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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307권0호(2022) |수록논문 수 : 2,626
보건복지포럼
307권0호(2022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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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의 방향

저자 : 조신행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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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리나라 국민의 흡연 현황과 담배규제 정책이 주는 시사점

저자 : 김수영 ( Suyoung Kim ) , 김길용 ( Gilyong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22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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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과 2015년 담뱃세 인상,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에 건강 경고 도입 등 담배규제 정책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약 20년 전에 비해 성인 남성 흡연율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최근 40대 남성, 20대·30대 여성의 흡연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시장 확대에 따른 흡연 행태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제한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정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개정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 경고 그림 확대, 무광고 표준 담뱃갑 제도 도입, 담배 성분 규제 및 공개, 담배 진열·광고·판촉 규제 등 기존의 비가격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15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 등 가격 정책에 대한 추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흡연율 감소와 건강 형평성 강화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고, 담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The prevalence of smoking among men in South Korea has declined by 50% compared to its level 20 years ago, which is an accomplishment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stricter tobacco control policies such as ratification of the WHO FCTC, an increase of the tobacco tax and price, expansion of the non-smoking area, and introduction of health warnings on the cigarette products. Nonetheless, the smoking prevalence in men is still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and among the OECD countries. Also, the smoking prevalence in men in their 40s and women in their 20s and 30s has been on the increase. Policymakers also face new challenges, as they respond to rapid changes in smoking behaviors of the nation's population, due to the expansion of new and emerging tobacco products (e.g. e-cigarettes and heated tobacco products), and the limited reach of the national smoking-cessation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o achieve the Health Plan 2030 goals, which are strengthening health equity and protecting people's health from the harms of tobacco, the government ought to take actions fully employing effective policy interventions including both price and non-price policies.

3담배가격 정책과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방안

저자 : 고숙자 ( Sukja Ko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35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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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9년 기준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담배가격 정책의 방향과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청소년 및 저소득층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흡연 관련 질병 비용의 역진성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어 담배가격 정책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으며, 담뱃세 물가연동제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의 경로 의존적 사업 수행에서 탈피하여 전반적으로 효과적ㆍ효율적인 사업 내용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별 지출에 대한 예산 배분의 구조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The socioeconomic cost of smoking in Korea was estimated to be over 12 trillion won as of 2019. This article discusses how the cigarette pricing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and how National Health Promotion excise taxes on cigarettes should be made use of, with a view to preventing the socio-economic harm caused by smoking. As the health of youth and low-income groups is in decline as a result of smoking, it is necessary to actively discuss ways in which the tobacco price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tobacco tax system as soon as possible. The health promotion excise taxation on tobacco requires an overall effective and efficient redesign and a restructuring of budget allocation, breaking away from the path-dependency of the health promotionproject.

4금연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저자 : 임민경 ( Min Kyung L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6-47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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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우리나라의 국가 단위 금연지원서비스는 지속적인 서비스 역량 강화, 제공 범위 확대, 제공 모델 및 채널 다변화 노력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발전 단계의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게 되었으며,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4조의 이행률 역시 높게 평가받고 있다. 금연지원서비스 이용률과 서비스 이용자의 금연 성공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다양한 서비스 모델과 프로토콜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간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사업 간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역할 분담에 따른 서비스 연계 및 공조 방안을 포함하는 포괄 서비스 제공 체계와 운영 모델의 구축, 서비스 이용률 증대와 장기 금연 성공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성과 평가 방안 마련, 표준화된 서비스 프로토콜 개발 및 적용, 그리고 다른 담배규제 정책 및 사업과의 체계적·지속적 공조 추진 등이 필요하다.


Korea's National Tobacco Cessation Service (NTCS) has continuously expanded in capacity, coverage and variety. NTSC has been recognized by the WHO FCTC as a best practice case of smoking cessation services. Various services and protocols have been implemented to help smokers quit, resulting in a high use rate and a high smoking cessation rate among tobacco users. For better services in the future, a comprehensive NTCS delivery system should be planned and implemented. Such a system should be set up with appropriate roles ascribed to different service programs and a mechanism to coordinate them. There is a need also for an evaluation system for monitoring the performance and effect of service delivery, application of standardized service protocol, and cooperation and making synergism with other tobacco control policies and programs.

5WHO FCTC 제9차 총회의 주요 의제와 논의 결과

저자 : 이성규 ( Sungkyu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8-60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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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차 총회,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9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계획보다 1년 늦은 2021년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비대면 회의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는 161개 FCTC 당사국이 참여하였고, FCTC 제9조와 10조, 신종 담배 관련 안건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제9조, 10조 이행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인 전문가 그룹은 당사국 내에서 제9조, 10조 이행이 부족한 이유로 담배 성분 규제 관련 제9조, 10조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점, 조항 이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가 큰 점, 기술이나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점을 꼽았다. 신종 담배와 관련해서는 WHO 사무국이 궐련형 전자담배(혹은 가열담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당사국에 보고하였고, 가열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해야 하는 점, 가열담배 기기 장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COP 9은 코로나19 회복과 FCTC 이행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틈타 이미지 변신과 상업적 이득을 추구하는 담배회사로부터 담배규제 정책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Nin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WHO FCTC (COP9) had been delayed to 8-13 November 2021. The 161 Parties to the WHO FCTC gathered virtually for COP9 and discussed the implementation of the WHO FCTC Articles 9 and 10. The expert group of Articles 9 and 10 attributed the limited implementation of the Articles to a lack of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potential impact and contribution of Articles 9 and 10 on a comprehensive tobacco control strategy among regulators policy-maker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sufficient fund, technical capacity and human resources were also pointed out as factors that hinder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s 9 and 10. COP9 also discussed emerging tobacco products. The WHO prepared a comprehensive report on research and evidence on emerging tobacco products, in particular heated tobacco products (HTPs), and suggested that Parties recognized HTPs including their devices as tobacco products and were reminded about their commitment under the WHO FCTC when addressing the challenges posed by HTPs. In addition, COP9 adopted the “Declaration on WHO FCTC and recovery from the COVID-19 pandemic” that stresses the need to protect public health policy from the commercial and vested interests of the tobacco industry.

6건강행동 실천 수준별 건강 인센티브 인식 현황과 시사점

저자 : 박은자 ( Eunja Park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2-73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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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실천 등 건강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건강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건강행동을 개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전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 인센티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건강행동별로 살펴보고, 본인의 건강행동 개선 의향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021년 6월 온라인 조사 결과에서 조사에 참여한 남자의 74.9%와 여자의 73.4%가 건강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흡연자, 고위험 음주자의 50% 이상이 금연·절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응답자의 약 75%는 신체활동 또는 걷는 시간을 더 늘릴 계획이 있었다. 금연·절주·신체활동 실천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 인센티브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임을 나타냈다. 건강행동을 바꿀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 인센티브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다양한 요인이 건강행동 개선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Motivation is important for health behavior improvement such as smoking cessation, moderate drinking, and physical activity. This paper analyzed public perception of incentives for promoting health behaviors and explored its association with intention to change health behaviors among the public. About 75% of men and 73.4% of women responded that incentives for promoting health behaviors is necessary in the online survey conducted in June 2021. More than 50% of smokers or heavy drinkers had a plan to quit smoking or to reduce alcohol consumption. Three in four persons answered that they would increase their physical activity or walking. Those who had a plan to change their health behaviors had a positive perception of incentives for promoting health behaviors. It suggests that incentives for promoting health behaviors have a beneficial effect on health behavior improvement. However, as health behaviors are affected by various factors, there is a need for more detailed policy-making.

7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저자 : 최은진 ( Eunjin Choi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85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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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는 자신의 필요에 맞는 건강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해하고, 의사 결정을 하여,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수준을 조사한 결과, 네 영역 모두 적정 수준의 헬스 리터러시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필요한 건강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기 위해 적절한 검색어를 사용하는 것이 쉽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본인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과 정보가 신뢰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가장 낮았다. 주관적 건강 수준이 좋은 집단, 주간 평균 수면의 정도가 충분한 집단, 건강한 식생활 실천과 걷기를 실천하는 집단 등에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Digital health literacy includes competencies such as access to health information, understanding of health information in need, making decision based on the health information, and utilization of health information.
This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digital health literacy among South Korean Adults and related policy measures. The result of an on-line survey revealed that four dimensions of DHL were positively related to health literacy measurement scale. Seeking on-line health information was regarded by respondents to be relatively easy. But respondents in general found it difficult to find relevant information and determine its reliability. DHL had positive association in perceived health, sleeping quality, healthy diet and physical activity. Finally, it is recommended that DHL policy support is needed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public.

8보건복지 소식 광장

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0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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