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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S Law Review

  •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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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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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4)~45권4호(2021) |수록논문 수 : 1,211
외법논집
45권4호(2021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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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과 시사점 - 미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디지털 경쟁 조사를 중심으로 -

저자 : 모준성 ( Junseong Mo ) , 고수윤 ( Su-yun G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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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9년도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초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를 다룬다. 특히, 주로 경쟁법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는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정책 중에서도, 미국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조사」와 그로부터의 입법적 산출물인 「더 강력한 온라인 경제」패키지 법률안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디지털 경쟁 조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한국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밝히는 것이다(Ⅳ.). 이를 위해, 첫째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의 맥락으로서 디지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디지털 전략과 디지털 정책을 혁신과 국익이라는 가치를 매개로 소개한다. 이때, 디지털 전략과 대외적 디지털 정책이 대내적 디지털 정책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정책의 프레임워크로 기능한다는 점을 밝힌다(Ⅱ.). 둘째 디지털 경쟁 조사와 그 보고서, 그리고 「더 강력한 온라인 경제」패키지 법률안을 요약하고 소개하여,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동향과 그 전망을 밝힌다(Ⅲ.).
그리하여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쟁법패러다임의 변화 동향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경쟁법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경쟁법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논의를 반드시 수반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규제개선과 고품질 규제를 향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규제정책에 최종적으로는 포섭되지 않더라도 규제 프로세스에서 고려는 되어야 하며, 또한 규제 프로세스에서 규제자와 피규제자·이해관계자·시민·전문가 간의 적극적 소통이 있어야 한다.


This article is dedicated to the regulatory discussion of online platforms in the U.S. Especially it focuses on 'the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performed by the Subcommittee on Antitrust, Commercial and Administrative Law of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the U.S. House, and 'A Stronger Online Economy' legislative package as a legislative output. These are among the regulatory policy of online platform in the U.S. that have mainly taken a competition law approach.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ltimately reveal the implications of the regulatory discussion of online platforms in the U.S. for that in South Korea(IV.).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this article introduces digital strategy and digital policy for digital transformation as the context of the regulatory discussion of online platforms in the U.S. through the values of 'innovation' and 'the national interest'. And it uncovers that digital strategy and external digital policy function as a framework of the regulatory discussion of online platforms in the U.S.(II.). Second, this article summarizes and introduces 'the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its report, and 'A Stronger Online Economy', and reveals the current regulatory trends and prospects of online platforms in the U.S.(Ⅲ.).
Therefore, the implications for the regulatory discussion of online platforms in South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 regulatory discussion of online platforms in South Korea should be responsive to the trends of a change in the competition law paradigm. It does not claim that the competition law paradigm in South Korea must be changed, but it means that the discussion of the competition law paradigm change must be accompanied in the regulatory discussion of online platforms in South Korea. Second, efforts should be made towards a better regulation(regulatory improvement) and high-quality regulation. As part of this effort, in developing the regulations and the regulatory policy on online platforms, the public interes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even if the public interests are not finally included into the regulations and the regulatory policy. And also, there should be active communications between the regulators and the regulatees-stakeholders-citizens-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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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럽연합(EU) 디지털 전환에 관한 연구 - 디지털 전환 관련 갈등을 중심으로 -

저자 : 강명원 ( Kang Myoung W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5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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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순기능적으로 작용도 하지만, 다양한 사회갈등을 수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갈등은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디지털 전환 격차 갈등,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의 갈등, 디지털 플랫폼과 근로자의 갈등, 그리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몇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유럽연합의회는 디지털 전환 관련 입법자로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노동자의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에 기여 하는 동시에 가치와 기본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있다. 둘째, 유럽연합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을 돕고, 교육을 통한 디지털 기술 습득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디지털 전환 격차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내 훈련과 직업 교육을 결합한 수습제도(Apprentissage)를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경제(L'economie des plateformes)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규정 내용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내부 시장 개선을 도모하였다. 넷째, 유럽연합은 디지털 플랫폼과 근로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유럽의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제2차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 없이 근무시간 외에 고용주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 초안을 작성토록 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La transformation numérique se produit rapidement dans le monde entier. Puisque cette transformation numérique est liée aux changements structurels de la société, elle fonctionne positivement pour nous à bien des égards, mais elle entraîne également divers conflits sociaux. D'autre part, l'Union européenne déploie divers efforts pour résoudre les conflits sociaux résultant de la transformation numérique, ce qui peut avoir des suggestions pour la Corée.
Premièrement, l'UE soutient l'éducation numérique des travailleurs et contribue à la numérisation des services publics tout en garantissant le respect des valeurs et des droits fondamentaux. Deuxièmement, il aide les PME à développer des stratégies de transformation numérique.
Troisièmement, il a proposé un projet de législation sur les services numériques pour résoudre le conflit entre les entreprises et les consommateurs en raison de l'économie des plateformes numériques. Quatrièmement, il a mené une deuxième série de consultations avec les partenaires sociaux européens sur la manière d'améliorer les conditions de travail des personnes qui travaillent via des plateformes numériques pour résoudre les conflits entre les plateformes numériques et les travailleurs. Et puis, Il s'efforce également de parvenir à un équilibre entre vie professionnelle et vie privée en rédigeant des lois qui donnent aux travailleurs le droit à la déconnexion des employeurs en dehors des heures de travail sans impact néga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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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예훼손죄에 있어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에 관한 소고

저자 : 최란 ( Choi Ra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8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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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진행하였던 연구에서 연구자는 현재 형법이 보호하고 있는 '명예_외부적 명예: 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속성에 대한 사실은 명예에 관한 사실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남다른 성벽(性癖)내지는 성생활에 관한 사실, 불치 혹은 난치의 병에 걸렸다는 사실, 범죄력이나 유전병력을 지닌 조상을 둔 사실 등과 같이 인격의 사적 영역에 관한 사실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나 민족, 장애여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한 개인의 사실로서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존엄에 근거할 때 이를 명예에 관한 사실이라고 보아 인격의 동일성 여부 이상의 판단을 내리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가능한 사실, 다시 말해 사법부가 한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구성원의 인격적 속성을 주류 구성원의 인격적 속성과 비교하여야 하고, 유무죄의 판단을 위해 사회 내에 존재하는 우와 열에 대한 편견을 수용하여야만 하는 사실들이다.
이 글에서는 이 가운데 특히 후자인 마이너리티(minority)의 인격적 속성에 관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를 명예에 관한 사실로 보아 형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는 지금의 명예보호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의 명예에 관한 죄 규정이 차별이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로서의 역할까지 맡아 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사회 내의 마이너리티들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다름없는 동등한 인격의 주체로 존중받으며 공존하기 위한 명예보호의 형태를 대략적으로나마 제시해 본다.


in case the facts, among many personal qualities constituting one's identity, that are not subject to one's choice or control are claimed defamatory by other persons from the same community (for example, black against white, people with disability against those without, homosexuals against heterosexuals, etc), treating such personal qualities as defamatory facts, and confirming the falsity and thereby affirming defamation would hardly be deemed appropriate, for it is an act of intervention by judicial authorities that confirms and stigmatizes as inferior values for certain personal qualities enjoying exemption by our Constitution from any kind of superior-inferior comparison. More seriously, it will inadvertently and unconsciously declare that culture of distinguishing between normal citizens and abnormal ones (based on value systems of the so-called mainstream of a society) is something that the law of our community deems worthy of respect and support. Furthermore, it is a restorative theory only made possible by degrading personal value owned by an individual or a group of individuals. For this reason, such facts must be distinguished from facts about “reputation”, and thus be declared irrelevant to reputation. Including the allegation of facts that fall within the areas that should be free from evaluation based on social ethics into facts about reputation and thereby proving protection through the means of Criminal Act not only lacks in-depth consideration of legal interests to be protected, but also allows the excess of Criminal Act.
Discussions on a concept of reputation that stands suitable for the spirit of our Constitution and changed zeitgeist must take into account aforementioned issues that are burdening the current concept of re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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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예방 방안

저자 : 배상균 ( Bae Sangkyu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9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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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정부가 제시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 대책으로는 ① 디지털 성폭력 개념의 입법화, ② 소지, 시청, 접근의 단계적 처벌강화, ③ 피해차단·보호를 위한 사법·행정제도 도입, ④ 형사·사법절차 개선, ⑤ 상시적 감시·신고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러한 포괄적인 규제 대응과 함께 성범죄의 특성상 암수범죄가 많고 더욱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특성상 피해의 지속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재범방지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 과제이다.
결국,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단 하나의 영상물이 여성 및 아동·청소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영상을 신속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삭제·차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학교생활의 안정 등 많은 부분에서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는 지방자치 단체나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규제와 엄정한 처벌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프로그램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성인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 아닌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경우에는 '성인 범죄대책'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개선 및 변화 가능성을 중시한 소년법의 이념에 근거하여 '청소년'에 대한 범죄 대책으로서의 아이텐디티를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과 '소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년의 복지와 건전육성의 중요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성과 가변성이 큰 청소년 시기부터 올바른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켜야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엄연한 어른들의 '사회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As everyone knows, juveniles are beings that need to be protected and educated by adults and society. Recently, sexual offenses by juveniles have increased and are becoming more heinous. This is also a big social problem. In particular, the spread of digital sex crimes is a social problem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owever, in the case of digital sex crime countermeasures for 'juveniles' rather than digital sex crime countermeasures for adults, it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adult countermeasures', and identity as a countermeasure against 'juveniles' should be establish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early confirm the importance of juvenile welfare and sound development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juvenile law', and re-recognize the importance of gender-sensitive education for 'juveniles' and digital sex crime prevention education.
This is because it is effective to prevent crime when correct gender awareness education and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digital sex crimes are recognized from the juveniles, when learning outcomes are highly variable. It is also because it is a matter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adults, not of the 'juveniles'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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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연구 - 감시·감독의 의무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성진 ( Kim Sung J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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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업무에 관한 감시·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에서 발생된 손해를 원인으로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대상판결의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다른 대표이사와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다른 대표이사가 담당하는 업무집행에 관해서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설시하였다. 계속해서 대법원은 대상 사안의 해당 대표이사가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다른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대표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대상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다면, 회사의 여러 명의 대표이사는 서로 업무분장 약정을 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다른 대표이사가 담당하는 영역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또한 이러한 회사 내부의 사정을 근거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회사법의 원칙에 반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비판의 가능성이 있다. 해당 비판의 근거로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대표이사에게 일임하고 회사경영에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거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아 다른 대표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임무해태를 발견하지 못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때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주류적인 판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그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방임한 비판의 근거가 된 다른 판례의 사안과는 다르게 대상 사안의 피고는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하여는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업무분장의 내부협정 체결만으로 피고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체적으로 방기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명목상 대표이사의 법리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개별적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회사 관계자들이 1년에 걸쳐 조직적·반복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규모로 해당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다른 대표이사나 임직원들의 임무해태를 의심할만한 개별적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해당 대표이사의 행위가 다른 대표이사에 대한 감시·감독의무 위반의 임무해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2021년 11월 11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사의 감시·감독의무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 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동 대법원은 해당 대표이사가 상기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감시·감독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동 사안의 대법원은 대상사안의 대표이사와는 달리 해당 대표이사에게 감시·감독의무의 해태를 의심할만한 개별적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상 판결의 대법원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였다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체적으로 방기한 경우와 업무분장에 따라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하여는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한 점이, 그리고 최근 2021년 11월 11일 선고된 판결의 대법원은 대표이사들의 업무분장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대표이사에게 다른 대표이사에 대한 감시·감독의무의 해태를 의심할만한 개별적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충분한 경우 이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사의 감시·감독의무 위반으로서 임무해태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Litigation asking a director to be held liable under Article 401 (1) of the Commercial Act for damages caused by the neglect of duties due to malice or gross negligence in which the representative director neglected the duties of monitoring and supervision of another representative director has been filed.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i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stock company is exclusively responsible for his/her own field under the internal division of duties with another representative director, he/she has an obligation to oversee the execution of the duties of another representative director as a whole; thus, the Supreme Court stipulated that if another representative director neglected to do so even though there was a reason to suspect that the execution of the duties was illegal, the liability for damages was recognized against a third party who suffered damage as a result. Continuing, the Supreme Court cannot be deemed to have neglected the relevant representative director in the subject matter although there are grounds to suspect that another representative director's business execution is illegal. Therefore,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to a third party, stating that it did not fall under the case where the representative director neglected his duties due to malice or gross negligenc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ruling, several directors of a company enter into a division of duties agreement with each other and are only responsible for their own duties and take no responsibility for the areas that other directors are responsible for. In addition, there is a possibility of criticism which arrives at a conclusion that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corporation law that it can fight against a third party based on such internal circumstances of the company.
However, unlike the case of other precedents that served as a basis for criticism of delegating all duties as a representative director to other directors and neglecting to perform their duties at all, the defendant in the subject matter was performing his duties as a representative director for work entrusted to him. Thus, in the sense that it is unreasonable to evaluate that the defendant totally neglected his duties as a representative director only by signing an internal agreement on division of duties, the legal principle of the nominal representative director cannot be applied as it is. There must be 'individual circumstances' to admit the defendant's responsibility, but it is not enough just that the officials of Company C have committed the crime systematically, repeatedly, and on a significant scale over the course of one year. There are not enough facts to admit that there are individual circumstances to suspect that other executives and employees have neglected their duties. Therefore, for these reasons, the Supreme Court's judgment that the actions of the relevant director do not constitute a negligence of duty in violation of the duty to monitor and supervise another director can be justified.
Meanwhil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case recently sentenced on November 11, 2021,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facts were sufficient to admit that there were individual circumstances to suspect tha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as negligent in his duty of monitoring and supervision unlike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n the target Supreme Court case.
In conclusion, the target Supreme Court case and the recent Supreme Court case on November 11, 2021 are meaningful as they set the scope of neglect of duty more specifically as a violation of the director's duty to monitor and superv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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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축법상 지정도로에 관한 연구 - 재산권보장을 중심으로 -

저자 : 황덕식 ( Hwang Duk-si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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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도로란 사람, 차 따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길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건축허가시에 건축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을 거쳐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건축법상 지정도로”라 하고,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재산(도로부지)가치가 하락하는 동시에 반대로 건축허가신청자의 재산(건축물의 대지)가치가 상승한다. 따라서 헌법적 가치인 재산권 보장의 차원에서 이해관계인의 손실 등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건축허가신청자나 건축허가권자가 민법상 또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인정(합의등록제도), 행정상의 손실보상 청구권 인정, 이 외에도 매수청구제도, 토지이용권 매수청구제도, 공탁제도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부당이득금·손실보상금 등의 산정은 시장가치(적정가격)·정당보상을 하여야 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산권의 가치평가는 부동산가치 감정평가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법제화 되어있다.


In general, a road means a relatively wide road that is made for people and vehicles to pass easily. Among them, at the time of building permit, the road designated and announced by the building permit holder after the consent of the interested party or the deliberation of the Building Committee is called “The designated road under the Building Act.” In this process, the value of the property (road site) of the interested party generally decreases, and at the same time, the value of the property (land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permit applicant increases. Therefore, As a method of compensating for the loss of stakeholders in terms of securing property rights, which is a constitutional value, the building permit applicant or building permit holder recognizes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reasonable gains under the civil or public law(the agreement registration system), recognize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administrative losses, in addition to There may be methods such as purchase request system, deposit system.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fair compensation based on the market value(fair price) for such calculations of unfair profits and losses, the valuation of property rights is legalized to be carried out by an appraiser who is an expert in real estate value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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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미국 판례에 나타난 헤이그아동탈취협약상 상거소와 결정기준의 설정

저자 : 최성수 ( Choi Sung So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8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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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아동탈취협약은 부모의 아동 탈취와 국경을 넘어선 불법적인 유치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불법적으로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협약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들의 법을 존중해야 하고, 모든 탈취된 아동을 그들의 상거소지국으로 반환시켜야 한다. 협약은 16세 미만인 아동에 적용이 되고, 그들은 탈취 당시에 체약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협약 하에서 법원들은 아동의 상거소지국을 결정해야 한다.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이 상거소지국법이다. 아동반환사건의 관할도 아동의 상거소지국에 존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협약도 Perez-Vera Report도 상거소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다.
본고는 주로 미국 법원들이 협약상 상거소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와 상거소를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법원들은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거소를 정의하고 가능하면 통일적인 기준을 찾고자 노력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상거소의 의미를 어떤 방향으로 정의하고 적용할 것인지 검토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미국 법원들에서 정하는 상거소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의 입장에서 상거소애 대한 통일적인 해석기준은 무엇이 될 지 검토한다.
본고는 협약상 아동의 상거소 결정을 위한 방법으로 아동의 연령의 우선적 고려, 아동이 정신적으로 미성숙 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의사 우선 고려, 아동이 미성숙 상태인 경우 부모의 공유된 의사를 고려, 아동이 미성숙 상태이고 부모의 공유된 의사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아동이 적응한 거주지 고려 등으로 일응의 기준을 제안한다. 협약 하 아동의 상거소 결정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와 같이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모든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여 일응 상거소 결정을 위한 요소들의 고려 순서를 설정하여 놓는다.


The Hague Convention was enacted to protect children from parental abduction and illegal custody across borders. It is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to facilitate the expeditious return of illegally displaced children.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respect the laws of other Contracting States and shall return all deprived children to the State of their habitual residence. The Convention applies to children under the age of 16, who must have a habitual residence in the Contracting State at the time of the seizure.
Under the Convention, courts must determine the country of the child's habitual residence. It is the State of habitual residence that determines the law applicable to whether or not there was an illegal movement in the case. It is also the State of habitual residence that determines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child is returned. However, neither the Convention nor the Perez-Vera Report defined the concept of habitual residence.
This paper mainly examines how US courts interpret and apply habitual residence under the Convention. U.S. courts would have tried to define habitual residence in a way that would help achieve the goals of the Convention and, if possible, find a uniform standard. From our point of view,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direction in which the meaning of the habitual residence is defined and applied. Let's extract the meaning of habitual residence as determined by the US court and present a standard of uniform interpretation in practice.
As a method for determining a child's habitual residence, consider the child's age first, if the child is mentally mature, consider the child's will first, if the child is immature, consider the parent's shared will, if the child is immature and there is no shared will of the parents, we propose a standard of action based on objective evidence by considering the place where the child has adapted.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all circumstances for the welfare of children as in the recent case of the US Supreme Court regarding the decision of the child's habitual residence under the Convention, but for a systematic approach, the order of consideration of factors for the decision of habitual residence is set.

KCI등재

8무해통항권 행사를 주장하는 선박에 대한 법집행관할권

저자 : 신재웅 ( Shin Jaewoong ) , 최지현 ( Choi Jee-hyu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5-20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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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의 자유가 중심이었던 해양에서는 바다는 모든 국가 및 선박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고, 통상을 위하여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자원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 요구에 따라, 자유로이 항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해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의 자유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에서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우, 연안국조차도 그 선박의 통항을 해할 수 없도록 무해통항권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살아 남았다
연안국은 외국 선박이 행사하는 무해통항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과 그 밖의 국제규칙에 따라, 영해에서 외국 선박이 행사하는 무해통항과 관련하여 적절한 입법을 할 수 있다. 다만, 연안국이 입법관할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곧바로 연안국이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집행 근거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비록 형사관할권 또는 해양오염과 같은 일부 문제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이 명확하게 연안국이 영해에서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타 유엔해양법 협약이 규율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연안국이 그러한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야기 시켰다.
이 문제는 결국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 즉, 무해통항 중인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이 자국의 법령을 토대로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무해통항과 관련된 규정에서 찾아야 한다. 선박의 통항이 무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연안국은 당연히 그러한 선박에 대하여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외국 선박이 무해통항 중에 있었으나, 일시적으로 무해통항을 위반한 경우, 연안국은 지속적으로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행사하는 선박에 비하여 소극적인 수준에서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외국 선박의 통항이 무해하지 않은 통항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연안국의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 그러한 선박이 무해통항 중이라는 이유로 연안국이 어떠한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연안국은 통항 중인외국선박에 대하여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정도가 다르지만,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러한 연안국의 법집행관할권의 행사는 결국 비례성 원칙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All coastal States shall guarantee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of a foreign ship, and may,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s and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make appropriate laws and regulations in relation to innocent passage of a foreign ship through the territorial sea. Even though a coastal state enacts the laws and regulations with regard to innocent passage of a foreign ship by exercising its legislative jurisdiction, the Convention does not, however, explicitly stipulate whether a coastal state can immediately enforce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refore,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the basis for its enforcement. Although the Convention provides that a coastal state may exercise its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in its territorial seas regarding criminal jurisdiction or marine pollution, it is unclear whether the Convention allows the exercise of enforcement jurisdiction of a coastal state even over a foreign ship in innocent passage in these circumstances. It is also uncertain whether the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of a coastal state may be exercised in other particular cases.
These issues eventually result in a matter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other word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coastal state can exercise its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based on its own laws and regulations for a foreign ship in innocent passage should be found in regulations related to innocent passage under the Convention. If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7 of the Convention relating to criminal enforcement jurisdiction are met, the navigation of the ship concerned is prejudice to the peace, good order or security of the coastal state under Article 19 (2), and passage of the ship may not, therefore, be considered innocent. If the passage of a ship is considered non-innocent, a coastal state may, of course, exercise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over it. However, if a foreign ship in innocent passage is temporarily in non-innocence, a coastal state may exercise its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at a negative level compared to a ship in continuous innocent passage. In addition, although passage of a foreign ship is not considered non-innocent, but it violates laws and regulations of a coastal state, it is unlikely that a coastal state may not exercise any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on the grounds that such a ship is in innocent passage. As such, a coastal state may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in different degrees over foreign ships in transit, and its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shall be, above all, exercised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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