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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학논총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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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87-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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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12)~22권0호(2022) |수록논문 수 : 179
한국군사학논총
22권0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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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대국들의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과 주요 사례분석

저자 : 김남철 ( Kim Nam-chul )

발행기관 : 미래군사학회 간행물 : 한국군사학논총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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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대의 전쟁수행방식으로 재조명 받고 있는 하이브리드전의 개념과 전쟁수행단계를 정립하여 주변 강대국들이 수행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21세기 초 하이브리드전은 세계화·정보화의 시대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진화하였고, 전쟁은 보다 정치적 목적에 부합한 제한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국가전략적 수준의 전쟁활동으로 수행되고 있다. 미국의 하와이 합병, 일본의 한반도 병합,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중국의 남사군도 내해화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하이브리드전은 과거부터 존재했던 것이나 현대에 들어 그 유효성이 입증된 전쟁수행 방식으로 판명되었다. 강대국들의 하이브리드전 수행은 '정치적 핵심취약점 공략→대리자 운용→정권약화(정권교체)→종결' 단계의 모습으로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하이브리드전으로의 변화가 주는 함의는 그 어떤 강대국도 군사력 중심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과 전쟁시 국가 간 전쟁과 국가 내부적 전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군은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하여 명확한 국가안보목표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대리전 및 완충지대의 위험에서 탈피해야 하며,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stablishes the concept of hybrid warfare and the stage of war and analyzes the cases carried out by powerful countries. In the early 21st century, hybrid warfare evolved to reflect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and the war took on the character of a limited war suitable for more political purposes, and is carried out at the national strategic level.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U.S. annexation of Hawaii, Japan's annex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ussia's annexation of Crimea, and China's internalization of the Spratly Islands, Hybrid warfare has been proven to be a way of conducting war that has existed since the past and has proven its effectiveness in modern times.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cedure of hybrid warfare by the major powers was carried out in the form of 'targeting political core weaknesses → proxy operation → regime weakening (regime change) → termina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hift to hybrid warfare are that no superpower can wage a military-oriented war and In wa timer, the country should be considered interstate war and intrastate war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he South Korean military needs to re-establish clear national security goals in preparation for hybrid warfare, break away from proxy war and the danger of buffer zones, and thoroughly prepare for North Korea's hybrid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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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imon의 합리적 선택 행위모형으로 본 6.25전쟁에 관한 미국의 군사전략 연구

저자 : 배상희 ( Bae¸ Sang Hee )

발행기관 : 미래군사학회 간행물 : 한국군사학논총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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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전략 결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또한 예외가 아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에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군사전략은 많은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며 그 군사전략은 자국의 영토, 국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대안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결정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전략은 물론 현재의 군사전략에 대한 비판의 견해만 듣다보면 모든 전략 구상과정은 무시되고 마치 잘못된 전략이 수립되어 혼란 또는 전쟁이 야기된 것으로 치부되기 쉽다. 예를 들면 6.25전쟁의 원인에 대하여 애치슨 선언 또는 미군의 한반도 철수 결정 때문이라는 견해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군사전략 수립과정은 결과의 내용으로 전략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결과를 알 수 없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가가 연구되어야 한다. 기존의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전략 특히 6.25전쟁에 관련된 연구는 외교적, 정치적 연구로 이루어져 있어 정책 결정과정 모델을 적용한 군사전략 수립을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imon의 합리적 선택 행위 모형을 통하여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 수립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6.25전쟁을 대상연구로 선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의 연구자료를 분석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의 역사적인 외교적인 접근방법과 달리 합리적 선택 행위 모형으로 살펴봄으로서 전쟁참전에 대한 정책 결정 연구에 또다른 틀을 제공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은 합리적인 선택의 대안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하였으나 이후 막상 한국전이라는 전쟁이 발생되고 나서 준비했던 것과는 달리 지상군 투입이라는 행동대안을 왜 선택하게 되는지 Simon의 합리적 선택 행위모형을 통해 설명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US military strategy decisions also have an huge impact on South Korea, which faces North Korea as much as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There are also views that attribute the causes of the Korean War in the past to the U.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cheson Line Declaration. The US military strategy, which has a lot of influence on the world still now, must have been decided through many analyses, and studied many alternatives to achieve the goal of protecting its territory, people, and interests. However, if we listen only to criticisms of the current military strategy as well as the US military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easy to dismiss the whole strategic planning process as if the wrong strategy was established, causing chaos and war.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military strategy,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strategy based on the result. But how can we establish a good strategy to achieve the strategic goal in the process of not knowing the future result? Existing studies on US military strategy of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research related to the Korean War, are mostly diplomatic and political studies. There are few studies through model analysis.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US military strategy establishment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by Simon's rational choice behavior model. In addi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such as non-disclosure of data and relatively small research achievements, which are characteristic of research in the military field, the Korean War was selected as a target study which has relatively large amount of research data. As a result of the study, it explains why the United States withdrew US troops from Korea and why US chose the opposite action to deploying ground troops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what it had prepared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by Simon's rational choice behavi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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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가중요시설의 대(對)드론 방호시스템 구축 방안

저자 : 안용운 ( Ahn Yong-woon )

발행기관 : 미래군사학회 간행물 : 한국군사학논총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7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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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테러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 및 대응하는데 필요한 대드론 방호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새롭게 정립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국가중요시설 방호계획 수립 및 시행은 '3지대 방호개념'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다. '3지대 방호개념'은 적 또는 불순분자의 지상침투 및 공격에 대비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드론테러 위협 등 공중위협에 대응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드론 위협을 고려한 새로운 방호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합동전장기능 중 '방호'기능의 관점에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테러 사례와 기존의 국가중요시설 방호교리 및 실태를 분석하여 대안 창출에 유용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의 핵심요소는 '방호' 군사이론의 '포괄성, 통합성, 다층성, 중첩성, 지속성'이라는 5가지 원칙이다. 도출한 함의를 바탕으로 드론테러로부터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새로운 방호개념을 정립하였다. 이를 '3중 돔(Dome) 방호개념'이라 명명하였으며, 동 개념을 적용하여 방호의 5원칙이 구현되도록 가용수단을 배비하는 방안 즉, 국가중요시설의 대드론 방호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As the possibility of drone terrorism on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incre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d present a new method of establishing an anti-drone protection system necessary to prevent and respond to it. Currently,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tection plan for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three zone protection concept'. The 'Three Zones Protection Concept' is suitable for preparing for ground invasion and attack by enemies or impure elements, but has limitations in its application in response to aerial threats such as the emerging drone terror threat. To overcome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protection concept in consideration of the threat of drone. Accordingly, this study draws implications for alternatives by analyzing the existing national important facility protection doctrine, the current state of national important facility protection, and drone terrorism cas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function among the joint battlefield functions. The five principles of 'comprehensive, integrated, layered, redundant, and enduring' of the 'Protection' military theory were applied to the analysis elements. Based on the derived implications, a new protection concept was established to protect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from drone terrorism. This was named the 'triple dome protection concept', and by applying the concept, a plan was proposed to arrange available means so that the 5 principles of protection could be realized, that is, a plan to build a drone protection system for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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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위협이 목표달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 1918-2017

저자 : 최영찬 ( Choi¸ Young-chan )

발행기관 : 미래군사학회 간행물 : 한국군사학논총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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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제관계의 화두는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는 중국의 회색지대 강압이다. 그 중에서 중국은 주변국들에게 회색지대 강압의 한 부류인 경제적 강압을 즐겨 사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연구는 정성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경제적 위협행위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탐구하여, 중국이 왜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한국안보에 주는 전략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계 위기사례(International Crisis Behavior) 통계분석 결과, 경제적 위협은 효과적인 정치적 수단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특히, 상대국가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어 높은 목표 달성비가 예상되는 존재 위협과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목표 달성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토 위협에 비해서도 높은 목표달성비를 보여 주었는데,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간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핵을 보유한 국가가 비보유국에 비해 목표달성비가 높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중국과 같은 핵 보유 국가들이 국제법상 무력사용의 원칙적 금지 등, 전통적인 안보수단 활용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제적 위협행위와 같은 비전통적 수단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음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전통적인 방법이 중국의 지도자에게 주는 부담과 불균형적으로 형성된 한중간 상호의존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재촉하고 있다. 한중간 상호의존이 점점 비대칭적으로 진행될수록 역설적이게도 대중국 관계의 위험성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는 미중간 패권경쟁의 구도와 맞물리면서 한국의 심각한 안보문제로 전면에 부상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The topic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is the rise of China and the gray zone coercion. Among them, economic coercion has been a popular political tool used by Chin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explore the effectiveness of China's economic threat and to derive its strategic implications for Korean security. As a result of International Crisis Behavior(ICB) statistical analysis, it was able to prove that economic threats are a very effective political tool. It shows a relatively high target achievement ratio compared to the existence (survival) threat that can pose the most serious threat to the other country and a high target achievement cost, and the territorial threat that is expected to have a high target achievement ratio because it has been used the most in history. This is a very remarkable discovery. In addition, it could be concluded that,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countries, the nuclear-weapon states have a higher rate of achievement than the non-nuclear states. This proves that economic coercion is a politically useful tool in a situation where nuclear powers such as China must constantly pursue their own interes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despit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under international law. The burden placed on China's leaders by traditional methods such as military means and the disproportionately formed interdependence between Korea and China are urging China to use economic coercion against South Korea,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is. Paradoxically, as the interdependence between Korea and China increases and the economic relationship increases, the risk of the relationship with China increases. Accordingly, Korea's security against China will become more vulnerable, and a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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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비대칭성 창출 기반의 군사력 건설 관점에서 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 1단계 작전(개전~D+40일)을 중심으로 -

저자 : 신치범 ( Shin Chi-bum )

발행기관 : 미래군사학회 간행물 : 한국군사학논총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2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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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대칭성 창출 기반의 군사력 건설'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군이 추구하고 있는 국방개혁 2.0 차기 버전인 국방혁신 4.0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세계 군사력 지수 2위의 강대국 러시아군과 한국군(6위)보다 열세한 22위의 약소국 우크라이나군의 전쟁은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다. 비록 우크라이나군의 규모는 거대한 골리앗에 비해 작지만, 상대의 강·약점을 파악하여 적의 강점은 회피하면서 적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비대칭성 창출'을 추구함으로써 예상과 달리 지금까지 선전하고 있다는 게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
특히 수단, 전략, 인지, 영역, 주체, 시간 측면에서 유·무형적 요소를 망라한 '비대칭성 창출'에 천착(穿鑿)하고 있는 다윗 우크라이나군이 거대한 골리앗 러시아군에 대해 스마트하게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핵을 가진 북한과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군도 우크라이나군이 추구하고 있는 '비대칭성 창출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2 창군 수준으로 한국군 재설계를 지향하고 있는 국방혁신 4.0의 군사혁신 방향을 수단, 전략, 인지, 영역, 주체, 시간 등 유·무형적 '비대칭성 창출 기반의 군사력 건설'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ongoing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from the perspective of 'building a military force based on asymmetry creation' and draws implications for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4.0, the next version of Defense Reform 2.0.
The war between the Russian forces, 2nd in its global ranking of military power and Ukraine forces, 22nd in its global ranking of military power which is inferior to the South Korean forces (6th) is a modern battle between David and Goliath. Although Ukraine's military is smaller than the giant Goliath, Ukraine forces has pursued 'creation of asymmetry' and wins smartly by attacking the enemy's weaknesses with insistence while avoiding the enemy's strengths by grasping the opponent's strengths and weaknesses. It might be a reasonable explanation to say that Ukraine is doing well so far.
In particular, in the end David Ukrainian Army, which is focusing on asymmetry creation, covering tangible and intangible elements in terms of means, strategy, cognition, domain, subject, and time. David Ukrainian Army is confronting smartly against the huge Goliath Russian army.
Therefore, South Korean military, confronting Nor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and surrounded by powerful countries, also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efforts to create asymmetry' that the Ukrainian military is pursuing smartly. So this paper suggest that the direction of Revolution in Defense Affairs 4.0, which aims to redesign the Korean military at the level of the second foundation, should focus on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power based on the creation of tangible and intangible asymmetry such as means, strategy, cognition, domain, subject,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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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한국 사회의 인식 및 함의

저자 : 김법헌 ( Kim Beob-heon ) , 김동훈 ( Kim Dong-hun )

발행기관 : 미래군사학회 간행물 : 한국군사학논총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15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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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적·물적 피해와 국제적 파장 속에 전쟁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비핵화를 완료하고 나토 가입 시도와 지정학적 요충지로 한국의 주변 환경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 및 언론의 인식을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방법론인 빅데이터와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포털 빅데이터 및 언론보도 자료 32.931건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빅데이터와 언론보도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인식에서 상위 키워드와 군집 분석 결과를 통해 국제정세, 군사, 지도자, 경제적 측면이라는 주요 관심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관심에 부합한 향후 한반도의 안보적 함의 및 외교, 군사, 지도자, 경제 등의 교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주변 환경과 유사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담론을 도출하여 시사점과 교훈을 제시하는데 그 학술적 의의가 있다.


The prolongation sign for Russo-Ukraine war is being found amid continuing human and material damage and international repercussions caused by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n February 2022. Ukraine completed denuclearization in 1994 and attempted to join NATO, being a geopolitical location and sharing similarities with Korea in its surrounding environment. This study aimed to draw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perceptions of Korean society and media on the Russian-Ukraine war and 32,931 cases of big data from portals and press releas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big data and topic modeling techniques, which are objective and empirical research methods.
Key factors of interest including international situation, military, leadership, and economic aspects, were derived through analysis of high-ranking keywords and cluster analysis in perceptions of Korean society on war shown through big data and media reports.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ed lessons in terms of security implications and diplomacy, military, leadership, and econom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that are in line with social concerns.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suggesting implications and lessons by drawing Korean society's perception on the Russo-Ukraine war, which has similarities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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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군 구성원의 심리적 요인, 보안 스트레스, 보안행동의도 간 관계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의천 ( Park-eui-cheon )

발행기관 : 미래군사학회 간행물 : 한국군사학논총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1-1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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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보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보안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안사고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심리'라고 인식하게 된다.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사회과학이론인 계획행동이론과 보호동기이론의 심리적 요인이 보안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통제회귀분석과 연속형 조절효과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보안신념, 보안심각성, 인지된 규범, 보안효율성, 보안효능감 순으로 보안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안 스트레스가 인지된 규범, 보안취약성과 보안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보안규정을 준수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을 추출함으로써 보안사고 예방에 대한 인간 중심의 접근방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보안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모델을 확장하는데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Recently, in order to respond to various security threats, the focus is on physical and technical security. However, security incidents are increasing. Accordingly, it is recognized that the root cause of the increase in security accidents is human 'psycholog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how psychological factors of Planned Behavior Theory and Protection Motive Theory, which are social science theories dealing with human psychology, affect Security Behavior Intention. In addition, the stress control effect was investigated in their relationship. For this purpose, controlled regression analysis and continuous moderation effect analysis methods were used. Looking at the research results, First, it was found that Security Behavior Intention was significantly affected in the order of Security Belief, Security Severity, Perceived Norm, Security Efficiency, and Security Effectiveness. Second, it was found that Security Stress modu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Norms, Security Vulnerabilities, and Security Behavioral Intentions. Through these conclusions, By extracting psychological factor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mpliance with security regulations, it provided an opportunity to secure the credibility of people centered approach to security accident prevention. It is also expected to provide a basis for expanding academic research models o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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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군무원 선발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저자 : 정응진 ( Jeong¸ Eung-jin )

발행기관 : 미래군사학회 간행물 : 한국군사학논총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9-19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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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무원의 역할 증대와 정원 확대에 따른 군무원의 선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국방조직에서 군무원 역할의 중요성과 전문성 및 연속성을 갖춘 인재 선발은 군전투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로서 적합한 인재를 선택하는 의사결정과정이다. 따라서 최근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의 핵심인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면접 평가 등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한 선발제도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또한 조직과 제도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경력 및 이론평가 위주의 선발보다는 NCS 채용 절차로 전환하여 채용 후 해당 직위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 위주의 선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면접관을 확대하여 전문적으로 면접단계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군무원 선발조직을 국방부 산하로 통합하여 선발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의의는 군무원 선발제도와 관련하여 법적, 제도적 정비에 근거 문서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군무원 획득정책 관련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selection system for military personnel according to the defense reform 2.0, which increases the role of military personnel and expands the quota. The selection of human resources with the importance, expertise, and continuity of the role of military personnel in the defense organization is a decision-making process to select appropriate human resources as a serious task directly related to military combat power. Therefore, it sought to develop a selection system for NCS-based competency-based recruitment, such as job-based competency evaluation and interview evaluation, which are the core of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based competency-based recruitment, and proposed an efficient use of the organization and system.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election system centered on job competency required for the position after hiring by switching to the NCS recruitment process rather than the existing career and theoretical evalu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ew as a way to expand professional interviewers and use them professionally in the interview stage. Thir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Army, Navy, and Air Force's military personnel selection organizations are integrated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be in charge of selection, thereby establishing a professional and efficient work support system.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document based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relation to the military personnel selection system, and can be provided as basic data related to the military personnel acquisi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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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군인연금에 관한 연구 : 피용자간 형평성을 중심으로

저자 : 이병두 ( Lee¸ Byeongdoo )

발행기관 : 미래군사학회 간행물 : 한국군사학논총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9-22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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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근로자와 군인의 피용자로서 형평성을 사용자와 피용자 부담, 급여수준, 수급안정성, 세대 간 이전 등 4가지 요소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군인연금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년이 짧은 군인은 공공기관 근로자에 비하여 77.4% 수준의 생애소득를 받고 있다. 군인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인이 민간근로자보다 급여의 1.7%~3.0% 정도를 더 부담하고 있으나, 정부는 기업이 부담하는 18.65% 수준보다 훨씬 적은 10.4%이하 수준만을 부담하여 왔었다. 특히, 정부는 적절하게 재정을 부담하지 않고 과거 군인들의 퇴직급여와 재해보상급여를 군인연금기금에서 지급함으로써, 적립금이 부족하게 되어 국고보전을 하게 되었다. 민간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여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한 반면, 군인의 퇴역연금은 정치적 위험에 노출되어 퇴역연금 감소에 대한 불안감은 매우 높아졌다. 부적절한 정부부담과 연금 가치평가는 현 세대 군인과 미래세대의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증가시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방향을 제시하면, 단기적으로 국가부담을 민간 기업수준으로 올리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지급안정성과 세대 간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퇴직급여로 미룬 군인의 급여를 공공기관수준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민간 근로자와 동일한 퇴직급여와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여 형평성을 일치시켜야 한다. 근본적으로 정년연장 또는 예비역 재임용을 활성화하여 인구노령화 문제로부터 발생되는 사회문제와 재정부담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정부와 군인이 모두 상생하는 정책을 구현할 것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equity as an employee of private workers and soldiers by comparing and analyzing four factors: contribution, salary level, supply and demand stability, and intergenerational transfer,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military pension refor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oldiers with a short retirement age receive a lifetime income of 77.4% compared to workers in public institutions. Contributions are paid by soldiers by 1.7% to 3.0% more than by private workers, but the government has paid only 10.4% or less, much less than the 18.65% paid by companies. In particular, in the past, the government paid retirement benefits and accident compensation benefits for soldiers from the Military Pension Fund without an appropriate financial burden, resulting in a lack of reserves and national treasury preservation. While private workers' retirement pensions were required to secure the stability of payments by requiring outside accumulation, military retirement pensions were exposed to political risks, raising anxiety about the reduction of retirement pensions. On the other hand, inadequate government burdens and pension valuation have increased the burden on current-generation soldiers and future-generation citizens. When presenting a reform direction to solve this problem, in the short term, the national burden should be raised to the level of private companies and accumulated as a retirement benefit allowance to solve payment stability and intergenerational problems. In the long run, the salary of soldiers delayed by retirement benefits should be raised to the level of public institutions, and equity should be matched by applying the same retirement benefits and social security system as private workers. Fundamentally, the issue of population aging will be dealt with by activating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or re-employment of rese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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