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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 한국자치행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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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38-7779
  • : 271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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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5)~35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1,121
한국자치행정학보
35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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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작은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 노영희 ( Noh Young-hee ) , 최만호 ( Choi Man-ho ) , 김윤정 ( Kim Yun-jeong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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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개인화가 가속화되면서 공동체 붕괴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공동체에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서관은 지역공동체의 중심이자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강조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공동체의 커뮤니티 및 소통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독서·문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지역공동체 운영 사례분석과 작은도서관의 운영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의 활성화와 공동체 인식 개선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역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및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능동적인 활동이 요구되며, 학습과 회의를 위한 관내 커뮤니티 공간 구비와 마을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 지원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동체 인식 개선을 위해 작은도서관에 대한 홍보가 요구되며,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상호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공동체와의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s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speed up individualization and cause problems of community collapse, strengthening the role of libraries in the local community is required, and such libraries are emphasized as the center of the local community and complex living and culture space. Small libraries serve as a community and communication hub for local communities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terms of reading and culture. In this study, we tried to come up with a plan to revitalize the community based on small libraries. For this purpose, a case study was conducted on the operation of small libraries in communities and an awareness survey was conducted on the operators and users of small libraries. The revitalization of community projects and the improvement of community awareness were discussed as a way to activate the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active activities are required to vitalize community projects and clubs, and the role of self-development support is needed to establish community spaces for learning and meetings an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community activists. Second, it seems necessary to promote small libraries to improve community awareness, improve awareness regarding small libraries, and seek ways of mutual cooperation to communicate with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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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동병원 밀집도와 출산율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윤향미 ( Yun Hyang-mi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4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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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아동병원 밀집도와 출산율의 상호연관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의지 요인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수행을 위해 출산관련 변인, 아동병원 분포도, 아동병원 이용자 현황, 아동병원 관련자 요구 및 기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병원은 밀집도가 높을수록 출생아수와 인구수에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근 5년 간 아동병원을 이용한 환자 수는 인구감소에 따라 점차 감소되고 있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어린 아동이 병원의존도가 여전히 높음을 확인하였다. 아동병원 관련자 분석에서는 의료진과 부모 모두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아동병원은 꼭 필요한 곳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없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동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동병원(소아청소년과)의 중추적 역할과 권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density of child hospitals and fertility rates by region, and to present the determinan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childbirth to overcome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in Korea. To carry out th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nity-related variables and the distribution of children's hospitals, the status of children's hospital users, and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children's hospital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higher the density of children's hospitals in the region, the greater the number of births and population. In addition, although the number of patients who used children's hospitals for the last 5 years has gradually decreased as the population decreases, it has been confirmed that young children are still highly dependent on hospitals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Analysis of children's hospital related persons also proved that both medical staff and parents regard children's hospitals as important places responsible for child rearing and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central role and authority of the Children's Hospital (Pediatrics and Adolescents Department) is needed to help child-raising difficulties and take responsibility for health in a way that can escape from the confines of low birth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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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족초청제도의 사회통합 기여 가능성 탐색 : 결혼이민자 지원 관련 실무자 인터뷰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육수현 ( Youk Suhyun ) , 장주영 ( Jang Juyoung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6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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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결혼이민자의 부모, 자매 등 본국가족은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 지원, 자녀 출산·양육, 인도적 지원 등을 사유로 장기간 방문동거가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9명의 실무자들을 면담하여 결혼이민자 본국가족 초청제도의 활용 상황과 실효성에 대해 파악하고, 제도가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에 어느 정도 기여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실무자들은 결혼이민자들이 제도에 대해 잘 알고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았고, 초청받아 온 본국가족이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표현하였다. 실무자들 대다수는 초청된 본국가족이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이나 정서적 지원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초청된 본국가족이 허가되지 않은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다고 인지하였으나 노동시장의 문제를 초래하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초청 제도의 사회통합 기여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Since 2012, marriage migrants could sponsor their parents and certain family members for long-term visits. It is permitted only if marriage migrants have young children, are in the early stage of immigration, or require support due to vulnerable family circumstances. This study aimed to explore how the family invitation for marriage migrants could contribute to their social participation and integration into Korean society. Nine interviewees who were civil servants or working at institutions for immigrants provided their insights about the family invitation. The interviewees thought that marriage migrants had enough information about how to sponsor their families, but they also expressed concerns about excessive use of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s in some cases. They evaluated that invited family members played significant roles in supporting child-rearing and providing emotional support. Still, it could not lead to increasing marriage migrants' labor market participation due to existing barriers in the job market. Although most of them acknowledged the unlawful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invited family members, they considered its influence minimal. Implications of the family invitation and how to maximize its contribution to marriage migrants' social integratio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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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행정구역 통합의 영향요인 비교연구 - 청주·청원과 전주·완주 통합추진과정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정우 ( Lee Jeong-woo ) , 조승현 ( Cho Soong-hyun ) , 이광성 ( Lee Gwang-seong ) , 최창석 ( Choi Chang-seok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9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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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비슷한 지역적 여건을 가졌으나 통합에 성공한 청주·청원사례와 실패한 전주·완주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정치적인 요인을 비교해 보면, 청주·청원은 정당과 광역·기초지자 체장의 선거공약에 통합이 반영된 데 반해 전주·완주의 경우 전주시장의 공약에만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요인으로 완주군의 산업유형이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 발전 잠재력을 이유로 통합욕구가 낮을 수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역사적 동질성에서 완주군 일부가 500년 동안 다른 행정구역에 속해 있어서 항상 동일지역이었던 청주·청원에 비해 동질성이 조금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전주·완주에 비해 청주·청원이 통합에 따른 비전제시를 꾸준히 해왔고, 민·관 소통 교류를 약 15년에 걸쳐 꾸준히 해 왔으며, 통합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도 아주 활발히 전개되었던 점이다.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factors are necessary for autonomous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the cases of Cheongju and Cheongwon, which had similar regional conditions but succeeded in consolidation, and the cases of Jeonju and Wanju, which failed. Comparing the political factors, it was found that Cheongju and Cheongwon reflected in the election pledges of political parties and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whereas Jeonju and Wanju reflected only the pledge of the Mayor of Jeonju. It was analyzed that the industrial type of Wanju-gun as an economic factor has a high proportion of secondary industries, so the desire for integration may be low due to its development potential. In terms of historical homogeneity, it can be seen that some of Wanju-gun belonged to different administrative districts for 500 years, so the homogeneity was slightly lower than that of Cheongju and Cheongwon, which were always the same area. The biggest difference is that compared to Jeonju and Wanju, Cheongju and Cheongwon have consistently presented their vision for integration, public-private communication exchanges have been steadily conducted for about 15 years, and civic groups' activities for integration have also been very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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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융합적 관점에서 조직몰입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산림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

저자 : 주효진 ( Ju Hyo-jin ) , 김윤수 ( Kim Yun-soo ) , 최윤희 ( Choi Yoon-hee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1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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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신체적·구조적 측면과 함께 심리적·정신적 측면까지 포괄적으로 조직건강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조직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융합적 관점에서 정신건강의학적 요인과 사회과학적 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부부처인 산림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등 사회과학적 요인을 비롯해 우울, 불안, 불면증 등 정신건강의학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포괄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다. 또한 분석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서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과 정책대안들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의학적 요인 중에서 우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부정적 효과가 일관성 있게 확인되었다. 둘째, 조직몰입에 대하여 불면증은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업무특성 및 급여의 직무만족과 함께 직무요구와 관련한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몰입 제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융합적 관점에서 조직건강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건강에 대하여 이제는 조직 차원의 관심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Modern society can pursue sustainable organizational development when considering organizational health in a comprehensive manner not only in individuals but also in physical and structural aspects as well as psychological and mental aspects.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nfluencing factors of mental health medical factors and social science factor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vergence, and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comprehensively encompasses social science factors such as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as well as mental health and medical factors such as depression, anxiety, and insomnia, and verifies the influence of these factor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ddition, through in-depth discussions on the analysis results, implica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necessar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The analysis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mental health medical factors, negative effects were consistently confirmed in the influence of depression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it was found that insomnia has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it was found that job stress related to job demand, along with job satisfaction of job characteristics and salar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inally,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enhanc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organizational health from a convergent perspectiv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by operating practical support programs with an organizational interest in the health of individuals constituting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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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소방간부의 코칭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박덕규 ( Park Deok-kyu ) , 김응자 ( Kim Eung-ja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3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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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간부의 코칭리더십을 활성화시켜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직무성과를 향상시켜 소방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의 소방공무원 336명의 설문 결과를 SPSS Statistics 23.0과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간부의 코칭리더십이 높아질수록 직원들의 직무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원들의 직무만족이 높아질수록 직무성과는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소방간부의 코칭리더십은 직무만족을 매개로 하여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소방간부의 코칭리더십이 높아질수록 직원들의 직무만족은 증가하며, 직원들의 직무만족이 높아질수록 직무성과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소방간부는 업무를 수행할 때 조직의 목표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무만족을 할 수 있도록 코칭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소방조직 내에 코칭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코치 양성과 소방업무 특성을 반영한 코칭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기적인 운영 그리고 소방교육기관에서 소방간부들에게 코칭과 코칭리더십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ire-fighting organizations by boosting the coaching leadership of fire officers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and improve job performance among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or this,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tatistical analysis programs (SPSS Statistics 23.0 and PROCESS macro 3.5) on the results of a survey of 336 firefighters in Jeollabuk-do.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ults show that the higher the coaching leadership of fire officers, the higher the job satisfaction. Second, it was analyzed that job performance improves as job satisfaction increases. Third, the coaching leadership of fire officers was found to have an indirectly significant influence on job performance through the mediated of job satisfaction. As a result, as the coaching leadership of fire officers increases, job satisfaction of employees increases, which leads to an increase in job performanc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fire officers should exercise coaching leadership to help employees satisfy their duties in order to achieve the organization's goals and vision when performing their duties. Policy suggestions for this are training professional coaches to spread coaching culture in firefighting organizations and developing coaching leadership programs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firefighting operations shoud be reflected. And also, coaching and coaching leadership training must be systematically provided to fire officers in fire education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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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민들의 관점으로 본 민주주의 유형이 사회적 정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경제기반형 정치적 불평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이수 ( Kim Lee-soo ) , 최예나 ( Choi Yena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16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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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주의 유형이 사회적 정의에 미치는 영향과 민주주의 유형과 사회적 정의의 관계에서 경제기반형 정치적 불평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공직자가 주민들을 적절하게 대표할수록, 사법부의 판결이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될수록, 법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어 올바로 집행될수록, 사법부가 개인의 자유를 잘 보장할수록, 시민들에게 정책결정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할수록 사회적 정의가 제고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 기부금을 자주 제공할수록, 정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 정부가 참고하는 자료나 자문 전문가의 구성이 중립적일수록, 이해가 용이한 정책결정자료가 제공될수록 공정한 기회가 보장됨을 발견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사회적 정의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다음 내용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전관예우, 재벌에 대한 특혜, 권력층에 관대한 처벌 등 법집행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판결감시운동 전개, 정치기부의 투명성 제고, 시민들에 대한 전문가 멘토 제공,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 활용, 시민참여결정의 구속력 제도화,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democracy on social justi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based political inequ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social justi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ore appropriately the public officials represent the residents, the more equitable the judgment of the judiciary applied to all citizens is, the more the legal order is established and properly enforced, or the more the judiciary guarantees individual freedom, the more social justice is enhanced. It can be seen that the more frequently donations are provided, or the more neutral the composition of the data or advisory experts, when policies are established or changed, the more fairly opportunities are guaranteed.
Based on the results, policy measures are suggested as follows : resolving unfairness in law enforcement such as respect for the previous governor, preferential treatment for chaebols, and generous punishment for the power class. And adjudication monitoring movement, transparency of political donations, expert mentoring for citizens and use of blockchain-based electronic voting are necessary. It suggest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binding force of citizen participation decisions and the improvement of social mobility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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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직지원인식과 사회적 편견이 중국 호텔 인턴의 지속여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저자 : 조려려 ( Zhao Lili-hwi ) , 황태규 ( Hwang Tae-kyu ) , 강순화 ( Kang Soon-hwa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8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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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지원인식과 사회적 편견의 인턴 지속 여부에 대한 영향 정도, 직무열의와 심리적 자본이 조직지원인식과 사회적 편견 및 지속 여부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직원 지속 여부를 제고하기 위한 조직 지원 실천과 호텔에서 인턴을 유치하는데 실행 가능한 제안과 대책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직업충성도, 조직 내·외부 분석과 실증 연구를 통해 호텔 인턴의 직업 충성도를 이해하고 조직 내부 요소(조직지원인식), 조직 외부 요소(사회적 편견)의 지속 여부에 대한 영향, 인턴의 직무열의, 심리적 자본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고 인턴 지속 여부에 대한 영향 구조를 탐구한다. 둘째, 사회적 편견 측정척도 개발과 호텔 인턴이 느낀 사회적 편견 개념을 탐구하고 호텔 인턴이 느낀 사회적 편견의 측정 척도를 개발 및 검증한다. 셋째, 문헌고찰, 개념정의, 개념 간 관계 모형구축과 조직지원인식, 사회적 편견, 직무열의, 심리적 자본 및 지속 여부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각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개념간의 관계에 대해 모형과 구축을 진행함으로써 실증성 연구에 프레임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통해 호텔 인턴 지속 여부에 대한 영향 요인의 구조성 관계를 구축하는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호텔에서 개선 방안을 세우는데 계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studies the extent of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support awareness and social prejudice on intern continuity, whether job engagement and psychological capital ca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support awareness and social prejudice and substantiality. To achieve research objectives, first, understand job loyalty of hotel interns through internal and external analysis and empirical research, and explore the impact structure of internal factors (organizational support recognition), organizational external factors (social prejudice), intern's job fever, psychological capital mediating role. Second, we explore the concept of social prejudice felt by hotel interns and develop and validate measures of social prejudice felt by hotel interns. Third, through literature examination, conceptual definition, conceptual relationship model building and organizational support recognition, social prejudice, job engagement, psychological capital, and substantiality, we define each concept and provide a frame for positivism studies. Through these research purposes, we would like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building structural relationships of influences on whether hotel interns are sustainable or not, and to present revelations in establishing improvement measures in hot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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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이양배분원칙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A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저자 : 주운현 ( Choo Woon-hyun ) , 임정빈 ( Yim Jeong-bin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0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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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ㆍ군)를 대상으로 사무배분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사무배분의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였다. 분석 대상사무로는 시·도 사무 총 2,592종 중 핵심사무 567종을 발굴하였으며, 시ㆍ군사무의 경우 총 174개 사무로서 자체사무 16개, 위임사무 158개이다. 또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시·도 또는 시ㆍ군으로 이양이 결정된 사무 308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사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시·도·사무는 91종 133개 단위사무를 시ㆍ군으로 이양하는 사무로 결정하였으며, 시ㆍ군사무의 경우 위임ㆍ규칙 사무 중 도로 환원하는 사무가 41개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 사무의 경우 63종 308개 단위사무 중 21종 112개를 시도 및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광역-기초간의 사무이양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inciples of expenditure assignment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current assignment system. This study analyzed 174 local expenditure programs, as well as 567 core expenditure programs among the total of 2,592 provincial programs. In addition, 308 expenditure programs were analyzed, which wer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by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appears to be more appropriate for the metropolitan office to transfer 133 programs under 91 categories to local governments, and to return 41 delegated local programs to metropolitan government. Second, in case of expenditure programs transferred by the committee, it is better off to transfer 112 programs out of 308 programs to local governments. Last, this study concludes with a couple of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expenditure assignment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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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정책과 기든스 역설(Giddens's Paradox)

저자 : 사득환 ( Sa Deug-hoan ) , 채동진 ( Chae Dong-jin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3-22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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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기후변화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기든스 역설'(Giddens's Paradox) 개념을 시론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에 적용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기든스 역설'은“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위험은 손으로 직접 만져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위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뿐이며, 그렇게 기다리다가 중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위기가 눈앞에 닥쳤을 때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라는 모순적인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든스 역설'이론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 '기든스 역설'은 물관리정책에도 적용가능한가? 물론 그렇다. 기후변화가 90% 이상 물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순환 주기와 연계되어 진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셋째, 물관리정책에서 '기든스 역설'이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기든스 역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This study is aimed at introducing the Giddens's Paradox concept, which will be difficult to escape from climate change risks by not being seriously aware of the climate change problem but not responding realistically, and applying it to our nation's water management policy.' The Giddens's paradox explains the contradictory reality that "the dangers of climate change due to global warming are not touched directly by hand, but because they can hardly be detected in our daily lives, even if the most people simply sit still and wait, and it is already late when the crisis strikes before the eyes even before waiting and taking important response measur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s the 'Giddens's paradox' theory emerging in the reality of climate change in our country? Yes. Despite the severity of climate change, our country's response is that it is lacking enough to be called a climate evil nation. Second, is the "Giddens's paradox" applicable to water management policy? Of course yes. Climate change is not only more than 90% water-related, but also the most urgent challenge in terms of evolving in conjunction with the water circulation cycle. Third, what is the "Giddens's paradox" in water management policy? Above all, it was revealed that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having the greatest impact on the "Giddens's paradox." Therefore, these results will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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