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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 한국자치행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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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7779
  • : 271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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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5)~36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1,164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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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방글라데시 공적개발원조(ODA)에서 인적자본과 일자리 창출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예나 ( Ye-na Choi ) , 네모토마사쯔구 ( Nemoto Masatsugu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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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글라데시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인적자본 유형과 일자리 창출의 관계 및 이들의 관계에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조절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지식기반적 인적자본 지표인 선진화 직업훈련 관심과 기술기반적 인적자본 지표인 적정기술 비즈니스 센터 활용의향 및 조절변수인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높은 경우 적정기술 비즈니스 센터의 활용의향이 높다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더욱 촉진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업훈련의 선진화로서 국내 대기업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기관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평생학습센터 등 교육지원기관 설립으로 인적자본 향상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analysis of human capital factors affecting job creation in Bangladesh'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with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entrepreneurshi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terest for advanced vocational training, the intent to use the appropriate technology business center, and social entrepreneurship had positive effects on jobs creation for the vulnerable classe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the intent to use the appropriate technology business center also had a positive effect on jobs creation for the vulnerable classes.
Based on these, the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as the advancement of vocational training, it is the active use of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by domestic large corporations. Second, it is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social economy model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with private institutions as an enhancement of social entrepreneurship. Third, it is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lifelong learning center that can create jobs in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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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마을만들기사업의 주민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사업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영옥 ( Kim Yeong-ock ) , 주동범 ( Ju Dong-beom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5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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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만들기사업의 주민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한 30대 이상 성인 남녀들을 설문조사하여 313명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만들기 참여, 사회적 자본,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마을 만들기 참여, 사회적 자본, 생활만족도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간에도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을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생활만족도 전체에는 정보제공형 참여, 신뢰, 사회참여, 네트워크가, 생활환경적응 만족도에는 정보제공형 참여, 신뢰, 사회참여가, 가족관계 만족도에는 신뢰, 사회참여가, 여가 및 노후준비 만족도에는 신뢰, 사회규범, 사회참여, 네트워크가, 대인관계 만족도에는 정보제공형 참여, 신뢰, 네트워크가, 직무수행 만족도에는 정보제공형 참여, 신뢰, 사회참여, 네트워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사회적 자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in the village-building projec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urveyed adult men and women in their 30s and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Busan Metropolitan City village-building project, and 313 person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F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0.0 program.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participation in village-building,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village-building,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and there was also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ub-factor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fluence of participation in village-building and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information-providing participation, trust, social participation, and networking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overall life satisfaction, and information-providing participation, trust, and social participatio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atisfaction with living environment adaptation. Trust and social participatio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and trust, social norm, social participation, and networking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atisfaction with leisure and retirement preparation. Information-providing participation, trust, and networking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atisfac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information-providing participation, trust, social participation, and networking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performance satisfaction. Based on this, it is important to prepare a plan to actively induce resident participation and increase social capital in the village-building project, a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discus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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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 내부구성원과 지역 문화예술가 인식을 중심으로 -

저자 : 한승준 ( Han Seung-jun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6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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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내부 구성원과 지역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현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전당과 문화원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의 지역상생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평가는 내부구성원보다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부 구성원과 문화예술인들은 공히 전당의 향후 운영은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내부구성원들은 미래에 개선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 조직구성 및 인력 규모, 고용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고 인식하고 있다. 넷째, 내부구성원들은 연구와 콘텐츠 제작 및 개발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홍보와 유통의 경우 중요도에 비해 현재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섯째,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에 따라 향후 전당은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과 적극적 홍보를 통해 전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호감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전당에서 기획하는 전시와 공연의 지역 관광 및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In this study, the perception of the operating status of the Asia Culture Center was checked among the internal members of the Asia Culture Center and local cultural artists. Based on this, policy tasks for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Asia Culture Center were proposed.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for internal employees of the Asia cultural center, and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local cultural artists.
The main implications of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valuation of cultural artists on the local contributions of the institution was generally more negative than that of internal members. Second, internal members and cultural artists alike recognize that it is desirable to move forwar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publicness rather than efficiency in the future operation of the Center. Third, internal members are most important and recognize organizational composition, manpower size, and employment stability in areas that need improvement in the future. Fourth, internal members perceive research and content production and development as important, and in the case of publicity and distribution, the current level is low compared to the importance. Fifth, according to the opinions of cultural artists, in the future, the Asia Cultural Center will need to increase the favorability of local residents toward the Center through the expansion of various convenient facilities and active publici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by strengthening the link between the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planned by the Center with local tourism and local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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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대사회 위험의 대응으로서 문화의 사회적 기능 - 사례로 살펴본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

저자 : 장세길 ( Jang Se-gil ) , 신지원 ( Shin Ji-won ) , 김지혜 ( Kim Ji-hye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9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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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신자유주의 이후 파편화된 현대사회의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문화의 기능을 검토하여 현대사회에서 문화를 진흥해야 하는 공적 당위성과 정책 방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문화의 심미적 가치가 강조되던 시대가 지나고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등장한 창조산업 시대에는 경제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효율화의 한계에 따른 사회적 배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상실될 수 있는 인간성의 회복과 관련하여 문화의 사회적 기능이 주목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의 사회적 기능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해당 사례로서 문화적 치유, 문화적 돌봄, 문화적 환경 위기 대응을 살펴보았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ublic necessity and the policy direction to promote culture in modern society by analyzing the risk of fragmented modern society after neoliberalism and examining the function of culture as a response to it. When the era of emphasizing the aesthetic value of culture was over, the economic value of culture was stressed in the time of creative industrial society that emerged with neoliberalism. Since neoliberalism efficiency revealed its limitations, however, the social function of culture has begun to attract attention in relation to social exclusion and the restoration of humanity ca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l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function of culture, this study proposes cultural therapy, cultural care, and a solution to a crisis of cultural environment as a social function of culture to deal with the risk of moder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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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립공원 관리체계의 합리성 및 효율성 향상에 관한 연구 - IPA 및 AHP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

저자 : 주효진 ( Ju Hyo-jin ) , 박현환 ( Park Hyeon-hwan ) , 김태오 ( Kim Tae-Oh ) , 황석준 ( Hwang Suk-joon ) , 황은정 ( Hwang Eun-jung ) , 정솔 ( Jeong Sol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1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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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국립공원관리체계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은 국립공원 내에 포함된 산지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환경부와 공공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산지를 국립공원으로 인식하여 '보존' 위주의 관리체계를 갖추는 반면, 기존의 산지관리업무를 소관하던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 편의 증진에 가치를 두고 있어서 국립공원의 관리체계에 대한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립공원의 관리체계와 관련한 정책이슈 및 쟁점들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립공원관리체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체계상의 문제점 도출 및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IPA 및 AHP 분석을 통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정책대안 선정과 함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함의를 제시한다.


Until recently, the controversial part in the national park management system concerns the management of mountainous areas included in national parks. On the other hand, the Korea Forest Service, which was in charge of the existing mountain area management business, values sustainable use and enhancement of public convenie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a rational and efficient national park management system, focusing on policy issues and issues related to the national park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long with the identification of problems in the national park management system, proposal of policy alternatives, and selection of policy alternatives to be reviewed first through IPA and AH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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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자치단체 로컬 거버넌스 작동현황과 정책과제 - A시 민관협치 참여주체들 간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박진우 ( Park Jin-woo ) , 오현규 ( Oh Hyun-gyu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14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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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A시가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치 구축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민관협치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 지역사회단체 관계자(시민단체, 활동가 등), 실무자 그룹(A시 산하기관, 중간지원조직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응답 결과와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민관협치 구축 과정을 기반 차원, 역량 차원, 정책과정 차원으로 나누어 인식 차이를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민관협치 수준을 둘러싼 구성원의 인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세 집단 간의 견해를 융합하여 향후 A시의 효과적인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로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process of build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at City A is pursuing to vitalize local governance. In particular, we examined the results of survey responses and interviews with public servants, local community organization employees (civil society organization, non-government organization, etc.), and working groups (institution under government,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etc.) participating i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cess. To this en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building process was divided into the base dimension, the competency dimension, and the policy process dimension, and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was examined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results reveal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the employees regarding the level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fused the views of the three different groups to derive an improvement plan for establishing and activating an effective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for City A in the future. In addition, policy implications needed for other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and operate local governance systems were also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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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무원 고충 수준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진종순 ( Jong-soon Jin ) , 조경호 ( Kyung-ho Cho ) , 김형성 ( Hyoung-s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15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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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 내 부조리·비인권 행위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의 변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공무원이 느끼는 조직 내 다양한 요소에 대한 불만감을 의미하는 고충 수준이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공무원 고충의 수준(고충 경험, 고충 해결 여부, 고충상담 필요성)을 독립변수로,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높은 공무원 고충 수준은 실제로 이직의도를 높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충상담제도의 고도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중앙인사기관의 고충처리기능 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Turnover intention has been understood as a very negative result of spread of grievances across government organiza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perceived grievances and individually perceived level of turnover intention among government officials. The study founds that high level of grievance raises turnover intention among the respondents and it shows the need to improve the grievance counseling system and strengthen the grievance handling function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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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초연금의 제도 전환과 노인가구의 물질적 결핍 - 정책 변화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찬희 ( Kim Chan-hee ) , 이상록 ( Lee Sang-rok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9-18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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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전환으로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상당한 확충이 이루어졌음에도, 기초연금의 효과 및 개선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논란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는 소득빈곤 측정치에 의거한 기존의 단편적인 효과 분석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관점에서 기초연금 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라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안적 빈곤 개념인 '물질적 결핍(material hardship)'의 유용성에 주목하여, 물질적 결핍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전환의 정책 효과를 새롭게 분석, 평가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2013년도 및 2015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전환 전후로 노인가구의 기초연금액 변화 및 물질적 결핍, 소득, 소비지출 등 경제적 상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초연금 전환의 정책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초분석결과에서는 기초연금 전환 전후로 기초연금액,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 물질적 결핍 등의 평균치들에서 개선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회귀분석결과에서 기초연금 급여액 변화는 노인가구의 물질적 결핍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수급액을 상향 조정한 기초연금 전환이 실제 생활상 빈곤. 곧 결핍의 감소에는 효과가 미약함을 확인하는 바라 평가된다. 한편, 결핍 감소 효과 미흡의 맥락을 진단하고자 후속한 분석들에서는 주요 소득원별 소득변화의 '구축효과' 및 '기초연금액 증가가 소비지출 증가로 연계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초연금액의 상향조정만으로 노인가구의 실제 생활상태의 개선이 미미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현금급여 지원의 한계성을 보완하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정책적 함의로 시사하여 준다.


In 2014th year, basic pension reform was driven by the need for alleviating the elderly poverty problem in Korea. Since then, numerous studies are carried out to estimate the effects of basic pension reform. However, there are little known about it's effects on the material hardships. In this study, we aim to estimate the effects of basic pension reforms on the material hardships among the old-age households, and also to investigate the contexts of policy effects through examining the interrelations among pension benefit, household income, expenditure, material hardship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rom the analyses the data of 2013th & 2015th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which correspond to the before and after the basic pension reform. First, basic pension reform brought about the increase of the benefit level,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decrease of material hardships on average. But, different changes were experienced among the old-aging households. Second, from the regression analyses we found out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effects of the benefit level change on the material hardships. Third, lack of effectiveness is caused by crowding-out income effects and insufficient connections among the benefit, income, consumption expenditur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mpact of basic pension reform has not lead to the reduction of the material hardships, improvement of the basic living-conditions among the old-aged households. They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at it is not enough to reduce the material hardship of elderly households only by increasing benefit level. And also, they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measures which increase of benefit level leads to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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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유형 및 개선방안

저자 : 김민희 ( Kim Min-hee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9-20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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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재정-사업 연계방식 및 직접-간접 연계방식을 조합한 총 4개의 연계ㆍ협력 유형을 개발하고 실태를 분석한 후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 유형인 직접지원-직접사업연계협력형에는 교육경비보조금 및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유형은 직접지원-간접사업 연계협력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법정/비법정전입금이 포함되는데 법정전입금은 적기전입이 되고 있으며 비법정전입금은 지속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간접지원-간접사업연계협력형으로 교육협력관제, 주민참여예산제연계, 공동투자심사 등의 방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활성화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유형은 간접지원-직접사업연계 협력형으로 최근 확대되는 혁신교육지구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이 포함되며 타유형 대비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연계ㆍ협력 유형별로 다른 접근 전략이 요구되며 공동사업비제도 등과 같은 실질적인 연계ㆍ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suggesting future improvement tasks after developing a total of four types of linkage and cooperation combining the finance-business linkage method and the direct-indirect linkage method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irst type, direct support-direct project-linked cooperation type, includes subsidies for educational expenses and charges for school land, and shows a continuous increase. The second type is a direct support-indirect project linkage type, and includes statutory/non-statutory transfers transferred from local governments to the Local Office of Education. The third type is indirect support-indirect project linkage cooperation, which includes methods such as education cooperation control, resident participatory budgeting, and joint investment review, and activation was found to be very insufficient. The fourth type is an indirect support-direct project linkage cooperation type, which includes recently expanded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projects and village education community projects, and is showing a sharp increase compared to other type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different approach strategies are required for each type of linkage and cooperation in order to activate linkage cooperation between the Office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and it is necessary to find practical linkage and cooperation methods such as the joint-cost projec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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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보장계획 : 완주군 사례 - 선거 및 계획의 주기를 중심으로 -

저자 : 전준구 ( Jeon Joon-goo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3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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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선거와 지역복지계획의 시간적 흐름(주기)에 초점을 두고, 완주군 제3기 지역복지계획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계획의 통합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을 발견하고 기술해보려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연구결과, 지역복지계획의 통합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지역복지계획과 지방선거의 주기 사이에 발생하는 시간적 불일치의 문제임을 기술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복지 계획의 주기를 지방선거에 맞추어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cess (cycle) of local elections and community welfare plans as the local autonomy system developed, and conducted a case study on the community welfare plan process of Wanju-gun(coun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alternatives that can develop into a good plan to secure integrity and continuity through these studi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describes that it is a problem of mismatching that occurs between the cycle of community welfare plans and local elections as a structural factor that hinders integration and continuit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adjust the cycle of community welfare plans according to loc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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