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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d Glob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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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7)~6권5호(2022) |수록논문 수 : 240
한국과 국제사회
6권5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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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윤태섭 ( Taeseop Yoon ) , 김학실 ( Haksil Kim ) , 김일수 ( Ilsu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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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민선8기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 도시자 후보자 토론 의제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선거의 정책의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역단체장인 충북 도시자 후보자 토론의제 선정 과정 속에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쟁점 정책의제의 도출을 위한 내용분석과 도출된 정책의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분야별 쟁점 정책의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정책의제를 대상으로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정책방향과 경향성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도출된 정책의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핵심 정책의제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This study is to analyze policy agenda of local election ,focusing on selection process to candidate debate agenda. For doing so, this study conducts content analysis to questionnaire and answer paper for drawing current policy agenda with surveying to local opinion leader. And this study utilizes AHP method to analyze priority to current policy agenda. In doing so, this study provides base data about policy direction and tendency in local election. Also, this study has an implication to suggest core policy agenda which need to debate in local ele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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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학만 ( Kim Hak-man ) , 권정만 ( Kwon Jeong-ma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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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를 분류하고 측정하기에 앞서 관련 정책이 생성·발생하고 작동하는 원리 자체로,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부연하면, 4가지의 반부패와 청렴의 언어철학적 분석을 통해 맥락을 파악하고(①동의어, 이의어(②구분형, ③범주형, ④인과형), 현 반부패·청렴정책에서 파악한 맥락이 어떻게 전제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의 정책문제에서 의미문제와 제도수립의 문제로,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로 인한 상황으로부터의 단절, 개념화와 재량권의 발생, 기술의 서술적 한계와 재량권, 의사소통의 가능성 문제, 이중 해석 및 번역의 문제 등으로 인해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정책에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함을 제안한다.


Prior to classifying and measuring the conceptualization of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this study explores how the conceptualization of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is recognized and utilized by the principle of creating and operating related policies. In addition, the context is identified through the linguistic philosophical analysis of four anti-corruption and integrity(①synonyms, different word, ②sortation types, ③ categorical types, ④causal types), and how the context identified in the current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policy is premised. Through this, it is suggested that transaction costs should be reasonably and efficiently reflected in the policy, such as disconnection from situations due to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conceptualization, conceptualization and discretion, technology descriptive limitations, communication possibility, and translation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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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미정 ( Mi-jeong Cho ) , 길태영 ( Tae-young Kil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8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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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장애수용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관계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A시의 65세 이상 장애노인에게 면접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2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각 변인 간 상관관계분석,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관계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수용은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수용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장애수용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애노인의 장애수용을 높임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촉진할 수 있고, 장애수용 수준이 낮더라도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관계망을 다양한 경로로 활용한다면 성공적 노화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통합적 경로확인을 바탕으로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network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successful aging of the disabled elderly. For this purpose, a total of 220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by conducting an interview survey on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over 65 years of age in A cit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eptance of disabilit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uccessful aging.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acceptance and successful aging.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successful aging. These results showed that successful aging could be promoted by increasing the acceptance of disability in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successful aging could be enhanced if the self-efficacy and social network are used in various ways even the elderly with low disability acceptance level. Based on this integrated path identification, various methods were sought to increase the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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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철수 ( Lee Chul Soo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1-11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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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목적은 북한의 사회복지제도화 초기 단계의 역사적 동학을 추적하여 북한사회복지의 태동 배경과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해방 이전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방법은 역사서술적 접근을 통한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각 독립운동 단체와 단체, 계열과 계열 사이의 연결성에 이은 상호성과 인과성은 비교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동안 각 독립운동 단체들은 독립운동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공존했다. 둘째,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계열의 복지정책을 이어받아 이를 적용하고 노력한 흔적이 확연히 나타났다. 북한은 정권 초창기부터 사상적 배경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하고 적용하고자 노력했고 이는 무엇보다 사회주의계열의 복지정책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and factors behind the beginning of the North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by tracing the historical dynamics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welfare in North Korea. The scope of this analysis is mainly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before liberation to the working period of the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of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This study adopted a literature research method with a historical description approac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somewhat existed the reciprocity and causality as well as the connection among each independence movement organization and each sid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ndependence movement organizations showed their interests both in independence movement and social welfare. Secon, in the case of North Korea, there are clear traces of their efforts to succeed and apply the welfare policies of the socialist side.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me, North Korea tried to introduce and apply social welfare policies based on their ideological backgrounds, and above all, their policies were established upon the welfare policies of the socialis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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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유철 ( Youcheer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5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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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구성주의 이론가들의 국제규범(norm) 연구에 대한 비판적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신기술과 인권 담론에 발현된 규범 클러스터(norm cluster) 양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질의는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 이사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기술과 인권' 의제를 주도하면서도 이와 개념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자율살상무기금지 규범에는 소극적인 '선택성'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국제규범이 메타규범·구성규범·실행규범의 다층적 성격을 가진다는 규범 클러스터 연구의 적용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의제가 메타규범에 자율상살무기 금지규범이 실행규범에 해당하며, 이러한 선택적 규범화 전략이 사실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내·외 담론에서 확인되는 '파편성' 역시 우리 정부의 전략에 영향을 미친바, 이는 본 연구가 국내 핵심이해관계 당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더해, 메타규범 차원에서는 한국의 역할제고에 기여하며 뚜렷한 정책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신기술과 인권 담론이 실행규범 차원에서는 안보정책 기조와의 충돌이라는 가시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 역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s of new technologies on the human rights and illuminate the Korean government's role in the norm-emergence in som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Korean government, by embracing the role of “middle-power norm entrepreneur,”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passing of 'New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resolution in the UN Human Rights Council. However, this paper claims that Korea's role as a norm entrepreneur is fundamentally limited, mainly because of (1) Fragmented IGOs as a platform of norm-building (2) conflicting ideas of major powers in their domestic realms (3) conflicting ideas of multi-stakeholders in the Korean society. The paper also conducts an in-depth interview on multistakeholders, which confirms the hypothesis of conflicting perspectives in the Korean society.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ind an alternative agenda such as "the digital gap" that might more fit into the framework of middle-power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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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효정 ( Hyo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3-19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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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위기 발생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논의에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었다. 특히 재원 발굴, 정책 효과성 문제해결을 위한 개발 파트너십 확대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인적·물적 자원,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주요 행위자로 대두되었지만 SDGs 이행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개발 파트너십의 개념과 등장 배경, 기업이 주목받는 원인을 소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분석하여 개발파트너십 확대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자 하였다. 주주 중심론, 이해관계자 중심론, 기업시민론적 관점을 통합한 이론적 분석틀을 토대로 기업의 ESG와 SDGs의 연계를 제안하여 개발파트너십 확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기업이 개발 파트너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SDGs 이행참여를 통한 ESG 성과 향상이 ESG 투자 확대를 유발한다는 주주 중심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이해관계자 중심론, 기업의 ESG 목표와 SDGs의 연계가 국제규범과의 정합도를 향상시킨다는 기업시민론적 논의를 통합하여 기업에게 제공할 유인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fter the COVID-19 pandemic, discussions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have stalled, the SDGs are still considered as a global consensus and comprehensive agenda for us. Private sector, especially companies have come to be indispensable actors in the context of comprehensive partnership for the delivery of the SDGs. Academic analysis on the role of business in the SDGs implementation, however, have not been doing enough.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and background of development partnerships, and tries to find out why corporations can be the most significant potential partners. In order to analyze, this research examin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article suggests an integrated approach for CSR, which may provide theoretical evidence for links between the SDGs and ESG of companies. Now is the time to redefine the concept of the development partnership and establish an environment where companies could play an active role in develop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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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여린 ( Yeo Rin Ka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3-20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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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냉전기 1959년부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후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비정부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NGO '모두 모이자'의 설립자인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모이자' 설립 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신문 기사 등의 1차 자료를 통해 냉전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이후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여 기존연구의 공백을 보완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제시한다. 첫째, 1959년에 시작되었던 재일조선인 북송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우리가 계속 풀어야만 하는 역사적 문제이다. 둘째, 재일조선인 북송사업 이후 관련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모두 모이자'는 국가 행위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큰 활약을 했으며 계속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모두 모이자'의 가와사키 대표의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피해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활동은 한국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재일조선인 북한송환의 피해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This paper focuses on non-governmental actors concerning Human Rights issues after the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to North Korea, which began in 1959 during the Cold War. This study examines Kawasaki's efforts from 2015 to the present after the establishment of 'Modumoija' through primary data such as newspaper articles. This paper suggests two points. First, the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to North Korea, which began in 1959, is not over. It is still a historical problem that we must continue to solve. Second,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those involved after the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to North Korea, 'Modumoija'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areas where it is difficult for state actors to access and continues to make various efforts. Kawasaki's efforts to encourage the Human Rights of victims of the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to North Korea was an opportunity to reveal both in Korea, Japan, and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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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호윤 ( Hoyoon J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3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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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언론의 중남미지역에 대한 보도행태를 추적함으로써 중남미가 우리 언론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담론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론사의 이념적 정파성에 따라 중남미에 대한 보도 내용에 어떠한 차이점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2016년~2021년 사이 지난 6년간 11개의 전국 일간지 및 보수언론(조선, 중앙)과 진보언론(경향, 한겨례)의 언론기사를 기반으로 키워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구조적 등위분석 등과 같은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 언론은 중남미지역을 주변부적 맥락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남미는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시장진출 및 투자 대상지로 간주되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관계의 구조 속에서 주체적 행위자가 아닌 수동적·주변부적 행위자로 보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주변부적 특징뿐만 아니라 중남미지역은 우리 언론에게 있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외의 지역이라는 사실 또한 도출하였다. 아울러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의 대중남미 보도행태는 큰 차이점은 없었으나, 보수언론에서는 진보언론에 비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과 투자라는 주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었으며, 진보언론에서는 보수언론보다 중남미의 사회, 문화와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Latin America is perceived in the Korean media by tracing the Korean media's reporting about Latin America and what differences arise in the reporting on Latin America depending on the media's ideological orientation. To this end, this article conducted an analysis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such as keyword analysis, network analysis, and CONCOR analysis based on 11 national daily newspapers and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media over the past 6 years between 2016 and 2021.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our media reported Latin America in the context of the periphery. In particular, Latin America was regarded as an attractive target for market entry and investment, and on the other hand, Latin America was reported as a passive and peripheral actor rather than a subject and active agent in the structure of the U.S.-China relationship. In addition to these peripheral features, this article also derived the fact that Latin America is a region of alienation.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eporting on Latin America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media, but the topic of Korean companies entering and investing in the Latin American market was relatively highlighted in the conservative media, and the progressive media relatively reported more articles on various topics such as Latin American society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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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일성 ( Jeong Ill-seo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5-25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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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국방 분야에 계약직 민간근로자를 운용함으로써 민간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국방업무의 연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미래 동원환경은 인구절벽에 따른 평시 병역자원과 전시 동원예비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방에서의 민간인력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전·평시 민간인력 활용의 연속성이 국방혁신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방민간인력 운용체계는 평시와 전시가 전혀 다르다. 전시는 기술인력동원에 의해 이들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시에 동원된 기술인력들이 적절한 역할 수행을 하기까지는 시행착오와 지체로 인해 국방운영의 불연속성이 우려된다. 이것은 전시 작전지속지원과 작전의 성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대안으로 평시 민간근로자의 계약관계를 전시 동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시 기술인력 범위에 평시 활용 중인 민간인력·업체를 포함하는 방안이 있다. 제도를 개선하여 기술인력 동원지정·관리에 대한 군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는 가칭 「전·평시 민간인력 활용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전·평시 임무 위주로 민간인력 활용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이 방안들은 예산에 입각한 새로운 국방인력구조를 설계하고 운영의 연속성과 함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This paper proposes a way to improve the continuity of military defense affairs by utilizing their expertise in the wartime of civilian contract workers in the defense field during peacetime. In the future mobilization environment, it is expected that peacetime military service resources and wartime mobilization reserve forces will decrease due to the population cliff. It will be inevitable to expand the civilian workforce in the defense sector. If this happens, the expertise and continuity of operation of the civilian workforce during wartime and peacetime will be the core of defense innovation. However, the current defense civilian workforce management system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peacetime and wartime. Therefore, a plan should be prepared to link peacetime contractual relations with wartime mobilization. To this end, there is a plan to include civilian personnel and companies that are being used in peacetime in the wartime technical manpower. Another option is to enact the provisional name “Enforcement Decree on the Utilization of Civilian Manpower during Wartime and Peacetime” to establish a new system for utilizing civilian workforce centered on wartime and peacetime 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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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정준 ( Choi Jung Jo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27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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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은 개별 상황마다 그 본질을 약간씩 변화시키기 때문에 카멜레온과도 같다고 보았다. 클라우제비츠의 이러한 주장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전쟁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여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불확실성의 요인이 되는 우연과 마찰, 정보, 위험, 육체적 고통을 토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을 도출하여 제1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실전적 교육훈련, 둘째, 과감한 권한 위임, 셋째, 부대 운용의 융통성, 넷째, 간단없는 작전지속 지원, 다섯째, 피아전술 전기 숙달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전승을 달성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한국군에 주는 함의로는 첫째, 창의적인 사고력과 탄력적인 부대지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 둘째, 전술교리 적용에 융통성 없이 집착하는 문화 지양, 셋째, 군인으로서 '인생의 첫 전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비록 군사과학 기술이 발전하여 전장 상황을 가시화할 수 있게 되더라도 전쟁의 근본적인 본질인 불확실성은 전쟁 수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In On War , Klausewitz saw war as a chameleon because it slightly changes its essence in each individual situation. In this article, the cases of the 1st Battle of Yeonpyeong and the Yeonpyeong Island Artillery Battle were analyzed by deriving five measures those are factors of uncertain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uncertainty was overcome and victory was achieved through practical education and training, Second, bold delegation of authority, Third, flexibility in unit operation, Fourth, ceaseless operational support, and Fifth, mastery of enemy and friend's tactics. The implications of this for the Korean military are: first, the need for education and training to cultivate creative thinking and flexible commanding skills, Second, a culture that is inflexibly obsessed with the application of tactical doctrine, and Third, how to carry out the "first battle of life" as a soldier. Even i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uncertainty is a variable that greatly affects the performance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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