을 자연권에서 찾으면서 동시에 자연권이 비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에서 자연주의와 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궁극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로크가 정치적이고 법적인 규범의 뿌리를 '자연'의 이름으로 획득한 지식으로 해명하려는 철학적 태도를 견지한다고 보고, 이 맥락에서 유력한 자연주의 프레임의 하나로 간주한다. 이 글은 로크식의 자연주의 프레임이 사회비판의 기준으로서 자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멈추며, 이후 다른 유형의 자연주의 프레임에 대한 연구를 축적한 다음 비교연구를 거쳐 사회비판의 기준을 정당화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자연주의 프레임을 제안하려고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construct Locke's social contract theory as a 'Naturalism of liberty' model and examine its light and shadow(1). To this end, first, we will examine how Locke defines freedom(2) and how the state of nature constitutes the state of freedom(3). In this process, it is confirmed that his liberalism works within the framework of naturalism and that the state of nature he envisioned was design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a normative basis for social criticism. However, in order for social criticism to be possible within his blueprint, the possibility of restricting ownership justified by natural rights must be presented. However, Locke fails to provide a way to limit the inequality and inequality of private property that is bound to grow in the monetary economy system(4). Nevertheless, in Locke's blueprint, he finds a small clue that civil government(society) can restrict ownership(5). Finally, by examining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light of Locke's social contract theory, we examine the danger that the freedom brought up from nature may turn into twins of violenc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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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의 환자-의사 관계와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저자 : 김정아 ( Claire Junga Kim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9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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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첨과 칠드레스가 '생명의료윤리의 적절한 출발점인 공통도덕의 일반적인 규범들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된 분석 틀로서 기능'한다고 제안한 생명의료윤리의 4원칙은 생명윤리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누려왔다. 그러나 이 원칙들을 그 원칙이 태동한 문화적 구획 밖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종종 실패를 마주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4원칙 중 동아시아 사회에서 가장 많은 불협화음을 낸다고 일컬어지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한국의 환자-의사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 이 논문은 (1) 이 원칙이 한국의 환자-의사 관계에 실제로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와 (2) 이 원칙의 번역가능한 대응물을 유교 문화권의 이론적 배경인 유학에서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3) 번역 가능한 대응물의 모색이라는 (2)와 같은 방식이 전략적으로 유의미할 것인지를 따져본다. 번역 가능한 대응물의 모색은 짜이가 시도한 방식이기도 한데, 이러한 방식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의미해지려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포함한 생명의료윤리의 4원칙을 공통도덕으로 가정하는 동시에 이론으로서의 유학을 의료 맥락에 적용될, 현재 한국인의 신념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가정하면서 이 둘 사이에 매끄러운 번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1), (2), (3), 각각의 질문에 회의적으로 답하며 저자가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바는 낙관적 전제들에 대한 점검과 실증 연구에 근거한 “한국의 생명윤리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생명윤리학은 생명의료윤리의 4원칙이 공통도덕의 일부라는 검증되지 않은 가정에서 출발할 필요가 없으며, 반드시 유교 이론과 같은 전통 사상 구획에 구속될 필요도 없이,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규범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e four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suggested by T. L. Beauchamp and J. F. Childress as “an analytical framework intended to express general norms of the common morality that are a suitable starting point for biomedical ethics,” have enjoyed great influence in the field of bioethics. However, attempts to apply these principles outside the cultural sphere in which these principles were born often faced failures.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s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which is said to produce the most discord within East Asian societies among these four principles, in the context of a patient-doctor relationship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whether (1) this principle is successfully applied to Korean patient-doctor relationships, (2) this principle is compatible with Confucianism, and (3) the approaches like (2) are strategically sound. Such approaches of searching for translatable counterpart were tried by D. F. C. Tsai. However, adopting these approaches in Korean context requires critical examination on unproven assumptions: the four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are part of common morality. Confucianism as a theory is an important part of the current Korean belief system that can be applied to medical context; these two four principles and Confucianism are translatable. In answering each question of (1), (2), and (3), the author reaches the conclusion that Korean bioethics, which is based on critical examination on unproven assumptions, and on empirical researches is direly needed. Korean bioethics should be the answer to what the framework of moral norms would be like for our current needs in biomedicine. This does not need to start from the unproven assumptions that th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are part of common morality, or that a traditional theory such as Confucianism is the basic mindset that we use in the current context of bio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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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와 유전자 검사: 자기결정권의 함의를 중심으로

저자 : 김수정 ( Soo Jung Kim ) , 박소연 ( So-youn Park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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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장애나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와 자기결정권의 일반적 쟁점들을 파악하고, 유전자 검사 시에 자기결정권 함양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복합적 체화 이론을 소개한다. 둘째,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행하는 유전자 검사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태도를 함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위험이 있음을 주장한다. 셋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찍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인간의 취약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서사를 통한 삶의 고유함을 존중하기를 제안한다. 특히 '장애 유무'에 따른 단순 규정에서 벗어나, 고유한 욕구와 선호 및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개인의 서사성에 주목하며 개인의 통합성과 온전함을 존중하기를 주장한다.


This paper deals with issues related to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and genetic test. First, it introduces medical model of disability, social model of disability, and complex embodiment theory. Second, it argues that abuse of genetic testing along the pregnancy implies discrimination and stereotyping of the person with disability and does not promote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of pregnant woman. Third, it emphasizes the respect of human vulnerability and proposes the narrative as the method to overcome social discrimination and stereotyping of the person with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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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도널드슨과 킴리커의 동물 시민권론 비판

저자 : 최훈 ( Choi Ho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5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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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슨과 킴리커는 『동물의 도시: 동물권 정치 이론』에서 동물이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각 동물과 맺는 정치적 관계에 따라 길들인 동물에게는 시민권을, 야생 동물에게는 자치권을, 경계 동물에게는 거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그중 길들인 동물이 시민권을 갖는다는 주장이 정당한지 탐구할 것이다. 그들은 먼저 기존의 동물권 이론에서 말하는 동물의 불가침적 권리를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동물과의 정치적 관계에서 생기는 적극적 권리까지 주장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시민권이 가져야 하는 세 가지 기능을 국적, 인민주권, 민주 정치적 주체성으로 제시하고, 동물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 중증 지적 장애인과의 유비가 중요하게 이용되는데, 장애인은 자신의 주관적 선을 잘 아는 수탁인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고, 길들인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신뢰 모형'이 장애인에는 적용되지만 길들인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 모형에서 신탁인은 자신의 주관적선을 잘 아는 수탁인에 의존해서 주체성을 행사하는데, 인간 보호자는 길들인 동물의 주관적 선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길들인 동물을 시민으로 인정하려는 도널드슨과 킴리커의 시도는 실패한다.


Donaldson and Kymlicka recognize animals membership of the political community in Zoopolis: A Political Theory of Animal Rights, they give domesticated animals citizenship, wild animals sovereignty, and liminal animals denizenship depending on the political relations we have with each animal. This paper will explore whether the claim that domesticated animals are citizens is justified. Donaldson and Kymlicka first accept the inviolable rights of animals in the animal rights theory, and even argue for active rights arising from political relations with animals. Then they present the three functions that citizenship must have as nationality, popular sovereignty, and democratic political agency, and say that animals can exercise them. They use the analogy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for it: the disabilites can exercise their subjective agency to participate in politics through trustees who know well their subjective good, and the same goes for domesticated animals. I would argue that this 'trust model' applies to disabled, but not to domesticated animals. In this model, trusters must rely on trustees who know their subjective good to exercise their subjective good, but human guardians cannot know the subjective good of domesticated animals. In the end, Donaldson and Kymlicka's attempts to recognize domestic animals as citizens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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