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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 한국자치행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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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7779
  • : 271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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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5)~36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1,175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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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최예나 ( Ye-na Choi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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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전환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전환과 조직성과 간 관계에서 디지털 가치창출의 영향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디지털 인사ㆍ조직 관리 영역인 디지털 기술습득 자원 및 기회, 디지털 예산관리 영역인 디지털 목표달성을 위한 탄력적 예산 운용, 디지털 업무관리 영역인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업무 수행경험, 디지털 가치창출(디지털 전환을 통한 가치창조 업무 확대), 디지털 가치창출과 디지털 기술과 경험의 상호작용, 디지털 가치창출과 디지털 전환 자금지원 규모의 상호작용, 디지털 가치창출과 원격ㆍ비대면ㆍ재택근무의 협업능력의 상호작용이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조직·인사 관리의 혁신으로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직 내부와 조직 간 관계에서의 전면적인 혁신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예산관리의 혁신을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업무관리 방식의 혁신을 위한 현장중심 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가치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가치창출의 목표를 대국민서비스 혁신으로 설정해야 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the effect of digital value cre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transforma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s results of analysis, resources and opportunities for digital technology acquisition, flexible budget management to achieve digital goals, work experience using new technologies, digital value creation, the interaction between digital technology experience and digital value creation, the interaction between digital transformation funding scale and digital value creation, and the interaction between collaboration ability in remote work and digital value creation were found to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positively.
Based on these,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the comprehensive innovation of organizationa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digital literacy competency education, the active utilization of the digital budget accounting system, the establishment of a smart work environment that supports field-oriented collaboration, the pursuit of public service innovation as the goal of value creation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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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정화 ( Jeong-hwa Jeong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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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사례를 대상으로 공론화의 조건(기본원칙)과 제약요인을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공론화의 조건에서 주관기구(실행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결여, 참여자의 대표성과 포괄성 부족, 운영과정의 공정성·투명성·숙의성 미흡, 공론화 결과의 성찰성과 수용성 저하 등 전반적으로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검토위원회 사례가 이처럼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공론화를 둘러싼 제약요인(정치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내적 요인)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향후 이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사례분석에서 밝혀진 공론화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관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나 공론화를 실시했지만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킨 가장 큰 이유는 산업부 산하에 설치된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둘째, 공론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대표성과 포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론화를 통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포괄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형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모델로 회자되는 '시민참여형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숙의를 위한 새로운 공론화 기법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공론화가 '작은 공중'(mini-publics)이라는 좁은 범위를 벗어나 일반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 및 소통방안이 필요하다.


This study provides conditions and constraint factors of the public deliberation using the case of the reexamination committee on the "Spent Nuclear Fuel" policy. The result shows that the reexamination committee fails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policy because the basic principles are not fully guaranteed throughout the process. In addition, it fails to overcome the constraints of public deliberation, including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and internal factors. Therefore, a few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not to meet the same fate as the reexamination committee. First, it is a prerequisite to secure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governing body. Second, the comprehensiv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s required throughout public deliber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use a new public deliberation techniqu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deliberative-polling in Korea. Lastly, various communication methods are needed to form a social consensus through communication with the gener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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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상구 ( Sang-gu Lee ) , 문국경 ( Kuk-kyoung Moon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6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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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재생 지역주민협의체의 역량에 관한 주민 인식이 도시재생사업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소인 지역사회 신뢰와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일반 국민의 도시재생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갈등관리와 공동체 정책에 관한 연구」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주민협의체의 역량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사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신뢰가 높을수록 지역주민협의체 역량에 관한 인식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사 간에 긍정적 관계가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지역주민협의체에 대한 역량 인식과 도시재생사업 참여의사 간의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주민의 도시재생사업 참여의사를 높일 방안으로서 지역주민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촉진할 수 있는 도시재생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residents' perception of competency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community trust and network, which are sub-factors of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ency of local residents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o this end, the 2019 「Research on Conflict Management and Community Policy for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survey colle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Administration to understand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urban regeneration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capacity of the local residents' council, the higher the willingness of residents to participate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trust in the community, the stronger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apabilities of the local residents' council and the resident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community network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etence of the local residents' consultative body and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urban regeneration policies that can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local residents' councils and promote trust in the local community to increase resident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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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진경 ( Sung-yoon Chio ) , 곽미정 ( Mi-jung Kwak ) , 최성윤 ( Jin-k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8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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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되어왔다. 그중에서 가장 주된 변화는 탑다운 방식 보다 아래로부터의 변화에서 장점을 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주민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조직화하여 지역 고유의 자산을 어떻게 사회 자본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최근 도시재생의 중요한 화두이다. 서울시는 공공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특별시를 비전으로 여러가지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인쇄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충무로인쇄골목과 그 일대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사업들이 서울시의 다시 세운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세운상가의 철거 및 고밀도 재개발 방침과 더불어 녹지를 대폭 확보하겠다는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면서 입주 상인들과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 유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2021년 창작인쇄 활성화 프로젝트 메이커 충무로에서 진행된 인쇄 골목 투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인쇄 골목 투어 참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스토리텔링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인쇄 골목 투어에 스토리텔러로 참여한 지역주민들과의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기반한 인식 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 성과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지역 정보 및 인쇄 관련 전문기술·기법의 공유, 대상에 맞춘 흥미로운 체험과 경험 등을 통해 지역문화자원과 인력을 활용한 킬러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과 지속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유동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서는 공간도 함께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통해 지역문화를 활용한 지속적인 문화콘텐츠 개발과 홍보를 통해 인쇄 골목과 인근 일대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발전전략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주민의 삶을 상생과 함께 경제와 문화와 교류라는 사회적인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The paradigm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s been approached from various perspectives. Among them, the main change is that the advantage is being made from the change from the bottom rather than the top-down method. Centering on the local community, how to capitalize the unique assets of the local community by enabling the local residents to preserve the uniqueness of the region and to organize a sense of community in the local community is an important topic of recent urban regenerati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promoted variou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th the vision of a special city for urban regeneration created by the public and residents together. The Chungmuro Printing Alley, designated as a printing industry specific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 and its surrounding area, as part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ility, various project projects were carried out as the ReSaeun Projec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Seoul City's Da-Saeun Project Team. Announcing the plan to demolish the city center and redevelop the area with high density, and announce a green eco-center re-creation strategy to significantly secure green space, it is amplifying the anxiety of merchants and residents. Therefore, this study was limited to the printing alley tour program conducted at Chungmuro, a maker of the creative printing revitalization project in 2021,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and necessity of influx of cultural contents. After gradua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ocal resi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inting alley tour as storytellers. The performance of the program was evaluated positively through the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survey and the in-depth interview. With the direct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nformation about the region, professional printing technology and techniques were shared, and through interesting experiences and experiences tailored to the target audience, implications for the necessity and continuity of killer content development using local cultural resources and manpower were derived. . To this end, the opinion was that the space could be reorganized so that the floating population could continuously flow in, so that various consumption could be achieved and the 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could be strengthened. Through these im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n the printing alley and nearby areas through continuous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cultural contents using local culture, and continuous research on development strategies is necessary, and to improve the lives of local residents. It was possible to see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 social synergy effect of economic, cultural and exchange along with co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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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수동 ( Soo-dong Yoo ) , 전성훈 ( Sung-hun Jeon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9-11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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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다문화 환경은 다문화 및 외국 배경의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자녀 규모의 증가, 체류 장기화 등 질적인 변화가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다. 다문화 정책에 대한 수요와 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예산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예산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예산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의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인구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이 다문화 예산의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인구학적 요인 중 한국국적이 아닌 결혼이민자와 정치적 요인 중 대통령 선거가 다문화 예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정책대상을 고려한 예산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 정책 및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 예산결정에 있어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In Korea's multi-cultural environment, the proportion of residents from multi-cultural and foreign backgrounds in the local community is increasing, and qualitative changes such as an increase in the size of children and prolonged stay are accelerating at the same time. As the demand and importance of multi-cultural policies increas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promoting various projects, and the budget is also expanding. However, research on what factors affect multi-cultural budgets is very poor.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multi-cultural budget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is,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factors, social factors, economic factors, and political factors on the expenditure scale of multi-cultural budgets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project budget of Chungcheongbuk-do.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mong the demographic factors, marriage immigrants who are not Korean nationals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among political factors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multi-cultural budget. Based on this, this study presents some policy suggestions. Budget expenditures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policy targets, and rational decision-making on multi-cultural policies and budgets is required. In addition, financial democracy must be implemented in multi-cultural budget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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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수빈 ( Sue-bean Kim ) , 배수호 ( Su-ho Bae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3-13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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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역 거버넌스와 플랫폼의 개념을 정리하고, 유역 거버넌스 현황 및 한계점, 플랫폼을 활용한 유역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해외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해관계자 참여 모형을 기반으로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을 결합하여 구조화를 통해 유역 거버넌스의 효율적·효과적 운영을 위한 논의에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 주도와 이해관계자 협력 주도로 참여·협력 단계에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로 가장 일반적인 참여의 시작단계인 정보제공 수준에서 일방적인 플랫폼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인해 가치 창출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 및 의식 개선이 진행됨에 따라 발전하기 때문에 국가별·유역별 환경,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교육적·문화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유역 거버넌스 운영을 전략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the stakeholder engagement platform as a strategic policy tool for revitalizing watershed governance. To achieve them, it attempts to discuss the concepts of watershed governance and platform, and then it reviews the watershed governance in terms of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In addition, we utilize the stakeholder engagement platform model for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structuring platforms in water management.
The results show that many countries were participating in policy making process using various on-offline platforms in stages of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The results also find that Korea is mainly using one-sided platforms at the level of information provision. In addi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nditions by country, watershed and stakeholder such as economic and educational And this approach is possible to create a platform activating watershed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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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영숙 ( Young-s Ook Kang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5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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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15년 7월에 개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NBLSA)의 개정 이후 에너지 빈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미흡함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영국의 에너지 복지 전달 시스템을 분석하고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전달 시스템 적용을 목표로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목격되었다. 첫째, 에너지 빈곤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있다. 둘째, 사회는 적절한 온도가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에 건강 유지를 위한 에너지 지원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에너지복지 정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는 정부, 에너지 공급 기업, 기후 안전과 관련된 시민단체, 에너지 소비자이다. 이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와 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에너지복지 정책과 에너지복지의 역사적 맥락은 한국의 에너지복지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의 상황에 맞는 에너지 빈곤층의 정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에너지 빈곤의 규모, 특성, 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입법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구체적이고 정교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NBLSA)in South Korea was reformed in July, 2015. After reform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NBLSA), the inadequacy of th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energy poverty was observed. This study analyzes the UK's energy welfare delivery system and aims to apply Korea's energy welfare delivery syste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UK's energy welfare polic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the energy poverty are clearly defined. Second, society agrees that appropriate temperatures affect health in humans.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energy support policies is emphasized to maintain health. Third, various stakeholders are involved in energy welfare policies. Interested parties are the government, energy supply companies, civic groups related to climate safety, and energy consumers. As a result, various studies are being conducted to support energy welfare and energy for low-income families.
The UK's energy welfare policy and historical path to energy welfare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energy welfare in Korea. First, a definition of the energy poor according to the situation in Korea should be prepa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size,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energy poverty in Korea.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pecific and sophisticated support system for the energy poor through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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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동진 ( Dong-jin Lim ) , 박관태 ( Kwan-tae Park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9-18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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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이민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한다는 측면에서 내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생활만족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이민자 집단 간의 생활만족도 수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및 매개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포시에 거주하는 내국인(288명)과 이민자(77명) 365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인과 이민자의 생활만족도 요인 중 건강 수준(3.48/5점), 사회경제적 수준(3.40점), 주거환경 수준(3.47점), 여가활동 수준(3.44점), 가족간 신뢰 수준(4.21점), 사회적·인적네트워크 수준(2.46점)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다만, 지역안전 수준 만은 이민자(3.72점)가 내국인(3.49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내국인과 이민자의 생활만족도 수준은 이민자(3.66/5점)와 내국인(3.60점) 두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보통 이상으로 비슷하고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셋째, 내국인과 이민자 집단 모두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건강 수준(b=0.422), 지역안전 수준(b=0.147), 여가활동 수준(b=0.070), 연령(b=0.008), 학력(b=0.174)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이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여가활동이 많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내국인과 이민자 여부에 따른 생활 만족도 차이 분석 결과, 건강 수준, 여가활동 수준 변수가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나타났다. 즉, 건강 수준이 좋은 이민자일수록, 여가활동 수준이 많은 내국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가족간 관계, 사회적·인적네트워크)의 매개효과의 분석 결과, 내국인의 경우, 건강수준, 여가활동 수준이 가족간 신뢰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높였고, 또한 건강수준, 지역안전 수준이 사회적·인적 네트워크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민자의 경우, 가족간 신뢰 만이 사회적·인적네트워크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민자들의 사회적·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In terms of increasing the size of immigrants in our society and living as members of our society, a comparative study on living satisfaction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is needed.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between the Korean and immigrant groups living in Korea, the influencing factors and mediating factors that affect life satisfaction, and present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is. To this end, survey data of 365 people, including Koreans (288) and immigrants (77) residing in Gimpo-si, were analyzed.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mong the life satisfaction factors of Koreans and immigrants, health level (3.48/5 points), socioeconomic level (3.40 points), residential environment level (3.47 points), leisure activity level (3.44 points), and family trust level (4.21 points), and the level of social and human networks (2.46 points) show similar levels. However, in terms of regional safety, immigrants (3.72 points) were higher than Koreans (3.49 points). Second, as for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of Koreans and immigrants, the living satisfaction levels of immigrants (3.66/5 points) and Koreans (3.60 points) were more than average and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Third,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both Koreans and immigrants include health level (b=0.422), local safety level (b=0.147), leisure activity level (b=0.070), age (b=0.008), and educational background. (b=0.174).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health level, the safer the area, the more leisure activities, the higher the age,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Koreans and immigrants, variables in health level and leisure activity level showe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immigrants with better health levels and Koreans with more levels of leisure activities had higher life satisfaction. Fin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hips, social and human networks), in the case of Koreans, health level and leisure activity level increased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parameters of family trust, and also health level and level of local safety increased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parameter of social and human network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immigrants, only family trust increased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parameter of social and human network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olicy recommendations were presented to strengthen the social and human networks of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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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채인석 ( In-seok Chae ) , 장효열 ( Hyo-yeol Jang ) , 이선미 ( Sun-mi Lee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7-20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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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ㆍ청소년 패널조사' 2020년 조사(2018년 3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3학년 총 2,38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SPSS 25.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무기력과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무기력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무기력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통해서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족을 위한 개입 및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바람직하게 변화하도록 돕는 가족상담 프로그램,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verify whether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f parents have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the effects of adolescents' academic helplessness. For this, a total of 2,384 students in the third grade of middle school were targeted using the data of the 2020 survey (3rd year of 2018) of the Korea Youth Policy Research Institute'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and the structure was structured using SPSS 25.0 and AMOS 22.0 programs. It was analyzed with the equation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academic helplessness of parents,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academic helplessness of parents were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and academic helplessness of the parents.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th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of parents directly affects the academic helplessness of adolescents, but it indirectly affects the adolescent's academic helplessness through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of the parents and plays a partial mediating role.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in order to lower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of par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 for families that can increase th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of parents and provide them to them. In addition, in order to lower the academic helplessness of adolescents, it is required to support a family counseling program that helps parents to change their parenting attitudes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proper child education.

KCI등재

저자 : 정근하 ( Geun-ha Jung ) , 노영희 ( Young-hee Noh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2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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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은둔형 외톨이가 한국 사회에 출현하게 된 배경과 그 문제해결을 위한 개별 연구가 산발적으로 진행됐다. 이제는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종합하고 제정된 조례안들을 자세히 분석하여 이를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할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제정된 6곳의 지방자치단체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와 특징이 무엇인지 밝히고 보완할 점이 무엇이지 제언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과, 관이 주도로 운영하는 지원센터의 설립, 은둔형 외톨이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 지원 단체, 자조모임의 지원을 제도화 할 것. 은둔생활 극복자들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는 내용을 각 지역의 조례에 공통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제정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안을 분석하여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원내용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Most of the prior studies conducted so far have been sporadic in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recluses, also known as Hikikomoris, in Korean society, and individual studies to solve the problem. It is necessary to synthesize the past studies' results to analyze the findings in detail and present a comprehensive alternative for this serious social issue.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six local government entities' existing guidelines and policies for supporting reclusive Hikikomoris. This research aims to clarify the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and suggest what to improve.
It is imperative to conduct regular surveys to find out the situation of reclusive Hikikomoris, and the results of such a study need to be published. The local governments need to establish a support center to strategically assist the reclusive Hikikomoris and their families. The purpose of such places is also to provide support groups and self-help groups for Hikikomoris.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entities need to share the findings of existing studies and the recovery experiences of the former Hikikomoris with the public. Furthermore, utilizing and labeling these valuable pieces of information will be critical to find solu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is the first to present a comprehensive recommendation for all government administrative regions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previous Hikikomori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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