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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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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5-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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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86)~35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1,151
지방행정연구
35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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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저자 : 하태영 ( Ha Taeyoung ) , 손정혁 ( Son Jeonghyuk ) , 오지은 ( Oh Jie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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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에 도움을 주고자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안내한다.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은 2013년 제정되어 2021년 5월 현재까지 6번 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준조례안을 참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개정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 대해 살펴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2021년 2월 기준), 조항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표준조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자치 관계자, 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현재 주민자치회 조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며, 전수 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The residents' association is an organization to perform matters on strengthening citizen autonomy activities, such as operating a citizen autonomy center by being established in an eup division, myeon division or dong division, and consisting of residents. To establish a residents' association, local governments enact ordinances for each local government. Accordingl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reates and informs standard ordinances on residents' associations to help establish and amend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The standard ordinances on residents' associations were enacted in 2013 and amended six times as of today, May 2021. The local governments reflect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based on the standard ordinance, and enact and amend ordinances on residents' associations for each local government.
Hence, this study investigated residents' associations and standard ordinances on residents' associations, performed a total investigation of ordinances on residents' associations of national governments (as of February 2021), and analyzed actual status on how each article is structured. Based on the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current status based on the difference from the standard ordinances, and help and contribute to local governments, and persons and institutions concerned with citizen Autonomy. Currently, there are no researches on ordinances of residents' association, and researches on analysis of current status via tot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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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업무에서의 부패 유형과 특성분석 :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저자 : 조형석 ( Cho Hyoung Suk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7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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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업무에서의 부패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잘못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공무원 스스로도 이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 그 간의 연구들도 주로 인·허가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등에 초점을 두었고 구체적인 부패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인·허가 업무에서의 부패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인·허가 업무에서의 부패는 주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농·산지전용허가, 영업허가 등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부당한 허가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담당 공무원의 허가요건에 대한 검토 소홀과 관리자의 지도·감독 부실, 관계기관과의 협의 미흡,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지시 등이 인·허가에서의 부패를 유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허가 업무에서의 부패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강화,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법령 등에 대한 정비, 자체감사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Corruption is occurring a lot in the procedure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of local governments.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reveal the faults of local public officials. In addition, local public officials tend not to acknowledge their faults. Earlier studies have also focused mainly on improving the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system itself. But studies of specific corruption areas is sparse. In this regard, this study reviewed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corruption in the procedure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from the audit results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and suggested improvements to prevent such corruption.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was found that corruption in the procedure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occurred mainly in development permits, building permits, farmland and forest land use conversion permits, business permits, etc.. In particular, unjustifiable permissions have the result of giving someone favorable treatment. Neglect in reviewing the permission requirements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poor guidance and supervision of managers, insufficient consultation with related agencies, and unfair instructions from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were leading to corruption in the procedure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In order to prevent such corrupt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o educate public officials in charge, to modify laws and regulations and to strengthen the role of internal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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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프랑스 지방자치단체 협력체의 기원과 특성에 관한 연구 : 꼬뮌을 중심으로

저자 : 윤광재 ( Yun Kwang-jai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9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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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은 역사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에 기반하고 있다. 다시 말해, 1789년 혁명이후, 지방행정구조의 개편에 있어 당시의 생활터전에 기초한 수만개의 기초단체를 유지·발전시켰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도한 단체수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력과 협력체를 발전시키고 있다. 결국, 프랑스는 자국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체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그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정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정책과 법률적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는 기초단체간 협력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협력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기초단체의 입장에서는 자율성에 입각하여 협력체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넷째, 기초단체간 협력체의 운영은 참여단체의 협의와 협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기초단체간 협력체에 있어 협력강도와 고유재원이라는 수단을 기본권한 행사에서부터 중요한 권한행사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장하여 실질적 성과를 도모하고 있다.


In France, the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s based on historical and practical aspects. In other words, after the revolution of 1789, tens of thousands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living grounds of the time were maintained and developed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tructure. It is also developing the cooperation as a means to realistically solve such excessiv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After all, France is developing partnerships to solve its problems, but the policy implications we can analyze in their experience are as follows. First of all, Despite the change of governments, consistent policies and legal support are continuing.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is promoting diversification of cooperation and suggesting various models of cooperation. Third, from the standpoint of local governments, it is possible to decide whether or not to participate in the partnership based on autonomy. Fourth, the operation of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s based on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Fifth, in cooperation among basic local governments, the strength of cooperation and intrinsic resources are guaranteed to achieve a wide spectrum from the exercise of basic authority to the exercise of important authority to achieve pract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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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목적세로서의 지역자원시설세 기능 강화 방안 연구

저자 : 임상수 ( Lim Sangsoo ) , 윤성일 ( Yoon Sungil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2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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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된 규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목적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목적세는 시도의 조례를 통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은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록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일부 시도에서 그 용도가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조례가 아닌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칭)를 설치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신설(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th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is disbursed for the purpose tax of its original expenditure goals. To this e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looked at the problems of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solve these problems. According to the Local Tax Law, th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consists of three parts: specific resources, specific facilities, fire facilities as one of the resources for the fire department special account. Among them, the part of the fire facilities is used as a financial resource for the special fire department account. And this means it is disburs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tax. But the other two parts are not. Clause 9 (2) in the Local Tax Law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accounts to utilize the earmarked tax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only Seoul, Daegu, Incheon, Gwangju, and Daejeon do not follow suit. Besides, even if an ordinance was enacted to use th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specific resources and facilities as the special account's financial resources, some cities and provinces found that the user did not meet th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In this study, the revision of the Local Finance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gional resource facility tax for specific resources and specific facilities (tentative name) were proposed to impro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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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역사회협력을 통한 공공문제해결 방안 탐색 : 서울특별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s) 중심으로

저자 : 김서린 ( Seo Rin Kim ) , 이경영 ( Kyung Young Lee ) , 정문기 ( Moon Gi Je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5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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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관 우위의 행정환경으로 인해, 여전히 정부 주도 아래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이 대등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는 가능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가? 본 연구는 공공문제해결을 위해 민간이 자발적·주도적으로 지역사회협력을 이끌어 낸 '서울특별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로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의 논의와 참여자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공공문제해결의 협력 양상을 형성한 것과 공공부문도 공식적 참여주체로 협력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양상을 탐색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민간 주체들의 전문성과 공공문제 해결의 적극적 의지, 정부의 열린 자세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마인드가 협력적 거버넌스 본연의 장점을 활성화 시켰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공식적 권위·제도와 가치중립의 가치를 추구하며 참여하였다. 이러한 역할 변화는 공공부문 스스로의 혁신이자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협력의 과정에서 각 참여 주체들은 각자의 고유 특성·역할을 준수하면서 공공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진정한 의미의 협력을 나타냈다.


Is it possible for local governments to develop a collaborative governance (hereafter CB) in which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es equally and voluntarily in administrative environment in Korea? How does it form and operate? This study focused 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adoption of the Social Impact Bonds, in which the private sector made initiatives of it and drew collabo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solve public problems. The case analysis confirmed that private sectors' expertise, active willingness to solve public problems, and the public sector's open stance and innovative minds to solve public problems have activated the inherent advantages of CB. In particular, the public sector participated in the pursuit of official authority, official institutions and value neutrality in order to shift the policy paradigm. This change in role can be seen as an innovation of the public sector itself and a strategy of local government to pro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process of adoption of Social Impact Bonds, participants demonstrated core aspects of CB to solve public problems while complying with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and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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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공공갈등 유형 및 경향 분석

저자 : 양연희 ( Yang Yeon H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9-18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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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공공갈등 관련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유형과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갈등은 총 11개 유형-개발·환경, 선호시설 유치, 교통인프라, 비선호시설 입지, 군사시설, 무상복지, 지역발전사업 유치, 전력시설물, 행정구역 변경, 원전시설물, 공공시설물 명칭-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은, 선행연구에서 공공갈등 유형을 갈등 표출여부, 갈등성격, 갈등원인, 갈등주체 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한 것과는 달리,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전력, 원전 및 군사시설과 관련된 갈등이 각각의 유형으로 분류될 만큼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전력, 원전, 군사시설 관련 갈등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표면적으로 갈등이 표출되거나 장기화되는 경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관련 정책 수립 시에는 비선호시설이라도 각 유형별 특징에 맞는 갈등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공공갈등의 경향분석을 통해서 대부분의 공공갈등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선제적인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국내 공공갈등의 유형에 따른 갈등해결요인과 관리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ypes and trends of public conflicts in South Korea using news articles on public conflicts in South Korea.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public conflicts are classified into a total of 11 types; Development/environment, attraction of preferred facilitie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locations of non-preferred facilities, military facilities, free welfare, attraction of projects for regional development, electric power facilities, change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nuclear power facilities, and names of public facilities. Unlike previous studies, where public conflict types were classified by various criteria such as whether conflicts were expressed, conflict nature, conflict causes, and conflict subjects, public conflicts that occurred in South Korea were able to be classified according to policy objects that caused conflicts. In addition, conflicts on locations of non-preferred facilities occurred the most, of which conflicts related to electric power, nuclear power plants, and military facilities occurred prominently enough to be classified into each type. This indicates that conflicts related to electric power, nuclear power plants, and military facilities have a tendency to be expressed to the surface or to be prolonged. Therefore, it suggests that a system for conflict management suitable for each type, should be established when establishing relative policies even for non-preferred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analysis of trends of public conflicts shows that most public conflicts tend to increase,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eemptive conflict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serve as data to identify conflict resolution factors and management methods according to types of public conflicts in South Korea in subseque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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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차분석을 통한 지역의 첨단기술산업 특화수준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저자 : 임태경 ( Taekyoung L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9-21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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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술기반의 첨단기술산업이 코로나19의 위기극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도약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산업 특화의 정도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하였다. 특히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첨단기술산업의 지연효과에 주목하여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7년간의 패널자료 구축을 통해 총 119개의 표본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첨단산업의 특화의 정도가 지역경제 성장의 동인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자원, 지역의 연구개발투자환경, 지역의 재정역량, 경제·인구학적 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다지역·다기간에 걸쳐 나타난 지역경제성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보·통신 첨단기술과 전기·장비에 관련된 첨단기술 특화의 정도는 1년의 시간적 지연을 두고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첨단기술이 특화되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데 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뒷받침 해주는 실증분석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첨단기술 산업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동시에 시간적 지연효과를 고려하여 각 분야별 특화도의 정도가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으며 첨단기술 연구개발품의 실용화율을 향상시키는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원기간을 결정하는 정책적 방안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layz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ional specialization of high-technological industires on regional economy growth. The research question was about whether the dgree of regional specialization of high-technological industries can stimulate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analysis was based upon a panel fixed-effect model with time-lagged variables from 2012 to 2018.
The analytical evidence indicates that all else help equal, cities with higher specialization of industries in bio technologies or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ies sectors were positively linked to increase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positive signs on the one-year lags implies that for the first year after the specialization of higher-technological was generated, the number of GRDP increased significantly. Evidently,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commonplace observation that economic growth from high-technological innovation take time. This research shows that sustainable investment related to the electronics or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ies sectors can provide a positive delayed return vis-a-vis regional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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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능정부에 대한 인식이 정책만족도와 정책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책홍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최정윤 ( Jungyoon Choi ) , 유두호 ( Dooho Yoo ) , 장용석 ( Yongsuk Ja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7-24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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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도입으로 정부의 형태와 정책 서비스의 지능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지능정부의 등장과 변화된 정책 서비스 제공 방식은 국민들의 정책만족도와 정책인지도를 바꿀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능정부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의 정책만족도와 정책인지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홍보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능정부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에 실시한 '초변화 사회의 미래정부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확인하였다. 첫째, 지능정부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정책만족도는 높아지며,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인식할수록 정책만족도와 정책인지도는 향상되었다. 정부의 지능화 수준이 국민들의 정책만족도와 정책인지도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 설계가 요구되며, 지능정부의 장점을 살린 정책홍보 방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정책홍보에 대한 인식은 지능정부 수준에 대한 인식과 정책만족도 및 정책인지도 간의 긍정적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가 추구하는 지능정부 특색에 맞는 적실한 기술을 활용한 정책서비스의 차별화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정책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Intelligence government services are changing intelligently in response to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se changes can change the public's awareness of and satisfaction with public policies. Thu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Intelligence government services on policy satisfaction and awareness and the moderating effect that public relations has on this relationship. The results showed that recognition at the Intelligence government level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olicy satisfac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public relations regarding policie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olicy satisfaction and awareness. Public relations have been shown to strengthe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telligence government level and policy satisfaction and between Intelligence government level and policy awareness. This study's results indicate that governments should differentiate services and engage in public relations about policies using technology that matches their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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