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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ew of Eurasian Studies

  •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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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3382
  • : 2733-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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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4)~18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661
유라시아연구
18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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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강성일 ( Kang Seong Il ) , 하규수 ( Ha Kyu Soo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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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인구고령화 및 지역의 과소화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소멸이 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지역의 유지, 보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부족,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귀농·귀촌 가구는 증가되고 있어 농촌으로의 유입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 귀농·귀촌의 동기가 IMF 직후 경제적 동기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농촌선호, 영농, 여가생활 등 다양한 사회적 동기에 의해 귀농·귀촌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귀농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귀농 인구는 지역 사회의 인구 증가, 농업 노동력 증가, 도농 교류 촉진 등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농촌 불균형 심화, 고용 심화 등 다양한 국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귀농자의 특성으로 많은 가족 단위, 귀농지의 전국적으로 확대, 귀농 연령대의 감소를 들 수 있다. 귀농자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귀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귀농은 주거 공간의 변화나 일의 변화 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환경으로의 삶의 변화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귀농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연구 과제라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귀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로서, 귀농준비, 환경적 유인요인, 정책지원, 실패부담감, 가족지지와 귀농의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귀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귀농자를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320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귀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 불연속 변수는 더미변수화 하여 투입하였으며,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분산 팽창 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로 확인하였다. 분산 팽창 계수의 경우 10 이하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VIF가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준비도가 높을수록, 즉 귀농자금준비, 귀농준비네트워크가 높을수록 귀농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귀농자금준비, 귀농준비네트워크, 기술지원과 귀농의지 사이에서 가족지지의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환경적 유인요인, 창농지원, 실패부담감과 귀농의지 사이에서는 가족지지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분석되지 않았다.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귀농준비도를 높인 후 귀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귀농의지를 함양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가족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Due to the aging of the rural population and the depopulation of the region, the extinction of rural regions is expected to increase rapidly, raising serious concerns about the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of the region. In this situation, the number of returning and returning households is increasing due to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ers in the city, job shortages due to the long-term economic downturn, an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m looking forward to it. Unlike the motives of returning to farming and returning villages, which were made up of economic motives immediately after the IMF, in recent years, returning farming and returning villages have occurred due to various social motives such as rural preference, farming, and leisure life. However, the survival rate after returning home is very low.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willingness to return to farming,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paration for return to farming, environmental incentives, policy support, burden of failure, family support and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To this e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potential returnees among prospective farmers, and a total of 320 copies of data were us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n this stud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farming will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Among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control variable, the discontinuous variable was converted into a dummy variable, and the multicollinearity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was confirmed by the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In the case of the variance expansion coefficient, if it is less than 10, it is judged that there is no problem of multicollinearity.
First,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readiness to return to farming, that is, the higher the funding to return to farming and the network to prepare for returning to farming, the higher the willingness to return to farming.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between and willingness to return to farming. On the other han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were not analyzed between environmental incentives, support for farmers, burden of failure and willingness to return to farming. For a successful return to farming,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readiness for returning to farming, and then return to farming should be made, and support of the family is necessary to cultivate this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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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 워라밸, 직무자율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프로티언경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양석원 ( Suk Won Yang ) , 정찬구 ( Chan Koo Jung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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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인사관리 지표로 193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는데,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임금, 복리후생, 근무 시간을 포함한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승진, 대인관계, 일과 삶의 균형(이하 워라밸) 등으로 다양하다. 그리고 최근엔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 성장을 중요시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어 개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 중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eader-Member Exchange: 이하 LMX), 워라밸, 직무자율성 그리고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티언경력을 중심으로 변수 간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독립변수로는 LMX, 직무자율성, 워라밸이 있으며, 조절변수로 프로티언경력, 종속변수로 직무만족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LMX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소통이 잘 되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직무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높은 LMX의 질은 긍극적으로 조직유효성을 높힐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은 조직 단위의 러더와 구성원 간의 소통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와 시스템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직무자율성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자율성 수준이 높을 때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가치가 상승하고 스스로 설정한 직무목표를 달성했을 때 직무만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워라밸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직장생활을 통해 가정의 행복과 개인의 삶의 의미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워라밸의 의미와 의의를 되새기게 하는 부분이다. 조직이 개인의 집합체로 구성된 것을 감안하면 개인차원의 삶의 질은 결국 조직차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가장 주요 관심사인 LMX, 직무자율성, 워라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프로티언경력의 조절효과는 LMX와 직무만족 간의 영향관계에서만 조절효과가 확인되었고, 직무자율성, 워라밸에서는 유의한 조절효과가 없었다. LMX가 조직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프로티언경력이 정(+)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LMX가 증가할수록 직무만족이 증가하는데 프로티언경력은 이러한 영향력을 더 증가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LMX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프로티언경력의 주요 특성인 자기주도적, 가치지향적 성향이 LMX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켜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의 질이 높은 상태에서 스스로 동기부여된 구성원의 프로티언 경력태도는 직무만족을 더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 고용안정성, 평생고용에서 최근 고용가능성 그리고 고용지속성을 통한 평생직장을 위한 개인차원의 경력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 및 개인차원에서 중요한 직무만족의 인과관계를 LMX, 직무자율성, 워라밸에서 다시 살펴보고 여기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티언경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결과에서 LMX와 직무만족 간의 영향 관계에 프로티언경력의 조절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서 조직 내 리더와 구성원 간의 높은 신뢰와 긍정적인 관계는 구성원의 자기주도적, 가치지향적 경력관리태도에 의해 직무만족을 더 높힐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직무만족은 긍극적으로는 개인에게는 삶의 질, 조직에게는 조직성과와 조직유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유효성의 예측변수인 직무만족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조직 인사관리의 실무 담당자와 정책 입안자에게 새로운 성향의 인재들(MZ세대)이 들어오는 요즘 시점에 조직 및 기업에 있어 최근 점점 더 강화되는 자기주도적, 가치지향적 개인 경력 태도인 프로티언경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Job satisfaction is a personnel management index that should be dealt with very importantly not only at the individual level but also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n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since the 1930s until recently. Many scholars have been conducting various studies on the variables that affect job satisfaction, and as variables that affect job satisfaction, wages, welfare benefits,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working hours, promotion, interpersonal relations, work-life balance, etc. And recently, the tendency to place importance not only on the organization but also on individual growth is increasing, and the possibility of personal growth is also increasing.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focusing on the leader-member exchange(LMX), work-life balance, job autonomy, and protean career, which has become a major issue in recent years, among the various variables that affect job satisfaction. The independent variables for this study were leader-member exchange(LMX), job autonomy, and work-life balance, and protean career as a moderating variable and job satisfaction as a dependent variable were set.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first, LMX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er and the members, the better the communication, and as a result, job satisfaction can be elicited through the formation of a positive relationship.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it lays the foundation for increasing tissue effectiveness in the long term. Therefore, the organization needs to create a place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 rudder of the organizational unit and its members, and it will be necessary to create an organizational atmosphere and system that can form productive relationships.
Second, job autonom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job satisfaction. It is expected that when the level of job autonomy is high, the individual's self-worth will increase, and there will be more opportunities to feel job satisfaction when the job goals set by themselves are achieved.
Third, it was found that the work-life bala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is result is a part that reminds us of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work-life balance, which is expanding to the meaning of family happiness and personal life through recent work-life balance. Considering that an organization is composed of a group of individual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quality of life at the individual level eventually affects the organization level as well.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MX, job autonomy, and work-life balance,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interests of this study, the moderating effect of protean career was confirmed on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MX and job satisfac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It was confirmed that protean career had a positive (+)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of LMX's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This shows that job satisfaction increases as LMX increases, but protean career further increases this influence. there was. This suggests that the self-directed and value-oriented tendencies, which ar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protean career, can increase job satisfaction by generating positive interactions with LMX in the positive impact of LMX on job satisfaction.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the self-motivated member's protean career attitude can further increase job satisfaction while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er and members is high.
It is the time when career management at an individual level is necessary for lifelong workplaces through employment stability in the past, possibility of employment in recent years in lifelong employment, and employment continuity.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hip of job satisfaction, which is important at the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level, in LMX, job autonomy, and work-level, and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protean career, which is a recent issue. From th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LMX and job satisfaction had a moderating effect of protean's career. Through this, the high trust and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 and members in the organization was driven by the self-directed, value-oriented career management attitude of the members. It was confirmed that job satisfaction could be further increased. This job satisfaction is expected to positive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for individual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or the organization.
These results show that, given the importance of job satisfaction, which is a predictor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self-directed, value-oriented personal career attitude that has been increasingly reinforced in organizations and companies has the influence of leadership on personnel in charge of organizational personnel management and policy makers. This suggests that an understanding of the in protean career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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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 주요 공항별 도착 및 출발 여객수의 동향과 변동률

저자 : 최정일 ( Jeong Il Choi ) , 박지윤 ( Ji Yoon Park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7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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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주요 공항별 도착과 출발 여객수의 동향을 살펴보고 각 공항별 상승률과 변동성 등의 관계를 분석하여 각 공항별 동조화 현상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찾아보는데 있다.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교통물류 ⇒ 항공통계 ⇒ 공항별통계“에서 여객수를 정리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190개 월간자료를 이용하였다.
최근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새만금공항 등 국내 새로운 공항 건설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며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항별 도착과 출발 여객수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기존 공항 중에서 승객수가 많은 주요 6개 공항을 선정하여 물동량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은 김포공항이 여객 및 화물의 수송 능력을 넘어서자 이를 대체할 공항으로 건설되었다. 서울의 세계도시 전략에 의해 지난 2001년 4월 개항하고 이후 2017년까지 1∼3단계 사업을 거쳐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면서 연 7,200만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김포공항은 항공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국제선 기능이 약화되면서 현재 국내선과 도쿄, 오사카, 상하이 등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다. 2001년 이후 국제선이 감소하였고 국내선도 KTX 운행과 일부 지방 도시의 항공노선이 폐쇄되면서 이용객이 더욱 감소하고 있다. 김해공항은 부산광역시에 있는 군·민 공용 국제공항이다. 이용객 기준으로 인천, 제주, 김포에 이어 국내 4번째 공항이며 인천공항 다음으로 국제선 이용객이 많이 운항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국제선 이용객이 1천만 명을 돌파하였고 국제선은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 태국, 필리핀 등 노선을 주로 운항하고 있다.
청주공항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국회 세종시 이전이 공론화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성장과 공항 활성화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공항은 1995년 6월 방콕과 오사카 등 김포와 김해공항을 연계하여 국제선을 운항하였고 2001년 상하이에 국제선을 취항하면서 서남권의 중점공항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지난 2007년도 무안공항이 개항하면서 국제선 기능을 이전하였다. 제주공항은 1968년에 국제공항으로 승격하였으며 국내 공항 중 국내선 항공이 가장 활발하게 운행되고 있다. 김포∼제주 노선은 2017년도 1,346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객이 운항하는 노선으로 선정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객이 이용하는 노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술통계량에서 청주와 제주, 광주, 김해는 다른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과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었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공항 총 여객에 대해 김해, 김포, 청주, 제주, 광주, 인천 순으로 상관 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각 공항별 Scatter 분석에서 국내 총 여객과 비교하여 김포와 김해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단계의 동조화현상이 나타난 반면 광주와 인천은 다소 낮은 수준의 동조화현상이 나타났다. 회귀분석에서 김포와 김해, 청주, 인천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제주와 광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Durbin-Watson stat가 2.262로 2에 가까워 각 공항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난 2005년도 이후 국내 주요 공항의 도착과 출발의 여객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해 일시적인 감소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공항인 인천과 김해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소세가 크게 나타난 반면 국내선 중심의 광주와 청주는 감소세 이후 2020년 중반부터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선과 국내선의 동향과 변동률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고 코로나19 이후 모두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공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공항별 항공수요를 예측하고 여객터미널의 적정 규모와 다양한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각 공항별 운영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면서 여객과 화물이 공항수익에 기여하는 객관적인 가치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각 공항들은 지역발전과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s in the number of arrival and departure passengers by major domestic airports,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rate and volatility of each airport.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organized by KOSIS “Transportation Logistics ⇨ Aviation Statistics ⇨ Airport Statistics” for the number of passengers. For the analysis period, a total of 190 monthly data were used from January 2005 to October 2020. In this study, we performed numerical analysis, index analysis, and model analysis using the rate of change from the previous month.
Recently, new airports in Korea such as Gadeokdo New Airport, Jeju 2nd Airport, Ulleung Airport, Heuksan Airport, and Saemangeum Airport are being promoted with a lot of social interest. In this study, we selected six major airports among existing airports to examine the trends in the number of arrival and departure passengers by domestic airpor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as built as a replacement airport when Gimpo Airport exceeded its passenger and cargo capacity. In accordance with Seoul's global city strategy, Incheon opened its port in April 2001, and then expanded Terminal 2 through phases 1∼3 in 2017, allowing it to accommodate 72 million passengers a year.
Gimpo Airport transports air passengers and cargo. Since 2001, domestic flights and international flights such as Tokyo, Osaka, and Shanghai have been operating. Since 2001, international flights have decreased, and as KTX operations and air routes in some local cities have been closed, the number of domestic flights has been further decreasing. Gimhae Airport is a military and civilian international airport in Busan. It is the fourth airport in Korea after Incheon, Jeju, and Gimpo in terms of passengers. International passengers operate a lot after Incheon Airport. In 2018, the number of international passengers exceeded 10 million, and international flights mainly operate routes such as China, Taiwan, Vietnam, Japan,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Cheongju Airport is a base airport in the central region, and the relocation of Sejong City to the National Assembly is being discussed, making new change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gional development as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increases due to the growth of the tourism industry and the vitalization of the airport. Gwangju Airport is operating international flights to Bangkok and Osaka in June 1995 by linking Gimpo and Gimhae Airports. In 2001, it served as a key airport in the southwest region when it launched international flights to Shanghai. However, with the opening of Muan Airport in 2007, the international flight function was transferred. Jeju Airport was promoted to an international airport in 1968, and domestic airlines are the most developed among domestic airports. The Gimpo-Jeju route is the world's most passenger-operated route with 13.46 million passengers in 2017. Even after Corona 19, it maintains the number one route used by the most passengers in the world.
In technical statistics, Cheongju, Jeju, Gwangju and Gimhae showed relatively high rates of increase and high volatility.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compared with total passengers at domestic airports, Gimhae, Gimpo, Cheongju, Jeju, Gwangju, and Incheon were higher in order. In the scatter analysis for each airport, Gimpo and Gimhae showed relatively high levels compared to total domestic passengers. On the other hand, Gwangju and Incheon showed relatively low synchronization. In the regression analysis, it was calculated that Gimpo, Gimhae, Cheongju, and Inche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Jeju and Gwangju were not. The Durbin-Watson stat was 2.262, which was close to 2, indicating that each airport fluctuates independently of each other.
Since 2005, the number of passengers arriving and departing at major domestic airports has steadily increased. However, due to the corona 19 effect, a temporary decline is appearing significantly. In the case of Incheon and Gimhae, which are international airports, there was a relatively large decline. On the other hand, Gwangju and Cheongju, which are mainly domestic routes, are gradually recovering from mid-2020 after the decline. Due to Corona 19,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in the trends and fluctuation rate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flights. However, this appears to be a temporary phenomenon and is expected to increase all along after Corona 19.
In order for domestic airports to develop, we must predict the air demand for each airport and establish an appropriate size and various utilization plans for the passenger terminal. In addition, we must develop various polici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ach airport's operation and analyze the objective value that passengers and cargo contribute to airport profits. We must be able to suggest ways for airports to contribute to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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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독일 사회통합의 방해 요인으로서의 인종차별과 미흡한 반차별법 고찰

저자 : 김동조 ( Kim Dongjo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9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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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시기와 비교할 때 많이 완화되었지만 현재에도 UN과 유럽의회 등에서 독일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비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인종차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개혁과 독일연방의 반차별 부서의 재정 확대, 인원 확충이 촉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우선 독일에서 사회통합과 차별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차별의 중요한 무대가 되는 노동시장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인종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살펴본 후 교육과 주거에서의 차별 외에도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주요 차별의 경험적 사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독일 사회의 법적 조치들이 유럽연합의 반차별법과 비교하여 어떤 부분 이 미흡한 지에 대해 고찰했다.
이 연구를 통해 독일에서 여전히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토착 다수사회의 삶의 중심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하지만 공정한 주택시장, 정당한 노력에 의한 업적과 성취를 지향하는 노동 세계의 약속은 그 사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인종에 의한 불평등 대우는 사회통합 과정에서 큰 방해 요인이 된다. 차별적 대우는 정서적 통합을 파괴하며 교육, 주거, 노동 분야 등에서 구조적 비통합을 심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차별에 반대하는 투쟁은 독일 사회 통합정책의 가장 우선적 목표가 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모든 차별 행위에 대해 수평적 지침에 의한 통일된 보호를 논의해왔다. 이미 2008년에 '유럽연합위원회(Eu-Kommission)'는 종교, 세계관, 장애, 나이, 성적 정체성과 연관해서 보호 기준과 적용 분야의 지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독일 사회의 배후에는 유럽연합의 지침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현재 내각의 많은 부서가 차별로부터의 포괄적인 보호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배후 세력들과 정치적 대치 상황에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지침 2000의 5조는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방해받지 않은 채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방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유엔 협약에 의해 이 요건은 오래전부터 독일의 연방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유럽연합의 법에 맞추어나가는 과정이다. 독일은 유럽연합과 비교할 때 예를 들어, 육아휴직 등의 분야에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제 이 모범적 역할을 독일의 반차별법이 수행해야 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보편적 평등대우법'의 광범위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차별로부터의 광범위한 보호를 위한 약속과 실행은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ompared to the criticism of the Nazi regime, its strength has weakened much, but the criticism of racial discrimination in Germany has not completely disappeared in the United Nations and the European Parliament.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call for reform of criminal law to strictly punish racially motivated acts, financial expansion of anti-discrimination departments in Germany.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social integration and discrimination in Germany, and in particular the problems in the labor market, the main stage of discrimination. After reviewing the rationale for judging racial discrimination, the empirical case of discrimination in education, housing and labor markets was reviewed. Finally, this paper compares the anti-discrimination law of the European Union and looks at the insufficiency and incompleteness of German legal measures against discrimination. What this study reveals is that there is a lack of fair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migrant backgrounds to access the center of life in a majority society. But the labor world's commitment to achievement by fair housing markets and legitimate efforts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society. Treatment of inequality by race is a major obstacle in the process of social integration. Discriminatory treatment destroys emotional integration in terms of acceptance of emotions and deepens structural non-integration in the areas of education, housing and labor. The struggle against discrimination, therefore,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of the policy of German social integration.
For many years there has been discussion at European level about uniform protection through a horizontal guideline for all discrimination features. As early as 2008, the EU Commission presented the draft of a directive that was supposed to adapt the protection standards and areas of application with regard to religion and belief, disability, age and sexual identity. To this day, Germany is the driving force behind preventing the directive-albeit very quietly now. The background is likely to be a political stalemate, as some ministries are striving for comprehensive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while other actors, according to the experience with the adoption of the AGG(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General Equality law), are little further than frightening business and civil law theory. For example, Article 5 of Directive 2000/78 / EC already requires reasonable accommodation to enable people with disabilities unhindered access to the world of work. The corresponding requirements have long been considered federal law by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moreover, there will be a European legal act on accessibility. In a European comparison, the Federal Republic has so far limited its role model to maternity protection and parental leave. Now it is time for a German anti-discrimination law worthy of the name, and thus for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AGG. And the fulfillment of the promise of comprehensive protection should also be promoted at Europea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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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질적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문예회관 운영에 관한 연구 - 독일과 한국 극장운영 현황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권용만 ( Yong-man Kwon ) , 양은영 ( Eun-young Yang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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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 건립된 문화예술회관의 수는 무려 255개에 달한다. 2000년 이후에 문예회관의 수는 양적으로는 가파르게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공연 현장에서는 공공성 저하와 전문성 부족과 같은 경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춰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알려진 독일의 극장운영현황을 국내 현황과 비교 분석하고, 국내와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8명의 공연예술가와 극장 경영자를 대상으로 질적 구술 연구를 하였다.
독일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술을 지원하는 설계자(architect) 모델을 택하여 오페라극장을 중심으로 예술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문화예술회관의 2019년 총예산은 약 4조 5849억 원이며, 이 중에서 82%가 공공지원금이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팔길이 원칙(arm's lenghth principle)을 지향하는 지원자(patron) 모델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 수행에서는 미국과 같이 시장경제 논리를 지향하는 촉진자(facilitator) 모델을 택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학계 내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의 문화예술회관의 2019년 총예산은 약 7,683억 원이며, 이 중에서 공공지원금의 비중이 79.2%를 차지한다. 1인당 문예회관 연간 예산은 독일이 한국보다 3.7배가 많다. 독일은 55,158원을, 한국은 14,837원을 공공극장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술인고용에 있다. 더욱이 독일은 기획과 제작을 담당하는 임직원 중에서도 10%는 전문 예술가 출신이다. 이에 반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회관 중에서는 단지 12.6% 만이 전속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의 전당을 포함해서 87.4%의 문화예술회관은 단 한 명의 전문 공연예술가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 극장에서는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예술적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들이 모든 공연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으며, 한 시즌에 여러 작품을 번갈아 가면서 공연하는 레퍼토리 극장체제로 운영된다. 반면에, 한국의 극장은 경영자와 관료 중심으로 운영된다. 극장에 고용된 큐레이터의 역할을 담당할 전문 기획자가 없다.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의전당조차도 대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연 기획과 제작은 외부 민간 협력사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과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독일은 오페라극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공연예술을 지원하였고, 전문 공연예술가들이 일반 대중을 이끄는 방식으로 질적 수준이 높은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 한국의 공연예술 분야에 질적 문화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1) 예술가 중심으로 극장을 운영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2) 극장 중심의 통합 경영을 통해 행정 인력을 위한 인건비 중복 지출을 줄여 문화예술회관의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3) 임대 위주의 극장에서 제작 위주의 극장으로 전환해야 하며, 독일의 레퍼토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4) 재능 있는 예술가들의 지속 고용을 통해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여 문예회관 경영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5) 주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독일의 Extra Chor(주민 합창단)와 Kinder Opera(어린이 오페라) 제도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


There are currently 255 culture and arts centers in Korea. Although the number has rapidly expanded since 2000, many critical issues about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such as lack of publicity and expertise in managing culture and arts centers, have been raised in the performing arts world.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the opera theater management system in Germany, known as the best in the world, with that of Korea, and conducts an in-depth qualitative interview with performing arts experts and a theater manager currently working in Korea and Europe.
Germany has chosen the Architect model that supports art centered on the opera theater in terms of social welfare. The total budget for culture and arts centers in Germany in 2019 is about 4,584.9 billion Wons, 82% of which is public support funds. On the surface, Korea advocates the Patron model, which pursues the arm's length principle.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actual policy implementation, it has chosen the Facilitator model. The Facilitator model, which the United States has chosen, depends heavily on the market economy logic. Scholars have continuously criticized the model for the lack of consistency and effectiveness. The total budget of Korea's culture and arts centers in 2019 is about 768.3 billion won, 79.2% of which are public subsidies. The budget for culture and arts centers per capita is 3.7 times larger in Germany than in Korea; Germany spends 55,158 won per person and Korea spends 14,837 won per person.
In German theaters, more than 45% of their employees are performing artists. Moreover, 10% of the employees working in the planning and management fields are made up of former professional artists. However, only 12.6% of Korean culture and arts centers have directly employed one or more performing artists. The others, including the most prestigious Seoul Arts center, have none of such employment.
Therefore, all performances in German theaters are directly planned and produced by executives and staff with artistic expertise, led by artistic directors. The German theater operates a repertoire theater system in which several works are performed alternately in one season. On the other hand, mainly bureaucrats operate the Korean theaters. Culture and arts centers operate theaters on a lease basis, and performance planning and production rely solely on external private partners. They do not hire any professional curators who are capable of sophisticated planning.
The conclusion and manageri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Germany supports performing arts on a social welfare level, centered on the opera theater, and realizes the high-quality cultural democracy where professional performing artists lead the general public. Therefore, to establish a qualitative cultural democracy in the performing arts in Korea, 1)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aters centered on artists and enhance artistic expertise. 2) Through theater-centered integrated management, the culture and arts centers should improve the management efficiency by reducing redundant costs on personnel expenses for administrative staff. 3) It is necessary to switch from rental-oriented theaters to production-oriented theaters by benchmarking the German repertoire theater system. 4) The culture and arts center management must enhance its efficiency by providing high-quality performances through the continuous employment of talented artists. 5) To increase resident participation, Korea should adopt the German system as seen by Extra Choir (resident choir) and Kinder Opera (children's op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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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권선희 ( Sun-hee Kwon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14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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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이전까지 출산율의 감소는 사회·인문학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고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결혼관의 변화는 대표적인 저출산의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녀 모두 결혼계획이 아닌 가치관과 이상의 중요도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는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이 인구구조의 변화는 앞으로 우리 경제에 꾸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감소가 주택가격의 하락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주택의 가격은 주택의 크기에 따라 가격 상승의 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생산인구의 감소를 야기하는 요인을 저출산·고령화로 구분하여 주택가격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7개 광역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자료를 구성하였으며 Pooled OLS 분석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분석, 그리고 최소제곱더미변수(Least Square Dummy Variable) 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 분석결과에서는 먼저 소형 아파트의 경우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출산의 경우 성별임금격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 정(+)의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고령화의 경우에는 모든 변수들이 정(+)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중형아파트의 경우 기대수명의 증가가 오히려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형아파트의 수요 증가가 이어져 해당 규모의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역 부양비율과 자가점유율은 규모와 관계없이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주택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앞선 패널 분석과 비교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소형 아파트의 경우는 모든 설명변수들이 높은 유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다른 규모의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LSDV 분석에서는 생산인구감소가 7개 광역시의 주택가격 상승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더미변수를 보면 모든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장기적인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택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지하고 주택시장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cently, we are experiencing rapid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due to a decrease in the fertility rate and an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Previously, the decline in the fertility rate was mainly studied on social and humanistic factors, and as it progressed from the traditional society to the modern society, the change in the view of marriage was pointed out as a representative factor of low fertility. However, recently, both men and women are choosing their life direction based on the importance of values and ideals, not marriage plans. The retirement and aging of the baby boomers, who accounted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working age population, are bringing about a major change in the housing market. Such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are expected to have a steadfast effect on the Korean economy in the future.
This study composed panel data based on data from 7 metropolitan cities,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rough Pooled OLS analysis, Fixed Effect Model analysis, and Least Square Dummy Variable analysis. One result is as follows. First, in the panel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in the case of small apartments, the impact of housing prices due to the decrease in the production population was large. In the case of, all variables showed a positive (+) relationship. In the case of medium-sized apartments, it was found that an increase in life expectancy could rather lead to a decline in apartment price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demand for small apartments continued to increase, leading to a rise in housing prices of the corresponding scale. However, the reverse support ratio and the self-occupancy ratio show a positive (+) relationship regardless of the scale. In addition,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also high, confirming that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housing price.
Second, in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the fixed effect model,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to be inferior compared to the first panel analysis. However, in the case of small apartments, all explanatory variables show high significance, indicating that the demand for small apartments is higher compared to other sized apartments.
Third, LSDV analysis showed that the decrease in the productive population showed a difference in the rise of housing prices in the seven metropolitan cities. Looking at the dummy variables for each region, all region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for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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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직접생산 확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정남기 ( Namki Chung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15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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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러한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협력기업의 제품을 그대로 납품하여 실질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따라서 대기업제품, 수입제품, 단순 입찰 알선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고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이다.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대해서는 긍적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첫째, 직접생산 확인을 통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기술력 중심의 경쟁 조장과 신생기업에 대한 기회 확대를 통한 경기침체 시의 경기변동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는 심각한 경제위기 시기에도 중소기업의 매출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 매출이 감소하는 일반경쟁 조달과 대비되어 중소기업들 사이에 기술력 중심의 경쟁을 조장하고, 신생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며 경기변동의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공공구매시장에서 다양한 품질인증제도를 통한 품질 유지, 공정한 입찰과정을 통한 균등한 기회 제공, 중소기업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들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시설을 스스로 보유하고 직접 생산하여 수입대체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문제점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고정비용을 야기하여 시장의 진입장벽이 형성되면서 일부 상위기업이 공공 구매시장을 점유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둘째, 높은 고정비용으로 인한 민간 및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약화이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에 입각한 분업의 효과를 활용하지 못하여 생산공정의 전문화와 가격경쟁력의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다. 넷째,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기본원칙이 부재하여 품목간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존재한다.
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간 협업 및 분업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 및 건전한 기업생태계의 조성이다. 이를 위해 고시 보칙에 적용되는 협업규정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기업 간 협업을 장려하고, 유사시에는 생산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협업을 통하여 생산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국내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부품 및 외주생산에 대해서는 직접생산으로 인정하여 생산공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가치사슬의 연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가격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분업 활성화를 통한 고정비용의 감소는 시장의 진입 장벽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본원칙 하에 직접 생산 확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원칙의 마련은 관계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정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마치면서 느끼는 한계점은 약 20조에 달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선행연구를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20조에 달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system, and to present improvement plans if improvement is needed. In order to deliver competitive products between SMEs in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a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certificate must be attached. This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solve the problem that real added value is not created by supplying the products of partner companies as they are. Therefore, it prevents the delivery of products from large corporations, imported products, and simple bidding arrangements, and provides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the competition system among SMEs only for products that are directly produced. This is because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system i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MEs participating in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and maximize the creation of added value of domestic companies.
With regard to the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system, both positive and negative opinions coexist. First of all, on the positive side, first, the competition system among SMEs through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promotes technology-oriented competition and alleviates the impact of economic fluctuations in the event of a recession by expanding opportunities for start-ups. The competition system between SMEs promotes technology-oriented competition among SMEs in contrast to general competitive procurement, which decreases sales by keeping SMEs' sales constant even in times of severe economic crisis, and guarantees more opportunities for start-ups. It is argued that it plays a role in mitigating the impact of economic fluctuations. Second, it is argued that the competition system between SMEs is being used as a means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of maintaining quality through various quality certification systems in the public purchasing market, providing equal opportunities through a fair bidding process, and protecting SMEs. In addition, it is known that SMEs own production facilities above a certain level and produce them directly to participate in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resulting in a great import substitution effect.
And some of the problems of the current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standards are summarized below. First, as high fixed costs form a barrier to entry into the market, some top companies take the lion's share the public purchasing market. Second, the price competitiveness weakened in the private and overseas markets due to high fixed costs. Third, it is difficult to specialize in the production process and maintain price competitiveness because the effects of division of labor based on the global value chain cannot be utilized. Fourth, there may be a legal dispute due to the issue of equality between items due to the absence of the basic principle of the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standard.
In order to improve the abov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alternatives. First, it is to strengthen global competitiveness and create a sound corporate ecosystem through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revitalization of division of labor. To this end,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should be encouraged by expanding the collaboration regulations applied to the supplementary rules to all items. And in case of emergency, even if production capacity is insufficient,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production capacity can be expanded through cooperation. Second, parts and outsourcing production supplied by domestic SMEs should be recognized as direct production, enhancing the expertise of the production process, and strengthening the linkage of the value chain to reinforce global price competitiveness. This is because the reduction of fixed costs through revitalization of division of labor can also ease the barrier to entry into the market. Third, direct production verification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under basic principles that can be recognized by anyone. This is because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rinciples can increase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system to those concerned, thereby reducing the possibility of legal disputes.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re are very few studies on competitive products betwee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refore, there is a limitation in not sufficiently reviewing previous studies in the process of research. Nevertheless, this study aims to find the meaning of this study in that an attempt was made to suggest a plan to improve the competition system among SMEs reaching 20 tr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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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재무적 제약과 조건적 보수주의

저자 : 차상권 ( Sangkwon Cha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9-18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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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이 직면한 재무적 제약과 조건적 보수주의의 관계를 검증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재무적 제약이 클수록 경영자의 재무보고 개입이 증가하고 기업 내부에서의 현금흐름 창출을 위한 조세회피가 수행되며 이로 인한 정보비대칭이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재무적 제약이 클수록 경영자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에 관한 악재를 적시성있게 재무제표에 담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주가급락현상도 커진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재무적 제약과 자본시장에 관한 연구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인 재무적 제약 기업에서의 낮은 악재의 적시성이 실재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이를 검증하고자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무적 제약과 조건적 보수주의는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재무적 제약이 클수록 악재의 적시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둘째, 재무적 제약과 조건적 보수주의간의 음의 관계는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코스닥시장일수록 더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발생액-현금흐름 모형이나 시장기반 모형에서 모두 동일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재무적 제약이 큰 기업에서의 회계정책 역시 재무적 기초와 계약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인 보수적 회계처리의 수준이 감소할 수 있음을 지적한 연구로써 선행연구를 확대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conditional conservatism. Previous studies pointed out that the greater the financial constraints, the greater the involvement of managers in financial reporting, and tax avoidance to create cash flows within the firm is performed, which can intensify information asymmetry. It was pointed out that the greater the financial constraints, the greater the plunge in share prices, which can occur due to the fact that managers do not timely include bad news about the company in their financial statements for additional financing. Therefore, in order to verify this, this study noted that it is currently omitted despite the proactive analysis of the timeliness of low bad news in financial constraint companie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cause in research on financial constraints and capital markets.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KOSPI market and the KOSDAQ market from 2007 to 202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financial constraints and conditional conservatism had a negative relationship. In other words, it was reported that the greater the financial constraints, the lower the timeliness of losses. Secon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conditional conservatism was observed more clearly as the size of auditors large and in the KOSDAQ market, and this result was confirmed to be observed the same in both accruals-cash flow models and market-based models. This study expanded the preceding research as a study that pointed out that accounting policies in companies with large financial constraints can also reduce the level of conservative accounting, a method of improving the financial foundation and efficiency of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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