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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2015권1호(2015)~2021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13
KIF 금융분석보고서
2021권3호(2021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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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저자 : 이지언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KIF 금융분석보고서 20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8 (7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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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이 핵심가치로 부각되고 있음.
ㆍIP란 창의적 연구개발에 의해 창출·발견되고 재산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자산으로서 기술 중심의 창업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 IP금융(intellectual property finance)이란 IP를 활용한 모든 자금조달을 말하는데 간접금융(담보대출/보증)과 직접금융(IP유동화를 통한 금융투자)으로 구분됨.
ㆍIP 자체만으로도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고, IP의 자산성격을 활용한 유동화(securitization)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IP금융은 기술금융 및 벤처금융의 개념과 분리되어 새로운 금융방식으로 자리매김함.
ㆍIP 유동화는 IP 자체로부터의 수익흐름(로열티 등)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IP담보 대출채권 유동화(상환되는 원리금을 기초자산으로 함)와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과 추론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주요 사실과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음.
ㆍR&D(IP 취득의 전단계)에 집중투자하는 기업은 대부분 기술·지식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이며, 또한 금융 애로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함.
ㆍ따라서 이러한 기업들(IP 외의 물적 담보는 부족)은 보유IP를 매개로 하는 자금조달 수단(IP금융)이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임.
ㆍ그런데 IP금융 방식 중에서 대형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IP담보대출/보증)은 다수·소액이라는 특성상 영업유인이 낮을 가능성이 있음.
ㆍ따라서 IP 유동화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는 간접금융이나 정책금융을 보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IP전문신탁업의 도입이나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함.
Ⅱ.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금융투자의 필요성 : 실증분석
1. 무형자산ㆍR&D와 기업가치
▣ 페널데이터: 2011~2020, 2,000여개의 상장기업
▣ Griliches(1981), Bosworth(2001)의 방법론을 사용함.
log기업가치 = α+σlog유형자산+σγ무형/유형자산+β1개발비/유형자산+β2연구비/유형자산+β3 IP금융더미+δ기타통제변수+∊
기타통제변수: 매출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부채/자산비율, 이자보상비율(안정성지표), 시장베타, 시장점유율, 산업집중도(HHI), 업종더미, 연도더미
▣ log유형자산의 계수 0<σ<1.
ㆍ유형자산이 1% 증가할 때 기업가치증가율 σ%< 1%(decreasing returns to scale)
▣ 무형/유형자산비율의 계수 σγ >0.
ㆍ무형/유형자산비율이 1%p 상승하면(즉 무형자산이 유형자산×1% 만큼 증가) 기업가치는 σγ% 증가함.
ㆍ추정 결과 σγ<σ이므로 무형자산의 그림자가치(한계수익률)는 유형자산보다 낮음(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이 동일 금액 증가할 때 기업가치는 유형자산의 경우 더 크게 증가).
ㆍ그러나 σγ>0이라는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예컨대 무형/유형자산의 구성비만 다르고 재무상태는 동일한 2개 기업이 있다면 무형자산비율이 높은 기업의 시장가치가 높음.
▣ 개발비/유형자산비율의 계수 β1>0.
ㆍ개발비/유형자산비율이 1%p 상승하면(즉 개발비가 유형자산×1% 만큼 증가) 기업가치는 β1% 증가함.
ㆍ추정 결과 β1>σ이므로 개발비의 그림자가치(한계수익률)는 유형자산보다 높음. 즉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개발비의 그림자가치(shadow value)를 유형자산의 그림자가치보다 높게 평가함.
▣ 연구비/유형자산비율의 계수 β2>0.
ㆍ연구비/유형자산비율이 1%p 상승하면(즉 연구비가 유형자산×1% 만큼 증가) 기업가치는 β2% 증가함.
ㆍ연구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유는 연구비의 한계생산성이 높기 때문임. 이는 연구활동의 리스크가 높거나(high risk - high return) 또는 R&D투자에 제약(investment contraints)이 있음을 암시함(전문인력이나 금융의 부족).
ㆍ연구비는 단순비용으로서 (무형)자산으로 인식·반영되지 않지만 기업가치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
ㆍR&D집약기업(연구비/매출액>10%)의 경우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연구비의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났음.
ㆍR&D집약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R&D 지출의 변동성이 매우 큼. 이는 현금흐름 상의 문제로 인해 R&D 지출을 크게 줄일 수 밖에 없는 시기가 있고, R&D 자금조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Bosworth 2001).
ㆍR&D집약기업은 유화(석유 화학 의약 비금속), 전자(반도체 전자전기 의료기), 정보통신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기술·지식 주도형 업종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의약, 전자 등 기술혁신 주도형 업종에서 R&D에 집중투자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R&D투자 및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투자에는 금융제약이 있음.
ㆍ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R&D투자의 산출물인 지식재산(무형자산)을 매개로 하는 지식재산금융(intellectual property finance)의 중요성 내지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음.
2. 지식재산과 기업성과
▣ 패널데이터: 2006~2019, 30,000여개 외감기업
log매출액 = α+β1logR&D+β2IP보유더미+β3대기업더미·IP보유더미+β4IP금융더미·IP보유+β5log유형자산+β6log종업원수+β7업종더미+β8IP보유더미·업종더미+β9연도더미+∊
ㆍIP보유에 따른 매출액 증대 효과는 다음과 같음.
d Y/d(IP보유) = β23대기업더미+β4IP금융더미+β8IP업종더미
▣ logR&D의 계수 β1>0.
ㆍR&D투자가 1% 증가할 때 매출액은 β1%>0 증가함.
▣ IP보유더미의 계수(β2)와 IP보유더미와 대기업더미의 교차항(interac-tion term) 계수(β3)를 보면 β2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β3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짐.
ㆍ대기업의 IP보유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는 (β23)×100%인데 비해 중소기업의 IP보유 효과는 β2×100%에 불과함.
ㆍ중소기업의 경우 IP보유 효과가 낮은 것은 IP의 생산·판매에 대한 활용도가 낮기 때문인데, 이는 IP를 활용한 금융(IP금융)이 대기업보다 부족함에 따라 사업화 및 수익창출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추론됨.
▣ IP보유더미와 IP금융더미(=1. 2016년 이후)의 교차항 계수 β4>0.
ㆍIP금융이 본격화된 2016년 이후 IP를 보유할 경우 매출액이 β4×100% 증가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R&D투자와 IP는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ㆍ그러나 IP의 효과는 EU에 비해 매우 낮은데 지식재산 관련 법 제도의 미흡, IP금융 미비 등으로 인한 사업화 기회 및 수익창출 능력의 제약 때문임.
ㆍ중소기업의 경우 IP의 생산기여도가 낮고, IP금융이 본격화된 이후 IP의 매출기여도가 향상된 점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IP금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Ⅲ. 해외 지식재산 금융의 특징과 시사점
▣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미국의 IP금융은 시장중심으로 성장함.
ㆍ시장규모가 크고, IP권리 보장 수준이 높으며, 신탁금융 등 IP 사업화 금융규제가 적고 위험투자에 대한 높은 인식 등 같은 환경요인이 작용함.
▣ IP담보대출 등 간접금융으로 많이 이루어지며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지원도 존재함.
ㆍ보증, 이자 보조,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정부 지원이 이루어짐.
ㆍ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IP담보대출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IP투자 펀드는 공공펀드를 중심으로 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ㆍ유럽은 공공펀드가 IP 투자를 주도하며 최근 중국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공펀드를 조성하고 있음.
▣ IP 유동화금융에 신탁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초자산은 특허권, 저작권이 주를 이루고 있음.
ㆍ다만 유럽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사용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IP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Ⅳ.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1. 지식재산 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IP금융 공급의 주체가 정부이며 민간 참여는 부족함.
ㆍ시중은행과 특허청이 업무협약을 통해 IP담보대출, 보증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은행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IP금융이 주로 보증, 담보대출과 같은 간접금융 중심(전체 IP금융 중 IP 직접투자는 13%에 불과)이며, IP의 자산적 특성을 활용한 유동화 금융 사례는 부족함.
ㆍ혁신중소기업에 대한 IP담보·보증대출에 있어서도 기술금융 일부 또는 물적담보의 보조수단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IP만 담보로 활용된 사례는 적음.
▣ IP금융 대상이 주로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IP를 활용하지 못함.
ㆍIP 가치평가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IP에 대한 정보비대칭이 크고, 시장의 가치평가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음.
2.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 IP전문신탁업 도입
ㆍ신탁사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IP를 수탁받아 풀링(pooling) 방식으로 운용한다면, 다양한 상품설계가 가능하며 금융효율성도 높일 수 있음.
ㆍ혁신중소기업이 보유하는 IP는 대부분 가치가 낮아 신탁을 통한 풀링이 유리하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다양한 개별IP의 평가가 어렵고 개별가치가 낮아 취급유인이 부족함.
▣ IP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ㆍ기업 입장에서는 소액공모 또는 유동화증권 발행과 유사한 자금조달 효과적임.
ㆍ투자자 입장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근하여 IP 직접투자 기회를 가지며, 목표금액 미달 시 발행이 취소되는 스크리닝 기능이 있다는 것이 장점임.
ㆍ현재 국내법상 크라우드펀딩 발행자격 및 발행한도에 제한이 있으므로 IP전문신탁업자나 IP 관리회사의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면 효율적인 IP 유동화와 발행인에 대한 신인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IP 공시 개선
ㆍ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업금융에서 IP를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ㆍ창업초기 기업이 보유하는 특허권 등 IP 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된다면 정보비대칭을 축소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R&D투자와 IP가 기업 가치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R&D 집약적인 기술혁신 주도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IP금융에 많은 애로(특히 간접금융)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음.
ㆍ민간주도형 자본시장 중심의 IP금융이 필요하나 개별 중소기업 단위로 자본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임.
ㆍ그러므로 IP에 전문화·특화된 소규모 신탁업을 도입하고 IP 크라우드펀딩 규제완화를 통해 혁신중소기업의 IP금융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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