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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 한국자치행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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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7779
  • : 271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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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5)~36권4호(2022) |수록논문 수 : 1,199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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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전영준 ( Yeong-jun Jun ) , 엄태호 ( Tae-ho Eom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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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지방정부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통제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보다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방정부의 주요한 재원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개별 기금들의 모호한 사업범위로 인하여 원칙상 예산사업으로 수행해야할 것을 기금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분야에서 기금지출과 예산지출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들 지방정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특정 기금사업비 지출이 자체예산사업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설명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가정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방정부 사회복지분야에서 비융자성 기금사업비의 지출규모가 증가할수록 자체예산사업비의 지출규모는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및 이의 입증 과정은 우리나라 지방정부 사회복지분야에서 기금(지출)과 예산(지출) 간에 부분적인 대체관계(substitutive relationship)가 존재함을 확인한 것으로, 이처럼 두 재정수단 사이에 대체관계가 존재할 경우 이들이 함께 사용될 시에 부정적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개별 지방정부는 복지사업의 안정적·탄력적인 수행을 가능케 하는 기금 고유의 설치목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금사업의 범위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일반예산과 구별되는 기금 본래의 기능 및 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funds in the social welfare field of local governments enable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to manage cash for a long period of more than one year, thereby helping them to more actively and flexibly respond to the diverse welfare needs of the local community. However, in the field of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it was confirmed that many fund programs showed similarities in nature to budget program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nd and the budget in the social welfare field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by analyzing panel data from 2016 to 2019.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effect of fund program expenditure on own budget program expenditure in the social welfare field of local governments, as the fund's non-finance program expenditure increased, the own budget program expenditure decreased in the social welfare field of local governments. This result empirically confirmed the partial substitu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funds and the budget in the social welfare field of local governments, and so negative synergies may occur when the funds and the budget are used together in the social welfare field because of this relationship.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 to set the purpose and programs' scope of the fund more clearly in the social welfare field, so that the original function and role of the fund could be performed mor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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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홍수영 ( Soo-young Hong ) , 정준호 ( Joon-ho Jeong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5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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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문제는 편견과 차별이 심한 열악한 환경에서 치료받기에 어려운 구조이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체요법으로서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하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다. 최근 들어 대표적인 힐링프로그램으로서 숲치유 프로그램이 정신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자연치유 관련 숲기관 및 숲인력도 국가적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기관과 숲치유를 수행하는 기관 간의 협력이 미흡하고, 상호연계가 잘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숲치유를 수행하는 전북생명의숲 간의 협력사업인 해밀숲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책네트워크에서 행위자,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지원사업기관과 숲기관의 정책네트워크 관련 문헌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토대로 제시한 정책네트워크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자 측면에서는 기존행위자 외에 다른 행위자를 투입해 행위자 측면에서 정책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상호작용이 미약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저히 감소한 숲치유 프로그램 횟수와 기관간의 상호교류 횟수를 증가시키고, 정신건강지원사업과 숲치유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배치하여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지속되면서 장기적 효과성에 대한 평가확대, 효과성 인증 등 연속성 있는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셋째, 정책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지자체수준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중앙부처 수준의 협력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Mental health problems in Korea are difficult to receive treatment in a poor environment with many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 and contain many problems. Modern people are looking for ways to heal through various healing programs as other alternative therapies to solve mental health problems. Recently, as a representative healing program, the forest healing program has been of great help to mental health, and forest organizations and forest personnel related to natural healing are also expanding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the institution in charge of the mental health support project and the institution that performs forest healing is insufficient and the interconnection is not well. In this study, the actors, interactions, and network structures were analyzed in the policy network, focusing on the Hamil Forest Program, a cooperative project between the Jeonju City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in charge of the mental health support project and the Jeonbuk Life Forest that performs forest healing. We searched for ways to activate In this study, a policy network improvement plan was presented based on the analysis of literature and expert interviews related to the mental health support project and forest institutions' policy networks. First, in terms of actors, other actors besides the existing ones are put in to activate the policy network in terms of actors. Second, in terms of interaction, in order to improve the weak interaction, the number of significantly reduced forest healing programs and the number of interactions with institutions are increased, and a person in charge of mental health support projects and forest healing is assigned, and members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their expertise and competency, and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programs, the project will continue without being terminated in the short term, and continuous interactions such as expansion of evaluation of long-term effectiveness and certification of effectiveness can be expected. Third, in terms of the policy network,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olicy network by expanding the scope of the policy network to a cooperative project betwee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Forestry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polic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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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혜정 ( Hye-jeong Kim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8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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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민의 참여 활동에 대한 정치효능감과 신뢰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정치효능감이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신뢰가 어떠한 조절효과를 지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정치효능감과 신뢰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거참여 활동에는 내적 정치효능감과 외적 정치효능감이 모두 유의미했고, 신뢰 가운데에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 신뢰 및 사회신뢰가 모두 양의 유의미성을 갖는 반면 국회의원 신뢰는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선거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으로는 내적 정치효능감과 사회신뢰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으나, 그 관계성은 (-)로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선거 참여가 높아지지만, 사회신뢰가 높아지면 선거참여 수준이 다소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의견제안 참여에는 내적 정치효능감과 외적 정치효능감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뢰 중에서는 사회신뢰만이 유의미하였다. 의견제안에는 외적 정치효능감과 사회신뢰의 상호작용이 양의 유의미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외적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의견제안 참여가 활발해지되, 타인에 대한 신뢰가 참여를 더욱 증진시키는 상승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집회나 시위와 같은 비공식적 참여의향에는 내적 정치효능감과 외적 정치효능감이 유의미하였고, 신뢰 중에서는 사회신뢰가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적 참여 의사에는 외적 정치효능감과 사회신뢰의 상호작용이 부의 유의미성을 가졌는데 외적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비공식적 참여활동 의사가 높아지되, 사회신뢰 수준이 높아질수록 타인에 대한 의존으로 비공식적 참여활동 의사가 낮아지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on citizen participation activities. The interaction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was analyzed to examine how trust has a moderating effect in influencing various citizen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oth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efficacy were significant in election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trust of the president and the central government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hile trust i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As an interaction affecting election participation, the interaction between internal political efficacy and social trust was significant, but the relationship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internal political efficacy, the higher the participation in the election, but the higher the social trust, the lower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the election. Both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efficac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participation in opinion proposals, but only social trust was significant among trust. The interaction between external political efficacy and social trust was found to have positive significance in opinion proposals, and the higher the external political efficacy, the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opinion proposals, but the upward-control effect was found that trust in others further promotes participation.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efficacy were significant for informal participation intentions such as rallies and protests, and social trust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among trust.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external political efficacy and social trust had negative significance in the informal participation intention, but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 trust, the lower the willingness to engage in informal participation due to dependence on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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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황창호 ( Chang-ho Hwang ) , 김은지 ( Eun-ji Kim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1-10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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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정부공정성에 대한 국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독립변인으로는 정부의 질을 측정하는데 자주 활용되는 6가지 국정관리(부패관리, 언론자유, 규제의 질, 법치, 정치적 안정성, 정책효과성)변수와 기존 선행연구에서 정부공정성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민참여와 공무원의 책임성 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공정성에 대한 국민인식에는 정부의 부패관리, 규제의 질, 국민참여, 공무원의 책임성 변수가 정(+)의 방향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존 선행연구에서 정부공정성에 중요한 인과관계로 밝혀졌던 언론자유, 법치, 정치적 안정성, 정책효과성 변수는 정부공정성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일수록, 연령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정부를 공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정부입장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부패관리, 합리적이고 현실에 적합한 규제의 집행,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국민참여의 활성화,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 등을 통해 정부공정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government perception of fairness. For a more detailed analysis,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management indicators, public participation, and public officials' accountability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government's corruption management, regulatory quality, public participation, and public officials' accountability variable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positive (+) direction on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fairness. On the other hand, the variables of rule of law, political stability, and policy effectiveness were found to have no statistically causal relationship to government fairness. We suggest that governments should improve the public's perceptions of government fairness through strict corruption control, rational enforcement of regulations, enhancing of public participation, and securing the accountability of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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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태신 ( Tae-shin Lee ) , 임준형 ( Joon-hyoung Lim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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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별 다양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직특성이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다양성 관리와 관련된 조직특성 변수인 여성적 조직문화, 양성평등 균형인사정책, 관리자의 다양성 리더십, 성별직무분리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성별 다양성 인식의 매개효과를 통해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독립변수들이 성별다양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성별다양성 인식이 조직효과성 변수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에 관해서는, 양성평등 균형인사정책의 만족도가 성별 다양성 인식을 매개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자의 다양성 리더십도 성별 다양성 인식을 경유하여 조직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how gender diversity management influences public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ata were collected from questionnaire survey of public officials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Results find that feminine culture, gender equality personnel management, and diversity leadership facilitate perceived gender diversity, while gender-based separation of jobs dampens the gender diversity. In addition, gender diversity was found to facilitat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s well as officials' level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indings suggest that public agencies needs to keep gender equality personnel management practices and help cultivate public managers' diversity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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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민정 ( Min-jeong Park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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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대내외적인 재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재정사업운영은 점차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라는 특정 광역자치단체를 설정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한 후 향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위해 경상북도 내 출자출연기관의 재무구조와 경영성과 두 가지 기준을 통해 다양한 비교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각 기관의 재무구조는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을 통해 살펴보고, 경영성과는 당기순이익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경상북도 내 있는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비교, 도 산하 출연기관과 시군 산하 출연기관의 비교, 시군별 출연기관의 비교, 유형별 비교 등 다각도의 비교방식을 통해 현재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Due to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financial environment of local governments, the operation of financial projects through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local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 is gradually expanding. At a time when the number of contributing institutions of local governments is increasing, it started with the awareness of the need to examine the operational problems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a specific metropolitan government called Gyeongsangbuk-do is established to understand the operation status of local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 in more detail, analyze the problems, and derive improvement measures for future operations. For this analysis, various comparative analyses were attempted through two criteria: the financial structure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 in Gyeongsangbuk-do. The financial structure of each institution was examined through assets, liabilities, capital, and debt ratios, and management performance was analyzed through net income data. In particular, we tried to find various operational problems through comparison between local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 and contribution institutions in Gyeongsangbuk-do, comparison between provincial and municipal contributions, comparison by city and county, and comparison b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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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반현우 ( Hyun-woo Ban ) , 주동범 ( Dong-beom Ju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9-16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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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방과후학교 강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방과후학교 강사의 개인적 배경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초등 방과후학교 강사의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간에는 관계가 있는가? 셋째, 초등 방과후학교 강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274명의 부산광역시 초등 방과후학교 강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기술통계분석, 평균차이검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별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직무만족의 차이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과담당강사가 비교과담당 강사보다 높았고,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은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강사가 높았다. 둘째, 변인 간 상관관계에서는 직무만족은 직무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이 있었고, 자기효능감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직무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셋째,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초등 방과후학교 강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강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제공 등과 같은 지원체계와 제도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job stress and self-efficacy on job satisfaction of after-school instructor in elementary school. The research questio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s there any difference in job stress, s 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elementary after-school instructor? Second, is there any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self-efficacy, and job satis faction of elementary school after-school instructor? Third, do the job stress and self-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after-school instructor affect job satisfaction? Descriptive statistic al analysis, mean difference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with data collected from 274 Busan elementary school after-school instructor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differences in job stress,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job stress was higher in female than male, an d subject instructor was higher than non-subject instructor, and self-efficacy and job satisf action were higher in instructor with more than 5 years of experience. Second, in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job satisfaction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job stress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fficacy. And, job stress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efficacy. Third, job stress had a negative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The main research results were discussed, and the re search provides some suggestions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job satisfaction of after-sch ool instructor in elementary school,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professionalism and comp etency of the instructor and needs a support system such as providing various training pro grams and active interest and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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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중섭 ( Jung-sub Lee ) , 이동기 ( Dong-gi Lee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18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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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전라북도 소재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533명을 대상으로 직업만족의 정도를 포함한 직무특성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만족도는 근로형태와 직위 그리고 보수총액 등의 변수와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 내의 업무환경도 매우 중요한 요인변수로 제시되었다. 특히, 조직 내 상사나 동료 그리고 클라이언트 등과의 관계의 만족정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자와의 관계 그리고 시설의 책임자와 중간관리자와의 관계, 여기에 이용자와의 관계가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변수로 제시되었다. 이 같은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사회복지 조직 구성원간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위한 사회복지조직의 업무환경에 있어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In order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the job satisfaction of social worker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job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degree of job satisfaction, targeting 1,533 social welfare facility workers working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Jeollabuk-do. As a result of the analysis, job satisfaction of social welfare worker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with variables such as work type, position, and total remuneration, and the work environment within the organization was also suggested as a very important factor variable. In particular,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s with superiors, colleagues, and clients within the organization was found to be a very important factor variable.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with superio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ility manager and the middle manager, and the relationship with users were presented as important factor variables affecting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for rational communication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among member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t was suggested that transformation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work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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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종원 ( Jong-one Cheong ) , 신현기 ( Hyun-ki Shin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5-22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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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 프레임워크를 재정적 실현가능성, 전략적 실현가능성, 행정적 실현가능성, 심리적 실현가능성, 행태적 실현가능성 등, 5가지 실행가능성으로 구축하고, 알래스카, 핀란드, 캐나다 3개국의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각국은 각기 다른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을 갖고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 보편적 기본소득(UBI)와 소득보장(NIT, 음의소득세) 방식을 적용하여 정책(실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 과정과 체계, 정책(실험)설계 등을 5가지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기본소득 정책 논의에의 함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In order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basic income policy, this study constructs the analysis framework with five feasibility factors: financial feasibility, strategic feasibility, administrative feasibility, psychological feasibility, and behavioral feasibility. Based on the framework, it analyses the feasibility of the basic income policies (or policy experiment) in three states: Alaska, Finland, and Canada. Each state has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and is pursuing the policies (experiments) by applying universal basic income (UBI) or guaranteed income (NIT) depending on the situation. By analyzing the processes, systems, and policy (experiment) designs in detail based on the five feasibility factors, it points ou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basic incom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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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나윤 ( Na-yoon Shin ) , 이영범 ( Young-bum Lee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3-2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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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정책이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학대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실패한 정책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전국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구성과 내용이 대동소이한 조례들이 광역에서 기초 단위로 하향적·수직적으로 확산되는 패턴을 확인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2015년 송파구 조례는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한 모범사례였지만, 이후 채택된 대다수 조례는 여전히 사후대응체계 중심의 정책이 확대·재생산되고 있었다. 노인학대 조례는 지방정부간 자연적인 정책확산이 아닌 중앙에 의한 획일적 정책확산이라는 방식으로 채택되었고, 정책결정자가 합리적 대안이 아니라 적당한 대안을 찾아 모방했기 때문이다. 조례내용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Gil(1973)과 Gilbert and Specht(1974)의 사회복지정책의 다섯 가지 기준과 Sabatier(1999)의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결합한 분석기준을 활용했다.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기존의 보수-진보주의 신념체계의 이원적 대립구도에서 상호작용과 정책학습, 정치체제의 변화나 핵가족의 심화, 인구 노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치가 혼합되는 정책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ACF모형은 본 연구사례에 유효적절하게 적용되었다.


Why can't successful policies sprea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policies related to elder abuse by local governments, discover the indiscriminate spread of failed policies, and seek implications accordingly. First of all, as a result of reviewing related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it was confirmed that ordinances with similar composition and contents spread downward and vertically from the metropolitan area to the basic level. Among them, the Songpa-gu Ordinance in 2015 was an exemplary case of establishing a pre-prevention system, but most of the ordinances adopted later were still expanding and reproducing policies centered on the follow-up system. The elder abuse ordinance was adopted in a way called uniform policy diffusion by the center rather than natural policy diffus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policymakers sought and copied appropriate alternatives, not rational alternatives. For a detailed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ordinance, five criteria for social welfare policies of Gil(1973) and Gilbert and Specht(1974) and an analysis criterion that combines Sabatier(1999)'s Policy Advocacy Coalition Framwork(ACF) were used. The ACF model, which can explain policy changes in which various values are mixed according to socioeconomic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interaction, policy learning, political system change, nuclear family deepening, and population aging in the dual confrontation of the existing conservative-progressive belief system, was applied to this stud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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