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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998권3호(1998)~2021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106
농업농촌경제동향
2021권1호(2021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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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업·농촌경제동향 : 2021 봄

저자 : 김경진 , 김준기 , 서홍석

발행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간행물 : 농업농촌경제동향 2021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40 (1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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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경제 동향
ㆍ 2021년 1/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하였으며, 소비 및 설비투자의 증가세 전환이 영향을 미침.
ㆍ 2021년 1/4분기 취업자 수는 2,63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함. 농림어업 취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125만 명으로 나타남.
ㆍ 2020년 4/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5% 감소하였으며, 2021년 02월 소매 판매는 의복 등의 준내구재는 증가하였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감소해 전월 대비 0.8% 감소함.
ㆍ 2021년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함. 품목성질별로 농축수산물이 13.3% 상승하였으며, 수도ㆍ가스, 공업제품은 각각 5.0%, 0.2% 하락함.
ㆍ 2021년 1/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8.2로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하였으며,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08.6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하락함.
ㆍ 2021년 02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1.7%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1.3%, 0.9% 증가하였음. 2021년 3월 시장금리(국고채)는 미 국채금리 상승,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3월 중순 이후 미 금리 하락,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폭이 제약돼 1.1%로 나타남.
ㆍ 2021년 1/4분기 원/달러 환율과 원/100엔 환율은 전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원/유로, 원/위안 환율은 전기 대비 상승함.
ㆍ 2020년 4/4분기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 4.3%, 중국 6.5%, 일본 2.8% 성장하였으며, 유로의 경우 0.7% 역성장함.
Ⅱ. 농촌경제 동향
ㆍ 2020년 4/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하였으나, 전기 대비 4.9% 증가함.
ㆍ 2020년 4/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1%, 전기 대비 2.0% 상승함.
- 부류별로 곡물, 청과물, 축산물, 특용작물, 화훼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ㆍ 2020년 4/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했지만, 전기 대비 0.2% 하락함.
-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는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상승함.
- 노무비, 자산구입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 2.3% 상승하였으나 경비는 8.5% 하락함.
ㆍ 2020년 4/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12.7로 전년 동기 대비 9.3% 개선됨.
- 농가교역조건의 개선은 농가판매가격지수가 11.1% 상승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가 1.6%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임.
ㆍ 2020년 4/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함.
ㆍ 2020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20억 4,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84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함.
- 순수입액은 약 63억 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함.
Ⅲ. 특별주제
1.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의의와 시사점
ㆍ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인구감소에 대한 경고를 보내기는 하나 별다른 대안없이 지방의 부정적 위기감을 가중
- 지방소멸위험지수에는 현재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40~50대 연령집단은 전혀 반영되지않고 있으며, 실제 현실적으로는 가임기 여성 인구수(15~49세)가 많은 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가임기 여성인구가 적은 군 지역의 합계 출산율이 더욱 높음.
- 더욱이 인구의 수만 가지고 지방소멸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지역의 육아 및 보육 분위기 등 지역사회의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더욱 긍정적인 성격의 지표 발굴이 필요함.
ㆍ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지역에서 얼마나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로, 두 자녀 이상 출생률 대비 출산가능인구 비율로 구성
-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출생아 수를 넘어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며 지수 값 1을 기준으로 수치의 의미를 해석함.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육아ㆍ보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함.
- 전국 229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군 지역, 시 지역, 구 지역 순으로 평균 지수 값이 높게 나타나며, 지수 값이 2 이상인 19개 상위 지역은 모두 군 지역임.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의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북ㆍ경남, 전남 군 지역에서 지수 값이 높게 분포하는 특징이 나타남.
- 그러나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높은 지역의 아이들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관련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나은 지역으로 이주를 하며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나타남.
ㆍ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높은 농촌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더불어 학령기 아동이 걱정 없이 성장ㆍ거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인구 유지 방안 마련이 필요
-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출산 후 아이를 지역사회가 함께 돌봐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더불어 농촌의 학령기 아동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 내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고 안정된 일자리도 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구 유출 억제 정책이 필요함.
- 산청군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과 경남도의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의성군의 출산ㆍ일자리ㆍ주거 연계 지원, 강진군의 주민 공동육아카페와 다함께 돌봄센터, 고흥군의 민간 단체 중심 '사회복지 협의회' 구성 등은 학습해야 할 주요 사례임.
2. 2020 농림어업 고용 동향 분석
ㆍ 2020년에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세 지속
- 2020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5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5만여 명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990년대 말 IMF 위기 시한 해 반짝 상승했다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 20년 만인 2017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동향과 관련하여 농림어업계 내외에서 다양한 진단이 있어, 그 특징과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ㆍ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의 특징 및 원인
-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 동향의 특징을 보면 계절적 변화에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증가 추세를 보이며, 계절 간 취업자수 변동폭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60대 이상에서 증가하고, 종사상 지위로 보면 경영주 및 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ㆍ임시 근로자, 취업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취업자의 증가가 있었음. 가구형태별로는 농가의 농림어업 분야 취업 증가,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의 증가 경향이 있었음.
- 인구 요인(생산 가능 인구 변화, 고령화 등)의 영향을 배제하고 농림어업 분야 노동 수요를 분석한 결과, 타 산업 분야와 달리 농림어업 분야의 노동 수요는 증가하고 있었음. 전통적 산업 사회에서 임금이나 취업기회 등의 격차로 인해 농업에서 비농업 분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이동이 발생하였는데, 최근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최근 10년간의 산업부문별 취업자수 연간 변화율을 보면 2017년 이후 플러스 성장을 보이는 농림어업과 달리, 제조업의 경우 2016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서비스업은 2% 이하대 저성장세를 보이다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음.
ㆍ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서 농림어업 주목 필요
- 대부분 산업 분야의 일자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서 농림어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비대면 산업으로서의 농림어업 분야 일자리, 청년 세대의 농림어업 종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청년들은 다른 세대와 달리 농림어업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종사하는 경향이 있었음. 최근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 증가와 관련하여 농정 분야 일자리 정책도 일정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향후 더 활발한 일자리 사업 추진이 요구됨. 귀농 및 청년 창업농 지원, 후계자 없는 고령농의 경영 기반 사회적 승계 정책 추진 그리고 창농이 아닌 (법인) 취업 형태의 농업 분야 진출 관련 사업 활성화가 요구됨. 또한 농업 분야 내 다양한 일자리와 더불어 일거리 창출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농업 분야 비전형노동시장의 활성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농림어업 분야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 도입과 같이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함.
3. 2020 농업관측사업 효과 분석
ㆍ 세 가지 분석을 통해 2020 농업관측사업 효과 분석을 수행
- 최초의 재배의향면적과 실제 재배면적 간의 차이 분석을 통해 관측정보가 재배면적조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농업관측 시적 이전과 이후의 가격변동률 분석을 통해 가격안정화 효과 분석
- 거미집형 기대가설을 기반으로 최대 사회후생효과 도출, 사회후생효과를 분석
ㆍ 관측사업으로 인한 재배면적조절효과 분석 결과, 관측정보에 대한 순반응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 동향이 크게 변화하는 등,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체로 순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됨
ㆍ 관측사업으로 인한 가격안정화효과 분석 결과, 관측사업이 시작된 이래 가격 불안정성이 약 2~8%낮아진 것으로 드러남
- 가격안정화효과가 가장 높은 품목은 마늘로, 8.07%로 추정됨
- 가격안정화효과가 가장 낮은 품목은 건고추로, 2.35%인 건고추로 추정됨
ㆍ 관측사업으로 인한 최근 10년 동안의 사회후생효과는 887,787백만 원으로 드러났으며, 생산액 기여도는 약 5%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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