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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연구 update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36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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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3)~19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285
분쟁해결연구
19권1호(2021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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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미국 비노조 사업장의 갈등관리 및 시사점

저자 : 백도현 ( Paik Dohyoun ) , 김학린 ( Kim Hakl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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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을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당수 유명무실하며, 기업 내 ADR(대안적 분쟁해결)식 고충처리에 대해서도 특별히 보고된 것이 없다. 한편 ADR의 활용을 통해 고충처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몇 방안이 제기되어왔으나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당위적으로 사적 조정의 확대 및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를 주장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글에서는 미국 비(非)노조 사업장의 ADR 및 갈등관리의 도입 배경과 이론적 근거, 전개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비노조 사업장의 합리적 갈등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 유(有)노조 사업장의 갈등관리의 특징을 살펴보고, 비노조 사업장에서 갈등관리가 도입된 배경과 원인을 탐색하며, 갈등관리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한다. 이어 갈등관리의 영향에 대한 실증조사를 정리하며, 갈등관리시스템으로의 발전 및 최근 경향을 요약한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활용 가능한 갈등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Korea is legally required to have a labor-management council and a grievance committee at workplaces with more than 30 workers, but many of them are nominal, and there are no particular reports on ADR-type grievance treatment in companies. On the other hand, some measures have been proposed to activate the grievance function through the use of ADR, but they are simply introducing foreign cases or insisting on expanding private adjustments and strengthening the coordination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 this article,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background, rationale, and development process of ADR and conflict management in non-union workplaces in the U.S. to find more specific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conflict management in Korea. First, we will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conflict management at U.S. oil union workplaces, explore the background and cause of the introduction of conflict management at non-union workplaces, and organiz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onflict management. It then summarizes the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impact of conflict management, and summarizes the development of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and recent trends. Finally, we determine the ADR options available in our country by organizing the implications and comparing them with the situation in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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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남북 산림협력의 방향과 과제: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모색

저자 : 문예찬 ( Yechan Moon ) , 이현출 ( Hyun-chool L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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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림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을 적용하여 기존 남북산림협력의 한계를 분석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발전방향을 제안한다. 남북산림협력은 국제사회 산림협력과 달리, 산림의제가 다른 분야와 연계되어 논의되지 않았고 의제다변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 및 한반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북 산림협력을 검토·분석하여 국제협력의 관점을 적용, 남북산림협력의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우선 남북산림협력과 국제협력 간 괴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평화산림이니셔티브 적용을 통해 의제 간 연계성 강화와 국제협력 도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국제협력의 보편성과 남북협력의 특수성의 공존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남북산림협력을 국제협력 관점으로 조망함으로써 국제협력 도출에 관한 가능성을 높였고 구체적인 추진전략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반도 의제가 국제사회로 회부된 현 시점에서, 남북산림협력은 다양한 요인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 국제협력을 통해 남북산림협력의 추진기반을 확보하고 이후 남북 간 독자적인 교류 확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by apply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rends in the forest sector and suggest the development direction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Unlik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forest cooperation,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was not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other agendas, and sustainability was not secured through diversifica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direction of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by applying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reviewing and analyzing fores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t the leve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Korean Peninsula. There is a need to resolve the gap between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secure sustainability fo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coexistence of the universal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specificity of inter-Korean cooper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aised the possibility of deriv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esented specific strategies and directions. At this point when the agenda on the Korean Peninsula is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may be restricted to various factors. It is necessary to secure international support for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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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탈냉전 시기 권위주의 체제의 정당성 추구 전략 분석

저자 : 구본상 ( Koo Bon Sa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9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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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탈냉전 시기 권위주의 체제의 이질성에 주목하여 이들의 체제 생존과 안정을 위한 정당성 추구 전략을 분석했다. 체제 정당성 전문가 설문조사(RLES) 결과를 사용한 군집분석을 통해 1991년부터 2010년까지 97개 권위주의 체제를 '절차-성과'기반 정당성 중심 집단(군집 1, 35개 체제), 모든 정당성 추구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군집 2, 46개 체제), 그리고 정체성 기반 정당성 중심 집단(군집 3, 16개 체제)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군집별 이질성을 고려할 때 군집에 따라 통계분석 및 사례연구 등 연구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개별 정당성추구 전략에 관한 가설 검증을 위해 민주주의 다양성 프로젝트(V-Dem Project)에서 제공하는 선거 민주주의 지수와 평등 민주주의 지수를 핵심 설명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권위주의 체제는 선거와 같은 민주적 제도의 도입이나 시행에서의 질적 향상보다는 대안적 방법(정체성 기반, 성과 기반)을 통해 정당성을 강화하려 하며, 설령 절차 기반 정당성을 활용하는 권위주의 체제라고 하더라도 선거 민주주의 수준을 계속해서 높이려 하지는 않는다. 둘째, 선거 민주주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권위주의 체제일수록 국제적 간여 기반의 정당성 전략선택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국제적 간여에 더 적극적인 권위주의 체제는 선거와 같은 민주적 제도가 아닌 다른 형태의 제도 혹은 이념 모형에 근거해 정당성을 강화하려 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셋째, 권위주의 통치자는 선거 등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계속 개선하기보다는 평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당성 추구 전략을 선회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절차 기반 정당성 전략이 민주주의 수준의 지속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거와 같은 절차 기반 정당성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그 체제의 민주화 가능성까지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legitimation strategies by paying attention to authoritarian regimes' heterogeneity during the post-Cold War period. Conducting a cluster analysis of 97 autocracies (1991~2010) included in an expert survey (RLES), it categorizes the autocracies into three clusters: the 'procedure/ performance'-based legitimation group (n=35), the group with pursuing all legitimation strategies (n=46), and the identity-based legitimation group (n=16). The cluster analysis implies that research methods (e.g., cross-national analysis, case study) for authoritarian legitimation should differ for each cluster. To test several hypotheses about legitimation strategies, it also conducts a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electoral and the egalitarian democracy indices as key explanatory variables provided by the Varieties of Democracy Diversity Projec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uthoritarian regimes prefer alternative strategies (identity-based or performance-based) to the procedure-based legitimation strategy. Even if they are employing the procedure-based legitimation strategy, they will not improve the level of electoral democracy persistently. Second, the higher the level of electoral democracy is, the less likely it is to choose an international engagement-based legitimation strategy. An authoritarian regime that is more active in international engagement will export an alternative ideological model instead of improving democratic institutions such as elections. Third, authoritarian rulers can seek the ideology-based strategy emphasizing egalitarian values rather than improve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rocedures. These findings imply that a successful procedure-based legitimation strategy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continuous improvement in democracy nor increase the likelihood of democratic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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