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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update

  • : 한국거버넌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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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1)~28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654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권1호(2021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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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목표설정, 성과평가, 자율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안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최경희 ( Choi Kyunghee ) , 박순애 ( Park Soonae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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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목표설정, 성과평가, 자율성, 심리적 안전, 그리고 주관적 성과 및 객관적 성과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가 업무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심리적 안전과 주관적 성과 및 객관적 성과, 그리고 심리적 안전의 결정변수로서 목표설정, 성과평가, 자율성을 포함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의 2018년 '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중앙정부 공무원 1,082명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목표설정, 성과평가, 자율성, 심리적 안전, 주관적 성과 및 객관적 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정책기획, 정책집행, 지원 등 업무 유형에 따른 구조모형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심리적 안전은 주관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객관적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설정, 성과평가, 자율성은 모두 심리적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전은 목표설정, 성과평가, 자율성과 주관적 성과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업무 유형에 따른 구조모형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goal setting, performance evaluation, autonomy, psychological safety, and subjective and objective performance, and to understan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differs according to the type of work.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this study established a model including psychological safety, goal setting, performance evaluation, and autonomy as determinants of psychological safety, and subjective and objective performance through review of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public official perception survey on public sector performance in 2018.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82 public official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goal setting, performance evaluation, autonomy, psychological safety, subjective and objective performance was investigated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 multi-group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the structural model according to the type of work, such as policy making, policy implementation, and suppor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psychological safety had a positive effect on subjective performance, but did not affect objective 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goal setting, performance evaluation, and autonomy all have a positive effect on psychological safety. Psychological safety was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 setting, performance evaluation, autonomy and subjective performance.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structural model according to the type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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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화를 통한 공동체 활동의 효과성 분석: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 최은미 ( Choi Eunmi ) , 서순복 ( Seo Sunbok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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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천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공공예술과 커뮤니티 아트라는 구체적 장르화를 이루었고, 최근에는 미학적 논의의 예술 담론을 넘어 사회문제에 대한 실천적 문화담론으로 확장되면서 공동체 문화의 회복과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부 문화정책의 대표사업은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이며, 본 사업에 대한 메타평가를 시행하여 수행된 연구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의 가치와 시사점 도출을 통해 공동체 문화 형성과 확대 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문화를 통한 공동체 활동에서 예술가 및 기획자와 주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운영주체가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지역과 연계할 때 활동의 수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의 효과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마을주민과의 일상적 교류 정도, 공동체 소속감과 자긍심, 거주지역 만족도, 의사결정의 민주성 및 참여도, 개인과 공동체의 사회자본의 증가가 일반 마을에 비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업 참여 주민 개인과 주민 공동체에 미친 영향 평가는 실험실과 같은 통제 환경이 아니므로, 그 결과가 사업 참여영향으로만 볼 수 없다는 한계는 갖는다. 하지만, 지난 10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 효과성을 평가하여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보다 정치하고 개선된 평가방법론이 개발, 적용되어 사업 추진 효과의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Beginning from the late 1990s the social value of art created specific genres, 'public art' and 'community art' through 2000s. Recently it emphasizes on the recovery and proliferation of community culture, expanded to a practical cultural discourse related on social issues beyond aesthetic debates and artistic discourses.
On the public policy matters, 'Creating cultural community in every day life' has been a main cultural policy project of the government. In this study, it aims to seek the future direction of the policy to create and extend community culture, drawing the values and implications of the project from the study data based on meta-evaluation on the project.
The result shows an aspect that the boundary between artists or planners and participants gave away. Also analyzing the data there is a gap in activity quantity in the case that participants living in the town as a main body of the project engage in the local society. At last, the result of effectiveness analysis on community engagement could reach a conclusion that there are remarkable differences comparing with other communities not practising the project in the degree of ordinary exchange with other community people, community membership and pride, neighborhood satisfaction,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participation, increase of social capital both individuals and community.
It is a critical point in this study that there are many other factors on the result of practising the project in addition to the influence of participation because it is not possible to control the practising environment as much as under the condition of lab. However it could be significant that the effectiveness evaluation based on the last 10 year performance analysis of the project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It is necessary in the future to develop more accurate and advanced evaluation methods and practise on the project for increasing the project performances and its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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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찬영 ( Park Chan Young ) , 이지은 ( Lee Jieu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8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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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구성되는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주제별로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보다 종합적인 접근은 아직 부재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모든 지방공공기관의 지출 및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설명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으로 구성된 균형패널자료에 대한 GLS 회귀분석 결과 지방공공기관의 유형(직접경영/간접경영)에 따라 지출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도 지방공공기관의 재정적 특성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를 보완하는지 여부, 재정지표가 유량인지 저량인지의 차이 등도 함께 논의하였다.


The effect of local public institutions(LPI), which consist of local public enterprises(LPE) and local government -invested or -funded institutions, on local public finance has been examined in various topics.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however, has not been conducted yet. This study tries to enhance the level of understanding on the factors that affect local public finance, by using all kinds of LPI's expenditure and debt ratio of LPE. We did a GLS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a balanced panel data made of every local government and LPI from 2015 to 2018. Results varied through different types(whether the operation is direct or not) of LPI, and fiscal aspects of local governments responded distinctively according to expenditures and debts of LPI. Whether the role of LPI is complementary to local governments along with difference between flow/stock characteristics in fiscal aspects were discuss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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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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