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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ew of Eurasian Studies

  •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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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3382
  • : 2733-6301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4)~19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697
유라시아연구
19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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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권선희 ( Sun-hee Kwon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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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는 수출을 대체하여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와 해외시장 확대와 생산 효율성 향상으로 기업의 성장이 촉진되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상존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고용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는 데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생산 및 수출,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최근 들어 수평적 투자의 확대로 부정적인 효과가 수반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DB를 활용하여 산업별 행태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양국 간의 요소집약도의 차이를 활용하는 수직적 ODI와 현지시장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평적 ODI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와 고용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노동수요함수를 기반으로 모형을 설정하여 임금, 환율, 생산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추정하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임금의 상승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산의 증가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환율은 고용에 음의 관계를 보였지만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서비스업에서는 시차를 두고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다가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조업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며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행태별로 구분하여 수평적 ODI와 수직적 ODI로 추정한 결과, 두 행태 모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수값을 비교해 볼 때 수평적 ODI가 수직적 ODI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에는 수직적 ODI가 수평적 ODI를 상회하였으나 그 후 역전되어 수평적 ODI와 수직적 ODI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배경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산업별 행태별로 분석한 결과 서비스산업에서는 수평적 ODI는 당해 연도와 1년 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2년 후부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직적 ODI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제조업은 서비스업과는 다르게 수직적, 수평적 ODI 모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시장으로 진출하거나 무역의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수평적 ODI는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거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위해 개도국에 투자하는 수직적 ODI는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산업별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리쇼어링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국내 복귀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seas direct investment(ODI) and domestic employment. For the analysis, the overseas investment statistics DB from 2002 to 2020 was used to estimate by industry behavior. In other words, vertical ODI, which utilizes the difference in factor intens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impact on employment in the service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horizontal ODI, aimed at advancing into the local market, were divided and analyzed. Based on the labor demand function, a model was established, wages, exchange rates, and production indices were set and estimated,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were presented.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sis by industry, an increase in wages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but an increase in production was analyz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On the other hand, the exchange rate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employment, but it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ce. Second, as a result of estimating horizontal ODI and vertical ODI by classifying overseas direct investment by behavior for all industries, both behavior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However, when comparing the coefficient values, it can be seen that the horizontal ODI responds more sensitively than the vertical ODI. In 2002, vertical ODI outperformed horizontal ODI, but then reversed and the gap between horizontal and vertical ODI widened.
Third, as a result of analysis by industry and behavior,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and ODI was not clear in the service industry. However, a negative relationship was clearly eviden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Horizontal ODI, which is invested to enter the local market or to reduce trade costs, may have a minimal or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but vertical ODI, which is invested in developing countries to utilize low-wage labor force, has a negative impact on domestic employment. that the impact is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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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진윤호 ( Yunho Jin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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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관점에서 개성공단을 평가하고 개성공단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북한 스스로 SDGs 이행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SDGs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에 두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SDGs 현황, SDGs 관점에서 개성공단 가동 당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개성공단을 평가하였다. 북한 SDGs 현황 분석에서는 SDGs의 17개 목표에 해당하는 가장 최근 지표이며 개성 공단과 관련성이 높은 변수를 활용하였다. 북한의 SDGs 현황은 경제체제전환국인 중국, 베트남과 비교하였을 때 환경 이외 경제, 사회 영역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SDGs 관점에서 개성공단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개성공단의 생산액 증가, 임금 상승 등이 북한 SDGs의 경제와 사회 영역에 기여하였으나, 반면 금융 제도, 친환경 에너지원 활용 등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모색하였으며, 시기마다 경제, 사회, 환경 분야로 세분화하였다. 단기에는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정상화에 중점을 두어, 주된 내용으로 재가동을 위한 재원조달, 근로자의 기본적인 후생 문제 해결 등의 방안을 도출하였다. 장기에는 단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경쟁력 강화를 통한 SDGs 전 범위적 기여를 목표로 하였다. 그 결과 산업구조의 개편을 위한 물·인적 자본 확보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 독립적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저탄소 에너지 발전 및 시설 설치 등의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의 SDGs 달성에 도움을 주며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studies an evaluation and revitalization strategy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from the perspective of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performance of the SDGs of North Korea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focusing on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the will and effort to implement the SDG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tatus of North Korea's SDGs is found to be poor in economy and society other than the environment compared to China and Vietnam, which are economy transition countrie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from the perspective of SDGs, the increasing produc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contribute to the economic and social of the SDGs in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financial system and the use of eco-friendly energy sources are limitations. Therefore, based on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SDGs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strategy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s presented by dividing it into long-run and short-run. Each period is divided into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In the short run, the strategy is drawn up to restart and normalize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the long-run, based on the short-run performances, the goal is to contribute to all of the SDGs by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be used as a plan to strengthen North Korea's SDGs capacity through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o expand and revitaliz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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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송철종 ( Cheol Jong Song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8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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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제성장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유화, 자유화, 구조개혁 등 이행 지수의 역할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이행지수를 구축하고 있는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29개 체제전환 국가들이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은 첫째, 보다 긴 기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경제성장 추이와 이행지수 추이에서 확연히 차이를 보인 중동부유럽국가(CEEC)와 독립국가연합(CIS)을 구분하였다.
성장회귀 분석방법으로는 도구변수를 활용한 고정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장회귀분석은 종속변수로 경제성장률을 채택하고, 설명변수로 거시경제 환경 변수 및 정책 변수를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체제전환 과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6개 이행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분석기간은 1992-2014년인데 이는 이행지수가 구축되어 있는 기간을 선택한 것이다.
분석 결과, 1992년부터 2014년까지의 분석에서는 이행지수 중 소규모 사유화는 경제성장을 촉진하였다. 반면에 가격 자유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경제로의 이행 초기에 보이는 통화과잉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역 및 환율정책도 경제성장을 촉진하였다. 거시경제변수에서는 정부지출, 무역개방도, 출산율과 인플레이션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CEEC와 CIS의 경제성장 요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CEEC와 CIS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CEEC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과 경쟁촉진정책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냈고 거시경제변수 중에서는 무역개방이 경제성장을 촉진하였다. 반면에 무역 및 환율정책, 정부지출과 인플레이션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IS는 이행지수 중에서 소규모 사유화와 무역 및 환율정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거시경제변수 중에서는 투자율과 무역개방도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This stud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d the economic growth factors of transition countries in Europe and Central Asia and the role of transition indicators such as privatization, liberalization, and structural reform i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The countries analyzed are 29 transition countries in Europe and Central Asia for which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has built a transition indicators. The difference from previous studies is that, first,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longer period. Second,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CEEC) and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which showed marked differences in the economic growth and the transition index, were divided.
As a growth regression analysis method, a fixed effect analysis using instrumental variables was performed. Growth regression analysis adopts economic growth rate as a dependent variable and includes macroeconomic variables and policy variables as explanatory variables. In this study, six transition indicators were added as explanatory variable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transition process on economic growth. The analysis period is 1992-2014, which is the period in which the transition indicators has been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analysis from 1992 to 2014, small-scale privatization among the transition indicators promoted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price liberalization was found to hamper the economic growth, which appears to be due to extreme inflation caused by monetary overhang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In addition, trade and foreign exchange system also promoted economic growth. In macroeconomic variables, government expenditure, trade openness, fertility rate and inflation showed significant results. In addition, the economic growth factors of CEEC and CIS are different, suggesting the need to distinguish between CEEC and CIS. In CEEC, governance and enterprise restructuring and competition policy led to economic growth, and among macroeconomic variables, trade openness promoted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trade and foreign exchange system, government spending and inflation were found to hinder economic growth. In CIS, among the transition in- dicators, small-scale privatization and trade and foreign exchange system played a positive role on economic growth. Among macroeconomic variables, an increase in the investment and trade openness played a role in promoting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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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HuJiajia ( 호가가 ) , LiQiong ( 이경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9-103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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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 most countries attach great importance to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and encourage women to choose the path of entrepreneurship because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can not only promote economic growth, promote social progress, create jobs, and relieve employment pressure, but also help to improve the social and family status of women and promote gender equality. Female entrepreneurs are becoming the focus of scholarly research. Research on female entrepreneurs is being conducted directly and separately, rather than being limited to a comparison of gender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or in a male-dominated environment.
The research purpose is to achieve the following objectives through data research on entrepreneurial women and questionnaire analysis. First,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female entrepreneurs, to show the accurate data and actual status of female entrepreneurs. Second, based on the entrepreneurial process theory, this study explores the issues related to female entrepreneurs, combining entrepreneurial environment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and analyzes how the entrepreneurial environment affects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enterprises in female entrepreneurship. Third,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female entrepreneurship by combining entrepreneurship theory, gender theory, and entrepreneurial learning theory and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nvironment, entrepreneurial learning,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by using SPSS26.0 and AMOS27.0.
This study used literature research, questionnaire research, and other research methods to conduct questionnaire research on 565 female entrepreneurs, collected data related to their entrepreneurial environment, entrepreneurial learning,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and constructed a model of the female entrepreneurial process. The study also explores the factors and mechanisms that influence femal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Research results show that entrepreneurial environment has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both entrepreneurial performance and entrepreneurial learning of female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ial learning plays a significant mediating role between entrepreneurial environment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최근, 다양한 국가에서 기업가정신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성 기업가정신의 성공적인 발전은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경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여성의 사회적, 가족적 지위 그리고 양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다. 중국 뿐 만 아니라 여성 사업가들은 학술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여성 기업가에 대한 연구는 남녀 간 성별 비교나 남성 중심의 환경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환경, 기업가적 학습이 여성기업가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실천적 제언과 정책적 제언하는데 있다. 다음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첫째, 여성기업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여성기업가의 정확한 자료와 실태를 보여주고 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창업과정이론을 바탕으로 창업환경과 창업성과를 토대로 여성창업과 관련된 이슈를 탐색하고, 여성기업가 정신에서 창업환경이 창업기업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여성기업가 정신 이론, 젠더 이론, 기업가적 학습 이론을 토대하여 SPSS26.0 및 AMOS27.0을 이용하여 창업 환경, 기업가 학습 및 창업 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 여성기업가 5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여성기업가의 창업환경, 기업가적 학습, 창업성과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여성기업가의 창업환경, 기업가적 학습은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기업가의 기업가적 학습은 창업환경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결과를 토대로 중국 여성기업가의 창업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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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용환 ( Yonghwan Choung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2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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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원은 지체와 적체현상을 1980년대부터 겪고 있다. 판사가 겪고 있는 엄청난 수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도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통해 중재, 화해, 조정과 같은 다양한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도법원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규를 제대로 제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적분쟁제도를 관장하고 운영하는 주체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법원부속형(Court-Annexed), 법원연계형(Court-Connected) 또는 민간조정(Private mediation)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명목상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이용은 극히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지역의 법원조정센터의 운영을 조명하고 소송과 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이해상충에 연관된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비밀유지의무에 따른 조정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조정의 비밀유지의무 조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민간조정의 과정에서 법관의 개입의 여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지나치게 높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지 문제삼고자 한다.
본고는 2020년 5월에 발생한 LG화학 인도공장에서 가스누출사고를 소개한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15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는 2020년에 발생하여 2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인도법제의 느린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소송 이외의 해결방법)이 좋을수도 있다. 특히, 조정이 그 대안이 되겠으나, 현재 인도의 조정은 많은 난관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ndian judiciary has been suffered from the pendency and delay since 1980's. In order to reduce the huge numbers of pending cases on the judges, it tried to adopt the several different type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uch as arbitration, conciliation, and mediation, as listed in the Indian Civil Procedure Codes, section 89. Even though the Indian judiciary tried to facilitate the usage of ADR programs, the supporting procedure regulations are conflicting and there is no main operator or regulator to establish or regulate these programs.
In addition, even there are several different mediation programs, such as court-connected, annexed or private mediations, these programs are not popular yet. Therefore, in this paper, it focuses on the operation of court mediation center in different regions and identifies the procedure problems,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layers and clients during litigation and mediation. Furthermore,it reveals a possible operational problem during the mediation program, such as confidentiality issue. Because there is no clear guideline of confidentiality for mediator and parties in the Indian mediation programs, either of parties might abuse or mis-use the procedural advantages during the separate session. In addition, Indian judges are currently taking a heavy responsibility to review the amicable agreement from the mediation from the both court mediation center and private mediation because they do not have an enough chance to regulate the process of mediation.
This paper found that the Korean LG Corp., currently operated in Inida, was involved in a gas leaking case in May 2020. This accident caused 15 deaths and several hundreds people were hospitalized. Even though the accident was occurred in 2020, the victims are currently suffered from various damage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could be one of the best option for solution, understanding typical character of delayed process of Indian Court. However, the mediation program as one of option also faces several barriers in this case. Through reviewing these, it considers to promote the Indian medi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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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정호 ( Jeongho Shin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1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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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 측의 5ㆍ18 민중항쟁 관련 자료 100여 편을 최초로 발굴 및 정리하고 그 의의를 평가한 연구결과의 일부이다. 중국 측의 5ㆍ18 관련 자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하면 미중 경쟁 시대의 한중 교류 기획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교류 콘텐츠 구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그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광주 민중항쟁은 장기간 이어진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적 정권의 창출을 염원하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신군부가 전국비상계엄 실시라는 반(反)헌법적, 초법적 새로운 독재를 의도함에 따라 이에 저항한 전라남도 광주시민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민주화 운동이었다. 그간 무고한 국민들을 향해 반역사적, 반민주적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와 그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대하여 '휴전 상황', '분단 상황' 하에서 '평시 작전권'의 지휘권을 가진 미국(한미연합군의 사령부, 태평양 사령관, 미국방부, 미 국무원, 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규명을 위해 미 국무부 또는 국방부의 비밀문서 해제 요청이 장기간 이어져 왔고, 최근에는 미국 안보 당국의 정보원이 증언을 진행하여 진상 규명에 한발 다가섰다. 이러한 노력이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 측 자료에 대한 연구에 국한해서는 분단 상태에서 대한민국 전국 계엄 상황을 맞이한 정전협정 당사국의 서로 다른 대응을 입체적으로 올바로 파악할 수 없고, 21세기 국제교류의 다자화 발전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나가기에 부족하다. 바로 이 점에서 중국 측 5ㆍ18 관련 자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측 관련 자료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동정을 함께 살펴본 결과 '5ㆍ18'을 둘러싼 미국의 역할에 중국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그것은 북한, 즉 조선인민군의 개입 내지 동요를 부정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민주시민과 민중에 대한 신군부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폭압과 진압 상황에 대해 미국을 향한 책임을 추궁하는 국면은 장기간의 문화대혁명의 터널을 빠져나와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직후의 중국이 전망하는 미중 관계, 한반도 협력 정책에 맞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은 국익 중심의 21세기의 외교, 이른바 규범화된 질서 속에서 한미 동맹을 중심에 두고 다자 외교를 구상해야 하는 일련의 정세 흐름 속에서 유념해야 할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The text summarizes about 100 pieces of data related to the 5ㆍ18 uprising on the Chinese side and their significance. It was written in the hope of paying more attention to Chinese data in order to expand domestic and foreign exchanges through 5ㆍ18 research and 5ㆍ18. I order the content of the Chinese data. Contents can be planned in abundance from the establishment of a simple archive of historical materials to the publication of Korean texts and documentary video production. In addition to these time organizing tasks, the memorie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have abundant contacts with the genres of spatial content composition, including dark tourism, Olle Trail, space composition, and urban regeneration, which are popular these days.
Research on content development of historical materials should not be solely for commercial or commercial purposes. Rather, it should contribute to designing a better future by organizing the reality of history and reviving the noble spirit of democracy today. And this is a very important task in that it will be able to develop into very valuable content in that i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 Chinese authorities to self-reflect on the voices of the people demanding democratization in Hong Kong and other regions. In particular, Korea's history of democratic development provides many implications for late capitalist developing countries, so it is more desirable if joint work between Korea and China is possible. The Gwangju People's Uprising was a legitimate democratic movement of Gwangju citizens who resisted the new dictatorship of the new military, which ended the long-running military dictatorship and made it impossible to democratize Korea.
The U.S. State Department or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recently testified in a statement that the U.S. Department of Security has released a secret document to investigate the anti- democratic order and the role of the U.S. commander in command of the U.S. peacekeeping operations. It cannot be denied that these efforts are helping to find the truth.
China's 5ㆍ18 data should be reviewed with the basic conditions of the Cold War, such as the Armistice Agreement, National Martial Law, China's 11th National Congress, the 3rd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and the U.S.-China diplomatic relation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movements of North Korea and China to gauge a series of situation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role of the U.S. over the "5ㆍ18," the intervention of North Korean or North Korean forces, China'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reform and opening.
From the perspective and interpretation of the road map for peace and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e can finally see the right position and prospects for various public issues, such as replacing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armistice, signing a peace treaty, and resolving the honeymo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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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동휘 ( Donghui Kim ) , 고선 ( Sun Go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3-17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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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주에 초점을 맞추어 이민과 자녀 출생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전쟁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가 자녀 출생 결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세계은행에서 2015-2016년에 실시한 시리아 난민과 난민 거주지역 주민에 대한 조사자료 중 레바논 거주 난민 및 비난민 주민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내 자녀간 출생간격에 대한 생존분석을 시도한다. 이주로 인한 자녀 출산 지연현상이 있었다면 자녀간 출생간격이 증가했을 것이다. 만약 이주 후 이주민들의 출산율이 증가했다면 자녀간 출생간격은 단축되었을 것이다.
시리아 난민과 비난민 거주민 자료를 전쟁으로 인한 이주 시점 전후로 함께 비교하여 차이를 살피는 방식으로 이중차분 모형을 변형하여 분석에 적용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 가구의 자녀 출생 간격은 이주 시점 이후로 더 늘어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이 이주 직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출산을 지연시킨다는 혼란가설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이주 후 경과년수를 활용한 분석에 따르면 이주 후 경과년수가 증가할수록 자녀 출생 간격이 늘어났다. 이는 이민자의 출생과 관련한 혼란가설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지연된 출산을 실행하는 등 보상행동에 따라 출산율이 회복되거나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설문조사가 실시된 2015-2016년에는 아직 내전이 종료되지 않아 난민들이 직면한 불확실성이 컸고 전반적인 경제 배경이 양호하지 않았다. 따라서 난민들이 제3국으로 이주하는 등 제반 환경이 더 양호하게 변화할 때 출산과 관련한 보상행동이 나타나는 등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중동 지역의 일부다처제 문화, 전쟁으로 인한 부부간의 사별, 이혼, 별거의 증가, 혼외출생과 입양의 가능성 역시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전쟁과 이주로 인해 영아사망률이 증가하며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새로운 자료를 이용한 후속 연구로 보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displacement and childbirth, focusing on the forced displacement by war. The micro data from the 2015-2016 Surveys of Syrian Refugees and Host Communities in Lebanon by World Bank are used for the survival analysis of birth spacing between children within household. If displacement delays a migrant's childbirth, the birth interval will be extended. If displacement leads to greater fertility, the birth interval will be shortened.
Birth spacing of Syrian refugees is compared with that of non-refugees in Lebanon before and after the year of migration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s type specification in the survival analysis. Our results show that the birth interval of Syrian refugees increased after displacement. This is consistent with the disruption hypothesis that migrants tend to delay childbirth right after migration when they face new environment and challenges. When the years since displacement, rather than the post-displacement indicator, is used in the survival model specification, refugees' birth spacing further increased as the years since displacement grow. This result is different from previous findings in the literature about the disruption hypothesis that delayed childbirth is compensated by greater fertility in the long run.
Several challenges of this research still need attention and follow-up research. The Syrian Civil War had not ended during the survey period, and refugees were still in great uncertainty and economic distress. If refugees move to developed countries and settle in the better environment, the refugees may show a compensation behavior of increasing fertility. The polygamy in the Middle East, increased divorce, separation, and death of the spouse by war, out-of-wedlock births, adoption may also have affected the analysis and caused a bias in the estimation result. If infant mortality increased during the war, there could be a further bias in the result. More detailed data are required for addressing such issues and identifying the causal link between displacement and fertility.

KCI등재

저자 : 김동조 ( Dong-jo Kim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1-18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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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 시대 이후 도시연구는 역동적 방향으로 나아가 도시의 고유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관심이 증가했다. 이때 도시만의 고유한 특성과 정체성 형성 과정을 추적, 연구하려는 다양한 이론과 연관 어휘들이 발전했다. 도시만의 습성, 즉 하비투스 개념은 도시가 역사 진행에서 일정하게 반복되는 성향을 의미하며 도시가 그 도시만의 특정한 발전을 위해 다른 분야에서의 발전보다 확연하게 일정한 반복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도시 특유의 경제적, 문화적 효과로부터 그 도시 고유의 차별적 캐릭터가 생성된다. 칼 쉐플러의『베를린 - 도시의 운명』의 문장에서 베를린이 “영원한 생성 과정에 있고 존재하기 힘든 저주를 받았다”는 마지막 문장은 이 도시가 역사적 전통이라는 부담을 덜고 끊임없이 자기를 재발견할 수 있는 이유를 증명한다. 이 책에서 베를린은 변화로 살아가고 미래 속에 사는 '기회의 도시'이다. 베를린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영구적 변화를 상징으로 삼고 베를린 존재의 원칙으로 내재화했다. 도시의 고유성, 도시와 사회의 관계 논쟁에서 가장 비판받은 부분은 도시의 본질을 통일성, 단일성으로 여기는 시각, 각 도시를 유사하거나 하나의 전체로 보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반론의 근거는 각 도시가 매우 복합적이며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기에는 매우 다원적이라는 사실이다. 그 도시에만 해당하는 도시인들의 전형적, 지역적 행동 패턴을 사용하여 그 도시 주민들에 대해 부적절하게 요약하고 결정론으로 확정하는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하비투스 개념을 도시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도시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아직도 도시지역 문화연구, 학문적 논의의 기반인 도시적 특성의 규범적 모델이 풍부한 문화적 전통을 지닌 유럽 대도시 또는 유럽적 특징이 새겨진 대도시에 한정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도시 연구의 사례에서는 도시를 특징짓는 관용구가 도시성에 대한 협소한 개념을 가진 유럽 중심적 기업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도시의 고유성 연구는 도시의 전반적 문화 형태 외에도 장소, 지역성을 생각하는 연구 전략이 타당하다. 지역 담론 및 어떤 지역의 고유성 연구는 중소 도시, 유럽 이외의 대도시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적인 특수한 사례들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요컨대, 도시연구 분야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Since the turn of the millennium, the field of urban research has been in marked motion; the social and cultural science interest in the uniqueness of certain cities has increased continuously. A diverse theoretical vocabulary was developed in order to be able to examine processes of urban singularity and identity formation. Martyn Lee and Rolf Lindner independently outlined the concept of a “habitus of the city”. They assume that cities develop certain routines and dispositions in the course of their history that make them more susceptible to certain developments than to others. Something like a location-specific style, a unique character of the city, emerges from the city-defining economy and its cultural effects. Karl Scheffler's Berlin - a city's fate. From this book Berlin is "condemned to: always to be and never to be". Since then, this Scheffler quote has repeatedly justified why this city is so little burdened by historical traditions, why it is supposedly capable of constantly reinventing itself. This city lives from change and it lives in the future; it is a “city of opportunity”. Permanent change has long been set as a trademark in Berlin. A debate has flared up over the past few years about the "intrinsic logic of cities". First of all, the homogenizing, holistic and essentialistic access to cities, which are set as "essentially" characterizable units, is criticized. Cities, so the objection, are too complex and too plural to be considered as a whole. Reference is made to the unclear concept of action, which inadmissibly summarizes and deterministically defines the inhabitants of a city using their alleged “local” patterns of action. But the normative model of urbanity, which in many cases still underlies the local cultural-scientific discussion of cities, is the classic European or European metropolis with a rich cultural tradition. In view of this, a research strategy would make sense that not only has the overall cultural shape of the city in view, but also aims at the levels of negotiation of place and locality. Site-specific imprints as well as localistic discourses and practices should also be examined in small and medium-sized towns and in non-European mega-cities.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debate on this newer branch of urban research is certainly not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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