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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 update

The Korean Journal of Ethics

  • : 한국윤리학회(8A3209)
  • : 인문과학분야  >  기타(인문과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2234-8115
  • : 2733-9920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2)~11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94
윤리학
11권1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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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정원규 ( Jeong Wongyu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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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 우리 시대가 지향해야 할 중심적인 사회윤리 원칙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정과 관련된 새로운 논란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공정이 적용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그 근저에 공정 개념의 불투명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과 정의, 평등, 공평의 의미를 상호 구분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거기에 자신의 주관적인 윤리적 견해를 투영함으로써 이러한 애매모호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현재 공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능력주의 문제 또한 일정 정도 이러한 주관적 투영에 기인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정과 관련된 이러한 혼란은 그 근원이 실천적일 뿐 아니라 이론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면이 있다. 공정과 정의, 평등, 공평의 혼용은 일상적 맥락에서 뿐 아니라 학술적 맥락에서도 매한가지이다. 거기에다 학술적 맥락에서 공정은 종종 다른 유사 개념들의 정의항으로 사용된다. 단적으로 특정한 정의관이나 능력주의 등이 공정 개념에 의해서 정당화되지만 정작 그러한 공정이 무엇인지는 명료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의관이나 능력주의에 대한 정당화는 그만두고라도 공정 개념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당화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이 글은 공정의 본질적 의미와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탐색하기에 앞서 학술적으로 논의 가능한 공정의 한 의미를 사변적으로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정과 종종 혼용되는 정의, 평등, 공평과 구분되는 공정의 독자적 의미를 탐색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정은 '기회의 평등을 전제하는 합목적적 공평성'으로 잠정적으로 정의된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이론적 정당화는 차후로 미룰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공정 개념이 실천적으로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는 능력주의 문제를 매개로 간략히 설명될 것이다.


As fairness has become the central socio-ethical principle, new controversies are arising every day. It is basically because everyone involved differently understands the social contexts to which fairness is applied. However, it is undeniable that the ambiguity of the meaning of fairness is at its root. Most people do not distinguish fairness from justice, equality, and impartiality. Furthermore, they sometimes exploit the ambiguity to project their ethical opinions on it. The current issue on meritocratic fairness can be said to be a typical example of such a projection.
This confusion related to fairness cannot be academically overcome in one scoop, because it is factual rather than theoretical. In that regar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primarily to propose a meaning of fairness which makes it possible to treat fairness academically. It is carried out in a way that a distinct meaning of fairness may be speculatively extracted from justice, equality, and impartiality. Thus, fairness is provisionally defined as goal-rational impartiality with equality of opportunity. In addition, this new definition is illustrated with the meritocratic fairness issue. Even if this illustration works well, it does, of course, not show that this definition of fairness is the only proper one. However, we can begin academic discussions on the distinct meaning of fairness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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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희 ( Kim Nam Hee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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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는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이 물질적인 가치보다 자유를 선호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자유를 포기한다. 엄격한 자유의 우선성이 정당한가에 대한 비판은 그래서 계속 있어 왔다. 쟁점은 제1원칙에서 보장한 동등한 자유가 실질적으로는 동등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제1원칙의 보장만으로 동등한 시민의 지위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원칙의 자유가 제2원칙의 차등원칙을 포용하여 현실화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보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자유의 우선성을 지지하기 위하여 자유와 자유의 가치가 연결된 롤즈의 자유 개념을 도출하여 기존 비판에 대응하는 보다 유연한 해석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제1원칙의 자유와 제2원칙의 차등원칙이 조건부로 자유의 우선성을 지지하는 해석을 새롭게 제안한다.


Although Rawls explained that all parties in the original position prefer the equal liberty to economic benefits, people generally may give their liberties up for the sake of greater economic benefits. Therefore, there have been criticisms on the justification of the priority rule. The major issue lies in the basic liberties guaranteed by the first principle are socioeconomically not equal depending upon the greater authority and wealth. If there is a specific case in which equal citizenship is not solely guaranteed with the first principle, we need to come up with a more realistic substantive way by embracing the second principle. This study deduces to find a basis of more flexible interpretation responding to criticisms of the priority rule by analyzing the conception of Rawls' liberty that liberty and the worth of liberty are linked. A new interpretation basis on this finding combined liberty and the worth of liberty(can be called as 'two principles of liberty') is suggested: i.e., the liberty of the first principle and the difference principle of the second principle are conditionally cooperated together only for supporting the priority of basic liberties. Rawls also thought the priority of liberty comes into play in society under certain favorable socioeconomic conditions. The problems are, firstly, people may give up liberties for the greater economic benefits if they wish until the point is reached to the favorable condition, and secondly, even when such time arrives,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stability of regulation by the priority of liberty. But those problems will be resolved by means of adopting these 'two principles of liberty' and the priority of liberty in Rawls' will, correspondingly, be chosen as a more realistic and stabl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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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손화철 ( Son Wha-chul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7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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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가치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흔히 '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기술이 몰가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널리 퍼진 상식인 듯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술과 가치가 함께 논의되는 경우를 살펴보고, 이를 과학과 가치의 연관에 대한 논의와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가치'라는 말이 상당히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애써 주장하는 입장의 이면이 함께 드러날 것이다. (특히 논자는 많은 공학자가 자신들의 연구나 개발의 이유로 “재미있음”을 든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기존의 다양한 논의들을 일별하면, 결국 핵심 쟁점은 기술이 가치중립적인지 여부보다 좋은 기술과 나쁜 기술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의 가치의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나아가 가치를 배제하려 하거나 특정한 영역에 한정하려는 과학의 경우와 달리, 기술은 어떤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각축이 일어난 현장이라는 사실도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기술과 가치를 함께 논하는 가장 건설적인 방법은 기술의 장에서 일어나는 가치의 각축을 좀 더 뚜렷하고 노골적이게 하는 것일 터이다.


How do technology and value connect? There are many criticisms of the “value neutrality of technology,” but the idea that technology is nothing more than a tool seems to be widespread. In this paper, I first look at cases where technology and value are discussed together and compare them with discus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value. In this process, the fact that the word “value” is used in different and confusing ways. The background of the position of striving for value-neutrality of technology will also be revealed. (It will be noted, in particular, that many engineers mention “fun” as the reason for their research or development.) After reviewing the various existing discussions, it is concluded that the key issue is not whether the technology is value-neutral, but rather the issue of value as a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between good and bad technologies. Furthermore, unlike the case of science, which tries to exclude values or limit them to specific areas, technology is revealed to be a site where competition concerning which and how various values are reflected occur. Given that, the most constructive way to discuss technology and value together would be to make each competition of value occurring in the field of technology more pronounced and expl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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