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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d Glob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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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7)~5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126
한국과 국제사회
5권3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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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역사적 제도주의를 통한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분석

저자 : 김연회 ( Kim Yean-hoy ) , 정태일 ( Chung Tae-il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4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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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가 한국 국회의원선거제도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역사적 제도주의를 활용해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생성과정, 지속과정, 조정과정, 변화과정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생성과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세력의 부재로 정당에 대한 인식의 부족하여 선거결과도 정당보다는 무소속의 당선이 많았다. 둘째, 지속과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지만 선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셋째. 조정과정은 국회의원선거법의 변화보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당창당과 정당추천제의 도입으로 집권당인 자유당의 절대우위체제가 구축되었다. 넷째, 변화과정은 입후보자의 등록기간 단축과 기탁금제의 도입으로 무소속의 입후보자가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선자도 정당소속이 대부분이었으며,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는 양당체제가 구축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대통령이 집권안정과 집권연장을 위해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왜곡하였다는 부정적 효과도 나타났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s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is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s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as the process of creation, continuation, adjustment, and change through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irst, the creation process lacked awareness of political parties due to the absence of political forces that could directly affect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act, resulting in more independent elections than political parties. Second, the continuation process had minor changes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act, but it did not have any effect on the election results. Third, the adjustment process established an absolute advantage of the liberal party with the founding of a political party and the introduction of party recommendation system by President Rhee Syngman rather than a change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act. Fourth, the change process not only the number of independent candidates decreased sharply due to the shorter registration period of candidate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deposit system, but the elected were mostly affiliated with political parties, and a two-party system was established to check the ruling party.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s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that it laid the foundation fo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it also had a negative effect of distorting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for stabilizing and extending the politic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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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바이든 시기 미·중 관계의 지속과 변화

저자 : 김진용 ( Kim Jin-yo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6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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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양국은 갈등과 경쟁, 그리고 협력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부침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시기 미국의 일관된 대중국 강압 전략으로 미·중 간 긴장과 안정의 순환 고리는 끊어져 갈등이 최고조로 이른 채 머물러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경쟁을 넘어 미국의 가치에 대항하는 이념적 경쟁으로 규정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사실은 바이든이 제안했던 자유주의 국제주의에 기반한 협력의 외교정책과 상충된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변화와 지속성을 규명했다.


Sinc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79, the two countries have had many ups and downs in their rollercoaster-like relationship, with repeated conflict, competition, and cooperation. However, due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consistently coercive strategy toward China, the cycle of tension and stability has been broken, leaving conflict at its peak. Notably, the United States will try to curb the rise of China, as it has defined its relationship with China in ideological terms as a competition with a state that opposes U.S. values, rather than as a mere strategic competition. This is in conflict with President Joe Biden's proposed foreign policy of cooperation based on liberal internationalism.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has identified changes and continuity in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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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국 조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대응

저자 : 홍석훈 ( Hong Sukho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10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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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미국의 조 바이던 신행정부 출범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중의 전략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신행정부의 대중, 대북정책의 향방은 동아시아, 한반도 정책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1월에 열린 북한 8차 당대회 이후 사실상 김정은 외교정책의 2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대미·대남전략 전개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 문제는 한반도 정세의 향방에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The inaugura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of US early this year, led by Joe Biden,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changes i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because amid the intensifying strategic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direction of the US new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the public and North Korea can bring about various changes in the policy of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8th party congress in North Korea held in January, the second period of Kim Jong-un's foreign policy is in effect. It is expected that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US and the progress of th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as well as South Korea will act as a very big variable in the direction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is article would like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focusing on the prospects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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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바이든 행정부 이후 일본의 대외정책과 주변국 관계 : 지속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저자 : 이기완 ( Lee Ki-wan ) , 여현철 ( Yeo Hyun-chul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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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0일 출범한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Donald Trump) 하에서 추진된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 정책에서 벗어나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중국 및 북한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일본의 국익과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스가(菅義偉) 정권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정책과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편승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외정책이 일본 국가의 특수성과 미일안보체제의 제도적 규정력에 의해 미국에서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Joe Biden's administration that launched on January 20, 2021 converted the diplomatic and security policy from American First policy promo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o policy enforcing cooperation with allies. Such policy of Biden administration corresponds to the national benefit of Japan which is to prevent the instability of regional situation that could be caused by China or North Korea in advance. From this point of view, Suga administration will proactively take advantage of the U.S. government's policy of containment toward China and solv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 Recognizing such issu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Japan's foreign policy is expressed consistently regardless of the change of government in the U.S based o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Japan and the institutional definition of the U.S-Japan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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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바이든 시기, EU·미 범대서양 동맹의 복원과 향후 전망: EU 다자주의 전략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현정 ( Kim Hyunj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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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EU 다자주의 협력 외교에 관해 고찰하고, 최근 강조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EU와 미국은 실재하는 양측의 가장 큰 위협인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해 상호 협력 하 대응하여 다자적 구도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EU·미 대서양 동맹 복원 전망에 관해 NATO를 통한 동맹의 강화 그리고 EU·미의 對러시아 및 對 중국 공동 대응 전략을 통해 복합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유럽의 전통적 안보체계인 NATO를 통해 러시아 등 기존의 안보위협에 관해 재확인하였으며, 새 시대와 상황에 따른 위협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였다. 더불어 EU는 범대서양 동맹을 통해 안보 부문을 포괄한 기술 등의 범 이슈적 영역에서 EU-미국 간 협력이 상호작용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범대서양 동맹의 확증 강화는 중국의 선택지를 좁힐 것이며, 미중의 강력한 라이벌 관계에서 EU의 외교적 활동 영역과 역할을 넓힐 것이라 판단된다.


This paper reviews the existing EU multilateral cooperation diplomacy and analyzes the strategies of the EU and major European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recently emphasized Indo-Pacific strategy. The EU and the US are trying to form a multilateral structure by cooperatively responding to the real threats of both sides, Russia and China. Based on this,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the prospect of restoring the EU-US Atlantic Alliance from a complex perspective through strengthening the alliance through NATO and the EU-US countermeasures against Russia and China. Through NATO, the traditional security system in Europe, it reaffirmed existing security threats such as Russia, and adjusted the priority of threats according to the new era and situation. In addition, the EU is pursuing an interaction between EU-US cooperation in cross-issue areas such as technology covering the security sector through the Trans-Atlantic Alliance. It is believed that strengthening the confirmation of the Trans-Atlantic alliance will narrow China's options and broaden the EU's diplomatic activities and role in strong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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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알제리의 사헬(Sahel) 안보 정책에 관한 연구

저자 : 이한규 ( Lee Hankyu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9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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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 알제리의 지전략(geostrategy)이 사헬-사하라 안보 확립의 주요한 변수라는 가설에서 출발했다. 사하라 사막 가운데 있는 사헬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척박하고 반정부 무장 단체, AQMI 같은 지하디스트 테러, 불법 이주 및 난민, 인신 및 마약 밀매 등이 여러 국가에 걸쳐서 복잡하게 얽혀있다. 석유자원국이며 군사 강대국 알제리는 말리, 리비아, 니제르, 튀니지 등과 총 4,279km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또한,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그레브의 이슬람 문화와 사하라 이남의 기독교 문화와의 융합을 이끌 수 있는 지정학 중심이다. 따라서 알제리의 사헬 안보 정책은 서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안보 확립 및 지역통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알제리의 대 사헬 안보 정책은 전반적으로 실패했으며, 전통적으로 유지하였던 주변 국가와의-모로코 제외-관계마저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알제리는 현실적인 외교정책을 구축할 명확한 지정전략적 비전이 없었으며, 특히 사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외교'가 아닌 '정권 외교'였다. 이로 인해 사헬 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G5 사헬에 불참하고 있는 알제리는 사헬 이웃 국가에 의해 그 어느 때 보다 고립되어 있다. 따라서 테분(Abdelmadjid Tebboune) 신정부의 대 사헬 정책이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was started from a hypothesis in which the geostrategy of Algeria would be a major variable on the establishment of security in Sahel-Sahara. As the most barren land in the center of the Sahara Desert in Africa, Sahel is complexly interrelated with many issues like anti-government armed group, terrorism by Islamic extremists like AQMI, illegal immigration/refugee, and human/drug trafficking through many countries. As an oil producer and military power, Algeria is facing the border(total 4,279km) with countries like Mali, Libya, Niger, Tunisia. It is also the geopolitical center that not only connects Europe and Africa across the Mediterranean, but also draws the conversion between Islamic culture of Maghreb and Christian culture of sub-Saharan region. Thus, the Sahel security policy of Algeria is closely related to the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security of West Africa. However, Algeria's security policy towards Sahel failed overall, which is even jeopardizing the traditional relationships with surrounding countries except for Morocco. Without any clear geostrategic vision to establish such realistic diplomatic policies, Algeria's diplomacy towards Sahel issues was not 'national diplomacy', but 'regime diplomacy'. For this reason, Algeria that is not attending the G5 Sahel which could be the core of Sahel security, is isolated by Sahel neighboring countries. Thu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national consensus in the new government by Abdelmadjid Tebboune would become a crucial turning-point of policies towards Sa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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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 분석 : 남북한 통일에의 함의

저자 : 정주신 ( Chung Joo-shi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2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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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독일통일과정에서 통일의 견인차적 역할을 해 온 동서독 주민들에 대해 분석함과 동시에 이에서 취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의 방법을 도출하자는 데 있다. 즉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이 통일 독일을 이룬 단초적 선례가 되는 만큼 통일 한국에서도 남북한 주민들의 역할론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자는 것이다. 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주민들이 해낸 역할론은 남북한 주민으로서는 한반도 통일과정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치적 분야의 대중행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의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특히 동서독 주민의 역할 분석은 전개과정상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이후를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반면 남북한 통일에의 함의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는 상징성을 아직도 공고한 대립 상태의 한반도의 DMZ와 연결시키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동서독 통일은 정상회담의 댓가가 아닌, 동서독 주민들의 자발적, 비정치적인 통합의 산물에 의해서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eople of East and West Germany who have played a driving role in the unification process of Germany and to come up with ways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that can be taken from them. In other words, as the role of East and West Germans sets a simple precedent for achieving a unified Germany,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hat the role theory of South and North Koreans is in a unified Korea. The role theory played by East and West Germans in the German reunification process cannot help but be benchmarked for the unification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by South and North Koreans. To this end, research methods on the popular behavior and socio-cultural aspects of non-political fields are used. In particular, the role analysis of East and West German residents is to be considered separately before/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 On the other hand, the implication of reunif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s to link the symbolism of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to the DMZ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still in a state of confrontation. In conclusion,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can be said to have been achieved not by the cost of the summit but by the voluntary and non-political integration of East and West German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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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习近平执政时期中国外交政策的对印外交实践

저자 : 涂波 ( Bo Tu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9-25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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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进入到“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下的3.0版外交时期后, 在实践中不断发展, 尤其是2017年以来, 3.0版中国外交政策继续有新的变化:一是强调了“周边外交方针”, 并把“人类命运共同体”理念下的“一带一路”写进了《党章》 ; 二是在《宪法》里增加了“坚持和平发展道路”、“坚持互利共赢开放战略”和“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除此之外, “亚洲新安全观”和“底线思维”等新的理念也逐渐在中国的外交实践中不断得到落实。在风云多变的国际社会里, 不断有反全球化和反区域一体化的逆流出现, 莫迪政府领导的印度就是一个例子。莫迪极力推行印度教民族主义, 不仅在印度境内掀起了一轮又一轮宗教民族主义思潮, 而且还外溢到了国际社会。尤其印度军方分别两次越境进入中国, 制造了洞朗事件和加勒万河谷冲突, 严重影响了中印两国关系, 也给3.0版中国外交政策造成了严峻考验。本文着力研究了3.0版外交政策发展时期的重要理念是如何运用到对印度的外交博弈里, 又是怎样既避免事态升级, 又不卑不亢合理发声的。从结果上看, 中国在洞朗事件上保持了高度克制, 坚持通过谈判协商解决问题 ; 在两次事件的中间期, 中国积极推动首脑互动, 努力寻求打造和平互利共赢的态势 ; 而在加勒万河谷冲突时期, 中国在坚持“底线思维”的同时, 坚持和平发展道路。在今后, 中国仍然需要坚持“新型大国关系”、“底线思维”和“亲诚惠容周边外交”等3.0版外交理念, 在维护好中国核心利益的同时, 尽力创造和维护良好的周边外交环境, 以此来为国际社会的和平和发展做出贡献。


After entering the era of Xi Jinping administration, China's 3.0 version foreign policy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ing in practice. Especially since 2017, China's 3.0 version foreign policy continued to have new changes as follows: First, it emphasized the “Foreign Policy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put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to the Communist Party Constitution. Second, added “Adhering to the Path of Peaceful Development”, “Adhering to the Win-Win Strategy of Opening up” and “Promoting the Building of 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for Mankind” to China Constitution. Other than that, “New Concept of Asia Security” and “Bottom-line Thinking” also gradually are implemented in China's diplomatic practice. In the volatile international society, there have been upstreams against globaliz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of which Modi administration is one example. Modi pushed for Hindu nationalism, which not only set off drastically religious nationalism trend in the domestic, but also led to spillover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dian military respectively crossed the border into China and caused the Dong Lang Issue and the Galvan Valley Conflict. These issues seriously affected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challenged the implementation of China 3.0 version foreign policy. This paper focuses on how the important concepts in the 3.0 foreign policy were applied to the diplomatic practice against India, and how China avoided the escalation of the situation. From the paper, we can find that China maintained a high degree of restraint and insisted on solving the problem through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in the Dong Lang Issue. In the interlude between the two issues, China actively promoted the interaction between two leaders and sought to build a momentum of peace and mutual benefit. In the Galvan Valley Conflict period, China stuck to the “Bottom-line Thinking” at well as adhered to the “Path of Peaceful Development”. China in the future will still need to adhere to these 3.0 version foreign concepts-- “the Great Power Relations”, “Bottom-line Thinking” and “Amity, Sincerity, Mutual Benefit and Inclusiveness in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China will safeguard its core interests and maintain a good foreign environment in order to contribute to peace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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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中国留学生对韩国大学满意度影响因素的探索性研究

저자 : 吴起涛 ( Wu Qitao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1-27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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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研究在分析留学生对韩国大学满意度内涵与测量方式的基础上, 运用深度访谈调查法和问卷调查法探讨了留学生对韩国大学满意度的构成维度以及各构成维度对整体满意度的不同影响。本研究共实施了2次调查, 通过对先行研究的梳理以及对第1次调查获得的12组在釜山中国留学生的数据样本进行分析, 构建了留学生大学满意度的因子结构模型, 并确定了测量量表 ; 通过对第2次调研获得的224份数据样本进行多重回归分析, 揭示了留学生对韩国大学满意度各构成维度对整体满意度的差异化影响。研究结果表明 : 留学生大学满意度可以划分为4个构成维度, 分别是教育满意度、行政满意度、设施满意度以及支持满意度 ; 4个构成维度对大学整体满意度具有不同程度的影响力。其中, 教育满意度对整体满意度的影响最强烈, 其次是支持满意度、设施满意度, 4个维度中影响最弱的是行政满意度。


Based on analysis of connotation and measurement scales of international student satisfaction, dimensions of international student satisfaction toward Korean university and impact of each dimension on total satisfaction were discussed in this study. First, through literature review on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student satisfaction and depth interview with 12 Chinese students, a four-factor model reflecting dimensions of international student satisfaction was constructed. Secon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of 224 data collected by questionnaire survey, influences of four dimensions of international student satisfaction on total satisfaction were revealed. The results showed that international student satisfaction can be divided into four dimensions, including education service satisfaction, administration service satisfaction, facility service satisfaction and support service satisfaction. Education service satisfaction i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on total satisfaction, followed by support service satisfaction, facility service satisfaction and administration servic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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