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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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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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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225-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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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89)~34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734
통일문제연구
34권1호(2022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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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선슬기 ( Seon Seulgi ) , 이상만 ( Lee Sangman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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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와서 북한의 시장화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생활 양식과 의식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 사회의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정책변화는 남북 경협과 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시장화 추이'를 살펴보고 '시장화율'을 추정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둘째로는 북한의 시장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즉 시장화율의 결정을 위한 주요 요인과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셋째로는 2004년부터의 2020년까지 북한의 시장화율을 경제구조의 변화를 감안해서 구간별로 추정해보았다. 북한의 시장화율 추정결과를 보면 시장화의 본격적인 형성기인 1구간(2004~2009)에서는 48%, 시장화의 확산기인 2구간(2010~2015)에서는 55%, 그리고 시장화의 정체기인 3구간(2016~2020)에서는 49%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20년 전체구간의 시장화율의 범주는 43~60%의 수준으로 나타나 시장은 북한경제의 주요 변수로서 북한 주민들과 국영기업의 시장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소득의 원천이 되고 있어 먹고 사는 문제를 시장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시장화의 확산은 북한경제의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시장 친화적(market-friendly)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시장화의 빠른 확산에 따라 북한경제는 시장(market)과 계획(plan)이 보완적으로 공존하는 소위 이중경제(Two Sector Economy)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t is estimated that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has expanded rapidly than expected after the 2000s. Accordingly, such expansion of marketization led to significant changes in the lifestyle of North Koreans. Many believe that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North Korea's reform & opening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rough a 'change from below' of the North Korean society. In addition, North Korea's changes in polici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hip through the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ke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oroughly analyze the trend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and estimate the marketization rate. To this end, this study focused on the following factors. First, the current status and trend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Second, estimation of the marketization rate of North Korea considering the changes in the economic structure of North Korea from the year 2004 to 2020. Finally, a number of key implications have been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stimated results.
With the expansion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the lifestyle of North Koreans are also expected to change more into a 'market-friendly' direction. This is because such market-friendly activities are arising from their desire to surviv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is 'change from below' could be a key driving force that could lead North Korea's refor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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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동완 ( Kang Dongwan ) , 유판덕 ( Yoo Panduck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1-7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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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해5도에서 수거한 북한 생활쓰레기 중 일용품 포장지를 통해 개별상품의 현황을 살펴보고, 북한의 정치경제 및 사회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 생활쓰레기 포장지에는 생산공장, 생산날짜, 주원료 등이 표기되어 있어 북한 사회의 단면을 읽어낼 수 있다. 정치적 의미로는 북한 일용품 포장지의 화려한 색상과 다양한 디자인은 '젊고 친근감 있는 새로운 지도자 형상화'를 위한 선전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김정은 시대 새 지도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차원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한 상품 디자인을 카피하는 일부 제품으로 볼 때 '주체와 모방의 딜레마'로부터 '자본주의적 변종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적 의미로는 시장화의 확대와 소비자로서의 북한주민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높아진 주민들의 소비 욕구 충족을 위해 제품생산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지역과 계층의 불균형적 소비 현상이다. 특히 포장지에 표기된 공장주소가 평양 소재 공장의 비율을 적용하면, 평양 쏠림현상은 전체의 60%에 이른다. 이는 '평양과 지방 간 심각한 불균형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서해5도에서 수거한 북한산 일용품 포장지 쓰레기는 지역적으로 '서해5도'에 국한된 점과 비교적 작은 종류의 제품 표본 등 한계가 있지만, 북한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임을 고려하면 단순한 '쓰레기' 차원을 넘어 북한 내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es of individual products and analyze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of North Korea based on the wrapping paper of daily necessities as part of household waste collected around the five islands closest to North Korea in the Yellow Sea. The wrapping paper in the household waste of North Korea contains markings about the factory, date of production, and main ingredients, thus offering information to read the aspects of the North Korean society. In a political sense, the splendid colors and diverse designs of the wrapping paper of daily necessities in North Korea are considered as the means of propaganda to "embody a new leader who is young and friendly." This is interpreted as one of the ways to "implement the people- and public-first principle," which is a new idea of ruling in the Kim Jung-un era in North Korea. There are some products that copy the product designs of South Korea, and they are regarded as "capitalist variants" from the "dilemma of independence and imitation." In an economic sense, they represent the expansion of marketization and North Korean citizens as consumers. They are "outcomes of introducing a competition system to product production to meet the growing consumption needs of residents" in North Korea. Socially speaking, they represent the phenomenon of unbalanced consumption between regions and social classes. Based on the addresses of factories marked on wrapping paper, the factories located in Pyeongyang account for 60%, which points to the excessive focus on the capital and implies "severe imbalance between the capital and the rest of North Korea." The wrapping paper waste of North Korean daily necessities collected around the five islands closest to North Korea in the Yellow Sea has its share of limitations including the limited scope to the "five islands in the Yellow Sea" and the relatively fewer kinds of product samples, but it holds value as a material to look into the North Korean society beyond simple "waste" as North Korea runs on a centralized planned econo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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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시효 ( Sihyo Lee ) , 김성배 ( Sung-bae Kim ) , 김명희 ( Myeonghee Kim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11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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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평양시의 핵심적 욕망 소비 장소인 대동강구역의 공간적 특성과 이 공간에서 경험되는 구체적 일탈 경험과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시장도입과 함께 평양의 사적 공간은 더욱 분절되고 있으며, 대동강구역의 공간적 특성인 대학·병원·대사관 밀집, 교통의 요지, 본평양 보다 약한 감시는 이 장소가 욕망 소비공간이 확산되는 배경이 되었다. 지금까지 연구가 평양을 하나의 도시로 보고 물리적, 도시계획적 분석이 주를 이루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특정 장소에서 일어나는 체험의 구체적 경험과 내부적 심리작용, 외부적 사회환경, 공간 간의 상호작용에 집중한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 '사태'를 귀납적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경험의 총체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법으로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시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대동강구역에서 5년 이상 생활 경험이 있는 5명을 선정해 심층인터뷰를 1~2회 진행하였다. 구체적 일탈 경험으로 다루어진 장소는 클럽 공간, '남한 아이돌' 패션 공간, 도박과 '갱(gang)'의 공간, 성적(sexual) 공간이다. 경험의 재해석 과정에서는 클랜디닌과 코넬리가 제시한 '3차원적 내러티브 공간' 분석을 통해 시간성, 사회성, 장소 차원에서 사례를 분석했다. 함의로는 욕망 소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탈 행동은 단지 쾌락의 분출에 머무르지 않고, 반복적인 일상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논했다.


Pyongyang is not a uniform space, but is a mosaic comprising various layers. The introduction of the market further segmented this space, raising the demand for consumerism and entertainment. The Taedonggang District, being a transportation hub, home to universities, hospitals and embassies, and having relatively weak monitoring, has emerged as a location for such private consumption. This study uses in-depth interviews to examine the deviant behavior that can take place in this center of private consumption, and the implications of such activity. Specific examples include routine deviant behaviors such as clubbing, South Korean fashion, gambling, the sex trade and illegal late-night business activities. Regarding the implications, it is noted that this phenomenon reflects not just an indulging of personal pleasure but a force driving social change and changes in the rhythm of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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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권혁희 ( Kwon Hyeokhui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1-14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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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는 북한 정치, 경제는 물론 사회와 문화의 재편을 설명하는 중대한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등장했던 여성의 시장참여와 음식만들기는 적극적으로 삶의 개척해가는 주체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마당 음식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음식의 개발과 판매, 소비는 그들의 생활문화에서 세대간 전승된 조리법과 제한된 식재료를 활용한 여성들의 창발성에 기인된 결과였다. 또한 이들의 음식만들기 실천은 국가 배급망 붕괴에 대한 대응의 의미와 함께 두부밥을 비롯한 다양한 '인민음식'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장마당에서 대중화된 '인민음식'은 북한 체제에 의해 진흥된 '민족음식'이라는 공식담론과 경합해 가며 북한 인민의 생활문화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형성된 장마당 질서는 사회주의 국가 초기에 존재했었던 시장의 복원을 의미한다. 여전히 국가의 통제가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으나 고난의 행군 이후 여성들의 시장으로의 행렬은 북한 현대사에 중대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n North Korea, the "March of Suffering" period is a significant turning point that explains the reorganization of North Korea's politics and economy, as well as society and culture. And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market and making food, which appeared in the ordeal, can be interpreted as a subjective act of actively pioneering life. In particular, the invention, sale, and consumption of various foods expressed as "jangmadang food" was a result of the creativity of women using recipes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limited ingredients in their lifestyle. In addition, their food making practices will lead to the creation of various "people's foods" including tofu rice, along with the meaning of responding to the collapse of the national distribution network. 'People's food' popularized in the market is contested with the official discourse of 'national food' promot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leading the food discourse in North Korean society. Furthermore, it can be said that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North Korean women'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market is very great.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market in the early days of socialism was possible through women's active struggle for survival, and it leaves a significant mark in modern history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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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민경 ( Kim Min Kyung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6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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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1년 1월 5일 개최한 8차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12월말 당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의 실행계획인 것이다. 북한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심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농업과 경공업을 동반 발전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당의 전반적 경제와 사회 관리강화 및 1990년대식 고난의 행군을 강조하는 한편 천리마 정신과 같은 동원경제를 언급하고 있다. 대외경제관계는 대중국 교역을 중심으로 물물교환 방식의 외환 사용 최소화 무역을 구상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에 의해 진행된 자발적 시장화가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 까지 북한 경제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식 자력갱생과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을 통해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의 복귀를 통해 과도기적 생존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장기성을 띠기 때문에 적어도 경제개발 5개년 기간 동안 생존전략으로 자력갱생 구조로 버티기 전략을 구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북한경제의 시장화 퇴조와 그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희생이 강요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경제의 과도기적 생존전략이지만 북한의 의도대로 장기적 생존전략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North Korea established a five-yea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2021-2025) at the eighth party congress held on January 5, 2021. It is an action plan for a "head-on breakthrough through self-rehabilitation" proposed b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party's central committee in late December 2019. North Korea said that the metal and chemical industries will be developed as its focus industries, and through this, the agriculture and light industries will be developed as well. While emphasizing the party's enhanced control over economy and society in general and the March of Hardships of the 1990s, the mobilized economy such as the Chollima spirit is also mentioned. As for foreign economic relations, it seems that they are contemplating international trades with a barter exchange form, minimizing the use of foreign currencies, and focusing on trade with China. The voluntary adoption of markets by North Koreans since the 1990s has affected the entire North Korean economy, encompassing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Nevertheless, it appears that they are trying to use a transitional survival strategy by returning to a planned socialist economy through self-reliance and economic policies with focus on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which were used in the 1950s. After the breakdown of the Hanoi talks in February 2019, North Korea may claim that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U.S. is a long-term goal, so it has to use a self-reliance strategy for at least five years of economic development, but during this period, the North Korean economy will decline in marketization and North Koreans would be forced to accept economic sacrifices as a result. In addition, it is a transitional survival strategy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which, however, is unlikely to be a long-term survival strategy as North Korea in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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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은이 ( Joung Eun-lee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9-19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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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휴대전화의 높은 보급률에 착안하여 휴대전화 사용이 북한 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중에서도 '전화돈'의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북한판 모바일 금융서비스 플랫폼 등장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휴대전화의 보급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측면에서 재발견되었다. 이는 첫째, 휴대전화 사업이 공식 영역이면서도 암시장이 동시에 활성화되었다. 둘째, 이를 기반으로 이른바 '전화돈'이라 불리는 통화시간이 모바일머니와 같이 화폐로 환산되어 소액거래에 활용되었다. 전화돈을 작게 나누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가입자 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기술적 측면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전화돈은 이월되며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면 저축의 효과를 가져와 이것이 소액대출에 활용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전화돈은 기존 사금융과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도시 중심의 외화에 기반한 장사나 무역 부문에 기존 사금융이 이용되었다면, 전화돈은 소액에 한정된 거래에 활용되는 만큼 금융소외계층에 효율적이며 절실한 금융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전화돈은 국가통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전화돈은 외화로 충전되므로 국가 재정확충에 도움이 된다. 물론 전화돈은 국가가 시중의 외화를 거둬들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내화 방출 효과를 가져와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휴대전화 가입자 수로 통제 가능하다. 당국은 오히려 금융부문에서 전화돈의 긍정적 기능과 효과를 공적으로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당국은 2015년 내화 기반의 전성카드를 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통신과 금융부문을 접목시킬 방안을 국가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향후 당국이 휴대전화에 모바일결제 앱을 만들어 전성 카드와 접목시킬 경우 전화돈 기능은 공식적으로 흡수될 수 가능성이 높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mobile phone use on North Korea's financial sector, focusing on the high penetration rate of mobile phones. Among them, attention was paid to the possibility of the emergence of a North Korean version of a mobile financial service platform focusing on the actual use of 'phone mone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pread of mobile phones was rediscovered in terms of 'microfinance'. First, the mobile phone business was the official domain and the black market was active at the same time. Second, based on this, the so-called 'phone money' was converted into money like mobile money and used for small transactions. This is because the technical aspect of being able to send and receive phone money between subscribers anytime, anywhere without being constrained by time and space by dividing the phone money into small pieces has been highlighted. Third, phone money is carried over, and if it is stored without being used, it has the effect of saving, and this is used for small loans. In this respect, phone money can be said to be complementary to the existing private finance. If the existing private finance was used for foreign currency-based business and trade in large cities, telephone money is an efficient and desperate financial means for the financially underprivileged as it is used for transactions limited to small amounts. Therefore, phone money is difficult to be subject to state control. Above all, phone money is charged in foreign currency, which helps to expand the national finances. Of course, the phone money has the effect of releasing a substantial amount of refractory at the same time as the state collects foreign currency from the market, which can cause a lot of money to be released into the market and cause inflation. However, this can be controlled by the number of mobile phone subscribers. Rath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authorities will publicly absorb the positive functions and effects of phone money in the financial sector. In fact, the authorities launched a fire-resistance- based Jeonseong card in 2015, and based on this, the national policy goal is to combine the telecommunication and financial sectors. In the future, if the authorities make a mobile payment app on mobile phones and combine it with a credit car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phone money function will be officially absor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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