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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연구 update

Regional industry review

  •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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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2093-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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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74)~45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905
지역산업연구
45권1호(2022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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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하석태 ( Ha Seok-Tae ) , 김은실 ( Kim Eun-sil ) , 조성표 ( Cho Seong-py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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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이익투명성에 따른 정보비대칭의 수준이 감사인의 감사위험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또한,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초도감사일 때, 이익투명성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위험의 평가에 차이가 보이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익투명성과 기업의 정보비대칭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익투명성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인 유지제도를 고려하여, 초도감사에 따라 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초도감사일 때에만, 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감사시간)에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으로 시장유형과 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장유형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코스피 상장기업 표본에서 이익투명성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스닥 상장기업 표본에서는 비유의하게 나타났다. 초도감사를 고려할 때, 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음(-)의 효과는 코스피 상장기업 표본에서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감사인 유형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비대형감사인 표본에서만 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도감사를 고려할 때에는 감사인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표본 집단에서 이익투명성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과거 3년간의 이익투명성의 평균을 이용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이익투명성의 평균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도감사를 고려할 때에도 본 분석과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이익투명성이 감사인의 감사위험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시장유형과 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이익투명성과 감사 보수 및 감사시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익투명성에 따른 기업의 정보비대칭 수준, 시장유형, 감사인의 유형을 표준감사시간의 가감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과 초도감사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information asymmetry on audit fees and audit hours according to earnings transparency of a company. In particular, when the first auditor's understanding of the audited company is insufficient, this study examines how earnings transparency affects audit fees and audit hours.
We found that earnings transparency ha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audit fees and audit hours. This means that the higher earnings transparency of a company, the less the information asymmetry of the company, which in turn affects the audit risks. However, the effect of earnings transparency on audit fees and audit hours indicate at the initial audi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by market type, earnings transparency is negatively related to audit fees and audit hours in the KOSPI listed company. Also, the effect of earnings transparency on audit fees and audit hours indicate at the initial audi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auditor type, it was found that profit transparency ha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audit fees only in the non-Big4 auditor sample. When considering the initial audit, it was found that earnings transparency had a negative effect on audit fees and audit hours in all sample groups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auditor.
Finally, an addi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average of earnings transparency over the past three yea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of earnings transparency ha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udit fees and audit hours. When considering the initial audit, it was also consistent with this analysis. This suggests that policy implications of the level of corporate information asymmetry, market type, and auditor type according to earnings transparency should be considered as factors that increase or decrease the standard audit hours. It also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initial audi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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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남 해상풍력발전산업의 경쟁우위 분석

저자 : 노상환 ( Sangwhan Lh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5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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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남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남도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해상풍력을 핵심 전략산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지원 및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국의 해상풍력발전은 고용이나 매출액 등 경제적 현황은 미흡한 수준이나 국내외 해상풍력발전의 급속한 성장으로 향후 주요 전략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포터의 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우위 분석 요소인 생산요소 조건, 수요 조건, 기업경쟁 조건, 기타 산업지원 조건을 해상풍력발전산업을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전남, 전북, 울산 등 주요 지자체와 경남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경남의 기업여건 및 경쟁 조건과 지원 산업 조건은 경쟁 지자체에 비해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즉, 해상풍력발전 산업의 최종재 생산 기업 대부분과 경쟁력 있는 중간재 기업 다수가 경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이러한 경쟁력 있는 기업을 기반으로 나셀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상풍력산업 관련 제조업 기반 대부분이 소재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구축 중에 있어 경남 해상풍력발전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다음으로 경남의 지형적, 인적, 기술적 조건은 경쟁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경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추진은 경남 주민수용성 문제로 인해 경쟁 지자체에 비해서 미흡한 수준이다.


The study analyzes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offshore wind power industry in Gyeongnam compared to other provinces, that is, Jeonnam, Jeonbuk and Ulsan. It is based on Porter's diamond model, which lies in four broad attributes, that is, factor conditions, demand conditions, firm strategy and structure and related supporting policies. The major findings are that associated firm strategy and structure and related supporting policies of Gyeongnam are assessed as a high level compared to other provinces.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n factor conditions and regional support policies, like establishment of Narcell Testbed and Busan-Ulsan-Gyeongnam southeast megacity are also assessed a higher level compared to other provinces. But demand conditions of Gyeongnam are assessed as a low level compared to other provinces because of acceptance of Gyeongnam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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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담은 상속세 개선 방안

저자 : 정혜윤 ( Jung Hye Yun ) , 윤병섭 ( Yoon Byung Seop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9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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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당면 현안인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속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제언하는 데 있다. 첫째, 가업승계의 사회적 인식 전환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둘째, 직계비속 가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 26.6%를 고려하여 현재 50%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대폭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공평과세에 부합하다. 넷째,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보유비율을 현재 비상장법인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비상장법인 30%(상장법인 15%)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 공유경제 등 새로운 산업 분야가 매 시각 탄생하는 현 환경을 고려할 때 업종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어 발목을 잡는 애로를 없애야 한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는 업종변경 관련 제한이 없다. 총급여액과 고용인원을 매년 80% 이상 유지하는 조건을 삭제해야 한다. 다섯째, 상속세 납부 후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해야 한다. 자산유지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 7년 동안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할 수 없음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확장이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여섯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현재 일반상속 시 분할 납부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부연납(年賦延納) 기간을 상속세 규모 등에 따라 차등하여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일곱째, 연구 및 연구인력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미래를 위한 기반 투자를 촉진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inheritance tax to facilitate the succession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which is the current issue. First, it is urgent to change the social perception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and form a social consensus. Second, the current 50% maximum inheritance tax rate should be drastically lowered to 25% in consideration of the average inheritance tax rate of 26.6% in 18 OECD countries with inheritance tax burden when inheriting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ird, the share of the largest shareholder of the inheritee should be lowered from 50% of the current unlisted corporation (30% of listed corporations) to 30% of the unlisted corporation (15% of listed corporation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urrent environment in which new industrial sectors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haring economy are created every time, industries cannot be freely changed, so the state of holding back should be eliminated. Germany, the UK, Italy, and Ireland have no restrictions on industry changes. Fourth, the post-management period after payment of inheritance tax should be eased from 7 years to 5 years. The obligation to maintain assets should be eased. The inability to dispose of more than 20% of household assets (10% within 5 years) for seven years cannot be done even if the factory is expanded from the metropolitan area to the provinces. The conditions for maintaining more than 80% of the total salary and the number of employees each year must be deleted. Fifth, the annual installment payment period must be extended. In the case of general inheritance, the annual installment payment period,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a maximum of five years, should be extended by differentiating it according to the size of inheritance tax. Sixth, by introducing tax credits for research and research manpower investment, it promotes infrastructure investment for the future. Seventh, when the largest shareholder of a mid-sized company inherits or gives a hare, the stock premium valuation tax must be abolished. In addition, the inheritance tax should be changed from the inheritance tax method to the inheritance acquisition tax method. The estate acquisition tax method is more in line with fair taxation than the estate tax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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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용관계변화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연구

저자 : 이상우 ( Lee Sang Wo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1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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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그리고 2000년대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고용관계의 큰 흐름을 친사용자적인 방향으로 규정하고, 이것들이 어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어되고 조정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초국가적인 기구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가간에 체결된 재정지원 조건으로 말미암아 대상 국가들은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하에서도 개별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고용관계제도에 의해 그 흐름이 조정되면서 관련 국가 간에는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외부의 영향이 적은 국가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요인 외, 특정 국가의 정부형태나 성격이 노사관계변화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점을 또한 보여주었다. 제도와 같은 다소 정적인 요인이나 이들의 결합에 의한 문제 외에도 개별국가 내의 노사관계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 즉 역동성이 노사관계변화의 또 다른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부각하였다.


This study has discussed about how the employment relations found in individual nations was transformed during the period of the 1980s and the 2000s when the world wide economic crisis hit most nations. At the first, the fact of whether or not there has been specific loan contracts made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nations functions as an important factor. But we then found that it has been adjusted by the institutions of the individual nations. Secondly, through discussing those nations which was not subjected to such a deal, the political systems of each nations at certain times also has a immense influence on the employment relation. Finally, we found that a particular forms of the employment relations existing at each nations is made through dynamic interactions among all the relevant groups and persons in the area of the employments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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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디지털 기업가정신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과 연구방향 제언

저자 : 변충규 ( Byun Chung-gyu ) , 김석호 ( Kim Seoc-ho ) , 하환호 ( Ha Hwan-h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4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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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기업가정신 분야의 학술연구를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대상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디지털 기업가정신 연구로 총 53편의 논문이다.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관련 논문들의 전반적 연구현황을 정리했다. 둘째, 관련 논문들의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기업가정신 연구는 2018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연구방법은 이론연구, 문헌연구, 사례연구 등 이론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셋째, 연구주제를 살펴본 결과, 디지털 기술변화에 따른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와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업가정신 분야 학술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고,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향후 연구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cademic research in the field of digital entrepreneurship to organize research trends and to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The subject of analysis is a total of 53 papers on digital entrepreneurship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from 2011 to 2021.
The analysis mainly consisted of two parts. First, the overall research status of related papers was summarized. Second, research trends of related papers are summariz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earch on digital entrepreneurship has been on the rise since 2018. Second, the research methods of digital entrepreneurship consist of theoretical studies, literature studies, and case studies.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search topics, studies on entrepreneurship according to digital technological change and studies on factors affecting digital entrepreneurship accounted for the majority.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trend of academic research in the field of digital entrepreneurship was analyzed, and future research plans related to digital entrepreneurship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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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의 경쟁력 변화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종석 ( Kim Jong-seo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6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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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나라는 소재ㆍ부품의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탈일본화를 위한 대응이 시작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일 소재ㆍ부품의 수출입 변화를 살펴보고, 산업의 경쟁력에도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소재ㆍ부품의 대일 수출입 및 경쟁력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소재·부품의 대 세계 수출입 및 대 일본 관련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2개 시기별로 통계자료를 집계하고 소재ㆍ부품 전체의 수출입 금액 및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소재ㆍ부품의 하위 품목별로도 수출입 수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 소재ㆍ부품 산업의 일본에 대한 경쟁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무역특화지수를 활용하여 개선 정도를 파악하였다.
분석의 결과 금액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 일본 소재·부품의 무역 수지는 적자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순 수출입금액의 변화가 아닌 소재·부품의 세계 수출입에서의 일본의 비중 변화인 수입의존도의 경우에는 미세하게 하락하였다. 소재와 부품의 수입의존도의 경우에는 소재의 수입의존도가 3%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품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소재의 경우 우리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수입선 다변화 및 국산화를 통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소재내 더욱 다양한 품목군에서 대일의 존도를 낮추고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품의 경우에는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소폭 하락함과 함께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 또한 미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소재 부문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제품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입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hanges in imports and exports of materials and parts between Korea and Japan two years after Japan's export regulations, such as localization of materials and parts and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In order to analyze changes in imports and exports to Japan and competitiveness of materials and parts, statistical data were collected by two periods, and changes in import and export amount and proportion of materials and parts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trade balance of materials and parts in Japan expanded in terms of amount. However, in the case of import dependence, which is not just a change in the amount of imports and exports, but a change in Japan's share of materials and parts in the world, slightly declined. In the case of import dependence on materials and parts, it was found that the import dependence on materials was improved by 3%, and in the case of parts, there was little change. In the case of materials, it was found that the dependence on Japan is gradually improving through strengthening product competitiveness, diversifying import lines, and localizing them.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continuous efforts should be made to lower the dependence on Japan.
In the case of parts, the product's competitiveness declined slightly and the import dependence on Japan also slightly increased, indicating that efforts are needed to improve product competitiveness and import dependence more actively than in the materi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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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회계정보의 유용성 -한국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저자 : 이은철 ( Lee Eunchul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3-18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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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상장기업과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하였다. 원칙 중심인 IFRS의 도입은 도입 당시부터 기대와 우려가 병존하였다. IFRS 도입이 회계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으며, IFRS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IFRS 도입 후 10년의 자료가 축적된 현재 상황에서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IFRS 도입으로 인해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향상되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관련하여 Ohlson(1995) 모형에 의한 회계정보의 주가에 대한 관련성이 IFRS 도입 이후 향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이익조정과 관련하여 IFRS 도입 이후 재량적발생액이 감소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IFRS 도입 전후 각각 1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각 연도별로 동일한 표본을 이용하였다. 분석에는 총 324개 기업에 대한 20년간의 자료인 6,480개 기업-연도 표본이 이용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FRS 도입 이후 회계정보의 주가설명력(가치관련성)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회계정보 유용성 향상은 주로 순자산 장부금액의 가치관련성이 향상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재량적발생액 및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이 IFRS 도입 이후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영자의 재량권 확대가 기회주의적 이익조정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와는 반대의 결과이며, 원칙중심 회계가 회계품질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시각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보다 장기간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한 장기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또한 IFRS 도입 효과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연구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공헌점이 있다.


Since 2011, all listed companies in Korea are mandated applied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Expectations and concerns have coexisted since the introduction of principle-based IFRS.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on the impact of IFRS adoption on accounting quality are also inconsisten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was improved due to the IFRS adoption using long-term time series data.
This study established and analyzed two hypotheses. First, the Ohlson (1995) model was used to analyze whether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improved after IFRS adoption. Second, in relation to earnigns management, it was analyzed whether discretionary accruals decreased after IFRS adoptio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fter IFRS adoption,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was improve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is improvement in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was mainly due to the improvement in the value relevance of the book value of net asset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s and discretionary accruals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IFRS adoption. These results are contrary to concerns that the expansion of managerial discretion will increase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and support the view that principle-based accounting will increase accounting quality.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analyzed the long-term effects related to the adoption of new accounting standards using long-term data. In addition, this study has a contributing point in that studies using various methods need to be accumulated on the effect of IFRS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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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비교

저자 : 김가영 ( Kim Ga Young ) , 홍종의 ( Hong Jongyi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7-20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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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지속적 발전과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성과평가가 필수이다. 성과평가는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는 도구이며, 현재 상황 분석을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성지수와 생산성지수(Malmquist Index, MI)를 도출하여 공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히 공기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차이점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형 공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준시장형 공기업에 비해서 우수한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연도별 효율성은 2015년 이후 증가하다, 2017년과 2019년도에 감소한다. 이는 2017년의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대두,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등 대내외적인 영향과 2019년의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부진 등 대내외적인 환경요인이 공기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분석결과, 시장형과 준시장형 모두 효율성 변화 지수(EC, Efficiency Change)는 대체적으로 우수하나, 기술효율성 변화 지수(Technical Efficiency Change, TEC)와 MI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D 공기업은 사내소통채널과 사업투자의 성공으로 EC, TEC, MI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 공기업은 사장의 사퇴로 인한 공백과 국제 연료 가격상승 및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축소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EC와 MI 값이 가장 낮게 산출되었다. 또한, 시장형과 준시장형의 통계적 검증결과, TEC만이 신뢰도 9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 공기업이 준시장형 공기업보다 기술을 수용하여 개선·개혁의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The performance evaluation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public enterprise because the performance evaluation provides informations for strategy formulat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 and to establish the development strategy by deriving efficiency index and productivity index. Furthermore, the difference between market-type public enterprise and quasi-market-type public enterprise is analyzed based on statistical method.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yearly efficiency declines from 2017 to 2019. The reasons of efficiency declines ar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e internal factors are prolonged global low growth in 2017, protectionism and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And the external factors are the US-China trade dispute in 2019 and the sluggish semiconductor economy.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Mamquist Productivity Index(MI), both the market type and the quasi-market type public enterprises have excellent efficiency change(EC). However, the technical efficiency change(TEC) and MI are low. D public enterprise that EC, TEC, and MI are the highest is extracted due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l communication channel and business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A public enterprise shows the lowest EC and MI due to the rise in international fuel prices and the decline in the proport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coal power generation. As a result of statistical verification, TEC between market type and quasi-market type public enterprises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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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청년층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률 증진을 위한 세제지원에 대한 제언

저자 : 나형종 ( Na Hyung Jong ) , 최동열 ( Choi Dong Yeol ) , 이수 ( Yi Su Jo ) , 조영은 ( Young Eu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5-2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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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청년층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취업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실제로 청년층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청년층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하여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년층의 수요가 편향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현황조사, 해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사례분석,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에 관한 세제혜택 조사,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자 및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종사자 수와 급여를 조사한 결과, 지역별·규모별로 차이가 발생하였다. 종사자 수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급여는 기업규모에 비례하여 차이를 보였다. 둘째, 해외 중소기업 세제지원 조사결과, 벤치마킹(benchmarking) 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 규정 조사 결과, 비수도권 소재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경영자와 비수도권 거주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의 경영자들은 구직 부분과 급여 지급 부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구직자들은 특히 급여 수준 때문에 중소기업 취직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청년층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취업률 증진을 위하여 해외사례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우선, 청년 취업자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취업자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시 소득세를 일정기간 면제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켜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소득세 면제기간을 충분히 하고 면제율도 100%로 하여 확실하게 가처분 소득이 증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4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청년의 급여의 실제 수령액을 높여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근로자 분 50% 뿐만 아니라 경영자 분 50%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줌으로써,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및 그 기업의 경영자에게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자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자에게 실제 경영하고 있는 기업의 고용자수에 따른 추가 인적공제를 허용해 주어서 조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을 제안한다. 경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 소득세 부담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종업원이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이 되면, 요건을 충족한 인원에 비례하여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도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종업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young people's employment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located in the non-metropolitan area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m.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are actually having difficulty recruiting young people because of the youth's avoidance of employment in non-metropolitan SMEs. This phenomenon is because SMEs are relatively lower in salaries than large companies, and the demand for young people is naturally biased because various infrastructures are not established in the non-metropolitan area compared to the metropolitan area.
In this paper,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the following investigation and analysis. Under the current tax law, tax benefits for SM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were surveyed, tax benefits for job creation and employment maintenance of SM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 brief summary of the survey results conduct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number of workers and salarie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SM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there were differences by region and size. The number of workers was more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an in the non-metropolitan area, and the salary differed in proportion to the size of the company. Second, as a result of the tax support survey for overseas SMEs, various success stories that can be benchmarked were found. Third,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the current tax support regulations for SMEs, it was found that tax support for SMEs located in non-metropolitan areas was insufficient. Finally, in-depth interviews with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managers in non-metropolitan areas and young job seekers living in non-metropolitan areas showed that most managers felt a considerable burden on job search and salary, and young job seekers avoided employment, especially due to their salary level.
In this paper,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based on overseas cases and interview results to improve the employment rate of SMEs located in the non-metropolitan area of young people.
First of all, measures for young employed people are as follows. First, a plan is proposed to increase actual income by exempting young employed people from income tax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hen they are employed a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disposable income increases with sufficient income tax exemption period and 100% exemption rate.
Second, when young people work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non-metropolitan areas, the government proposes a plan to increase the actual amount of youth benefits by providing all four major insurance premium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By providing support not only for 50% of workers but also for 50% of managers, it can be policy-effective to provide benefits to young people employed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non-metropolitan areas and managers of those enterprises.
In addition, sugges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located in the non-metropolitan area and their managers are as follows. First, it is proposed to alleviate the tax burden by allowing manager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non-metropolitan areas to receive additional human deductions according to the number of employees of the enterprise actually managed. By reducing the business income tax burden that managers have to pay, it is necessary to support SMEs in non-metropolitan areas to continue their business.
Second, it is proposed that in non-metropolitan SMEs, when employees have more than 5 years of service, corporate tax deductions are given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employees who meet the requirements. This system is expected to be effective for non-metropolitan SME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nd welfare level of employees.

KCI등재

10기술변화를 반영한 조선기자재 산업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저자 : 박창민 ( Park Chang Mi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1-26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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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기자재 산업의 기술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조선기자재 산업의 분류체계는 산업 태동기인 1960년대 일본의 분류체계를 도입한 후 지금까지 수정 없이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 분류체계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MTI 분류, 조선소 구매 사양 분류 등의 국내 분류체계와 유럽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체계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체계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고안했다.
산업의 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향후 산업 통계 구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19개 대분류(시스템), 92개 중분류(모듈), 458개 소분류(제품)로 구성된 새로운 조선기자재 산업 분류체계를 작성했다. 이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344개 회원사를 재분류한 결과, 기존 분류체계에서 분류가 되지 않던 55개 기업(15.99%)이 정상적으로 분류되어 효용성이 입증되었다.
새로운 분류체계의 도입을 위해서는 KSIC, HS 코드 등의 표준분류체계와의 연계에 대한 연구 및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This study has performed to suggest new classification system of shipbuilding equipment industry reflecting technological changes.
A Shipbuilding equipment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have a domestic classification system such as traditional classification system that using without modification since 1960s, MTI classification system of MOTIE, classification by purchase specification in shipbuilding companies and classification system in EU. In this study, a new classification system suitable for our country was devised after reviewing a classification system used 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 order to reflect the technological change of the industry and to use it in the construction of industry statistics, a new shipbuilding equipment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consisting of 19 major categories(systems), 92 medium categories(modules), and 458 small categories(products) has been prepared. As result of reclassifying 344 member companies of BMEA based on this new classification system, this new classification system was proved that its effectiveness by 55 companies(15.99%) that not classifying in existing classification system were normally classified.
In order to adopt this new classific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duct follow-up research on the linkage with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s such as KSIC and HS code and to form a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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