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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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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11권0호(2011)~2022권0호(2022) |수록논문 수 : 20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22권0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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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연명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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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세은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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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원종현 , 박나리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5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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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 언급되는 수급자의 고수익-저부담으로 인한 연금 재정의 위기를 언급하는 것은 가입자의 입장에 한정된 것이다. 재정의 안정성은 실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질 제도 운영자의 부담과 수입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 연금급여를 운용, 관리하고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운영자의 측면에서 가입자의 수익비가 그대로 제도가 감당하여야 하는 부담비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제도 지속가능성을 책임져야 하는 제도 운영자의 입장에서 가입자 1인에 대한 부담이 기금운용으로 경감된다는 입장에서 제도의 부담비(earning-burden ratio)를 추정하여 보았다.
가입자 각 개인이 인식하게 되는 수익비는 제도 운영자가 느끼는 부담비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가입자 1인당 부담비는 수익비보다 크게 낮아진다. 수익비와 부담비 사이에 기금운용으로 인한 혜택의 귀속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입자 1인의 높은 수익비가 연금재정 불안의 원인으로 지적하기는 어렵다. 세대간 불균형의 문제는 개인의 수익비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방식이 반영된 국민연금에서의 부양비의 현격한 차이를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제도의 개편이 완료된 후 가입하게 되는 후세대는 기금의 존재 여부에 따라 오히려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운용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 수익비의 개선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제도 변수를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급여를 낮추는 등의 일차원적인 해결은 오히려 제도가 후세대의 기여를 착취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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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오종헌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82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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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창률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3-88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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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수영 , 김수완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1-11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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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현주 , 정여주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4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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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송유정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3-201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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