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update

  • : 한국거버넌스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1274
  • : 2713-6701
  • : 광주전남행정학회보(~2002) → 한국거버넌스학회보(2003~)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1)~28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672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권3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플랫폼 분배관의 탐색을 통한 사회서비스 영역 적용상의 가치 충돌 문제와 정책적 함의 고찰

저자 : 서정훈 ( Seo Jeonghon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4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플랫폼 전략에 내재되어 있는 분배관의 탐색을 통해, 사회서비스 영역 적용상의 가치 충돌 문제와 정책적 함의(예, 자유주의 복지체제로의 수렴)를 고찰하였다. 먼저, 플랫폼 전략과 사회서비스 영역 간의 가치충돌 현상의 규명을 위해, 문헌 조사에 기초한 해석적 접근을 토대로 플랫폼 전략의 핵심 가치들(예, 공유가치, 가치총량, 가치교환)에 내재되어 있는 복지이념과 그에 따른 분배관을 탐색하였다. 자유주의 복지국가 체제로의 수렴 여부의 탐색을 위해서는 플랫폼 전략을 적용하고 있는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플랫폼 전략을 사회서비스 영역에 적용할 경우 단면 네트워크, 차등서비스, 분리된 분배정책, 선택권의 제한 등의 실행상의 모순이 발생함을 발견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플랫폼 참여자들을 연계하는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그리고 자유주의 체제의 특징인 절차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되었다. 그러나 재정운영 체계의 분절성은 운영 및 재정 측면에서 의존관계를 형성하여, 참여자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협력적 상호관계의 훼손이 우려된다.


This study contemplated the problem of value conflicts and its policy implication(i.e., convergence to liberal welfare system) of platform strategies applying to social service sectors, through the exploration of the redistribution view inherent in platform. For the investigation of value conflicts between platform strategies and social service sectors, it explored welfare ideology and its redistribution view inherent in the core values of platform strategies(i.e., shared-value, gross amount of value, and value exchange) on the ground of interpretative approach through literature review. Consequently, it found practical inconsistencies such as one-sided network, differential-services, separated-distribution policy, and limited-choices. The study proceeded the case study of the Integrated-Care Service for the investigation whether the Korean welfare system has been converged to the liberal welfare system. It is investigated that the service has been in the processes of building the basic-infra that would provide the cooperative network mediating platform participants and the integrated provision of the service. Furthermore, the procedural standardization which is the feature of liberal system. However, it is concerned that the segmentation and dependent relation in financial management system would damage the relationship among participants due to conflicts of interest.

KCI등재

2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활용역량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최예나 ( Choi Yena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58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디지털 활용역량이 시민들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 디지털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효과(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코로나 19 이후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활용역량, 정보생산 및 공유 활용역량, 사회참여 활용역량, 디지털 비대면 소비 활용역량, 디지털 소통, 디지털 사회적 이타주의, 코로나 19 이후 네트워킹 활용역량과 디지털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 코로나 19 이후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활용역량과 디지털 사회적 이타주의의 상호작용 등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의 삶의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생애주기적 디지털 활용역량 교육 강화, 사회 및 지역문제 해결사업에서 디지털 소통 활성화, 디지털 시민성 교육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digital utilization capabilities on citizens' life satisfaction after COVID-19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digital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utilization capabilities and life satisfac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digital utilization capabilities in content services, information production and sharing, social participation and digital non-face-to-face consumption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And digital communication, digital social altruism, interaction between digital networking utilization capability and digital social capital, interaction between digital content service utilization capability and digital altruism had also positi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a life-cycle digital literacy education to enhance digital utilization capabil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enhance digital communication to vitalize the local community problem solving project. Third,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is needed to enhance digital social altruism.

KCI등재

3지방자치단체의 재난 회복 비용 및 회복탄력성 비용의 영향요인: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 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김창진 ( Kim Changji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9-92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재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보다 주민의 곁에서 생존,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초점으로 재난 회복 비용 및 재난 회복탄력성 비용의 영향요인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이 재난 회복 비용과 회복 탄력성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패널 토빗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으로 상정한 독립변수 중 비영리단체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재난 회복 비용과 재난 회복 탄력성 비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재난 회복 비용 및 재난 회복탄력성 비용에 대한 개념적 논의의 다양성과 다각적인 접근을 위한 이론적 시사점과 현재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와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재난 회복탄력성 비용 중 복구액을 높임으로써 재난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factors influencing disaster recovery cost and disaster resilience cost, focusing on local communities that can manage survival and safety by the side of residents rather than the government for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To this end, a panel tobit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how the local community-capacity affects disaster recovery costs and resilience costs, centered on the metropolitan a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non-profit organizations and social cooperatives had a positive effect on disaster recovery cost and disaster recovery resilience cost among independent variables assumed as local community-capacity.
Through these results,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diversity and multifaceted approaches to conceptual discussion of disaster resilience were presented,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isaster resilience focusing on non-profit organizations and social cooperatives were presented.

KCI등재

4가족친화정책의 이용 경험 및 이용 만족도와 공무원의 조직몰입: 집단 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노종호 ( Roh Jongho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6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그동안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거의 구성원들의 개인적 상황이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가족친화정책의 유형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혼인상태에 의한 성별 집단(미혼 남성, 미혼 여성, 기혼 남성, 기혼 여성)과 자녀 유무에 의한 성별 집단(무자녀 기혼 남성, 무자녀 기혼 여성, 유자녀 기혼 남성, 유자녀 기혼 여성)으로 분류하여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유연근무 세가지 가족친화정책 이용 경험자들의 조직몰입에 대한 집단 간 차이와 유연근무 이용 만족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집단 간 차이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직장보육시설 이용 경험 집단 간에는 조직몰입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반면, 육아휴직 이용 경험 집단 간에는 조직몰입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보육시설 이용 경험 집단 간 비교에서는 기혼 남성 집단의 조직몰입이 기혼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연근무 이용 경험 집단 간에 조직몰입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의한 성별 집단에서는 기혼 남성 집단의 조직몰입이 가장 높았고, 자녀 유무에 의한 성별 집단에서는 무자녀 기혼 남성 집단의 조직몰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유연근무 이용 만족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혼인상태에 의한 성별 집단에서는 기혼 남성 집단이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 반면, 기혼 여성 집단은 가장 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유무에 의한 성별 집단에서는 무자녀 기혼 여성 집단이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 반면, 유자녀 기혼 여성 집단은 가장 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groups by single or married and with or without children of public employees who utilized child care leave, day-care facilities and flexible work arrangements and to analyze the impact of satisfaction levels of the flexible work arrangements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these groups. For this study, I utilize a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2020. In the study, I find three significant research results. First, while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between married men and women groups who utilized day-care facilities, there was n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between married men and women groups who utilized child care leave. Secon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groups who utilized flexible work arrangements. Specifically, while married men groups among single or married groups have the highest organizational commitment, married men groups without children among with or without children groups have the highest organizational commitment. Finally,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in the impact of satisfaction levels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Specifically, while married men groups among single or married groups had the strongest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married women groups had the weakest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le married women groups without children among with or without children groups had the strongest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married women groups with children had the weakest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KCI등재

5가치관과 공직에 대한 태도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에 미치는 영향: 사생활 제한을 중심으로

저자 : 유상미 ( Yu Sang-mi ) , 김병록 ( Kim Byung-rok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49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한 공무원 사생활 제한의 결정요인을 밝히고 그 수준을 분석한다. 즉, 개인주의, 탈권위주의, 남녀 평등주의, 공직 신뢰, 공직 특권 인식이 공무원 사생활 제한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실증한다. 이를 위해 연구 가설을 설정을 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분석 결과 남녀 평등주의는 부(-)의 영향력을 그리고 공직 특권 인식은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주의, 탈권위주의, 공직 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영향력은 공직 특권 인식(β=0.227)이 남녀 평등주의 가치관(β=-0.217)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무원의 공직윤리로서 품위유지의무에 관련한 규정을 향후 사회적 통념에 맞추어 개정하고 보완하는데 참고자료로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reveals the determinants of the restrictions on civil servants' privacy for civil servants' duty to maintain dignity and analyzes their level. It demonstrates whether individualism, post-authoritarianism, gender equality, trust in public office, and the perception of public privileges affect the restrictions on the privacy of public officials, and if so, what their relative influence is. To this end, a research hypothesis is established, a survey is conducted on the general public, and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to verify the hypothe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gender egalitarianism had a negative (-) influence, and the recognition of public privileges had a positive (+) influence, and individualism, post-authoritarianism, and public trust did not. The influence of each variable was found to be a factor in which the perception of public privilege (β=0.227) had a higher influence than that of gender egalitarianism (β=-0.217).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reviewed as reference data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duty to maintain dignity as a public service ethics of public officials in the future in line with social beliefs.

KCI등재

6행정조직 관점에서 본 한국 과학기술 제도 변화와 시사점에 대한 소고

저자 : 이혜진 ( Lee Hyeji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84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국 과학기술 분야의 행정제도는 1960년대 현 수준의 제도가 형성된 이후 지속적인 개편 과정을 거쳐 왔다. 본 논문은 맥락적 요인들이 행위자들과 결합하여 구현된 정책아이디어, 즉 제도 변화가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리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부로 승격된 이래 부 수준의 조직을 유지하면서 집행 기능이 확대되어 왔다. 이후 연구개발 수행 부처는 점차 다원화 되었으며, 민간의 연구개발 참여 비중은 1980년대부터 급격하게 증대되어 공공의 영역을 뛰어 넘은지 오래이다. 산업기술 도입을 위해 설치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여러 구조적 개편 시도를 거쳐 왔으나, 결과적으로 예산제도의 개편을 통해 정부의 관리가 강화되는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들을 보조하기 위한 전문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행정조직 구조 전체가 비대화되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심의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지만 여전히 한정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속되고 고착된 현재의 행정조직 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The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has undergone a continuous reorganization process since the 1960s. This paper explores how policy ideas implemented by combining contextual factors with actors, namely changes in the system, changed the way the government supports and manages the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As a result, executive functions or the ministry in charge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gradually expanded and diversified while maintaining the organization at the ministry level. Alth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n R&D has increased rapidly since the 1980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have undergone several structural reform attempts, the management system of government for the institutes has been strengthened. As agencies to assist ministries carrying out R&D projects expanded continuously, the entire administrative structure became bloated. Furthermore, private experts' participation is still limited. This study undertook the structure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at was persistent and fixed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and suggested a direction to respond to it.

KCI등재

7공무원의 혁신기술수용과 혁신기술저항의 선행요인 비교연구: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박이레 ( Park Ierei ) , 김태형 ( Kim Taehyung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5-219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공공, 민간 구분 없이 활용되면서 국가, 기업, 산업, 사회 등 모든 부문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여러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로 여러 기술 활용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우리 정부도 공공 부문에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선진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기술수용에도 적극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매우 혁신적이고 모호한 탓에 기술 활용이 미흡하다고 지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공무원들의 혁신기술 수용과 수용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수용과 저항 요인을 함께 연구하는 이유는 두 개념이 변화 과정상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두 개념의 선행요인을 비교하면 효율적인 관리요인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기술수용 모형들에서 주요 조절변수로 활용되는 경험은 적극적인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며,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조직적으로 활용됨과 더불어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조절변수로 활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과기대, 노력기대, 리더십, 내재적 동기, 개인 혁신성이며, 기술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리더십, 개인 혁신성으로, 수용과 저항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리더십과 개인 혁신성으로 나타났다. 조절분석의 결과로는 경험은 교육, 개인혁신성과 기술 수용 간의 관계를 조절하고, 내재적 동기와 기술저항간의 관계도 조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s used without distinc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 is predicted to change all parts of the country, company, industry, society, and so on, and it is. Therefore, many advanced countries are preparing measures for the use of various technologies led by the government,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active in using it in the public sector. Since Korea is an advanced country in e-government, it is judged that public officials will be active in accepting the technology, but it is pointed out that the technology utilization is insufficient because th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very innovative and difficult.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public officials' acceptance and resistance to acceptance of innovative technologies. The reason for studying acceptance and resistance together is that it was determined that effective management factors could be explored by comparing the antecedent factors of the two concepts based on previous studies that both concepts could exist simultaneously in the process of change. It is argued that experience used as a major moderating variable in existing technology acceptance models affects active technology acceptance. In addition, sinc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are being used systematically and are being personalized, they were used as a moderating variable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the variables affecting technology acceptance were performance expectancy, effort expectancy, leadership, intrinsic motivation, and individual innovation. The variables influencing technological resistance were leadership and individual innovation. The variables influencing acceptance and resistance in common were leadership and individual innovation. As a result of the moderate analysis, it was found that experienc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individual innovation and technology acceptance, and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technology resistance.

KCI등재

8코로나19가 독거노인 삶의 변화에 미치는 경험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지현 ( Park Ji-hyun ) , 이미혜 ( Lee Mi-hye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1-243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의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삶의 경험적 의미와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독거노인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적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전 경기도에 소재한 노인복지관을 장기간 이용한 독거노인 4명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은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참여자의 언어를 그대로 기술하고 이를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여 분석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삶의 변화의 본질적인 내용과 구조를 56개의 중심 의미와 13개의 하위 범주, 4개의 상위 범주로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독거노인의 일상화된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혼자'라는 상황이 걸림돌이 되었으며, 이는 답답함과 우울함을 증폭시켰다. 둘째, 홀로 사는 노인에게 건강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보내며 지탱할 수 있는 필수 요인이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며 노인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의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empirical meaning and essence of the live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who are having difficulties due to the outbreak of after COVID-19.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four elderly people living alone who used a senior welfare center in Gyeonggi-do for a long time before COVID-19. The analysis was done by applying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o describe the participants' language as it is and converting it into academic terms. The essential content and structure of the changes in the live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were derived into 56 central meanings, 13 sub-categories, and 4 super-categories. Due to COVID-19, the elderly living alone are living in the daily loneliness. The situation of being 'alone' became a stumbling block when trying to find a way to relieve lonelines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health has a special meaning, and it is an essential factor that allows them to live their daily lives on their own. non-face-to-face communication has become commonplace,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efforts to resolve digital alienation of the elderly.

1
권호별 보기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