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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 한국자치행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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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7779
  • : 271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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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5)~35권4호(2021) |수록논문 수 : 1,152
한국자치행정학보
35권4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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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다문화정책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다문화정책프로그램 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청소년들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진선 ( Lee Jin-seon ) , 강영숙 ( Kang Young-sook ) , 오종철 ( Oh Jong-chul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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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6년부터 시작한 다문화지원정책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방법은 다문화정책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과 지원받은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다문화청소년들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매개로 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자료는 지역별 전국인구비례에 맞게 진행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데이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자료인 4차(2015년), 5차(2016년), 6차(2017년) 자료를 사용하여 최종 1,120명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시계열방법을 사용하여 다문화청소년들 대상으로 다문화정책을 받은 경험의 유무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삶의 만족도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정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이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위축 초기값이 자아존중감 초기값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다문화정책을 받은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이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집단 간에는 위의 세 영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다문화청소년들이 다문화정책을 이용하는 것이 초기에는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속적인 다문화정책서비스 이용은 오히려 정책서비스의 효과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looked at life satisfaction trends in a time series by divid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to groups with experience in multicultural policies and groups with no experience in this study. As a result, in groups with experience in multicultural policies, the initial value of self-esteem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itial value of life satisfaction, and the initial value of social contrac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itial value of self-esteem. In groups with no experience in multicultural policy, the initial value of self-respect has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ate of change in life satisfaction, and between these two group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three areas above. In other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ir satisfaction in life by improving self-esteem. However, continuous service support rather causes stigma and lack of service effectivenes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diversification of services is necessary, and that the provision of services should also seek ways to support them in a way that does not provide qualitative and content supplementation and st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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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LS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갈등 프레임의 해상풍력 주민수용성에 대한 요인 분석 - 군산 말도 · 명도 · 방축도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상혁 ( Lee Sanghyuk ) , 박재필 ( Park Jaepil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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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해상풍력 주민수용성에 대한 연구들은 빈도분석 및 통계분석을 통해 주민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분석하였으나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갈등 프레임 이론의 기반 위에서 해상풍력 관련 갈등 프레임들이 해상풍력 주민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갈등 프레임 이론,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선행연구 및 군산 말도·명도·방축도 주민대표들과의 심층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갈등 프레임 및 하부 프레임의 관계구조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군산 말도·명도·방축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PLS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갈등 프레임들 간의 관계와 해상풍력 주민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손익 프레임(기대 이익), 정체성 프레임1(국책사업 영향에 대한 인식), 정체성 프레임2(정치효능감, 정보활용 관련 자기효능감, 소속감), 특징부여 프레임(정부·지자체의 신뢰 및 협력의지에 대한 인식)은 주민수용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험 프레임과 특징부여 프레임2(타 어촌계·수협의 신뢰 및 협력의지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연구 분야에서 최초로 PLS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권역별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비교연구 및 주민수용성 제고 전략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isting studies on residents' acceptance of offshore wind power have analyzed factors affecting residents' acceptance through frequency analysis and statistical analysis, but revealed limitations in analyz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offshore wind power-related conflict frames on residents' acceptance of offshore wind power based on the conflict frame theory. To this end, first, the relational structure of the conflict frame and the sub-frame was derived based on the conflict frame theory, the exiting research on residents' acceptance of offshore wind power, and in-depth interviews with representatives of Gunsan Maldo, Myeongdo, and Bangchukdo.. Second,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residents of Maldo, Myeongdo, and Bangchukdo. Finally, hypothes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lict frames and the effect on residents' acceptance of offshore wind power were verified using the PLS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gain and loss frame (expected profit), identity frame 1(recognition of the impact of national projects), identity frame 2(political efficacy, self-efficacy related to information use, sense of belonging), characterization frame(recognition of trust and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residents' acceptance, but the risk frame and characterization frame 2(recognition of trust and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other fishing villages and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did not. This study attemp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PLS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the first time in the field of offshore wind power resident acceptability research and based on this,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comparative study of residents acceptance of offshore wind power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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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0년대 새마을 담당 공무원의 역할 구조 분석 - 토픽모델링 기법을 사용한 심층 면접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진리 ( Lee Jinli ) , 박승우 ( Park Seungwoo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6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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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마을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었던 마을 담당 공무원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토픽모델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경상북도 영천시 소속 마을 담당 공무원 7명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마을 담당 공무원은 마을 내에서 다른 개발지도자와 협력하여 '주민 설득', '영농교육', '자원관리', '정신교육'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정부와 주민을 연결했다. 마을 담당 공무원의 이러한 역할은 기능적으로 다른 개발지도자의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마을 담당 공무원이 정부의 입장을 우선했다는 점에서, 주민을 우선했던 새마을지도자/부녀지도자나 이장 등의 개발지도자와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1970년대 마을 담당 공무원의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개도국 공무원이 개발사업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oles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village development during the 1970s, who were important human resources of the rural villages in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governance of the Saemaul Undong. To this end, interview materials of seven public officials in Yeongcheon City, Gyeongsangbuk-do Province were analyzed using topic modeling analysis technique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roles of the public officials, which were performed in cooperation with other development leaders in the village include: 1) persuasion, 2) farming education, 3) resource management, and 4) mental education. Additionally, public officials also connected the government and the rural people through the cooperative network establishment. These roles of public officials are considered functionally similar to those of other development leaders. However, public officials are distinguished in that, they prioritized the government's position, unlike other development leaders such as Saemaul leaders/women leaders, and village heads who put people first. This research, by focusing on the roles of public officials in the 1970s in the Republic of Korea, is expected to provide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the roles of public officials which can be adopted and utilized by officials in charge of development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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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적 성과 인식과 경제적 성과의 영향관계 분석 - 충청남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

저자 : 전지훈 ( Jeon Jihun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9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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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성과 이를 위한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단체로 전락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부작용이 거론되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회적 활동과 가치를 이어가면서 경제적 운영을 유지하는 방향의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고려하는 사회적 성과의 인식에 대해 이론적 종합을 통해 다양한 요인을 구성적으로 도출·유형화하고자 한다. 나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정책적 지원방향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성과 또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성과의 인식적 차원을 이론적 종합을 통해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경제적 이윤창출과의 관계를 충남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241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 반영의 활동인식은 이윤추구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기업활동에서 지역문제를 접근·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윤리적 경영 추구와 같은 사회적 목적활동에 대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마을기업들은 사회적 영향력 인식이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마을기업 정책지원 방향이 소수 마을구성원의 이윤창출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긍정적 영향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마을기업 중심으로 사회적 소유 가치추구에 대한 경영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적 지배구조와 의사결정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지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회적 성과 인식의 다양한 특성들을 유형화하여 4가지 요인으로 종합하여 제시하였으며 사회적 성과 창출에 대한 인식이 경제적 이윤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요인 중에서 사회적 목적, 사회적 영향력 등의 구체적 사회적 성과요인과 영향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ocial performances to make on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performances and social performances. First of all,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our factors as social performances: social purpose, social possession, innovative operation, social impact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social performance factors on economic performance.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ctivities to solve problems in the local community and pursue social valu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rofit pursuit of social enterprises. Thus, Policy support for social purpose activities is necessary. Second, The perception of social impacts of community enterprises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performance. Accordingly, a policy direction is needed to spread the positive impact of the entire community. Finally, Policy support is needed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the democratic management structure for community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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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연구협력 참고자료 정보원 분석을 통한 국제연구협력 특징 및 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저자 : 노영희 ( Noh Younghee ) , 곽우정 ( Kwak Woojung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1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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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회지, 사전편람, 법령자료 등 연구에 기반이 되는 정보원의 국제연구협력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연구협력 관련 참고자료 정보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국제연구협력 참고정보원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회지는 교육, 문학, 국제문제, 과학 등을 중심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꾸준히 학회지가 창간되고 있는 것을 파악되었다. 둘째, 법령자료는 국내를 제외하고 미국, 일본 등의 현황이 다수 나타났으며, 규정, 국제, 법령등에 관한 주제어가 높게 나타났다. 발행기관은 U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국제협력 사전편람 발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대에 가장 많은 발간 현황이 나타났다. 넷째, 웹사이트 발행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KOIC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등의 웹사이트 발행 현황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회의자료는 외교부와 환경부, 농촌진흥청,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국가 정부 기관에서 국제협력 회의를 주로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of information sources such as academic journals, dictionary handbooks, and legal data, which is the basis for research, was investigated. First, based on the 6literature review related to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theories related to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were established as reference sources. Second, a database of reference data sources related to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was established, and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established database. Afterwar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tried to discus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reference information source for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alysi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Academic journals are being published centered on education, literature, international affairs, and science, and it has been found that journals have been continuously launched since the early 2000s. Second, as for legal data, the current status of the United States, Japan, etc., excluding Korea, appeared a lot, and the subject words related to regulations, international law, etc. were high. The issuing institutions were the United Nation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ublication status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Dictionary, it was found that the largest number of publications occurred in the 2010s.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atus of website issuing agencies, the status of website publication by KOICA,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as high. Fifth, conference data showed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meetings were mainly held by national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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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기관 혁신성장사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 - 미래먹거리 창출 전략을 중심으로 -

저자 : 정진우 ( Jeong Jinwoo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4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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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공기업 I 소속 10개 기관의 혁신성장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성과측면에서 과반수 기관에서 최종결과물 수준의 성과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공기관 혁신성장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서 5가지 사항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기관의 고유한 업(業) 및 강점을 살려서 추진사업을 축소·집약하고 유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혁신성장 생태계의 최적조건 분석 및 추진, 관련 기업 성장 위한 체계적 지원, 사회적 수요를 정책에 균형 잡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민간사업기회 확대·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산재한 R&D의 효율적 연계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공공기관 혁신성장정책은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형 혁신정책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수정·보완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In perspective of achievement, the half organizations of 10 organizations, public enterprises Ⅰ produces outcome level. 5 suggestions are propos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creation future-treat in Korea. Firstly, it is necessary to enforce co-work in similar organizations. Secondly,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 institution for entrepreneurial improvement. Thirdly, it is essential to enforce control-tower for closely connection of separate R&D. Fourthly,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 policy of integrative innovation for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Lastly,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indicators of business evaluation with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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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산업단지 토지보상정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임실 오수제2농공단지조성사업을 중심으로 -

저자 : 정일범 ( Jeong Il-beom ) , 조승현 ( Cho Seung-hyeon ) , 정병현 ( Jung Byung-hyeon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1-15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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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산업단지 토지보상정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보상협의 관련 전국 최초로 토지수용 없이 토지보상 협의 100%를 달성한 임실 오수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토지보상정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산업단지 토지보상정책 추진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부서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해야한다. 그런 후에 군의회에 토지보상정책 추진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무원이 문화재청 허가 신청 전에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및 건물 등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당사자 간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 구축을 하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려는 적극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업인정을 받으려면 공익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해야 하며 공무원의 협의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을 제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더 나아가서는 각종 공익사업 추진시 토지보상정책 추진의 조기 완료를 위한 성공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roles of public official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the land compensation policies on the industrial complex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zed the roles of public official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the land compensation policies on the industrial complexes based on the project for building the Osu 2nd Agricultural Industrial Complex, which achieved 100% for land compensation agreements without the land expropriation for the first time in the whole county associated with the compensation agreement on industrial complexes.
The study results show that role of public officials have following role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land compensation policies on industrial complexes. Firstly, they need to communicate with residents in the project department when establishing shared property management plan. Then, it is necessary to provide enough explanation in advance on the performing land compensation policies to the county council. Secondly, permission is required from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o investigate the Cultural Heritage so it is necessary to obtain permission for use of land or the ownership for land prior to the application to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or the permission. Thirdly, it is necessary to exactly analyze and write the land and building registrations through Shared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in order to write the land and product decree. Fourthl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s important than any other else and it is necessary to have active administration attitude to establish the 'Outreach Compensation Agreement Service' and 'One-Stop Treatment'. Fifthly, to obtain the project's recognition, administrative procedure performance on the public interest projects should be finished and public officials should make efforts to reduce the agreement period.
This study proposes the roles of public officials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e industrial complexes and has the significance in that it can be a success model for early completion of performing the land compensation policies when performing projects for buidling industrial complexes performed by the county or local governments and furthermore, when performing various public interes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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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농촌지역 비점오염원에 대한 로컬거버넌스적 관리방안 연구

저자 : 오흥근 ( Oh Heung-keun ) , 정준호 ( Jeong Joon-ho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9-18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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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은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과 함께 오염원이 배출되며, 배출 지점에 대한 경로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시설 중심의 구조적인 방식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 또한 비점오염원의 특성상 넓은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염 발생 원인이 다양하며, 강우 등 자연적 요인에 따라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축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발생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특정 원인 해결만으로는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을 줄이는 것에 한계가 많다. 특히 농촌 지역은 광범위한 농경지에서 비점오염물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관리의 측면에서 영농기법 전환과 농민들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관련 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비점오염원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유역의 농촌비점오염원에 대한 로컬거버넌스적 관리 사례분석을 통해서 행정단위(정부, 행정), 참여단위(주민, NGO),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여, 상호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실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함을 파악하였다. 행정단위는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통해 농촌비점오염원이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거버넌스가 안정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참여단위는 다양한 교육 및 홍보, 실천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을 안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은 농촌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 상황에 맞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농촌비점오염원에 대한 전문지식, 참여 주체 간의 지속적인 소통 능력 및 갈등 관리 능력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행정단위와 참여단위 등 참여 주체 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Non-point sources pollution are discharged together with rainwater from unspecified places, and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route to the discharge point and the management subject is not clear, so there is a limit to management in a facility-centered structural way. In addition, due to the nature of non-point sources pollution, they occur simultaneously in a wide range, so the causes of pollution are diverse.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reducing the emission load of non-point source pollutants alone. In particular, in rural areas, since non-point pollutants are generated simultaneously in a wide range of agricultural land, non-point pollutants are generated through related publicity and education and resident participation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that can induce conversion of farming techniques and farmers' practice in terms of pre-management needs to be managed.
Through local governance case analysis of rural non-point sources pollution in the Saemangeum basi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various cooperative networks through administrative units (government, administration), participating units (residents, NGOs), and intermediary organizations. It is understood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a system that can be practiced and managed based on this. Administrative units should recognize that non-point sources pollution in rural areas should be managed from a governance perspective through an understanding of governance, and provide a framework for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so that governance can be established and operated stably. Participating units must actively participate in various education, public relations, and practical activities to continuously create conditions in the village where problems can be resolved. Intermediary organizations should have the ability to understand regional characteristics for managing non-point sources pollution in rural areas and to prepare management plans to suit the site situation. In addition, expertise in rural non-point sources pollution, continuous communication skills between participating actors, and conflict management skills are required,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build trust between participating actors, including the most important administrative unit and participating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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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한국 '빅데이터 정책' 형성에 관한 연구 -회복적 정책혁신가(Rehabilitative Policy Entrepreneur)를 중심으로-

저자 : 정진우 ( Chung Chin-woo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9-21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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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의 '빅데이터 정책'의 형성과정을 실증분석하였다.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정치인·선출직 관료·시민단체 등을 정책혁신가(policy entrepreneur)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혁신가를 '정책혁신가의 전문적 특성'과 '정책의 변화 정도'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 변동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고, 정책혁신가의 특성과 유형을 설명하였다.
사례 분석 방법은 한국의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부 부처 및 준정부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주요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데이터는 주요 정책자료, 연구보고서, 홈페이지 데이터 등 문헌데이터와 뉴스DB 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해 16만5837건의 기사를 빅데이터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빅데이터 정책' 형성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혁신가는 높은 전문성을 앞세워 과거의 전자정부를 비롯해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을 혁신하여 추진하는 '회복적 정책혁신가(rehabilitative policy entrepreneur)'로 설명되었다. 즉, 선행연구들에서 정책혁신가로 주목받지 못했던 준정부기관장이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정책들을 점진적이면서도 성공적인 브랜드로 전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ormation of 'Big data policy' in Korea by drawing on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
Many studies on the multiple stream framework identified policy entrepreneurs as politicians, elected officials, and civic groups. However, through analyzing past literature, this study newly suggests four categorizations of policy entrepreneurs based on 'policy attributes' and 'degrees of policy changes.'
This paper investigates 'Big data policy' changes across Lee Myung-Bak, Park Geun-Hye, and Moon Jae-in governments.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changes in 'Big data policy' during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explained the features and types of policy entrepreneurs.
To do so, we conducted a case analysis by examining the literature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Big data policy' from major government departments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in Korea. We found that the type of a policy entrepreneur in 'Big data policy' formation during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a 'Rehabilitative policy entrepreneur' who pursues high professionalism and gradual and continuous policies.
Particularly, this study highlights the often-overlooked importance of a head of a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 as a policy entrepreneur. We found a leading role of the head of a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 who gradually converted the policies, prosecuted during the last governments, into successful brands based on the high level of policy-related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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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성과 기업 성과의 관계를 울산지역 DNA(Data, Network, AI) 산업 분야 핵심원천기술 보유 기업의 특성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성과를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 창출로 구분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노비즈기업 여부로 측정된 기업의 기술혁신성은 기업의 매출액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이 보유한 연구원수와 특허 등록건수도 기업의 매출액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의 기술혁신성은 기업의 고용 창출 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벤처기업일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기업의 고용 창출 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DNA 산업 분야에서는 미래 유망분야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혁신성이 기업 성과를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의 R&D 투자와 신기술 특허 등록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업이 기술혁신성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장려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DNA 산업 분야에서는 기업이 미래 유망분야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기술혁신성을 지니고, 이를 통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는 벤처기업일수록 더 많은 고용 창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의 우수한 벤처기업들을 많이 발굴하여 육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seek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and corporate performance by using data of local corporate with original/core technology in the DNA (Data, Network, AI) industry in Ulsan. In this study, corporate performance was divided into corporate sales and job creation, and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of a corporate, measured by whether it was an INNOBIZ company, positively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the corporate's sales. Second, the number of R&D researchers and patent registrations held by a corporate also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rporate's sales growth. Third, it was found that the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of a corporate makes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increase in the employment of the corporate. Fourth, it was found that venture companies have a higher number of employees than those that do not. This study implies that corporate with original/core technology for a quite promising field of industry are very important economic actors in the DNA industry, therefore,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of the corporate is an extremely important factor in improving corporate performance. Thus,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corporate to possess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through government support policy that encourages the corporate to invest in R&D and register new patents. In the DNA industry, it can be predicted that venture companies that are recognized for their growth potential in the future will be able to increase employment more because they possess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by possessing original/core technologies in a quite promising field of industry for the future. Therefore, local governments need to create an ecosystem that can discover and nurture many excellent local ventur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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