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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 update

Journal of Korean ciminological association

  • : 대한범죄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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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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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7)~15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261
한국범죄학
15권1호(2021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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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NA(Semantic Network Analysis)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활용한 글로벌 범죄학 연구동향 연구 : SSCI 범죄학 논문을 중심으로

저자 : 정지송 ( Jisong Jeong ) , 노승국 ( Seungkook Roh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2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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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 범죄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의미 네트워크 분석법(Semantic Network Analysis, SNA)을 사용하여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범죄 관련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수행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9 Journal Citation Reports(JCR)의 저널 분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Criminology & Penology' 에 속하는 총 61개 저널리스트를 확보하였다. 61개 저널리스트 중, JCR 상위 25% (Q1)에 해당하는 15개의 저널을 데이터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5개의 저널을 대상으로, SCOPUS에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논문 14,689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발행년도에 따라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20, 각 5년 단위로 범죄 연구 키워드 동향을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2000-2009, 2010-2020까지의 10년 단위의 시계열 분석도 시행하였다. 기간에 따라 분류된 데이터 그룹들을 의미 네트워크 분석법(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통하여 분석 및 시각화했다. 시각화 분석결과, 2000년대 초반에는 학교폭력(School violence), 성범죄자(sexual offender), IPV(Intimate Partner Violence), 이 3가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각 분야는 독립적으로 연구되었고, 각자 필드 내에서 주제를 확장시켜 연구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범죄학 연구 영역 간의 연결 정도가 강화되었고, 분야 간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며 통합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테러(Terrorism), 강도(Robbery), 문화적 맥락(Cultural context)에 따른 범죄 발생, 주변 환경적/심리적 요인(Situational factor)에 대한 연구도 함께 증가하면서 범죄연구 주제의 다양화가 이뤄졌다. 가장 최근에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범죄 연구가 강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범죄학 관련 연구 동향의 변화 양상을 분석해보았고, 향후 범죄 예방을 위한 제언 및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In this research, we used Semantic Network Analysis (SNA) to grasp the research trend in the field of criminology, and analyzed the keywords from 2000 to 2020. The research procedure performed for this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we collected 61 journal information belonging to “Criminology & Penology” based on the journal classification category of 2019 Journal Citation Reports (JCR). Among 61 journals, 15 journal data corresponding to the top 25% (Q1) of JCR were selected. The data of 14,689 papers from 2000 to 2020 were collected by SCOPUS for 15 journals. The collected materials are analyzed by the trend of crime research keywords in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20, 5 years each, depending on the year of publication, and further an annual time series analysis, 2000-2009, 2010-2020, was also performed. A group of data classified according to time period was analyzed and visualized via Semantic Network Analysis. As a result of the visualization analysis, in the early 2000s, three studies were mainly conducted: school violence, sexual offender, IPV (Intimate Partner Violence). Each field was studied independently, and the topic was expanded and researched within each field. However, in the 2010s, the accuracy of connection with the field of crime research was strengthened, the boundaries between fields became blurred, and integrated research was actively conducted. In addition, research on terrorism, robbery, occurrence of crimes due to cultural context, and Situational factor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has increased, diversifying crime research themes. Recently,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emphasize the study of crimes in consideration of cultural backgrou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we analyzed crime-related research trends and presented the necessity of future recommendations and policy formulation for crim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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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동비행이 비행의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상문 ( Sangmoon Lee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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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 현상으로 간주된다. 공동비행은 두 명 이상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행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공동비행이 비행의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비행의 시작 시기와 비행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공동비행이 비행의 심각성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비행의 시작 시기는 공동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비행의 시작 시기는 비행의 심각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비행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공동비행이 비행의 심각성에 미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공동비행은 비행의 심각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소년교도소의 처분을 받은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행 청소년들은 단독비행보다 공동비행에 더 참여하고 있다. 성별과 연령은 공동비행과 연관성을 가진다. 폭력비행의 시작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동비행의 참여자 수가 증가한다. 지위비행, 폭력비행, 성비행의 시작 시기가 늦어질수록 더 심각한 처분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비행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공동비행 참여 수와 처분의 정도에 대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공동비행의 참여자 수가 증가할수록 더 높은 처분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Juvenile delinquency is regarded as group phenomenon rather than individual one. Co-offending is the act of committing delinquency with one or more other offender.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co-offending on seriousness of delinquency. Assuming that two factors, the age of onset of delinquency and favorable attitude toward delinquency, are related to the effect of co-offending on seriousness of delinquency,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age of onset of delinquency can affect co-offending; age of onset of delinquency can affect the degree of seriousness of delinquency; favorable attitude toward delinquency can be related to the effect of co-offending on seriousness of delinquency; co-offending can affect the degrees of seriousness of delinquency. Survey data from delinquent juveniles categorized in the judicial disposition representing attendance a lecture order, probation, juvenile detention facilities, and juvenile prison are used to test the hypotheses. The results shows that delinquent juveniles are more involved in co-offending than individual offending; sex and age are related to co-offending; the later the onset of violent delinquency, the greater the number of co-offenders; the later the onset of status, violent, and sexual delinquency, the higher the level of judical disposition; favorable attitude toward delinquency is not related to the number of co-offenders and the level of judicial disposition; the greater the number of co-offender, the higher the level of judicial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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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용량반응함수 모형의 적용을 통한 대화경찰 제도의 효과성 분석

저자 : 염윤호 ( Yunho Yeom ) , 김학경 ( Hakkyong Kim ) , 정제용 ( Jeyong Ju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6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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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대화 경찰 제도는 집회시위 참가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이외에,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실질적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254개 경찰관서에서 수집한 집회시위 통계자료에 대해 Cerulli(2015)가 제안한 용량반응함수 모형을 적용하여 대화경찰 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각 경찰관서에서 대화경찰을 투입한 집회시위집단(실험집단, 254개)과 그렇지 않은 집회시위집단(통제집단, 254개)을 구분하고, 각 집단 내에서 관측하는 위법시위 발생 건수 및 집회시위의 지속시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용량반응함수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대화경찰 투입은 위법시위에 대해 부적 영향력을, 집회시위 지속시간에 대해서는 정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집회시위 지속시간에 대한 결과의 경우, 대화경찰을 투입한 집회시위는 투입하지 않은 집회시위보다 집회시위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음이 추정되었다. 한편, 외생변수로 측정된 질서유지선은 위법시위에 대해 부적 영향력을, 집회시위 지속시간에 대해서는 정적 영향력을 나타냄이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증거에 기초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Korean dialogue police system was introduced in 2018 to fully guarantee the right to demonstration and to promote a culture of peaceful demonstration across the nation.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that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he dialogue polic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dialogue police in the application of the dose-response function model proposed by Cerulli(2015). This study collected a dataset on demonstrations held from 2018 to 2020 within the jurisdiction of 254 police stations. With a quasi-experimental design, this study categorized all demonstrations within a jurisdiction into 254 experimental groups (those assigned with dialogue police) and control groups (those not-assigned with dialogue police). This study estimated and analyzed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illegal demonstrations and the duration of them within each group.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he number of dialogue police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illegal demonstrations, and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duration of demonstrations. However, in the case of the duration of demonstration, it was estimated that the duration for the experimental group was relatively short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Additionally, this study found that the use of police line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illegal demonstrations, and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duration of demonstrations. With these findings, this study justified the operation of the dialogue police and suggested implementing evidence-based policing to protect the right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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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울시 행정동 수준의 범죄분포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장현석 ( Hyunseok Jang ) , 홍명기 ( Myeonggi Hong ) , 이경아 ( Gyeonga Lee ) , 조은비 ( Eunbi Ch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9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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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구사회의 범죄 연구는 지리적 측면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료의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죄와 공간의 관계 그리고 지역의 환경적 특징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색적 수준에서 서울시의 행정동 수준의 범죄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의 범죄의 지리적 분포를 지도를 이용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생활안전 지도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행정동 단위의 범죄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간분석을 통해 8가지 범죄 유형(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폭력, 절도, 마약, 도박)에 대하여 서울시의 범죄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도상으로 제시한 범죄발생등급의 분포의 경우 각 범죄마다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사회해체이론의 집중된 불이익지표의 분포와 상이하였다. 또한 범죄의 유형에 따라 핫스팟과 콜드스팟이 군집된 위치가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우 북쪽에 위치한 행정동은 살인과 방화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 핫스팟을 보였으나, 남쪽에 위치한 행정동은 마약과 도박을 제외한 범죄에 대해 콜드스팟을 보이는 등 같은 시군구이더라도 범죄의 유형에 따라 그 분포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하였다.


Currently, crime research in Western society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the geographic aspect, and there are many empirical studies related to this. However, in Korea, due to the difficulty of collecting data,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e and space and the influence of region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re very limited. Therefore, with the purpose of exploratory research, this study aimed to measure crime level at administrative dong level in Seoul. Based on the life safety map provid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rime data of Seoul have been collected. And this study tried to analyze eight types of crimes (murder, robbery, arson, sexual violence, violence, theft, drugs, and gambling) through spatial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case of the distribution of crime incidence level,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crime categories, and the distribution of crime incidence level showed different aspect from the distribution of the concentrated disadvantage indicators of the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that the location of hot spots and cold spots cluster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ype of crime. In particular, in Seocho-gu and Gangnam-gu, administrative dongs located in the north showed hot spots for crimes excluding murder and arson, while administrative dongs located in the south showed cold spots for crimes excluding drugs and gambling.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its distribution accordingly. Finally, through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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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식적 처벌 인식이 준법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전용재 ( Yong-jae Jeon ) , 유영재 ( Young-jae Yo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1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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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학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며 범죄에 비례하는 처벌을 주장하였다. 인간이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행위를 선택한다면 범죄의 이익을 다소간 초과하는 처벌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벌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전학파는 인간행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형벌체계를 수립하였다.
한편 이후 대두된 실증주의 범죄학은 합리성으로 말미암아 고전학파를 비판하였다. 개인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상태 및 사회적 환경이 합리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공히 합리적으로 행위를 선택할 것이라는 고전학파의 명제는 비논리적이라 주장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처벌의 교화개선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교화개선 전략의 억제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며 고전학파 처벌관으로의 회귀가 강력히 요구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도 처벌의 억제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 다만 대개의 선행연구는 처벌의 일부 성질만을 검증하였으며, 그마저도 특정한 범죄행위에 국한된 모습이었다. 즉, 억제효과의 범위가 제한된 것이다. 이에 억제효과의 실천적 가치가 저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이론으로써 억제효과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일상적 준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일반억제를 검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처벌의 확실성 인식만이 일상적 준법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 사실을 암시한다. 확실성 인식은 엄중성 인식보다 우월하며 처벌의 일반억제는 부분적으로 일상적 준법행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고전학파의 명제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법집행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준법행위는 법규범에 대한 동조로서 1차적으로 사회질서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더불어 강제력에서 비롯된 준법행위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준법행위의 당위성에 대한 내적 동의가 생성될 것이라 판단되었다. 행위와 인지는 태도의 하위요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Classical school of Criminology acknowledged human free will and insisted on punishment proportional to crime. If humans choose to act based on reasonable thinking, not only can prevent crimes but also ensure fairness of judicial system by punishment that slightly exceeds benefits of crime. As such, the classical school established a rational judicial system based on the rationality of human behavior.
On the other hand, positivists emerged later criticized the classical school with its rationality. This is because individuals'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conditions and social environments can limit rationality. Therefore, the positivists emphasized rehabilitative functions of punishment for crime prevention.
However, since the 1970s, the effectiveness of the rehabilitative approach had been questioned and a return to the classical school had been strongly demanded. Some empirical studies were conducted in Korea on the effects of punishment. However, most prior studies only verified some of the nature of punishment, and even that was limited to certain criminal activities. In other words, scope of deterrence was limited. It was concluded that practical value of the deterrence was undermine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se prior studies and confirm possibility of deterrence as a general theory, this study verified the deterrence of punishment on everyday law-abiding ac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only perceived certainty of punishmen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law-abiding acts. The results suggested two facts. The perceived certainty was superior to the perceived severity and the general deterrence of punishment was partly applicable to everyday law-abiding acts. Since the result was consistent with the proposition of Classical school, this study proposed maintenance of social order through thorough enforcement of laws against basic order violations. The law-abiding acts we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social order. In addition, an internal agreement on the legitimacy of compliance would be generated if the acts were repeated continuously since acts and perceptions were sub-factors of attitude sharing similar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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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농작물절도 예방을 위한 드론 활용방안 연구

저자 : 박성주 ( Sung Ju Park ) , 강욱 ( Wook K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29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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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인력 및 범죄예방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농촌지역은 각종 범죄로부터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범죄에 대한 방어능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범죄, 특히 농작물절도는 농촌지역의 범죄에 대한 노출과 자체 방어능력 부족과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범죄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상활동 이론을 적용하여 농작물절도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였다. 전국적인 농작물절도 발생 현황과 충청남도 A시 지역의 농작물절도 현황의 비교·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였는데, 충청남도 A시를 선정한 이유는 국토의 중심도시로서 수도권의 배후와 국도·고속도로, 철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농작물절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적 특성과 범죄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A시 분석을 통해 농작물절도 예방을 위한 드론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작지는 광활한 범위로 인하여 인력 중심의 순찰보다는 드론을 활용한 순찰이 효과적이다. 둘째, 농작물절도가 많이 발생하는 수확철(8∼11월)에 드론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농작물절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상시 드론 순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드론 운영시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제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Due to the lack of police personnel and the lack of crime prevention infrastructure, rural areas are easily exposed to various crimes and their crime defense capabilities are gradually decreasing.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causes of crop theft with the routine activity theory. Specific crop thefts were identifi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crop theft across the country and the current status of crop theft in A city, Chungcheongnam-do. Based on this, the use of drones was presented to prevent crop theft. First, due to the wide range of arable land, drone patrols are more effective than manpower-centered patrols. Second, drones are intensively operated during the harvest season (August to November), when crop theft is concentrat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and operate areas where crop theft occurs frequently as “always-on drone patrol areas.” However, there are concerns about privacy violations when operating drones, so practical control measures to prevent them should also be prepared. The reason why Chungcheongnam-do A was selected for this study was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frequent crop theft as the central city of the country and the transportation hub of the metropolitan area, national roads, highways, and rai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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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형선고' 논란에 따른 형벌포퓰리즘에 대한 실증 연구 :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방법론의 적용

저자 : 최우철 ( Woochul Choi ) , 박서하 ( Seoha Park ) , 노승국 ( Seungkook Roh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14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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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상에 드러났던 n번방 사건은 범행의 잔혹성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n번방 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서 누리꾼들이 범죄에 대한 분노나 피해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았지만, 시작되지도 않은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에 대해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는 경향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적대적 여론은 n번방 사건과 관련된 기사에서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범죄 관련 기사에서도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높은 형량을 요구하는 이런 댓글들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살피기 위해, 본 연구는 20년간의 “중형 선고” 관련 기사와 댓글을 분석해 엄벌주의와 형벌 포퓰리즘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엄벌주의는 하나의 정립된 이론으로써 그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형벌 포퓰리즘 이론은 최근 제시된 새로운 견해에 대해 정치권으로부터 형성되는 경향인지 국민으로부터 요구되는 경향인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재했다. 분석 결과 실제로 엄벌주의 경향과 국민적 요구의 형벌 포퓰리즘이 나타난다면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만의 해소책 마련 또한 필요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기사에 대한 분석에서는 언론에서 주로 다뤄지는 중형 선고 관련 범죄의 유형과, 선고에서 나타난 형량의 변화를 알 수 있었는데, 부정적 여론과 징역형 최고형의 상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형량의 분포는 변하지 않았고, 몇몇 극단값만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댓글에 대한 분석에서는 기사의 내용과 비교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범죄유형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중형 선고와 관련된 많은 댓글에서 사법처리와 관련된 단어가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형, 무기의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강한 처벌을 바라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국민적 형벌 포퓰리즘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형벌의 목적 면에서의 분석을 통해 기 현상의 원인과 대응책에 대해 논한다.


The “Nth Room” case, which was revealed at 2020, cause public outrage for its brutality. However, comments from Internet articles featuring the case showed that Internet users often expressed anger over the crime or sorrow over the victim, but they also expressed concern that the trial for criminals which didn't even start will give them light sentences. This hostile public opinion on the judicial decisions was not first seen in articles related to the case, but was routinely identified in many other criminal-related articles. To examine how these comments demanding higher senteces appeared, this study analyzed articles and their comments related to “harsh sentencing” over the period of 20 year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Punitiveness and Penal Populism. While Punitiveness is a well established theory and its contents are relatively clear, there has been no empirical study of the recent proposed new perspective of Penal Populism about whether it is a tendency formed by politicians or a demand from the people. If the analysis actually shows a tendency to Punitiveness and Penal Populism, it is also necessary to come up with measures to resolve complaints about the judicial decisions.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were as follows. The analysis of the news articles showed the type of crime mainly dealt with in the media and the change in the sentencing, which indicated that the overall distribution of sentences remained unchanged but only a few extreme sentences were added despite negative public opinion and demand of harsher sentences. The analysis of the comments showed the types of crimes people were interested in compared to the content fo the artile, and many comments related to the Punitiveness confirmed that the words related to judical processing were used in a negative context. In addition, the frequency of the word “death penalty” and “life-time” was very high, indicating the tendency to seek strong punishment. In this study, we confirm that people-demanded Penal Populism is emerging and discus te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pheomena through analysis in terms of the purpose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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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전국범죄피해조사 조사표 개선방안과 그 효과

저자 : 박철현 ( Park Cheol-hyu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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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사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개선안을 제시하며, 기존조사표와 개선안에 대한 실험연구를 통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무작위 추출된 전국의 각 500가구(통제집단 1,321명, 실험집단 993명)를 대상으로 실험설계의 한 형태인 통제집단 후 비교설계를 통하여 그 효과를 살펴본다.
이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기존조사표를 통하여 조사된 피해율에 비해, 새로운 조사표를 통해 측정된 피해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피해유형의 전체 피해율은 기존조사표가 1,000명당 26.5건인데 비해 신규조사표는 74.5건으로 2.8배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것을 유형별로 보면, 피해건수가 없는 강도, 강간, 그리고 새로 신규조사표에 추가된 성희롱을 제외하면, 기존조사표에 비해 신규조사표에서 폭행피해율이 2.7배 더 높았으며, 성추행피해가 3.1배, 지속적 괴롭힘피해가 5.3배, 단순/대인절도피해가 4.7배, 주거침입(절도)피해가 1.3배, 자동차절도피해가 1.3배, 사기피해가 1.2배, 그리고 손괴피해가 16.0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규조사표에서 훨씬 더 높은 피해율이 포착된 것은 기존조사표에 비해 훨씬 더 많고 다양한 회상촉진의 단서들이 사용되었고,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는 응답자가 오해할 수 있는 애매한 표현들이 대폭 수정되었으며, 선별조사표에서 모든 피해건수를 포착하여 구조적인 누락을 없앴고, 사건조사표 분량을 반으로 줄여 응답자의 피로도를 줄였으며, 범죄피해를 응답하는 부분을 설문지의 앞쪽으로 배치하여 피로가 덜 할 때 핵심적인 부분을 집중하여 응답하도록 개선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improves the problems of current Korean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ggests a modified new survey form, and analyze its' effects through experimental design. For comparison of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samples of 1,000 household(N of control group=1,321, N of experimental group=993) were selected, and After Only Control Group Design was used.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is data show that the victimization rate per 1,000 by new form was higher than it by old form. Specifically, total victimization rate by a new form, in which crime type could be compared, was higher 2.8 times than by an old form(74.5 VS. 26.5 per 1,000). Looking by crime types, victimization rate per 1,000 by a new form was higher 2.7 times in assault, 3.1 times in forced sexual contact, 5.3 times in stalking, 4.7 times in simple/personal theft, 1.3 times in burglary, 1.3 times in auto vehicle theft, 1.2 times in fraud, and 16.0 times in vandalism.
It seems that this higher victimization rate in a new form is attributed to the suggesting more clues, preventing a structured omission of victimization, reducing the volume of survey form, and displacing victimization-questions on the front part of survey form in this new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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