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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연구 update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5-8324
  • : 2671-6259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6)~17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324
국정관리연구
17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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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엄석진 ( Seok-jin Eom ) , 김대은 ( Dae Eun Kim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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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고위관료집단의 구성 동인과 내적 조건을 밝히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 고위관료집단의 구성의 동인으로 연고주의, 연공서열, 경력구조 등이 제시되어 왔으나, 타당성 있는 실증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명박 정부 시기의 기획재정부 고위관료집단을 대상으로 인과적 사회연결망분석방법 중 하나인 MR-QAP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연고주의, 연공서열, 그리고 경력구조가 고위관료집단의 구성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위관료집단의 형성 동인으로서 연공서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학연이나 지연 등 연고주의 관련 변수들이나 경력 구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고위관료집단의 구성 동인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riving forces and the internal mechanisms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groups in Korea.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nepotism, seniority, and career paths have been argued as influential factors in forming groups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in Korea. However, valid empirical analyses on the related issues have not been conducted sufficiently. In this paper, the influence of nepotism, seniority, and career path on the composition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group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Strategy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MR-QAP, one of the causal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s a result, the variable related to seniorit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driving force for the group's formation. On the other hand, variables of nepotism such as academic ties and career path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n the drivers of the Korean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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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송성화 ( Sunghwa Song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7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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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부패를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진단과 이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부패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부패감시 및 통제 방향, 정책대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행정분야에 따라 정책환경이 다르므로 부패의 영향요인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부패의 인식 정도가 높은 6개 행정분야(건축/건설, 조달, 세무, 법조, 경찰, 국방)를 선정하여 부패 영향요인을 개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의 2020년 '우리나라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분야별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행정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공직자 윤리의식 부족과 비리적발기관 역할의 비효율성이 부패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직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부패 감시·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 등 부패 통제기관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해준다. 또한 행정분야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행정분야에 따라 부패취약부분이 다르다는 점과 반부패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분야의 특성에 따라 부패통제의 방향과 대책을 차별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n order to prevent and control corruption in public service, it is importance to identify the causes of corruption. This is because the direction of corruption monitoring and controlling can change depending on how one views the causes of corruption. To this end, six policy fields with high levels of corruption(construction, procurement, taxation, law, police, national defense) were selected to classify corruption-influencing factors into personal, institutional, and social/cultural fac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lack of ethical awareness of public officials and the inefficiency of the role of the corruption detection agency were the main causes in common in all policy field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 to improve individual ethics and to strengthen the competence and expertise of corruption control agencies such as the 'Korea Audit and Inspection Service'.
In addition, there is a difference in factors tha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by policy field. These results show that the areas vulnerable to corruption differ depending on the policy fiel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anti-corrup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direction and policy for the corruption control differentially according to the polic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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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기용 ( Ki Yong Jeong ) , 이성욱 ( Seong Uk Lee ) , 민효상 ( Hyo Sang Min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10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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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청년정책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정책대상자인 청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정책 증가와 함께,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한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하나의 정책대상자 집단으로 간주하고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을 하나의 동질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정책대상자인 청년이 균질한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년을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을 적용하여 유형화하였으며, 각 청년 유형별 동질성 및 이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책 영역별 인식차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을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을 기준으로 '평균형', '성취형', '미래준비형', '자기만족형', '불안형' 총 5개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각 청년 유형별 이질성과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 영역 및 인식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청년 유형은 공통적으로 금전적 및 경제적 정책지원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전적 및 경제적 정책지원 이외의 선호하는 정책 순위 및 선호 비율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주거, 금융, 문화·여가 등 영역에서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년층은 금전적 및 경제적 지원 정책 추구라는 동질성과 선호하는 정책 및 비율, 다양한 인식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이질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년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fter the Framework Act on Youth was enacted in February 2020, the youth support policy began to be systematically implemented. In addition, as the youth policy budget increases significantly, the importance of youth is increasing. As young people are defined as 19 to 34 years of age, they are regarded as a group of policy target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considering youth as a homogeneous group and pursuing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determine whether the youth are homogeneous.
This study classified adolescents by applying population, socio-economic factors. In addition,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policy areas and perceptions to confirm the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of each youth typ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youth were classified into five groups: 'average', 'achievement', 'future preparation', 'self-satisfaction', and 'anxiety'. And the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of each youth type were analyzed.
Homogeneity was confirmed as all youth types preferred financial and economic policy support the most. However, the preferred policies other than financial and economic policy support differed for each type of youth.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preferred policies was different.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youth were identified as a group with both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And based on this, a plan for improvement of youth policy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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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혜영 ( Hye Young Lee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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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정과제 실행에 있어서 그 타당성과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영국의 IPA 주요 프로젝트 점검평가 시스템과 한국의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였다. 추진체계,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 및 활용의 측면에서 영국와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국정과제 추진 단계별 관리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피드백 중심의 관리지향적 평가 관점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추진체계 면에서 영국의 IPA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평가 총괄기관으로 평가 뿐 아니라 교육과 리더십 함양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드백 중심의 관리지향적 평가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방법 면에서 영국 AR 및 DCA의 경우 정성평가와 등급화 평정방식의 특징을 보이면서 정책화 단계의 관리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의 국정과제 평가는 성과 및 영향 중심의 평가 요소의 비중이 커서 효과 점검 및 평가 단계의 관리요소를 많이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면에서는 IPA는 개별 과제별로 평가결과의 공개와 구체적 이행사항을 제시하여 피드백과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의 경우 기관종합평가결과만이 공개되어 평가결과 피드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가 정책화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그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의 국정과제 관리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UK's IPA major project evaluation system and Korea's presidential managerial agenda evaluation system. In terms of the evaluation system and evaluation method, evaluation result and utilization, we studied the cases of the UK and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IPA in the UK is a general evaluation agency with expertise in various field in that it performs various roles to improve professional competency such as education and leadership. It was confirmed that IPA is a system that helps to increase the validity and assurance of the task. Also, in terms of evaluation method, AR and DCA showed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evaluation and included a lot of management elements in the planning stage, whereas Korea's evaluation is focused on results and impact. In terms of the use of evaluation results, IPA actively provides feedback and improvement by disclosing evaluation results for each task and presenting specific implementation matters, whereas in Korea, only the results of institutional evaluations are disclosed and feedback on evaluation results is provided by presenting abstract recommendations. Finally it is necessary to take an approach to managing national tasks that increases the validity, feasibility, and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goals in the process of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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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권정현 ( Junghyun Kwon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6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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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문제의 흐름으로는 여성폭력 관련 지표, 여성 대상 폭력범죄의 발생과 미투 운동, 기존 여성폭력 관련 법체계의 한계 및 국제사회의 요구, 정치의 흐름으로는 정권교체, 여성단체의 입법운동, 정책대안의 흐름으로는 여성가족부와 여성정책연구기관, 여성단체의 법안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이 정책의 창이 열리는데 있어 주요 흐름이었으며, 여기에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신속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정책선도가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공식적 참여자인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이었다. 하지만 결정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원안이 수정·완화되면서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결과물을 산출하게 되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nactment process of 'Framework Act on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by applying the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In the problem stream, this paper looked at indicators related to violence against women, the occurrence of violent crimes against women and the #MeToo movement, and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related to violence against women. Also, in the political stream, government change and legislative movement of women's organizations, and as the policy stream, alternatives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omen's policy research institute, and women's organizations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blem stream and the political stream were the main streams in opening the policy window, and here the policy stream, which has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was coupled and the final product was derived. In this process, it was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legislator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played the role as major policy entrepren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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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방민석 ( Min Seok Bang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1-19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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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문제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빠르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더욱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규제개혁은 국가 성장의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ICT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와 국가성장 전략의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정책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활동을 살펴보면 정책적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진흥과 촉진 노력은 결국 추진과정에서 각종 규제와 법규에 충돌되어 답보되거나 정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규제개혁과 관련된 이론적 주안점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개혁 작업이 어떻게 융복합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규제로 개선되고 성과를 낼 수 있는지 ITS 추진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 유형별 규제개혁과 '규제'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규제와 규제환경에 대한 검토와 지식축적, 명확한 개혁방향 설정과 정책목표의 연계, 적절하고 적합한 개혁수단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연구결과로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법제 중복 및 규범체계성 문제의 해결, 환경변화에 대한 적시성과 대응성 확보, 통합추진체계와 조정 메커니즘의 구축, 부처의 자체 역량 강화와 적극적 행정집행, 관계기관 간 협업과 지원강화를 제시하였다.


The problem of regulatory reform, which can be said to be an unfinished task, has become more important as the agend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Regulatory reform is recognized as the key to national growth and an essential element for national survival.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ICT convergence and science and technology, a new policy approach that pursues social change and national growth strategy is required. Based on the theoretical content related to regulatory reform, this study analyzed the ways in which regulatory reform work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improved into effective regulations and produce results. Successful regulatory reform requires judgment on 'regulation', regulatory reform according to the type of regulation, review of the regulatory environment and accumulation of regulatory knowledge, setting clear reform directions and linking policy goals, and selecting appropriate and appropriate reform measures. The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by the research results for successful regulatory reform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as follows; Resolving problems with overlapping laws and norms, securing timeliness and responsiveness to environmental changes, establishing an integrated promotion system and coordination mechanism,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ministries and active administrative execution, and strengthening collaboration and support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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