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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7)~6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195
한국과 국제사회
6권2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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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의원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선방안

저자 : 박범종 ( Park Beom-jo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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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1대 총선에서 처음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21대 총선에는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도는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과 비례의석을 목적으로 한 비례정당의 무분별한 확산을 초래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도가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은 높였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법률안 개정안을 제안한다. 첫째, 100% 연동형 비례선거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동형 비례선거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원 수를 증원해야 하지만, 현 국회의원 총 의석수(300석)를 토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 또는 3:1비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거대 여야 정당의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을 억제하고, 비례의원만을 목적으로 한 비례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두 가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신설)을 제안한다.


This study is improve the election system in the future by evaluating the quasi-mix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it is evaluated that the quasi-mix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led to the emergence of satellite proportional parties and the spread of proportional parties for the purpose of proportional seats. However, this study analyzes the quasi-mix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small political parties entering the National Assembly. So, we propose an improvement the election system and amendment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100% 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locking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ratio of constituencie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to 2:1 or 3:1. Third, we propose an amendments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order to suppress the emergence of proportional satellit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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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의 선거구 획정 기준과 정치적 평등 : Evenwel v. Abbott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이준희 ( Lee Junehee ) , 류석진 ( Lew Seok-ji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7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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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 인해 선거구별 인구의 구성이 상이해짐에 따라 동일 선거에서 행사된 표들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제도 내 구조적 오류에 주목한다. '국민 인구'를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각 선거구 내 상이한 '만 18세 미만 국민'의 수로 인해 두 배를 초과하는 표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여 정부 결정을 통제할 권력이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평등 상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들이 Evenwel v. Abbott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제시한 핵심 쟁점 중 1인 1표 1가치 원칙의 본질적 목표에 관한 논의는 한국 내에서 정치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변경한다면 대의권의 평등이 훼손되는 등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제도의 딜레마적 구조를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칙상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의 타당성을 재인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ssential error of the system in which differences in the value of votes that exceed the limit imposed by the judiciary may occur due to the population criteria used for congressional redistricting. Current congressional redistricting system can engender differences in the population composition between legislative districts. In South Korea, where “citizen population” is currently used as the criteria for congressional redistricting, a difference in the value of votes exceeding twice the set number has occurred due to the different number of “citizens under the age of 18” in each legislative district during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key issue on the fundamental goal of the one-vote, one-value principle presented by studies on Evenwel v. Abbott suggest that changing the criteria for congressional redistricting in order to make the value of votes equal may cause social side effects due to the dilemmatic nature of the system. Therefore, the view according to which plans to solve the problems observed in South Korea can be derived only when consensus on the issue in principle is preceded has been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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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류열풍 속 한국 소프트 파워와 홍보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한류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중심으로

저자 : 양인봉 ( Yang Renfe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9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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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분석하여 홍보가 한 나라의 소프트 파워 전략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전파가 전 세계 매체 환경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탐구하였다. 우선 국가 주도의 소프트 파워를 홍보에 접목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홍보 역사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태양의 후예>는 소프트 파워가 갖춰진 한류 드라마이자 홍보 드라마임을 논의하였다. 끝으로 소프트 파워, 홍보, 한류 대중문화 사이의 관계, 국가가 대중문화의 생산과 보급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제시하였다.


The text analyzed the Korean drama Descendants of the Sun to explore how publicity works on a country's soft power strategy and how the spread of culture and ideology spreads in media environments around the world. First of all, a theoretical framework in which state-led soft power is applied to publicity was presented. And the promotional history of Korean movies and dramas was summarized. Subsequently, it was discussed that "Descendants of the Sun" is a Korean Wave drama and a promotional drama with soft power. Finally, it presen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ft power, publicity, Korean Wave popular culture, how the state participates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opular culture, and how soft power is applied in th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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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치적 상상력을 활용한 메타버스 DMZ 관광 구축 방안

저자 : 이웅규 ( Lee Woong-kyu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1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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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DMZ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DMZ 관광'하면 '안보관광'으로 동일시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DMZ 관광을 안보관광의 틀에서 벗어나 평화관광의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의 안보관광상품 개발이나 관련 연구 위주의 DMZ를 문화콘텐츠와 연계하는 전략, 국제적인 브랜드화 하는 전략, 평화성장을 견인하는 전략, 지역특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전략을 문헌 고찰하여 '메타버스 DMZ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그 결과, 첫째, DMZ를 전 세계적인 생태·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가꾸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DMZ 인근지역의 특화된 문화관광축제를 발굴하고 홍보 지원하는 전략과 최근 조성된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낙후되고 소외된 DMZ 인근지역의 철도·도로와 공항·항만 같은 교통망 확충을 중심으로 통신·상하수도·에너지 관련 설비를 망라하고 문화·교육 시설이나 의료·복지 시스템으로까지 확장된 개념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새로운 관광시장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고부가가치의 치유 및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급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In order to establish an environment and content infrastructure for the 'Metaverse DMZ tourism' that has been appropriately applied with the base technology that has been developed, this study presented a construction plan by demonstrating political imagination. As a result, first, a long-term strategic approach is needed to develop the DMZ into a global ecological, historical, cultural, and tourism resource. Second, there is a need for a strategy to discover and promote specialized cultural tourism festivals in the DMZ area. Third, transportation networks such as railroads and roads and airports and ports in the underdeveloped and neglected areas near the DMZ should be expanded. Fourth, a high value-added healing and wellness tourism cluster should be created in order to increase profitability and a new tourism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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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몽골 오흐나 후렐수흐(UKHNAA Khurelsukh)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몽골의 국정 목표

저자 : 전일욱 ( Jeon Il U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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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몽골 제8대 후렐수흐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 첫째, 취임사에 나타난 대내외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지? 둘째, 취임사에 나타난 주요한 국정 목표는 어떤 내용인지? 셋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는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목표들인지? 마지막으로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들의 정향의 특징은 무엇인지? 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에 영향을 준 대외적 요인으로는 유일하게 코로나19 요인을 강조하고 있었다. 국내 환경에 대한 상황인식은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인식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취임사에 나타난 주요한 국정 목표로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환경 등 5개 분야의 목표를 담고 있었다. 셋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의 주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았다. 정치목표는 합의기능과 통합기능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경제목표는 생산기능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사회목표는 통합기능과 집행기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환경목표와 외교목표는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의 특징은 우선 크라크와 디알의 유형화 모형으로 본 특징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산기능과 통합기능 그리고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한 목표 정향을 가지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취임사의 함의적 특징은 대통령 출마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담은 정향을 보인다는 특징과 대외적 목표보다는 대내적 목표를 중심으로 국정 목표의 정향을 정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what are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affected the government goals expressed in the inaugural address? Second, what are the main goals of the government in the inaugural address? Third, what kind of functions are the national goals expressed in the inaugural address? Lastly,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ientation of the government goals expressed in the inaugural address? was centered on. As a result, first, as the only external factor that affected the government goals expressed in the inaugural address, the Corona 19 factor was emphasized. Second, the main goals of the government in the inaugural address included goals in five fields: politics, economy, society, diplomacy, and environment. Third, the political goals appeared centered on the consensus function and the integration function, and the economic goals appeared as the goals for the production function. Fourth, the characteristics viewed as models of Crac and Dial showed characteristics with a goal orientation centered on production functions, integration functions, and execution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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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트럼피즘과 트럼프 독트린 : 이민자 인식에 대한 포퓰리즘의 영향력 분석

저자 : 정구연 ( Kuyoun Ch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7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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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트럼피즘이 미국 유권자의 이민자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다. 반기득권주의, 반다원주의로 특징지어지는 포퓰리즘이 전세계로 확산되며, 미국 내에도 토착주의와 반엘리트주의에 기반한 우파포퓰리즘, 즉 트럼피즘이 등장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유색인종과 소수민족, 이민자와 엘리트 계층과 백인·블루칼라·중산층을 적대적 관계로 구조화하며 자신의 지지 계층을 결집하였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피즘을 활용하여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유권자들의 대외정책적 선호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이민자에 대한 폐쇄적 인식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고 공화당 역시 이를 활용하여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바,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쇠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how Trumpism affected US voters' perception of immigrants and related foreign policy. As populism characterized as anti-establishment and anti-pluralism spread acro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S also encountered right-wing populism based on nativism and anti-elitism. President Donald Trump forged an antagonistic tension among ethnic minorities, immigrants, Washington-based elites, white male-blue collar, and middle-income groups, which ultimately strengthened his supporting base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6. Trumpism still remains intact in the US and strengthened a closed, exclusive attitude of Americans toward immigrants, and the current GOP is likely to bandwagon this trend as approaches the midterm election in 2022. Ultimately, this GOP strategy will consolidate current political polarization and decline the US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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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미중전략경쟁과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우탁 ( Lee Woota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7-20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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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가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 미중 관계는 세력전이의 관점에서 국제질서 지배국과 도전 강대국의 관계로 규정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북한 핵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고도화된 북한 핵위협를 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 카드로 유용한 이상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는 핵폐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핵과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도 밝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전통적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에 맞서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후원국 역할을 하고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진 것이다.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존재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제 핵 비확산 역사에서 새로운 양태이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상황의 비대칭화를 초래해 한국도 전략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국면이 됐다.


Israel, India, and Pakistan are currently the only three countries internationally accepted as "de facto nuclear powers." Studies have shown that certain criteria―nuclear capability, rationale for nuclear weapons, strategic significance, cooperative efforts, and the U.S. approval of nuclear armament―must be met for a country to be recognized as a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It was also mentioned that North Korea falls short in strategic significance to the U.S., compared to the aforementioned countries, to be added to the list. However, this study notes that North Korea's recent nuclear developments and the U.S.-China hegemonic war have contributed to North Korea's rising chance of acquiring de facto nuclear state status. The U.S. may take its time in the denuclearization talks to pressure China with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n this case, the U.S. can make a tactical concession to allow North Korea to become an undeclared nuclear powerhouse. Such developments will challenge security conditions in East Asia, challenging South Korea and its neighb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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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한 핵에 대한 현장사찰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INF 조약 현장사찰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문성준 ( Moon Sung-jo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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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에 대한 IAEA의 사찰이 2002년 종료된 이후 북한은 2017년에 여섯 번째의 핵실험과 ICBM급인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하고 핵무력을 완성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21년 초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는 핵고도화 선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2022년 들어 극초음속미사일, IRBM, ICMB 등을 시험발사하며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확장되고 고도화할 가능성이 많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는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 검증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비통제 검증 분야의 역사적 성공 사례인 INF 조약 이행과정 분석을 통하여 북한 핵에 대한 핵심적 검증과정인 현장사찰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서 가장 고비가 될 수 있는 검증의 현장사찰에 관한 실행가능하고 발전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을 NPT에 복귀시키고 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가입하도록 하여 'IAEA 주도의 현장사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 핵시설 중 미신고·미공개된 핵시설에 대한 '선택적이고 효과적인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협력적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다양한 국내 및 국제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원격 감시, 위성 및 항공 감시, 핵관련 인원의 인터뷰, 문헌조사, 시료 채취 및 정밀분석 등을 시행하는 '과학기술 집약적 통합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After the IAEA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ended in 2002, North Korea declared that it had completed its nuclear force by conducting its sixth nuclear test and test-fire of the Hwasong-15, an ICBM class in 2017. And at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Korea in early 2021, the nuclear upgrade was declared. As the time goes by,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rae highly likely to be expanded and advanc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ROK and U.S., should actively pursu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achiev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rough practical ver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promote On-Site Inspection, a key verification process fo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by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INF Treaty, which is a historical success story in the field of arms control verification. A viable and progressive plan for On-Site Inspection of verification, which may be the most critical part negotiations fo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as follows. First, 'IAEA-led On-Site Inspection' should be conducted by bringing North Korea back to the NPT and joining the IAEA safeguards agreement. Second, 'selective and effective On-Site Inspection' of undeclared and undisclosed nuclear facilities among North Korea nuclear facilities should be conducted. Third, 'mutually cooperative On-Site Inspection' should be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closed social peculiarities of North Korea. Fourth, 'a science and technology-intensive integrated On-Site Inspection' that uses various national and multinational technical means to conduct remote monitoring, satellite and air surveillance, interview of nuclear-related personnel, records examination, sample collection and detailed analysis, etc. should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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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방향

저자 : 김민호 ( Minho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9-24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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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6.25 전쟁 이후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여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는 네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2018년 핵 무력 국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또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성능은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하였으며, 2022년에도 현재까지 11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의 억제 및 대응전략은 지나치게 수세적이며 희망적 사고에 젖어 있다. 따라서 북핵 위협에 거부적 억제를 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Soft-kill 개념'과 명백한 핵 도발 징후 임박 시에는 자위권 차원의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Hard-kill 개념'을 동시에 적용하여 상호 보완하는 대응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억제를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종말단계에서 상층-중층-하층 방어가 가능한 다중요격체계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After the Korean War, North Korea attempt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conducted six nuclear tests, especially the Kim Jong-un regime officially declared a nuclear-armed state in 2018 through four nuclear tests. In addition, missile performance, a means of launching nuclear weapons, has test-fire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at could threaten the U.S. mainland, and has carried out nine missile provocations so far in 2022. However, South Korea's deterrence and response strategy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and missile provocations is overly defensive and immersed in hopeful thinking. Therefore, the "soft-kill concept" in military terms to suppress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he "hard-kill concept" that can preemptively strike at the level of self-defense should be applied at the same time to complement each other. In addition, the relocation of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o curb North Korea's use of nuclear weapons. Nevertheless, if North Korea fires a nuclear missil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ulti-intercept system capable of upper-middle-lower-level defense at the end of the year before reaching the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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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북핵 위협 대비 현실적 대응방안 모색 : 핵억제 및 핵방호를 중심으로

저자 : 박재완 ( Park Jae-wan ) , 정일성 ( Jeong Ill-seo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1-2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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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 및 방호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명확한 북핵 위협을 실체를 인식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북핵 대응 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포괄적 전방위 억제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억제 실패에 대비한 실질적인 핵방호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결단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한국형 핵공유와 핵동맹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세부적인 로드맵과 강력한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is continuously upgrading its nuclear capabilitie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countermeasures against the NK nuclear threat. The counter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NK nuclear threat. Second, it is necessary to overhaul NK nuclear policy. Third, the execution power of extended deterrence must be enhanced based on the ROK-US alliance. Fourth, comprehensive full spectrum deterrence measures should be devised by utilizing all available means. Finally, nuclear protection and damage minimization measures should be devised in preparation for deterrence failure. In devising these measures, determination and the formation of public consensus are essential. Special measures such as Korean-style nuclear sharing and nuclear alliance are also needed. And based on a detailed roadmap and a strong action plan, it will be necessary to thoroughly prepare for the NK nuclear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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