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update

Distribution Law Review

  • : 한국유통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2384-0803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14)~8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94
유통법연구
8권1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고형석 ( Ko Hyoung-suk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1 (4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정부는 2021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정부안의 주된 목적은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여 중소사업자가 대다수인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부안의 내용은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중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대규모 중개사업자에게 완화된 규제를 부과함으로 인해 역차별 또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사업자의 일방적 해지권 또는 계약내용변경권은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며, 정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와의 충돌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정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그 결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독자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셋째,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은 공정거래법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지만,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조치 금지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행위를 이유로 보복조치를 부과하였을 경우에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정부안에서는 사법적 규제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과 달리 3배배상제도를 비롯하여 법원에 의한 손해액 인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정부안에서는 행정규제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공정거래법보다 경하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모델로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지만, 중소 중개사업자보다 경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상반된다.


The government proposed a bill on the fairness of online platform brokerage transactions in 2021. The main purpose of the bill is to protect the users who are the majority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y prohibiting unfair trade practices of brokers. However, the contents of the bill are not intended to protect users but to protect brokers. In particular, the bill is causing problems of reverse discrimination or equity by imposing relaxed regulations on large brokers. The summary of this is as follows. First, the right to unilateral termination or change of contract contents of brokers is to legalize unfair trade practices of brokers. Also, it conflicts with unfair trade practices prescribed by the government. Second, the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prescribed in the bill are the same as those prescribed in the Fair Trade Act. Therefore, criticism is raised that there is no independent content to regulate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online platform brokerage market. Third, the ban on retaliatory measures is almost identical to the contents of the Fair Trade Act. However, there is a limit that it can not be sanctioned if retaliatory measures are imposed on the grounds of other acts, since the object of prohibition of retaliation measures prescribed by the Fair Trade Act is limited. Fourth, the bill stipulates liability for damages by civil regulation, but unlike the Fair Trade Act, it does not define the three-fold compensation system and the system for recognizing damages by the court. Finally, the bill stipulate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punishment. This problem occurred because it was modeled on the large-scale distribution business law. But imposing a mild regulation to large brokers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KCI등재

2법체계 측면에서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과 플랫폼 규제의 특징

저자 : 이병준 ( Lee Byung Jun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79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에서는 법체계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살펴보고 그로 인한 몇 가지 플랫폼 규제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DSA는 디지털 서비스를 온라인 중개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구분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다시 규모로 온라인 플랫폼과 대규모 플랫폼으로 나누고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발전과 성장하는 스타트업 기업과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특수성을 모두 반영하는 규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와 규모별 개념정의를 하면서 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술적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각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넓게 정의하고 있고, 규모는 명확한 숫자로 각 개념 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DSA 규제의 특징은 (1) 사전적·행정적 규제, (2)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과 집행의 확보, (3), 중개자 책임의 절차화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In this paper, Digital Services Act(DSA) of European Union was examined in terms of legal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of platform regulations were considered. The DSA divides digital services into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hosting services and online platform services, while online platform services are further divided into online platforms and very large platforms, and there is an exemption rule for micro- or small enterprises. Through this, a regulation system is established that reflects both the development of various services and the specificity of growing start-up companies and very large platforms. In particular, while defining concepts by services and sizes, each concept is widely defined by using technical concepts, and the scale clarifies the limitations between concepts in clear numbers. Furthermore, the characteristics of DSA regulations can be summarized as (1) proactive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2) securing application and enforcement to overseas platform operators, and (3) the tendency to proceduralize intermediary accountability.

KCI등재

3법적 규제대상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에 관한 연구 - EU법과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정신동 ( Jung Shindong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11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법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 영역에서의 플랫폼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규제 영역을 한정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법률용어로서의 온라인 플랫폼 개념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개념을 법률용어로서 정의해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 및 법률효과와 연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어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법을 제·개정할 시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정의하고, 궁극적으로 어느 범위의 온라인 플랫폼까지 규제할 것인지는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입법에 있어 비교법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EU 입법례를 비교·검토하면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마련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내용 중 온라인 플랫폼 내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개념을 규제대상 획정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국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단순히 플랫폼 내에서 체결되는 원거리계약에서의 정보비대칭성 문제 해결만을 규율목적으로 하지 않고, 판매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의 체결을 쉽게 하거나 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해결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범위를 넓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도 정보매개형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여 SNS 상의 소비자 거래 관련 문제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규제 설정이 필요해 보이고, 향후 거래 매칭형 플랫폼서비스의 정의와 소규모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면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In order to properly regulate a platform in the field of e-commerce, it is necessary to use the concept of an online platform as a legal term to limit the area of regulation. If the online platform concept is to be defined as a legal term, it must take into account the legislative purpose and legal effect of the relevant law. However, the purpose of acts to regulate online platforms is very diverse, so it is a question that needs research on how to define an online platform. In this paper, EU legislation was compared and reviewed, and the concept of online platform service in the amendment to the E-Commerce Act prepared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in 2021 was analyzed.
The amendment to the Korean e-commerce act does not merely deal with information asymmetry in distance contracts concluded within the platform. Rather, the scope of online platforms is broadly defined to regulate platforms that facilitate the conclusion of contracts between sellers and consumers, or platforms that affect the conclusion of contracts. In addition, so-called electronic bulletin board service providers are defined as online platform service providers, and problems related to consumer transactions on SNS are subject to regulation. It seems that sufficient research is needed on the definition of online platform services in the future.

KCI등재

4대리점법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연구

저자 : 송일두 ( Song Il Doo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49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유통업 분야는 불공정행위가 문제되는 대표적 업종으로 언급된다. 특히 대리점 거래의 경우 계속적 계약과정에서 경제적 의존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에 경쟁당국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통해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여 왔으며, 소위 말하는 갑질논란을 겪으며 대리점거래 분야에 대한 규제논의가 촉발되었다. 비교법적인 사례가 드물고 특별법을 통한 규제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선 등으로 인해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지만 오늘날 대리점법은 대리점거래와 관련된 분쟁해결의 기준이자 핵심적 규제수단임은 분명하다. 다만, 법집행의 역사가 길지 않고 관련 판결이나 심결도 거의 없기 때문에 대리점법의 수범자들이 실제로 법을 활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입법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용어의 정의라던가 적용 범위에 관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리점법의 활발한 이용과 집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개별조항의 의미와 적용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담당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지만, 대리점거래란 유통방식의 전형(典型)과 같은 것으로서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규제가 쉽지 않다. 특히,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는 대리점은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거래단절을 감수하면서 소송이나 심결을 통해 법위반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리점법의 집행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대리점법에 계약종료를 규율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자율적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The distribution industry is a representative field in which has a unfair practices problem issu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dealer transactions, since economic dependence occurs in the continuous transactions process, there were many cases where the superior position was used to disadvantage the other party.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been regulating through the regulation of abuse of position in transactions. A few years ago, a regulatory discussion on the dealer transactions began. There were objections in the legislative process due to the rare cases of comparable foreign law and critical views on the regulation method through the special law. Today, it is clear that the Dealer Act is a standard and a key regulatory method for dispute resolution in dealer transactions. However, since the history of law enforcement is short and there are few related judgments or trial decisions, people are having difficulties in actually using the law. In addition, as the legislative process proceeds rapidly, there are ambiguities about the definition of terms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which is an obstacle to the active use and enforcement of the Dealer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meaning and application cases of individual clauses.
Although various efforts are being made centered on the Fair Trade Commission, effective regulation is not easy because dealer trading is a typical distribution method and its scope is very wide. In particular, dealers who are economically dependent are reluctant to report legal violations. Also, because there is a risk of contract termination, it is difficult to file a lawsuit, so the enforcement of the law is not easy.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dding a clause to regulate contract termination in the Dealer Act or activating voluntary fair trade disputes mediation.

1
권호별 보기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