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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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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8)~15권0호(2022) |수록논문 수 : 343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5권0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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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태연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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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 19를 전후로 기혼여성의 우울감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시간에 따른 우울 변화에 개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우울감의 변화궤적에 영향을 주는 개인 특성으로서 일-가정 양립 어려움의 인식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모형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중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된 14~16차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다층종단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3년 간 기혼여성의 우울감은 시간 경과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둘째, 기혼여성의 우울감 변화궤적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였다. 셋째, 일-가정 양립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기혼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기혼여성들에 비해 우울감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코로나 19 이후 최근 3년 간 기혼여성의 우울감 변화궤적에 대한 일-가정 양립 어려움 인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에 대한 어려움 완화가 기혼여성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며,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정신건강을 지원할 제도적·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 : 배정희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4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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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 국내 청년들의 우울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 코로나19 전후 청년들의 삶 만족도 변화가 우울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4차-16차년도(2019-2021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19년에 만 19세-34세인 청년 중 14-16차년도에 모두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 및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n=1,195). 연구 결과, 첫째, 코로나19 전후 전체 청년의 우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청년의 우울궤적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 취업상태 여부에 따라 우울 수준 격차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친분관계 만족도와 여가생활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선형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가족수입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넷째, 코로나19 이후 청년의 삶 만족도에 대한 변화궤적은 청년의 우울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를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저자 : 조영민 , 한경훈 , 김석주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7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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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거가 성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복지패널 11차~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18세 이상 성인(N=9,912)의 주거와 건강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거특성에는 최저주거기준, 주거비 과부담, 이사 횟수, 집의 점유형태,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포함하였다. 신체 건강은 주관적 건강수준, 만성질환 유무, 입원 여부로 측정되었고, 정신건강은 우울 지표를 활용하였다. 회귀분석과 고정효과모형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거특성은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별 하위집단 분석에서는 주거특성과 건강 간의 관계가 자가, 사적임대, 공적임대 그룹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특성이 거주자의 건강에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생태체계모델과 가족스트레스모델의 이론적 예측을 대체로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회복지정책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저자 : 최창용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9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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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기 역경(Adverse Childhood Experiences)과 성인 초기 건강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의 1차년도에서 16차년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기 역경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부모의 우울, 부모의 문제적 음주, 빈곤, 학교폭력의 8가지 유형으로 조사되었으며, 1차, 4차, 7차년도의 한국복지패널의 아동부가조사 자료와 가구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집되었다. 성인 초기 건강은 9차년도에서 16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만 20세-만22세 시기와 만23세-만25세 시기의 흡연 여부, 문제적 음주, 주관적 건강, 우울 증상, 만성질환 유병을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복지패널 아동부가조사의 1차 패널 중 2회 이상의 조사에 참여하고 성인기 가구원 조사에 참여한 자로 총 426명이다. 분석 결과, 1차, 4차, 7차년도의 조사시기별로 연구참여자 중 약 70% 내외가 1개 이상의 아동기 역경을 경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0% 이상이 3개 이상의 역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시기에 있어 경험한 아동기 역경의 수가 많을수록, 성인 초기의 주관적 건강, 우울 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차, 7차년도의 아동기 역경은 흡연, 음주 등 건강행동 지표와도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4차년도의 아동기 역경은 만성질환 유병과도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아동기 역경의 높은 경험율 및 아동기 역경과 성인 초기 건강과의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는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저자 : 현다운 , 박윤정 , 남일성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1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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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 빠른 추세로 고령화되는 가운데 노인복지학계에서는 Aging in Place(AIP)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노인의 지속거주의사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 노인의 AIP를 지속시키는 요인에 대한 검증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AIP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영향요인 중 공식·비공식의 사회적 돌봄에 주목하였으며, 해당 변수가 노년기 AIP를 실제로 얼마만큼이나 지속시키는지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복지패널 제1차년도부터 제 16차년도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활용하였고, 시간을 주요 변수로 하는 생존분석방법을 통해 노인의 지속거주 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우울이 낮을수록, 지역사회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주거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의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향요인 중 만성질환은 시간에 따라 위험비가 감소하며 첫 관찰시점으로부터 11년 이후 노인의 지속거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돌봄은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공식 돌봄에서는 물질지원과 일상생활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비공식 돌봄에서는 정서지원을 받은 경우 지속 거주의 가능성이 높았다. 공식 돌봄을 받지 않은 경우 AIP의 지속성이 높아졌다는 결과는 AIP에서 공식 돌봄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공식 돌봄에서의 정서지원이 AIP를 지속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와 AIP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저자 : 권혁창 , 장성현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31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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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이용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을 중심으로 실증분석한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14~16차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 이용여부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주 지역을 하위집단으로 분석한 결과, 다른 지역과 달리 농어촌에선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이용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별 사회서비스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는 서비스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품지원, 가정봉사 서비스는 생활만족도와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방문가정 간호 간병 목욕과 사회교육서비스는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주지역에 따라 개별 사회서비스도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서비스 이용이 많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도시와 농어촌 거주자는 사회서비스 이용횟수와 생활만족도가 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거주지역별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되, 사회교육서비스 이용은 지역과 관계없이 노인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저자 : 이상정 , 김지민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46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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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익중 , 이승진 , 안선경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7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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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구의 다차원 빈곤 잠재계층 유형이 아동의 발달에 횡단 및 종단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0차, 13차, 16차 가구, 가구원 및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종분석 대상은 아동이 속한 304가구와 336명의 아동이다.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 유형화를 위해 잠재계층분석(LCA)과 잠재계층성장분석(LCGA)을 실시하였고,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BCH 보조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횡단적으로 살펴본 다차원 빈곤의 잠재계층은 3개의 집단(다차원 빈곤, 중간 다차원 빈곤, 다차원 비빈곤)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분류된 잠재계층 유형에 따라 10차 자료에서는 우울 및 불안, 공격성, 주관적 행복감에, 13차 자료에서는 학업성적에, 16차 자료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차원 빈곤 유형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은 4개의 집단(다차원 빈곤 지속형, 다차원 빈곤 가중형, 다차원 빈곤 회복형, 다차원 비빈곤 지속형)으로 분류되었다. 넷째, 분류된 변화궤적 잠재계층 유형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차원 빈곤의 접근 필요성 및 실천·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저자 : 곽수란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19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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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0차와 13차 그리고 16차 아동부가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사회적 관계와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 간 인과관계 변화를 확인하였다. 아동기인 초등학교와 청소년기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시기는 가정의 부모, 학교 교사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가 매우 예민하게 변화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부모의 교육관여와 관심, 학교에서 교사와의 유대관계 그리고 친구와 친밀감을 외생변수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부모, 교사,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가 학령기인 아동청소년기 주요 발달과업인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과 어떤 인과관계 맥락을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0차 아동부가조사 대상인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이 13차 중학교 1~3학년, 16차 고등학교 1~3학년 시점까지 응답한 패널데이터이며, 세 번의 조사에 탈락하지 않고 응답한 287명(남학생 131명, 여학생 156명)이 최종 분석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검증 방법은 아동 청소년기 중요타인인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 간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중요타인인 부모, 교사, 친구 관계가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의 학교급 및 성별 집단에 따라 비교적 차이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시점의 사회적 관계와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 간 인과관계가 의미 있게 드러나지 않으며,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 보다 인과관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기ㆍ청소년기 사회적 관계가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건강한 아동ㆍ청소년기 건강한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 이원진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9-21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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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UBI(universal basic income)와 NIT(negative income tax)의 횡단적 소득분배 및 종단적 소득안정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UBI보다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현행 소득보장제도보다 NIT의 횡단적 소득분배 효과가 컸다. UBI와 NIT의 종단적 소득안정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 40~41조 이하의 중소규모 예산을 가정할 때, 2018년-2019년 2년 동안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지위를 유지하는 지속빈곤층의 규모를 감소시킨 효과는 UBI보다 NIT가 컸고, 기준중위소득 85% 초과 중고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중산층의 규모를 증가시킨 효과는 NIT보다 UBI가 컸다. 또한 대체로 NIT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의 진입과 탈출을 동시에 억제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85% 미만 중저소득구간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연 180~181조 원의 대규모 예산을 가정할 때, NIT, 특히 재산기준 없는 NIT는 전 국민의 대부분을 기준중위소득 85% 초과 구간으로 이동시켜 횡단적 빈곤과 종단적 빈곤진입·탈출을 사실상 사라지게 하였다. 하지만 월 30만 원 UBI와 생계급여를 조합한 급여를 지원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적지만 횡단적 빈곤과 종단적 빈곤진입·탈출이 여전히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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