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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d Glob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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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7)~5권6호(2021) |수록논문 수 : 164
한국과 국제사회
5권6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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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질적 해석적 메타통합(QIMS)을 적용한 한국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저자 : 길태영 ( Tae-young Kil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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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외 사회복지분야에 새롭게 소개된 질적 해석적 메타통합(QIMS)을 적용하여 한국노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에 관한 새로운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한국노인의 삶의 질은 재발성 노인질환, 생활습관과 선택, 인구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급속한 사회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질적 해석적 메타통합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한국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강조하고 탐색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의 개별 질적 연구결과를 통합한 후 재해석하여 종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삶의 경험들, (2) 안녕한 상태 유지하기, (3) 스스로 더 잘 돌봄, (4)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 갖기를 포함한 4개의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주제가 창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삶의 질 이론 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실천영역의 연구자 및 전문가들이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유지 및 향상요인을 강화하는데 더 큰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The aims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the quality of life recognized by the elderly in Korea by applying the qualitative interpretive meta-synthesis (QIMS) newly introduced in the social welfare field at Korea and other countries.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Korea is negatively and positively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degenerative elderly disease, lifestyle and life environment choice, extension of aging, extension of life expectancy, and rapid social change. This study integrates the existing individual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and reinterprets them on the premise that they emphasize and explore the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Korea through the systematic process of qualitative and interpretive meta-synthe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4 independent and comprehensive themes were created; (1) various life experiences, (2) maintaining a good state, (3) taking better care of oneself, (4) taking new perspective on lif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quality of life theor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in Korea in the future, and to provide a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researchers and expert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practice such as welfare for the elderly and welfare for the disabled in strengthening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factor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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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적극행정의 특성과 발전에 관한 탐색적 논의 : 역사적·행정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저자 : 김학만 ( Kim Hak-man ) , 권정만 ( Kwon Jeong-ma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5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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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요구는 커지고,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상 등과 같은 기존 논의로는 적극행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른 차원의 역사적이고 행정학적인 논의로 적극행정의 발전적 방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를 통해 적극행정의 변화의 경향성을 확인하고, 적극행정의 이론적 한계를 탐색하고 이를 극복하는 발전적 논의 즉, 적극행정의 개념적 구체화와 신공공거버넌스에서의 적극행정 적용 가능성 등 본질적 접근을 통한 적극행정의 근본적 물음에 답을 해 보고자 한다.


Active administration is required to more effectively respond to recent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the demand and response situation of the peopl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active administration through historical and administrative discussions at another level, as existing discussions such as immunity and compensation for public officials have limitations in explaining the legitimacy and validity of active administration.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grasp the trend of changes in active administration through Big-data, but also to explore the theoretical limitations of active administration and to have a developmental discussion to overcome them. We would like to answer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active administration through an essential approach, such as the applicability of the activ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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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고 재지정과정에서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 분석

저자 : 양림 ( Yang R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9-7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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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각 정책지지연합의 형성과 활동, 신념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자립형사립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하여 확대되었지만 재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고 마침내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사고 유지와 폐지라는 두 정책지지연합이 형성되고 이들을 각자의 신념체계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지지연합모형(ACF)을 활용하였다. 핵심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과정에서 각 정책지지연합은 자신들의 신념체계에 따라 폐지와 유지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했으며 이는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정책지지연합과 폐지를 반대하는 정책지지연합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둘째,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정책지지 연합은 진보적 가치를 가진 교육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규범적 핵심신념은 평등주의적 가치로 교육의 보편성을 중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책 핵심신념으로는 형평성과 헌법적 가치, 도구적 신념은 입학전형방법의 변경이었다. 셋째,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정책지지연합은 자사고 학교장과 학부모, 교총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의 규범적 핵심신념은 신자유주의적 가치로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정책 핵심 신념은 효율성과 교육의 자율성, 도구적 신념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었다. 넷째, 자사고에 대한 일괄적 폐지는 정책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시행령을 통한 재지정 취소나 정부의 방침에 따른 자사고 폐지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책이 바뀌게 되고 정책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로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ng the belief systems of advocacy coalition concerned with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especially focusing evaluation for designation. For this purpose,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model is used. Despite the factors of ACF are many, policy advocacy coalition and belief systems are very important. The summary of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the process of evaluation for designation, the abolition advocacy coalition and maintenance advocacy coalition are conflicted with regard to belief systems. This resulted the struggle of each other for achieving policy object. Second, the belief systems of the abolition advocacy coalition are equalitarianism, generalization in education and administrative method, etc. But the belief systems of maintenance advocacy coalition are neo-liberalism, excellence in education, legal method, etc. But blanket abolition can cause the problem of policy consistency and sunk cost. Thus the law for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not enforcement ordinance,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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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언론에 나타난 러시아 국가 이미지 연구 : 러시아 관련 언론 보도 빅데이터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정세원 ( Chung Sae W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0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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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의 해인 2008년부터 한·러 수교 30주년의 해였던 2020년에 발행된 국내 중앙지 11개의 러시아 관련 보도기사를 빅데이터 내용 분석법을 활용하여 한국인이 인식하고 있는 러시아의 이미지 및 인식의 근원을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국내 언론 매체에서 제시하는 러시아의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보수신문은 러시아를 냉전시대의 강국으로, 진보신문은 부정적으로 보도하나, 필요한 협력 파트너로 보고 있다. 언론매체의 보도와 한국 정부의 신북방 정책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는 심도 있는 분석에 근거한 기사를 발간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국민의 러시아 관련 인식 척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러시아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이러한 인지 불일치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South Korean media (11 major daily media) coverage on the Russian Federation from 2008 to 2020. The main research methodology for this study was the big data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uggest the sources of the national image or percep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proposes three major findings. First, the Russian Federation was depicted as a hostile global actor. Second, the conservative media was more inclined to describe the Russian Federation negatively. Finally, the media representation did not correspond with South Korea's New Northern Policy. To overcome such hindrance, this study suggests the media's in-depth coverage of Russia, and the government's effort to examine South Korea's perceptions of Russia and to facilitate closer cooperation with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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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스포츠 경기대회 개최 시 군의 역할 분석 : 1988 서울올림픽 경기대회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대회를 중심으로

저자 : 최정준 ( Choi Jung Jo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3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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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시책인 국제스포츠 경기대회 개최 시 군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분석하였다, 전통적으로 군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국제스포츠 경기대회에서 군은 다양한 비군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군은 1988 서울올림픽 경기대회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인력과 장비, 물자 및 시설물을 지원하였다. 무엇보다도 당시 민간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지원 여건이 우위에 있던 종목의 선수양성과 지원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경기력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양 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된 민관군협력체계는 이후 한국이 국제스포츠 경기대회를 개최할 시 지원모델이 되었다. 군은 국가방위의 기본 임무에 추가하여 국제스포츠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스포츠 외교 및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군사적 역할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분야로 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위협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균형점을 유지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role of the Korean military when holding the international sports competition, as a national policy. Traditionally, military forces have used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and properties, however, it showed that military forces can support various non military sectors. The Korean military supported lots of manpower, equipment, supplies and facilities for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1988 Seoul Olympic Games and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it also contributed to improve some special branch of athlete's performance by training and supporting them. The public-private, military combined cooperation system, organized for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two competitions, later became a support model when Korea hosts international sports competitions beyond 1990. In addition to the basic mission of national defense, the military played a key role in emerging as Korea's sports diplomacy and sports powerhouse. As the military's role is expanding to non-military fields as well as traditional military roles, it need to maintain a balance to properly cope with military threat and non-military threat was ra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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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 및 미(未)가입 요인의 분석 : 한국, 중국, 일본, 인도의 사례

저자 : 서진희 ( Jinhee Seo ) , 김현 ( 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16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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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2020년 11월에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한 각각의 요인들과 인도가 가입하지 않은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국제레짐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이 가입한 주요 요인은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대로 교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아세안과의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에서 한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중국이 RCEP에 가입한 주요 요인도 경제적 이득인데 이는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과 부합된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중국은 역내에서 주도적으로 다자적 통상협력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지위와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것이다. 셋째, 일본도 신자유주의 이론이 예상하듯이 주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여 RCEP에 가입하였다. 또한 RCEP을 통해 수준 높은 다자적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으로 설명된다. 반면에 인도가 RCEP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인은 중국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자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에 의해서 적절히 설명된다.


This paper aims to explain factors for South Korea, China, and Japan respectively to jo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which was concluded in November 2020, as well as factors for India not to join i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regime theory. First, the main factor that South Korea joined was because it expected economic gains through trade expansion, as explained by neoliberalism. In addition, as predicted by the neorealist theory, another factor came from the intention of South Korea to enhance its relative position and influence by strengthening comprehensive cooperation with the ASEAN. Second, the main factor for China's accession to the RCEP was anticipated economic gain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explanation of neoliberal theory. As predicted by the neorealist theory, China intended to increase its position and influence by taking the initiative in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multilateral trade cooperation in East Asia. Third, Japan joined the RCEP mainly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benefits, as predicted by neoliberalism. It also intended to demonstrate leadership in establishing a high-level multilateral free trade order through the RCEP. These factors are also consistent with a neorealist explanation. Fourth, the main reason that India did not join the RCEP was that it expected relative economic losses to China through the RCEP which, in turn, would weaken its relative position and influence in competition with China. This factor is adequately explained by the neorealis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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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북극권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북극이사회의 역할

저자 : 라미경 ( Ra Mi-kyo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9-19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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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지역은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파괴에 따른 영향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은 천연자원 개발이 쉬워지고 북극해를 지나는 물류 운송로가 활성화 되면서 북극 국가(Arctic States) 이외 '비북극 국가(Non Arctic States)' 특히 중국, 인도, 일본의 북극 진출 전략이 국익 차원에서 다양화 되고 있다. 북극해의 지리적 공간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군사·안보적 차원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극권의 지속가능한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느슨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는 북극이사회를 조직화, 제도화, 실행 및 프로젝트 평가의 세 가지 지표로 평가하고 북극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북극이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북극권의 SDGs에 관한 국내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첫째, 지속가능개발은 어떤 것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둘째, 현재 북극상황에서 지속가능개발은 무엇이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북극권의 SDGs는 얼마나 유용하고 실행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북극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북극이사회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The Arctic region is the region that reacts most sensitively to climate change and has the most serious impact from environmental destruction. As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becomes easier and logistics routes passing through the Arctic Ocean are activated, non-Arctic states, especially China, India, and Japan's strategies for entering the Arctic are diversifying at the national level. The reality is that the geographical space of the Arctic Ocean is expanding beyond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dimensions to the military and security dimensions. International attention is focu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Arctic Circl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rctic society, which forms loose forms of governance, as three indicators of organization, institutionalization, implementation, and project evaluation, and to shed light on the roles and challenges of Arctic socie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ddition, in the absence of domestic research on SDGs in the Arctic Circle, I would like to find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what i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hat does it mean? Second, what i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hat should it look like in the current Arctic situation? How useful and viable are SDGs in the Arctic Circle? Lastly, what are the roles and tasks of the Arctic Counci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Ar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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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마민주항쟁의 헌법적 평가와 예우의 과제

저자 : 이장희 ( Lee Jang Hee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7-23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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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부마항쟁을 10·26과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마항쟁의 역사적, 헌법적 의미를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부마항쟁의 예우 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1979년 부마항쟁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그것은 유신체제 붕괴의 시작이었으며, 그 붕괴는 김재규의 10·26 거사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10·26도 없었고 또 10·26이 없었다면 부마항쟁의 역사적 성과를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서 부마항쟁과 10·26은 하나의 '국민적 저항'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 10·26을 포함한 부마항쟁은 총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저항권의 행사로서 '민주혁명'이었으며, 현행 1987년 헌법 전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의 실천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적 의미에서 부마항쟁은 유신독재체제를 뒤엎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였던 '민주혁명' 즉, '부마민주혁명'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20년에 부마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단지 부산, 마산, 창원 지역의 항쟁을 기념하는데 한정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마민주혁명 기념일'로 승화시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인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예우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화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귀감과 교훈으로 삼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민주항쟁의 예우는 단지 그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희생자를 '위로'하는 목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긴 역사의 안목에서 해당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이해'하며,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와 더불어 그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보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항쟁 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보훈에 관한 '헌법 원칙'으로 민주적 보훈의 원칙, 보훈의 법률주의, 비례적 보훈의 원칙, 실질적 보훈의 원칙이 있다. 입법자가 희생·공헌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입법재량을 가지더라도, 입법자는 이러한 보훈의 헌법 원칙을 고려하여 부마항쟁에 대한 예우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부마항쟁보상 입법으로는 예우는 물론, 보상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보상을 위해서는 부마항쟁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평가 그리고 진상규명이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마항쟁을 10·26 사건과 결합하여 그 역사적·헌법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부마항쟁으로 실제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실질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반대로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예우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부마항쟁의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evaluates the historical and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Buma uprising from the standpoint that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should be understood closely in relation to Kim Jae-gyu's October 26 uprising, and examines appropriate ways to honor the Buma uprising. Looking back on the history of the 1979 Buma Uprising, it was the beginning of the collapse of the Yushin regime, which was completed with the October 26 uprising. Given that there would have been no October 26 without the Buma uprising, and that the historical achievements of the Buma uprising would not have been recognized without the October 26, it is reasonable to combine the Buma uprising and the October 26 uprising into one 'national resistance.' Therefore,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Buma uprising and the October 26 uprising were the 'democratic revolution' as an exercise of resistance to the restoration of 'liberal democracy', and that it was the practice of 'the mission of democratic reform of our country' stipulated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Therefore, in the constitutional sense,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should be defined as the democratic revolution', that is, the 'Buma Democratic Revolution', which succeeded in overthrowing the Yushin dictatorship and restoring liberal democracy. In that sense, it is welcome to designate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as a 'national memorial day' in 2020, but rather than just commemorating the protests in Busan and Masan, it is desirable to commemorate the 'Buma Democratic Revolution'. The reason why we commemorate and honor democratic uprising is not only that i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history of democratization, but also to make it an important historical example and lesson for people to continue to develop democracy. Therefore, honoring the democratic uprising is not just for the purpose of 'compensating' or 'comforting' the victim, but to allow future generations to 'remember' and 'sympathize' the event from a long historical perspective. Honoring people of national merit can be said to be an important constitutional task for the state. In addition, as 'constitutional principles' on honoring as a constitutional task, the principle of democracy, legalism of honor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honoring, and the principle of practical courtesy were presented. Although the legislator has the legislative discretion to determine the specific details of the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as a way of courtesy, the legislator should make a courtesy law for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in consideration of these constitutional honoring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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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과 기념·계승의 과제

저자 : 이영제 ( Lee Youngje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9-26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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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에 기반하여 민주화운동의 개념, 법·제도적 기념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기념사업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민주화운동은 지속성과 광범위성, 희생과 헌신, 공공성과 연대, 시민의 참여와 지지, 저항문화의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개념 정립 및 기념사업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률적 접근은 기념·계승을 위한 기반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반면 피해 중심이라는 점,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을 배제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화와 뒤늦은 제도화의 진전은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기념의 제도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미시적 차원에서 기념계승에 대한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화운동 역사를 정립하는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기록과 민주화 가치의 보편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원칙과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지속해서 현재화하고, 미래와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기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examines the concept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legal and institutional commemoration, and suggests tasks for the commemorative project.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is characterized by persistence and broadness, sacrifice and dedication, publicity and solidarity, citizen participation and support, and formation of a culture of resistance. In order to commemorate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inherit the spiri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cep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legal approach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was fruitful in that it formed the foundation for commemoration and inherit. On the other hand, it is facing limitations in that it focuses on damage and excludes various democratization movement events. It will be possible to activate the commemorative project within the consensus of the people by continuously mak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present and connecting it with the future by recording the perpetrators, universalizing the values of democratization, and preparing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of the commemorative project fo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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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예우를 위한 관련법 제정 논의

저자 : 정태일 ( Chung Tae-il ) , 연정례 ( Yeon Jeong-lye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9-29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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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1980년의 헌법개정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1984년의 국가유공자법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의 5·18유공자법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예우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의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은 2000년의 민주화 보상법과 2013년의 부마항쟁보상법에 의해 보상 65명, 명예회복 357명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그들을 위한 예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2020년에 김희곤 의원에 의해, 2021년에 전재수 의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두 개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5·18유공자법을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논의는 민주항쟁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이다.


The courtesy of those who were sacrificed in the process of maturing democracy in Korea were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80, and it was expanded from the National Merit Act of 1984 to the 5·18 Merit Act of 2002. But the legal basis for the courtesy to those involved in the Busan-Masan democratization movements has not been established so far. The compensation and honor recovery for those involved in the Busan-Masan democratization movements were made by 65 compensation and 357 honor recovery under the Democratization Compensation Act of 2000 and the Busan-Masan democratization Compensation Act of 2013. However, the courtesy for them is not realistic. The bill on the courtesy of those involved in the the Busan-Masan democratization is being initiated by Kim Hee-gon in 2020 and by Jeon Jae-soo in 2021. Two Bills on the courtesy of those involved in the Busan-Masan Democratization are fully utilizing the 5·18 Merit Act.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o discuss the enactment of the law on honorable treatment and compensation to those who have sacrificed during the Busan-Masan democratization movements and thei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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