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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312권0호(2022) |수록논문 수 : 2,666
보건복지포럼
312권0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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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은성호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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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윤경 ( Lee Yun-ky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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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 겪는 부담이 큰 특성이 있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질환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치매관리법」 제정과 5년 단위 치매관리종합계획 추진,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통해 치매정책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특히 중앙치매센터와 17개 광역치매센터, 256개 치매안심센터 확충을 통해 치매관리정책 추진의 전달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 치매관리 추진 기관의 역할은 의료 및 요양정책 유관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현재 치매 환자 관리와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치매관리 사업 수행 기관과 유관 기관의 수행 역할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관리 추진 기관과 유관 기관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해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는 직접적 치매 진단 및 의료·돌봄서비스 제공보다는 지역 내 치매관리정책의 코디네이터로서 유관 기관의 치매 사업 수행을 지지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와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After the Dementia Management Act(2011) was enacted, dementia policy has growth markedly over the past 10 years through the Comprehensive Dementia Management Plan and the promotion of the “National Dementia Responsibility System”. The main achievements in this regard include a system for dementia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of dementia patients, the expansion of treatment and care coverage,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mentia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Dementia Center, the Regional Dementia Center, and the Local Dementia Center has laid the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the dementia management policy. At the same time, it is evaluated tha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nd health insurance strengthened the coverage for dementia, meeting the care needs of dementia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reducing the burden of care. In the future, there will be social demands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dementia management policies, and accordingly the need will grow for efficient role sharing between the current dementia management project execution organizations and related organizations.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dementia management policy and the current status of protection of dementia patients in order to find ways to reorganize the roles of organizations performing the dementia management project. In the future, the Central Dementia Center and the Regional Dementia Center, including the Local Dementia Center, will need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dementia projects by related institutions as coordinators of dementia management policies in the region rather than directly involving in dementia diagnosis and provision of medical and care services in the dementia management policy.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suggest a role in overseeing dementia management policies in the region centered on customized case management.

저자 : 이선희 ( Lee Sun-h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5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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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치매국가책임제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국 256곳이 설치되어 접근성 확대를 도모하고, 다양한 사업 수행을 통해 종합적인 치매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프라 확대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른 기관 운영 편차, 인력 수급난 및 안정성 저하, 사업 운영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향후 치매 환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요구 역시 커질 것을 고려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범위 재편, 조직 운영의 안정성·전문성 담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Dementia Care Center in five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Dementia, and to propose measures for improvement in order to elevate the center's position as a regional hub for managing dementia. A total of 256 Dementia Care Centers have been established in lower-tier localities across the country to increase access to dementia care, and various projects have been conducted to play a comprehensive role in managing dementia. However, issues have been reported on matters such as operational gaps within centers caused by regional conditions, difficulties in supplying workers and reduction in stability, and imbalances in business operations regardless of the achievements of expanding the scope of infrastructure. Considering that social demand will grow for Dementia Care Centers in the future as the number of dementia patients increase, reorganizing work range, ensuring stable and professional operational structure, and strengthening the governance system are emphasized to improve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Dementia Care Center.

저자 : 김세진 ( Kim Se-ji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6-49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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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친화적 지역사회는 치매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국내외적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이다.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국내의 다양한 정책 중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마련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위의 사업이다. 이러한 치매안심마을의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는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치매안심마을의 계속적 확대 방안으로 치매안심마을 운영의 체계화와 지역 주민 주도의 자율적 치매안심마을 운영 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Dementia-friendly community is a concept that is treated as a very important factor for the continuous community residence of the elderly. Of the various policies to build dementia-friendly communities in South Korea, the policy of dementia relief villages is the most essential project to build dementia-friendly communities. Through this expansion of dementia relief villages, communities will be able to establish a dementia-friendly environment. To this end, this article proposed the dementia relief village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organization of dementia relief village led by local resident for continuous expansion of dementia relief villages.

저자 : 남궁은하 ( Namkung Eun-ha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0-63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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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치매친화 지역사회 관련 국제 동향을 세계보건기구(WHO)의 실천 지침 및 미국 치매친화 지역사회(DFA) 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WHO와 DFA의 치매친화 지역사회 모델이 WHO의 고령친화도시 모델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매친화, 고령친화 지역사회 모델 모두 (인지)기능 상태,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지역 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지향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치매친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은 고령친화도시 등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기존의 다양한 정책 및 사업과 통합적·협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치매친화 지역사회 모델 자체적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기존의 사업 운영과 활동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This article aims to describe the global trends in dementia-friendly community movements, includ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dementia-friendly initiatives and the Dementia Friendly America (DFA) network in the U.S. The goal of the WHO dementia- friendly communities is to enhance the inclusion of all individuals in society, regardless of age, (cognitive) disability, and other individual characteristics,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goal of age-friendly communities. The concept of age-friendly communities has long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across many local communities around the globe. Thus, the efforts to create dementia-friendly communities should be integrated and coordinated in conjunction with the policies and actions to foster age-friendly communities. In addition, efforts to scale up an existing dementia-friendly initiative are necessary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nd support from people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ies.

저자 : 강은나 ( Kang Eun-na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4-74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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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신체적 기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 제도로 설계되었으나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의 증가와 가족 돌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경증 치매 노인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신체적 기능이 양호하지만 인지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포괄하기 위해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하고, 장기요양 인력을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치매 수급자를 대상으로 인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확대하며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휴가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인구 천만 명 시대 도래와 후기 노령인구 증가는 치매 수급자 돌봄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의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정책도 수급자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전문 서비스 제공과 환경 조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Long-term Care Insurance was introduc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ho have difficulties in their daily lives and to mitigate the burden of care on family members.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was designed as a social insurance system to respond to the deterioration of physical function. However, as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symptoms and the burden of family care increased so much over time as to become a “social problem”, the long-term care insurance has expanded services for seniors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ies. The dementia policy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needs to become more proactive through the creation of customized professional services and environment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s.

저자 : 박소정 ( Park So-jung ) , 류병주 ( Ryu Byeong-ju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6-96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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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돌봄 부담 문제로 인해 노인의 시설 조기 입소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연계 주택'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저소득 노인을 위한 서비스 연계주택 개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미국의 주거 모델과 관련 체계 및 여러 사례를 검토한다. 특히 입주민 욕구 파악과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자원조직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인 '서비스 코디네이션'의 개념과 적용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정부 부처 간의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주거와 보건복지서비스의 분절적 제공을 예방하는 미국의 협업 사례들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저소득 노인을 위한 주거 모델 개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South Korea is moving into a super-aged society with growing societal care costs for older adults. Various housing models with support and care for older people have been developed and promoted as an effective way of facilitating aging in place and delay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n older population. This study aims to review various supportive housing models for low-income older adults in the United States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affordable senior housing developments in South Korea. The study highlights the roles of service coordination in the residential well-being of older residents in senior housing. Also, the official partnerships on the federal level were provided in this study, which interconnect housing, health, and social services.

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8-109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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