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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17)~20권0호(2022) |수록논문 수 : 233
국제사회보장리뷰
20권0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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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진료지원인력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국제 동향 고찰 및 시사점

저자 : 윤석준 ( Yoon Seok-j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6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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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은 의료기관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력으로 정의된다.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에 따른 사회의 갈등은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양성과정'과 '병상 수 증가' 등과 같은 중첩적인 이유에서 비롯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별도의 진료지원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들 국가는 진료지원인력이 의사 부족 사태에서 비롯됐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랜 기간의 고민과 합의를 통해 국가 단위의 의료자원 정책과 반응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인력과 시설로 대표되는 의료자원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사료된다.

2미국 비의사 진료인력의 동향 및 시사점

저자 : 전혜정 ( Jun Angela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1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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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의사 진료인력 중 하나인 Physician Assistants(PAs)와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 [APRNs])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의 필요와 일차진료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생겨난 오랜 역사를 가진 전문직으로서, 미국의 다양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큰 역할을 하는 의료전문직으로 성장해 왔다. 2010년 환자 보호 및 부담 적정 보험법(The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 케어) 통과 이후 PAs와 APRNs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두 전문직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비의사 진료인력제도를 고찰하는 것은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지역별 또는 진료과별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쇠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3영국의 의사동료제도 고찰

저자 : 김가은 ( Kim Gae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43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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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2005년 의사동료제도를 도입하였고 도입 초기부터 공인된 교육과정과 인증제도를 토대로 진료지원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영국에서 이러한 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다양한 보건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서로 연계해 일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환경과 진료지원인력인 의사동료에 대한 자격 조건, 업무 범위, 책임 권한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 진료지원인력제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영국의 제도 고찰을 통해 얻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지원인력은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업무 수행의 선결 조건으로 일정 수준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엄격한 검증 과정을 토대로 자격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시와 감독체계, 위임과 권한, 법적 책임 범위도 명확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외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때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내에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의사 외 보건의료전문가의 활용과 각 보건의료전문가 단체의 이해관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일본 진료보조인력 제도의 동향 및 시사점

저자 : 정형선 ( Jeong Hyoung-s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4-55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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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사법」은 의사가 아니면 '의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후생노동성은 '의업'을 “반복·계속의 의사를 갖고 의행위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다. 간호사는 '진료보조'를 하며, 그 외의 직종은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를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일본과 한국 모두 커뮤니티케어와 재택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사회의 현장은 다양한 의료, 간호,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의료기관'만이 중심이 되고 '의사'의 의료 통괄, 지시에 의해서만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기존의 체계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다. 일본에서는 2024년부터 의사의 '시간 외 노동'에 상한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진행되는 의사와 진료보조인력 간의 업무 이양 및 공유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5호주 국가장애보험의 현황과 이슈

저자 : 이한나 ( Lee Hanna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72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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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2013년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개인예산제 프로그램인 국가장애보험(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을 도입하고 2020년 전국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하였다. NDIS는 호주의 대표적인 장애인 지원 체계로 성장하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NDIS의 도입 배경과 제도의 개요, 관련한 최근 이슈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개인예산제 도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6핀란드 보건복지서비스 개혁: 전달체계 구조조정을 위한 복지서비스자치주 구성

저자 : 신영규 ( Shin Young-kyu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83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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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1993년 이후 기초지방정부(municipalities) 중심의 전달체계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달체계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지역 간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핀란드 정부는 여러 차례 보건복지서비스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였다. 마침내 2021년 핀란드 의회는 현 정부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혁안은 기초지방정부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역할을 대신할 광역의 21개 복지서비스자치주(wellbeing services counties)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2년 1월 핀란드는 역사상 처음으로 복지서비스자치주를 운영할 복지서비스주의회(wellbeing services county councils)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며 보건복지서비스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7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의 오늘과 미래 과제

저자 : 김현경 ( Kim Hyeon-kyeong ) , 곽윤경 ( Kwak Yoonky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4-95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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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노동시장정책, 의료서비스로 구성된다. 공공부조는 저소득 가구 대상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며, 재정 부족으로 대상 포괄성이 낮다. 노령연금은 사회보장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사각지대가 넓고 보장 수준이 낮다. 고용보험 수급률은 1%로 매우 낮지만, 고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 제공이지만 국가 재정 부담이 커서 서비스 질이 낮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를 통한 청장년 고용 확대, 전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및 의료 인프라 현대화, 비공식 노동자(59%) 사회보장성 제고, 수급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체계화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노력과 국제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8소상공업(small business)을 위한 미국의 코로나19 팬데믹 지원 정책에 관하여

저자 : 김태근 ( Kim Tae Kue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6-108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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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의 많은 소상공업(small business)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 연방정부는 일련의 소상공업 지원 정책들을 도입한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연방 지원 정책 4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미국의 경험이 지니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미국에서 소상공업의 법적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짚어 보고 각 정책의 핵심 목표와 정책의 주요 골자를 파악한다. 아울러 미국 소상공업 지원 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알아본다.

9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프랑스의 정책적 지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저자 : 김진리 ( Kim Jinri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1-115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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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영국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정책의 최근 동향: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중심으로

저자 : 지건효 ( Jee Kunhyo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6-122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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