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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연구 update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36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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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3)~20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310
분쟁해결연구
20권2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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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채진원 ( Jin-won Cha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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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목적은 읍면동 민주화의 주민자치적 의미와 주민자치회의 내실화 조건을 시론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미국의 사례를 통해 주민자치의 의미와 읍면동 민주화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관제화된 한국 읍면동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읍면동 주민자치의 내실화를 위한 대안에 대해 논의한다. 넷째, 결론에서 전체를 요약하고 주민자치회의 내실화 조건에 대해 제언한다. 본 글은 주민자치회의 내실화를 위한 조건으로 로컬정당의 허용, 기초선거에서 중앙당 공천제의 폐지, 읍면동장 직선제 및 읍면동 의회의 구성, 읍면동통리 주민자치회의 선거제 도입을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residents' autonomy of “democracy of Town, Township, and Neighborhood,” and the conditions for the internalization of residents' associations. to this end, first, through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 advanced country of grassroots democracy, the meaning of resident autonomy and democratization in towns and villages are theoretically examined. second, it examines the problems of institutionalization of residents' autonomy in Korean Town·Township·Neighborhood. third, it discusses alternatives for improving resident autonomy in Town·Township· Neighborhood. fourth, in the conclusion, the whole is summarized and the conditions for the internalization of the residents' council are suggested. in this article, we propose the following four conditions for the internalization of the Residents' Council. 1) permission of local political parties, 2) abolition of the Central Party nomination system in the basic elections, 3) straight line system for Town, Township, Neighborhood heads and composition of Town, Township, Neighborhood councils, 4) election system for residents' self-government of Town, Township, and Neighborhood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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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고은강 ( Koh Eunka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6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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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애설로 알려진 묵자는 동아시아 고대철학에서 반전론(反戰論)을 강하게 내세운 사상가다. 묵자는 인간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본성을 가진 존재로 보았다. 인간의 이기심이야말로 개인 간의 갈등, 집단 간의 분쟁, 국가 간의 전쟁의 원인이다. 묵자는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서 비롯되는 갈등, 분쟁, 전쟁을 피할 방법을 모색했다. 개인 간, 집단 간, 국가 간에 이익을 나누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크게 만드는 방식이다. 개인의 목숨, 집단의 재화, 국가의 영토를 걸고 벌이는 전쟁은 더더욱 개인의 이익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익을 서로 같이 취하는 것이 겸애의 실천이다. 겸애를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 갈등, 분쟁, 전쟁이다. 묵자는 갈등, 분쟁,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견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상동(尙同)」 편에서 제시한 '상동', 즉 '같음을 숭상함'이 바로 의견 통일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묵자』에 나타난 갈등과 분쟁 해소를 정치적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 과정에서 『묵자』의 근본 사상인 겸애설과 겸애설에 근거를 둔 평등주의의 의미를 재검토한 논문이다. 겸애설에 근거를 둔 평등주의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평등을 의미한다. 정치적 의사소통의 핵심인 '상동'은 위로부터 아래로 의견 통일이 이루어지는 하향식 의사소통이며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상현(尙賢)', 즉 능력주의다. '상동'과 '상현'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에서 개개인은 불평등하다. 『묵자』에서의 평등은 개인의 자유를 희생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평등이다. 개인의 자유가 고려되지 않은 평등은 생존권 수준의 가장 기초적인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묵자』에 대한 통념 중 상당 부분은 묵자 사상에 대한 지나친 이상화라 할 수 있다.


Mozi is the philosopher arguing for anti-war in Early East Asian Philosophy. Mozi points out selfishness as the reason for individual conflicts, collective disputes, and war between states. Jianai or universal love is his solution to stop conflicts, disputes, and war. His valuing oneness is one of the major ways to practice universal love. According to his idea of valuing oneness, individuals having all different opinions should be hierarchically organized from the king of the state to an ordinary person in a village and their opinions should be unified into oneness. In this hierarchically organized political communication system, the king will be able to understand people's petitions and individuals will not need to dispute against others. Mozi's idea of valuing oneness is incompatible with individual freedom of thought but compatible with equality in some way. Individuals are equal on the level of basic instinct. Profits should be shared and human labor should not be abused. Productivity is crucial to satisfy individual needs. Conflicts, disputes, and war lower productivity dramatically. To prevent individuals and states from conflicts, disputes, and war, the process of political communication is important and individual difference in political opinion should be sacrificed. From the perspective of dispute resolution, equality driven from Mozi's thought means equality for basic needs on the elementary level rather than equality for comprehensive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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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명상 ( Kim Myungsang ) , 김주경 ( Kim Ju-kyo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9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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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민들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공공갈등에 대한 정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갈등의 양상도 다양화되었다. 따라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에서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정부신뢰, 시민 단체 신뢰, 시민단체 개입, 이념대립, 공론조사로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정부에 대한 정부신뢰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는 공공갈등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념대립이 심해질수록 공공갈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정부와 시민단체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최근 이념대립에 대한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더 많은 연구대상 자료들이 축적된다면 보다 연구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public conflict resolution based on government trust, civic organization trust, civic organization intervention, ideological conflict, and public opinion survey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rust in the government and trust in civic organizations affect the resolution of public conflicts. It was found that the stronger the ideological conflict occurred, the more negatively it had a negative effect on public conflict.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government and civic organizations should make an effort to secure trust, and as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ideological conflicts have recently increased, it was judged that preparations are necessary.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quality of the research will increase as more data subject to research are accum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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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학린 ( Kim Hakl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7-13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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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협상은 단순한 구조의 양자 협상에 비해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는바, 다자 협상에서 복잡성 관리는 성공적 협상 타결에 핵심 과제가 된다. 본 연구는 다자 협상의 복잡성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여주 제일시장 매각대금 분배협상 사례를 대상으로 단순화, 구조화, 지향성 차원에서 다자 협상의 복잡성 관리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협상 초기에 수행하는 갈등영향 분석과 전문가를 활용한 사실조사 그리고 협상당사자 간 객관적 정보에 기초한 상호 인식 공유는 단순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역할과 책임의 적절한 배분 그리고 상호 이익이 되는 옵션 개발을 통한 우선순위의 재구성과 재조합은 협상의 구조화에 필수적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구조화의 핵심 요소인 최종 의사결정 방식으로 최종제안중재가 활용되었는데, 조건이 충족되면 최종제안중재도 협력적 합의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지향성은 협상의 방향과 합의의 동력을 제시하는 것으로 초기 단계에서 협상의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임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협상의 전 과정에서 복잡성 관리에 촉진 역할을 하는 조정자의 중요성도 확인하였다.


Multiparty negotiation are characterized by complexity compared to bilateral negotiations of a simple structure, and in multiparty negotiation, complexity management becomes a key task in successful negotiation settl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the complexity management of multiparty negotiation.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the complexity management of multipasrty negotiation in terms of simplification, structure, and orientation for the case of Yeoju Jeil Market distribution negoti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nflict assessment analysis, fact-finding using experts, and mutual recognition sharing based on objective information between parties contribute positively to simplification, and the appropriate allocat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the restructuring and recombination of priorit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mutually beneficial options are essential to the structuring of negotiations. In addition, the final offer arbitration was used as the final decision-making method, which is a key element of structuralization, and it was found that if the conditions were met, final offer arbitration could also be a good means for cooperative agreement. Orientation suggests the direction of negotiation and the driving force of agreement, and it was found that the key was to set the goal of negotiation correctly in the initial stage.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the mediator who plays a role in promoting complexity management in the entire negotiation process was also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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