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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2013권0호(2013)~2020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163
사업보고서
2020권0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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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극한기후 리스크의 경제적 분석

저자 : 채여라 , 박주영 , 최영웅 , 김대수 , 양유경 , 김현규 , 서승범 , 성재훈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사업보고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67 (26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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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 불확실한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적응 정책의 비용 및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성 증대
ㅇ 미래 기후변화 및 극한기후로 인한 피해 규모 파악, 리스크 및 적응역량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ㅇ Weyant(2014)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예측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평가 모형(IAM)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신기후체제에서 적응역량 확보에 대한 중요성 강조
ㅇ 지속가능개발(SDG) 달성과 적응 관련 보고서 제출 의무화
ㅇ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적응에 관한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NWP) 제50차 부속기구 회의는 우선순위 분야로 극한기후, 가뭄, 물부족, 토지 황폐화 중립, 산림과 초원, 해양, 연안지역 및 생태계, 농업과 식량안보에 대해 논의
2. 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 국내 연구에서 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가 개발되었으나 합리적 정책 평가에 대한적용 사례가 부족하고, 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고려가 미흡
ㅇ 이에 본 연구에서 극한기후에 대한 리스크를 경제적으로 정량화하고 적응역량 및 적응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함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국내 기후변화 리스크 및 적응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함
ㅇ 국내 실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내의 기후 사회·경제 환경 여건 등에 의해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적응 정책의 효과 등이 결정되는 도구 개발
ㅇ 미래 불확실한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에 대한 리스크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미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적응 정책의 비용 효과 분석이 가능한 도구 개발
□ 연차별 진행계획
ㅇ 2020년에는 경제성 분석을 위한 도구 개발 현황 분석 및 극한기후의 부문별 경제적 리스크 정량화 방안 도출, 극한기후 영향에 대한 시범 분석 진행
ㅇ 2021년에는 극한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부문별 시나리오에 따른영향 분석으로 적응 옵션 및 역량 분석
ㅇ 2023년에는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극한기후 리스크 적응 모형 구축으로 극한기후-사회·경제 시나리오별 정책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제시
Ⅱ. 통합분석 모형 기반 극한기후 영향의 하향식 분석 방법론
1. 통합분석 모형 분석
□ 기후경제 통합평가 모형의 연결 구조 및 방식은 DICE 초기 모형과 유사
2. 기후변화 영향의 정량화 방법론
□ 기후경제 통합평가 모형별 기후변화 영향의 정량화 방법론 비교
ㅇ DICE 이외 모형은 영향을 지역별로 4~12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
ㅇ FUND 모형은 12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영향을 세밀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함
ㅇ PAGE 모형은 한계온도를 설정하여 평균온도 변화와의 차이를 바탕으로 영향을 분석
ㅇ FUND 이외 모형은 온도변화와 기후변화 간의 관계를 비선형적 구조로 가정
3. 적응 효과의 정량화 방법론
□ 모형별 적응 효과 정량법의 특징
ㅇ AD-DICE, WITCH모형은 적응의 비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가 목적
ㅇ PAGE 모형은 적응 정책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평가하는 방식 사용
ㅇ AD-DICE 모형의 경우 적응에 대한 효과를 단일 부분으로 설정하여 계산
ㅇ WITCH, FUND, PAGE 모형은 적응 효과를 각 모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고려
4. 결어: 국내에 적용 가능한 극한기후 리스크 분석 도구 개발을 위한 제언
□ 국내에 적용 가능한 기후변화 통합분석 모형은 한국의 상황과 가치를 우선순위로 반영필요
ㅇ 황인창(2017)은 FUND 모형을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고려한 국내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산출
ㅇ 안영환, 김동구(2017)는 DICE 모형과 RICE 모형을 토대로 한국형 통합분석 모형인 KRICE 모형을 개발
ㅇ 채여라 외(2017)는 PAGE 모형과 사회·경제 경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시나리오별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산출
□ 극한기후로 인한 경제 및 인명 피해의 설명이 가능한 계수 측정 및 함수 개발 필요
ㅇ 극한기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개별적인 연구 필요
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화 작업을 통해 평가 모형 구축을 위한 계수 및 함수 개발가능
Ⅲ. 부문별 상·하향식 경제적 정량화 분석
1. 건강
□ 극한기후 영향
ㅇ 극한기후는 신체 기관 다수에 악영향이나 손상을 주고, 이는 새로운 질병을 일으키거나 기저질환을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ㅇ McMichael(2013)은 폭염 및 한파가 건강에 미치는 경로를 직접 노출에 의한 생물학적 영향 경로와 프로세스 및 사회적 변화 등에 의한 간접적 영향 경로로 구분
ㅇ Mora et al.(2017)은 폭염이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국소 빈혈, 세포 손상, 염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 횡문근 융해증 등으로 정리하여 제시
ㅇ 폭염은 심혈관계 질환,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Kovats, Hajat, and Wilkinson, 2004; Lin et al., 2009)
□ 정량화 방법론
ㅇ 온열질환자: 극한기후로 인한 질환자 수와 1인당 진료비를 활용하여 진료비 추정
ㅇ 사망자: 초과 사망자 수와 통계적 생명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경제적 손실액 추정
ㅇ 노동생산성: 온도 및 습도를 활용한 WBGT 열지수 추정으로 직업별 업무효율 저하분석을 실시하여 노동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 추정
□ 시범분석 결과
ㅇ 정량화 방법론으로 국내 2018년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을 추정한 결과 온열질환자 발생으로 38억 9,765만 원,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으로 410억 1,554만 원, 노동생산성 저하로 3,454억 7,640만 원의 손실액 발생
□ 적응 정책 효과 분석
ㅇ 우리나라의 폭염 대응 정책은 독거노인,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집중 관리, 어린이 및 교육시설 안전 강화, 옥외 건설사업장 등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온열질환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저하 등의 간접적인 영향과 관련한 정책 마련 필요
2. 에너지
□ 극한기후 영향
ㅇ 에너지 공급
- 극한기후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부문에 대한 영향: 효율 저하 및 내구성 악화 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극한기후에 따른 에너지 공급 영향의 상향식 분석 사례(POLES):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화력발전소, 수력 설비용량 및 발전량, 풍력 부하계수, 태양광 PV 효율에 대한 영향함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량화 지표로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발전량과 발전믹스를 확인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공급 영향의 하향식 분석 사례(GRACE): 연평균 기온 변화, 연평균 강수량 변화에 따른 발전 공급의 영향함수를 모형에 반영하고 있으며, 정량화 지표로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발전 공급액을 확인할 수 있음
ㅇ 에너지 수요
- 극한기후는 동·하절기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변화시키고 이 영향은 시·공간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Mensbrugghe(2010), Aaheim et al.(2012), Tol(2002a)은 각각 ENVISAGE, GRACE, FUND 등의 하향식 모형을 사용하여 극한기후로 인한 에너지 소비량 변화와 그에 따른 GDP 변화율을 제시
- 선행연구의 다수가 상향식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기온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변화를 추정(Davis and Gertler, 2015; Kim et al, 2017 등)
□ 정량화 방법론
ㅇ 에너지 공급
- 상향식 방법론: 전력 부문 전원구성 최적화 모형에 극한기후로 인한 영향함수를 반영하여 극한기후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부문에 대한 영향 도출 가능.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공급 영향은 Solaun and Cerda(2019), Dowling(2013)을 참조하고 데이터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영향함수 도출
- 하향식 방법론: 1국 축차동태 연산 가능 일반균형 모형에 GRACE 모형에서 제시하는 기후변화 영향함수를 반영하여 극한기후로 인한 발전 부문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가능. GRACE 모형에서 제시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계수를 활용하여 영향함수 설정
ㅇ 에너지 수요
- 국내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군구 -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토대로 기온 상승으로 인한 하절기 에너지 소비량 변화 추정
- 소득 수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변화의 민감도 차이 추정
□ 시범분석 결과
ㅇ 기온 빈(bin)당 노출일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할 경우, 12∼14°C를 기준으로 기온이 34∼36°C까지 상승하는 날이 한 달에 하루 증가할 때 에너지 소비량은 약 3.341%증가
ㅇ 월평균 기온을 독립변수로 사용할 경우, 기온 1°C 상승은 약 4.6~4.8%의 에너지소비량 증가를 유발하며, 전기요금 지출 증가로 434억 원의 손실액 발생
ㅇ 고소득 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은 저소득 지역에 비하여 기온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
□ 적응 정책 효과 분석
ㅇ 에너지 공급
- 앞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 발전사업자 위주의 현재 발전설기 관리 시스템과 차별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은 “에너지 공급시설(기간산업) 취약성 관리체계 구축 및 발전원별 발전 효율 저하 최소화 방안 마련[기존 보완 확대]”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에너지 공급시설 관련 계획 및 지침 등에서 에너지 공급시설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포함되고 있지 않음
- 적응 정책 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공학적 실험 동향을 살펴보며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각 적응 대책의 실효성 파악 및 정량화 필요
ㅇ 에너지 수요
-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 수요 반응 프로그램, 에너지 라벨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에너지 수요 적응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실효성 있는 에너지 복지 정책 필요
3. 수자원
□ 극한기후 영향
ㅇ 최근 홍수 피해의 증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의 빈도 및 규모의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로 인한 시민 및 주거공공시설의 집중화에 기인함
- 홍수 리스크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피해를 경제적으로 정량화하여 지역별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정량화 방법론
ㅇ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비선형 피해함수를 산정하여 강우 빈도별 홍수피해금액을 정량화함
- 강우량과 홍수 피해금액의 관계는 지수함수의 형태로 일정 규모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극한 강우량의 고량 증가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음
ㅇ 과거 홍수 피해 자료가 부족한 자치구는 미계측 유역으로 간주하여 지역회귀 분석을 통해 피해함수의 매개변수를 추정함
□ 시범분석 결과
ㅇ 취약계층 인구수, 취약(노후)주택 수, 인프라 시설 면적 등이 홍수 피해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역인자로 분석됨
ㅇ 미계측 지역의 매개변수 지역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인자의 물리적 의미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산정됨
- 시범적용 지역의 홍수 피해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인자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적응 정책 효과 분석
ㅇ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규모의 극한 강우 발생에 의해 홍수피해의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취약주거 환경 개선 등을 통한 홍수완화 적응 정책의 도입이 시급함
ㅇ 이 외에도 불투수 면적 감소를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법의 도입과 홍수 예측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이 병행되어야 함
ㅇ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예보를 통해 거주민의 대피 및 대응 준비 시간을 늘려 주는 것은 피해 가능 지역의 인구수(인구밀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
4. 농업
□ 농업 부문 극한기후 리스크 정량화의 상·하향식 방법론
□ 패널 모형과 쌀 중심으로 극한기후의 농업 부문 경제적 정량화
ㅇ 2001~2018년 평균 기상조건에서 509.246(kg/10a)으로 확인되었으며, 극한기후로 인한 영향은 고온 -0.86, 가뭄 -0.182, 가뭄 -1.603, 호우 8.233으로 나타남
□ 농업 부문 재해위험관리 정책
ㅇ 농업 관련 재해위험관리 관련 법률에는 재해위험관리의 첫 단계인 재해위험 식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재해위험 식별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재해위험관리 노력이 부족하며, 이는 효과적 재해위험관리의 제약으로 작용함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극한기후 리스크의 경제적 정량화 모형 기반 구축
□ 극한기후 리스크의 경제적 정량화를 위해 기후경제 통합평가 모형과 부문별 상·하향식 모형 및 방법론 분석
□ 국내 자료 여건 및 방법론 현황 등을 고려해 분석 가능한 부문별 리스크 정량화를 위한 주요 지표 및 방법론 정리
□ 미래 기후변화 피해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온도, 강수량 등의 기상 요인과 인구 구조 및 규모, 경제발전 정도, 산업 구조, 기술 발전 등이 있으며, 같은 기후변화에도 사회·경제적으로 결정되는 적응역량에 따라 리스크는 다르게 나타남
2. 정책 제언
□ 건강
ㅇ 우리나라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폭염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단기적이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온 노출을 잠시 피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이루어져 있음
-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직접적인 피해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더 강력해지고 있으므로 적응역량 강화를 통한 중장기 대책도 고려되어야 함
□ 에너지
ㅇ 발전설비의 건설비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잦은 고장 및 그로 인한 설비의 운영연수 단축은 발전 부문의 비용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
- 기존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비롯한 발전설비의 기후변화 취약성 관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
ㅇ 에너지 수요 반응 프로그램이나 에너지 효율 라벨 프로그램 등의 대응 정책을 모색할 때, 소득 수준 간 에너지 소비량 반응의 민감도 차이를 고려해야 함
- 고소득 지역의 기온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 변화가 저소득 지역의 변화보다 기온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과 같이 체감 기온을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에너지 적응 정책은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었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전기요금 또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 주는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더 유용할 수 있음
ㅇ 기온 상승으로 인한 소득 대비 전기요금 지출 비율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개선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현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에너지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입법 절차상 또는 제도 설계상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에너지 복지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함
□ 수자원
ㅇ 강우량과 홍수 피해금액의 관계는 지수함수의 형태로 일정 규모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극한 강수량의 소량 증가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음
- 추후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로 야기된 홍수 피해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취약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한 홍수 완화 적응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
ㅇ 불투수 면적 감소를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법의 도입과 홍수 예측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의 병행이 필요함
ㅇ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예보를 통해 거주민의 대피 및 대응 준비 시간을 늘려 주는 것은 피해 가능 지역의 인구수(인구밀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
□ 농업
ㅇ 정부가 집계한 극한기후 피해액은 극한기후로 인한 농업 부문의 생산 감소를 포괄할 수 없으며, 균형대체 모형은 경제적 파급 효과 계측에 지역 간/산업 간 연관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짐
ㅇ 향후 품목별 자료의 구축과 모형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한층 현실화된 농업 부문극한기후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정량화 방법론 구축 가능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quantitatively assess the risks that result from uncertain socioeconomic and climate changes, as well as the cost and effectiveness of policies for adapting to these changes.
ㅇ The scale of damage caused by future climate change and extreme climate phenomena is not completely understood. Risk and adaptive capacity analyses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conducted.
ㅇ According to Weyant (2014), the use of Integrated Assessment Models(IAMs), which can predict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consider policy countermeasures, needs to be further explored.
❏ Within this new changing climate regime, it is vitally important to ensure strong adaptive capacity.
ㅇ The submission of reports regarding the achievement and adap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has become mandatory.
ㅇ The 50th session of the subsidiary body of the Nairobi Work Programme(NWP) regarding the impacts,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determined nine priority areas: extreme climate, drought, water scarcity, land degradation neutrality, forests and grasslands, oceans, coastal areas and ecosystems,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2. Necessity and differentiation of research
❏ Although some domestic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quantify the economic impact of climate change, few have explored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and extreme climate phenomena.
ㅇ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tool that can economically quantify the risk of extreme climate phenomena and assess the effectiveness and adaptive capacity of countermeasures.
ㅇ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 can be established and prioritized by quantifying sectoral bottom-up economic risks that are caused by extreme weather. They should reflect domestic conditions and analyze the economic risks for multiple future socioeconomic and climate scenarios through top-down models.
3. Purpose and scope of the research
❏ This study seeks to develop a policy support tool that can quantitatively analyze domestic climate change risks and adaptation policy effects.
ㅇ This is achieved by first developing a tool that determines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related risks and adaptation policies based on an active reflection of the domestic climate,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ㅇ Then, a second tool is developed that can multilaterally analyze the risks of uncertain future climate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the cost effects of adaptation policies that aim to mitigate these risks.
❏ Annual progress plan
ㅇ In 2020, the focus was placed on analyzing the tool development status for economic analysis, developing measures to quantify sectoral economic risks in extreme climates, and conducting a pilot analysis on the impacts of extreme climates.
ㅇ In 2021, the representative extreme climate and socioeconomic scenarios will be developed and adaptation options and capacities will be analyzed through an impact analysis of the various developed scenarios.
ㅇ Finally, in 2022,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each extreme climatesocioeconomic scenario will be reported by analyzing policy effects for several constructed adaptation models used to combat extreme climate risks.
Ⅱ. A Top-down Analysis Methodology for the Impact of Extreme Climates based on Integrated Assessment Models
1. Analysis of integrated assessment models
❏ Generally, the structure and method of integrated climate and economic assessment models include similar climate-economy policy modules.
2. Methodology for quantify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 Comparison of climate change quantification methodologies in each integrated climate economy assessment model
ㅇ In all IAMs mentioned in this paper except DICE, the impact is divided into 4 to 12 sectors of concern and analyzed by region.
ㅇ In the FUND model, the impact is divided into 12 sectors so as to make it possible to derive a more detailed overview of the impact in each sector.
ㅇ In the PAGE model, impacts are analyzed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s simulated using the average temperature and those simulated using the set limit temperature.
ㅇ The FUND model assumes that there is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change and climate change, whereas all other models in this comparison assume a nonlinear relationship.
3. Methodology for quantifying adaptation effects
❏ Features of the methods used to quantify adaptation effects in each model
ㅇ AD-DICE and WITCH maximize social welfare by considering the costs and effects of adaptation policies.
ㅇ The PAGE model develops and assesses the simulation scenarios which take adaptation policies into consideration.
ㅇ The AD-DICE model calculates the effects of adaptation by combining them into a single category.
ㅇ The WITCH, FUND, and PAGE models consider the adaptation effects by subdividing them into different sectors according to each model.
4. Integrated assessment model development plan
❏ Currently, the utilization and scope of applications for IAMs are limited and not yet well-established. However, a few studies have used IAMs to estimate the damage and impacts of climate change.
ㅇ Hwang (2017) used the FUND model to estimate the cost of damage from climate change in Korea taking uncertainty into account.
ㅇ Ahn et al. (2017) developed KRICE, a Korean integrated analysis model based on the DICE and RICE models.
ㅇ Chae et al. (2017) calculated the cost of damage from climate change in several different scenarios in Korea using the PAGE model and the analysis of socioeconomic pathways.
❏ The coefficients need to be measured and functions that reflect the advantages of IAMs as well as domestic data and research need to be developed to explain damage to the economy, quality of life, and human lives caused by extreme climates.
ㅇ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examine the effects of extreme climate in several at-risk regions.
ㅇ Coefficients and functions must be developed to build assessment models through the generalization of research results.
Ⅲ. Bottom-up and Top-down Economic Quantification Analyses by Sector
1. Health
❏ Effects of extreme climates
ㅇ Extreme climate adversely affects or damages various organs of the body, thereby causing new diseases, worsening pre-existing diseases, and sometimes leading to death.
ㅇ McMichael (2013) classified the effects of heat and cold waves on health into biological effects from direct exposure and indirect effects from processes and societal changes.
ㅇ Mora et al. (2017) summarized the direct effects of heatwaves on the human body in terms of ischemia, cell damage, inflammation,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and rhabdomyolysis.
ㅇ Several different diseases such as cardiovascular disease, heart disease, and stroke are also associated with heatwaves (Kovats, Hajat, and Wilkinson, 2004; Lin et al., 2009).
❏ Quantification methodology
ㅇ Patients with heat-related illnesses: The total medical expenses are estimated using the number of patients with diseases due to extreme climate and the medical expenses per person.
ㅇ Mortality: The amount of economic loss is estimated using the number of excess deaths and the Value of Statistical Life measurement.
ㅇ Labor productivity: The amount of economic loss due to a decrease in labor productivity is estimated through analysis of the decrease in work efficiency in each occupation by estimating the WBGT heat index using temperature and humidity.
❏ Pilot analysis results
ㅇ During the heatwave in Korea in 2018, economic losses estimated through the quantification methodology were reported to be 3.9 billion, 41.0 billion, and 345 billion KRW due to patients with heat-related illness, deaths of patients with heat-related illness, and the decrease in labor productivity, respectively.
❏ Analysis of the effects of adaptation policy
ㅇ The heatwave response policy in Korea, which focuses on heat-related illnesses in vulnerable social groups, is being implemented through intensive management of groups such as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homeless people, and residents of slice rooms. This initiative strengthens the safety of children and educational facilities, as well as safety management in various places such as outdoor construction sites. In the future, additional related policies will need to be created that focus not only on the direct impacts but also on the indirect impacts of extreme climate, such as a decrease in labor productivity.
2. Energy
❏ Effects of extreme climates
ㅇ Energy supply
- The efficiency and durability of the energy supply may be reduced due to extreme climates.
- An example of bottom-up analysis (POLES) of the impact of extreme weather events / conditions on energy supply provides an influence functio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effects and thermal and hydroelectric power plant capacity and power generation, the wind loading coefficient, and solar PV efficiency. The quantification index provides the amount of power generated and the energy mix compared to the baseline scenario.
- Top-down analysis (GRACE)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energy supply reflects an influence function relating the change in the annual average temperature and annual average precipitation to the power generation supply. The quantification index provides the power supply compared to the baseline scenario.
ㅇ Energy demand
- Extreme climates change the amount of energy consumed for cooling and heating in summer and winter; this effect varies depending on the temporal and spatial range.
- Mensbrugghe (2010), Aaheim et al. (2012), and Tol (2002) presented changes in energy consumption due to extreme climates along with the subsequent changes in GDP by using the top-down models of ENVISAGE, GRACE, and FUND, respectively.
- Many prior studies have estimated changes in energy consumption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using the bottom-up panel fixed effect models(Davis and Gertler, 2015; Kim, 2017, etc.).
❏ Quantification methodology
ㅇ Energy supply
- Bottom-up methodology: The effect of extreme climates on the energy supply sector can be derived by using the influence function of extreme climates in the generation mix optimization model for the power sector. For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energy supply, Solaun and Cerda (2019) and Dowling (2013) were referred to; the final influence function that can be used in the model was derived taking the data availability into account.
- Top-down methodology: The economic impact of extreme climates o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can be analyzed by reflecting the climate change influence function suggested by the GRACE model in a single country recursive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he influence function is established using the coefficients of the East Asia region presented in the GRACE model.
ㅇ Energy demand
- The changes in energy consumption in summer due to temperature rise are estimated based on city-, county-, and district-panel fixed-effect models using domestic data.
- The difference in the sensitivity of changes in energy consumption is estimated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 Pilot analysis results
ㅇ Using the number of days of exposure per temperature bin as an independent variable, energy consumption increased by approximately 3.341% when the number of days with the maximum temperature between 34-36 °C per month increased by one day, compared to days with the maximum temperature between 12-14 °C.
ㅇ When the monthly average temperature was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a 1 °C rise in temperature caused a 4.6-4.8%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and losses of 43.4 billion KRW occurred due to the increase in electricity bills.
ㅇ Energy consumption in high-income regions is more sensitive to temperature rise than in low-income regions.
❏ Analysis of the effects of adaptation policy
ㅇ Energy supply
- Based on the analysis in this paper, a system that is differentiated from the current power generation facility management system which is centered on large power generation companies needs to be established. This will enable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which is expected to expand in the future.
- Although the 2n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2016-2020)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a vulnerability management system for energy supply facilities (key industry) and preparation of plans to minimize the decrease in efficiency for each power generation source [complementing and expanding the current plan]” as one of the tasks, specific countermeasures against climate change risks for energy supply facilities were not included in the plans or guidelines related to energy supply facilities.
- Although engineering designs are required to quantify the effects of adaptation policy, there may still be limitations.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each adaptation plan must be identified and quantified through expert surveys while considering experimental trends in engineering from a long-term perspective.
ㅇ Energy demand
- Various energy demand adaptation policies such as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policies, demand response programs, and energy labeling programs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However, more effective energy welfare policies still need to be developed.
3. Water resources
❏ Effects of extreme climates
ㅇ The increase in flood damage in recent years can be attributed to the increase in the frequency and scale of local intensive precipitation events due to climate change, as well as to the high concentration of citizens and public residential facilities owing to urbanization, which occurred as a result of economic growth.
- Potential damage needs to be economically quantified and the risk of each region needs to be assessed to establish a flood risk response policy.
❏ Quantification methodology
ㅇ The cost of flood damage as a function of rainfall frequency was quantified by calculating the nonlinear damage function for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 As even a small increase in local intensive precipitation can cause severe economic damag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cipitation and the cost of flood damage increases exponentially up to a certain scale.
ㅇ Autonomous districts that lack historical flood damage data were regarded as unmeasured watersheds and parameters of the damage function were estimated through the regional regression analysis.
❏ Pilot analysis results
ㅇ The vulnerable population, the number of vulnerable (deteriorated) residences, and the areas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were analyzed as the major regional factors that affect the cost of flood damage.
ㅇ The result was calculated in the process of localizing the parameters of the unmeasured areas.
-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factors were not properly reflected due to the lack of flood damage data in the pilot region.
❏ Analysis of the effects of adaptation policy
ㅇ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flood mitigation adaptation policy to be introduc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vulnerable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isk of flood damage is expected to further increase, as local intensive precipitation events are predicted to occur on an unprecedented scale due to climate change.
ㅇ Additionally, a low-impact development (LID) technique for reducing impervious surfaces needs to be introduced alongside further research and the development of better flood prediction technology.
ㅇ Extending the preparation time for evacuation and response time for residents through rapid and accurate advanced forecasts can reduce the number of people in the risk area.
4. Agriculture
❏ Bottom-up and top-down methodology for quantifying extreme climate risks in the agricultural sector
❏ Economic quantific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under extreme climates based on the panel model and rice yields
ㅇ Rice yields were 509.246 kg/10 acres under average weather conditions during 2001-2018. Extreme climate scenarios saw a yield change of -0.86, -0.182, -1.603, and 8.233.
❏ Disaster risk management policy in the agricultural sector
ㅇ The laws related to disaster risk management in the agriculture sector do not include information on disaster risk identification, which should be the first step in disaster risk management.
ㅇ Insufficient efforts to identify disaster risks based on the strategic disaster risk management hinder the effective disaster risk management.
Ⅳ.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1. Establishment of a basis for an economic quantification model of extreme climate risks
❏ The key indicators and methodologies for quantifying the risks in each sector were analyzed taking the availability of domestic data and the status of related research into account.
ㅇ Health: Direct losses due to diseases and deaths caused by extreme climates and indirect labor losses due to health effects can be economically estimated and quantified.
ㅇ Energy supply: Additional power generation costs due to reduced facility efficiency and indirect human health effects caused by extreme climates can be quantitatively analyzed.
ㅇ Energy demand: Damage can be analyzed through changes in household power consumption due to temperature rise.
ㅇ Agriculture: Rice yield can be quantified through distribution analysis; damage to fruit trees can be economically quantified, depending on the crop.
❏ The main factors that determine the extent of future damage from climate change include weather factors (such as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population structure and size, the degree of economic development, industrial structure,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Even the same climate change effects can have different risks depending on the socioeconomically-determined adaptive capacity.
ㅇ The economic risks for multiple future climate and socioeconomic scenarios need to be further quantified in future research.
2. Policy suggestions
❏ Health
ㅇ Although heatwave policies are established every year through cooperation within related ministries, most are short-term and focus on fragmentary damage reduction measures to prevent the exposure of vulnerable groups to high temperatures.
- Fundamental mid- to long-term measures still need to be considered to strengthen adaptation capabilities, as economic damage due to indirect effects is greater than direct damage and the frequency and number of heatwaves are expected to continuously rise.
❏ Energy
ㅇ As construction costs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osts, frequent breakdowns that occur and reduced operational lifetimes of facilities due to climate change are factors that increase the cost burden of the power generation sector.
- Policy needs to be improved, as current policy does not include specific plans for managing the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including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ㅇ When seeking confrontational policies such as energy demand response programs or energy efficiency labeling programs, the differences in the sensitivity of response to energy consumption among different income levels need to be considered.
- Changes in energy consumption in high-income regions are more sensitive to temperature than in low-income regions. Therefore, energy adaptation policies that raise or lower the perceived temperature, such as those for improving energy efficiency in buildings, can be more effective when implemented in regions with relatively high income levels.
- Policies that inform consumers about electricity rates or the energy efficiency of products may be more effective for low-income groups.
ㅇ Especially in regions and scenarios that have rising temperatures, the ratio of utility expenses to income is much higher in low-income groups than that in high-income groups. Thus, policies to improve energy welfare for low-income groups need to be more actively promoted.
- Currently, although various energy welfare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in Korea, they are ineffective due to the inadequate legislative procedures or system design.
❏ Water resources
ㅇ Even a small increase in the scale of extreme precipitation events can cause devastating economic damage as the cost of flood damage increases exponentially up to a certain point with the increase in rainfall.
- A flood mitigation adaptation policy needs to be introduced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vulnerable groups, as the risk of flood damage caused by local intensive precipit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due to climate change.
ㅇ A low-impact development (LID) technique for reducing impervious surfaces needs to be introduced, while, simultaneously, research and development to improve flood prediction technology must be conducted.
ㅇ Rapid and accurate advanced forecasts should be utilized to extend the preparation time for evacuation and response time for residents, thus reducing the number of people in at-risk areas.
❏ Agriculture
ㅇ While the government subsidizes some of the costs of damage caused by extreme climates, they cannot cover the decline in agricultural production. Additionally, the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does not consider the correlation between industries and regions when measuring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these agricultural damages.
ㅇ A more practical methodology for quantifying the economic impact of extreme climat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can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by collecting data for each agricultural product and improving models.

2미세플라스틱의 건강 피해 저감 연구(Ⅱ)

저자 : 박정규 , 서양원 , 조지혜 , 주문솔 , 박하늘 , 한선영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사업보고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2 (37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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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플라스틱의 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세플라스틱의 사용 범위는 폭넓어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으로 인한 영향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ㅇ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와 국가 R&D 사업 투자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함. 관련 연구를 종합·분석하는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며, 미세플라스틱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위해성 평가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ㅇ 세계 몇몇 국가에서 1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시행 중이나 일부 제품군, 마이크로비즈에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미세플라스틱 특성을 고려한 발생원 및 제품군별 미세플라스틱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0년(2차 연도)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ㅇ 미세플라스틱 관련 기초 현황 조사의 업데이트 및 위해성 평가 방법론 검토, 2차 미세플라스틱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 현황 검토
- 환경오염 실태 확인을 위한 환경오염 관련 최신 연구 결과 분석
- 건강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노출 및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평가 방법론 검토
- 1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내외 규제 및 기술 동향 분석과 정책 제언
- 2차 미세플라스틱 관리 방안 고찰: 양식용 부표 및 미세섬유 발생량 추정 방법론 검토
- 미세플라스틱 연구 및 정책 DB 시범 개발과 정보 플랫폼 기본 설계
Ⅱ.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 확인을 위한 매체별 환경오염 연구 분석
❏ 해양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수 있지만, 미세플라스틱 총량이 어느 수준인지 지역별 또는 공간별로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 사례는 여전히 부족함
ㅇ 최근 해수층 샘플링 도구 및 방법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일부 진행됨
ㅇ 해안 식생대를 중심으로 식생의 수관층과 퇴적물, 또는 해수층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됨
❏ 육상 지역은 담수 중 호수, 하천, 폐수처리장 등을 중심으로 표층수(폐수처리장의 경우 유입 및 처리수)와 퇴적물(폐수처리장의 경우 슬러지)에 대한 연구 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며, 농업용 토양에 대한 연구도 다수 진행 중임
ㅇ 육상 담수는 인간 간섭의 정도, 토지이용 등의 영향을 받아 담수 및 퇴적물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ㅇ 폭우, 홍수 등과 같은 강우 이벤트가 미세플라스틱 이동과 축적, 오염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일부 진행됨
ㅇ 토양에 대한 연구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농업용 토양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음. 농업용 토양의 경우 폐수처리장의 슬러지를 재활용한 비료 사용으로 토양 내 미세플라스틱이 저장될 수 있음이 논의되고 있음
ㅇ 대기 부문에 대한 연구 사례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최근 도로 분진에 함유된 미세플라스틱 특성을 분석하여 타이어에서 유래한 미세플라스틱이 도심과 도로 먼지 속에 다수 존재함을 확인한 사례가 있음
Ⅲ. 미세플라스틱 영향 분석
❏ 미세플라스틱 독성 및 영향 관련 최신 연구 동향
ㅇ 미세플라스틱 및 기타 관심 화학물질과의 혼합 독성을 고려한 연구가 시작됨
- 미세플라스틱과 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중금속, 프탈레이트 등과의 혼합 독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됨
ㅇ 인체 영향 관련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나, 일부 포유동물의 세포주 및 쥐를 이용한 실험 결과가 보고됨. 최근 플라스틱 젖병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방출에 대한 연구 결과가 대중의 주목을 받음
❏ 생물에서의 독성 영향
ㅇ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14개 담수 종에 대한 독성 값을 정리하였음
Ⅳ.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평가 방법론 검토
❏ 인체 위해성 평가
ㅇ 생수 등 음용수 내 미세플라스틱 노출 수준 및 위해성 평가 기법을 검토
- 선행 연구 결과, 현재 오염 수준에서 생수를 통한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이 낮다는 결론 도출
- 식수대의 오염 현황을 분석한 국외 연구를 통해 생수 및 수돗물 등과 유사한 수준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음을 파악함. 신규 노출원으로 모니터링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국내 음용수 모니터링 결과 및 식약처 주관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위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됨. 다만 미세플라스틱의 특성 미반영 및 평가 기법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향후 보완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위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함
ㅇ 플라스틱 첨가제와 미세플라스틱에 흡착된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 수준과 위해성 평가 기법 검토
- 미세플라스틱의 흡입 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성 도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생태 위해성 평가
ㅇ 결정론적 위해성 평가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확률론적 위해성 평가 기법을 적용한 연구 검토
- 향후 R 프로그램을 활용한 종민감도분포 도출 절차를 적용할 예정
ㅇ 플라스틱 유형별 유해성 지수와 오염도를 함께 고려한 정성적 평가 기법 및 적용 가능성 고찰
- 플라스틱 유형별 유해 지수와 오염 수준을 대상 지점별로 추정할 수 있는 템플릿 및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는 지도화 프로그램의 적용 절차 마련
ㅇ 확률론적 생태 위해성 평가 및 정성적 스크리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관련 모니터링 결과의 지역별 세부 자료, 플라스틱 유형별 비율 및 위치 정보 등의 추가 확보 및 생산이 요구됨
Ⅴ. 1차 미세플라스틱 관련 국내외 규제 및 기술 동향 분석과 정책 제언
❏ 국내외 관리 동향
ㅇ 기존의 8개 규제 시행 국가 중 새로운 입법 추진이나 법률 개정이 진행된 국외 사례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에서 새로운 규제가 시행 중에 있음
- 환경부는 2020년 6월부터 세정제 및 세탁제품 5종에 대한 마이크로비즈를 함유하는 것을 금지 중임. 규제 국가 대부분이 화장품류(개인 위생 관리 제품)에 대한 규제를 진행 중임을 볼 때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됨
ㅇ 1차 미세플라스틱을 REACH에 의한 제한물질로 규제하려는 유럽연합(ECHA 주관)의 규제제안서는 2019년 7월 RAC(위해성평가위원회) 승인 이후, 현재 SEAC(사회경제성위원회) 협의를 진행 중임. 계획된 일정에 따르면 2021년 공공협의를 완료하고 회원국 승인을 거쳐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화장품, 세정제, 페인트, 농업 부문 등에 대한 대체 및 저감 기술 적용 사례
ㅇ 새로운 대체 소재나 물질이 개발되어 실용화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화장품 중 일부 제품군, 섬유유연제 등에 한정하여 천연 물질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확인됨
ㅇ 생분해성 물질의 사용 방안이 일부 산업계에서 검토 및 준비 중이나,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이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을 저감하는 효과와는 무관할 수 있다는 입장이 우세하며 대체물질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보임
❏ 미세플라스틱 인식 및 관련 정책 선호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ㅇ 미세플라스틱을 환경 문제로 인식하는 수준은 높은 반면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에 대한 이해도는 부족한 편으로 확인되는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홍보가 필요함
ㅇ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책 관심도가 높으며, 특히 1차 미세플라스틱 규제 및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의 적극적 규제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확인됨
Ⅵ. 2차 미세플라스틱 관리 현황 및 저감 방안 고찰
1. 미세섬유
❏ 합성섬유 소비 증가와 플리스 소재의 유행으로 미세섬유 발생량 증가 우려가 있음
ㅇ 합성섬유 소비 증가
- 국내 전체 직물 중 합성섬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45%이고, 1인당 의류소비량이 2011년 대비 2019년 1.26배 증가
- 세계 폴리에스터 소재의 섬유 생산량이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
ㅇ 플리스 소재 유행
- 플리스 소재는 세탁 과정에서 다른 구조의 폴리에스터 직물에 비해 84.6배 더 많은 미세섬유를 발생시킴
❏ 섬유상 미세플라스틱의 환경 중 노출 비율이 높고, 위해도도 높을 것으로 추정
ㅇ 해양환경에서 발견되는 미세플라스틱 중 섬유상 비율이 61~100%로 높음
ㅇ 미세섬유는 길이가 길고 표면적이 커 물리화학적 위해도가 높을 수 있음
- 작은 생물의 경우 길이가 긴 섬유가 소화관에 끼여 성장을 방해하고 생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체외배출시간이 다른 형태(파편형, 구형)에 비해 긺
- 넓은 표면적과 소수성에 기인하여 유해물질 흡착량이 증가하고, 체내 체류시간이 길기 때문에 체내에 들어올 경우 섬유에 흡착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
❏ 국외에서는 발생원 확인 및 발생 특성에 대한 평가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는 한편 규제 검토나 분석방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함
ㅇ 발생량 추정 및 발생인자 검토
-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등 국가 단위의 미세섬유 발생량을 추정
- 학계-산업계-정부 간 협력을 통해 세탁 과정에서 미세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자(섬유 종류, 세탁기 구조, 세탁 모드, 세제 등)에 대해 검토
ㅇ 규제 및 표준화
- EU에서는 세탁기 내장 필터를 에코디자인 지침에 포함하는 것을 2025년까지 검토하여 결정한다고 밝힘
- 프랑스에서는 2021년 1월부터 출시되는 세탁기에 필터 내장을 의무화
- 국제표준화기구(ISO)와 유럽표준화기구(CEN)에서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임
❏ 국내 미세섬유 발생량 추정 기법 개발
ㅇ 국가 단위 미세섬유 발생량은 <1인당 세탁량×발생계수×합성섬유 비율×인구수>로 산출되며, 세탁습관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연 간 1인당 세탁량 조사
ㅇ 미세섬유 발생 주요 영향인자 도출
- 플리스, 세탁물 투입량, 세탁 코스(온도, 회전수), 세제 종류 등에 따라 차이 발생
- 하지만 온도나 세제, 섬유유연제 사용에 의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과도 있어 명확한 결론 도출은 어려움
- 무엇보다 국내 세탁기 구조나 세탁 모드에 따른 미세섬유 발생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
ㅇ 세탁습관을 고려한 미세섬유 발생량 추정 기법 개발
- 본 연구에서는 플리스, 세탁물 투입량, 세제 종류를 영향인자로 선정하고, 일반 폴리에스터의 발생계수(default값)에 각 인자의 승수계수를 곱하여 배출계수 산출
- 승수계수는 세탁습관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각 인자의 실제 발생 확률(행태적 비율)로 보정하여 적용
- 세탁량, 배출계수, 합성섬유 비율, 인구수로 국내 미세섬유 발생량을 추정한 결과, 연 간 273~4,208톤이 발생하며, 1인당 0.005~0.0082(중간값 0.044)kg/인/년으로 스웨덴의 사례와 EU에서 산출한 1인당 발생량과 유사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정기법은 실제 해당 인자가 발현할 확률(소비자 행동 비율)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보다 현실을 반영한 값임. 그 예로, 이전 연구에서 플리스의 발생계수를 최댓값으로 잡아 국가 전체에 적용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플리스의 세탁량 중 비율을 고려하여 실제 영향을 추정함. 플리스 자체는 84.6배 더 많이 발생시키지만, 세탁량을 고려하면 플리스의 영향은 약 1.46배임
- 하지만 플리스의 세탁량이 2배 증가할 경우(착용인구가 증가하거나 세탁 횟수가 증가) 현재보다 미세섬유 발생량이 30% 더 증가할 정도로 가장 영향력 높은 인자임
❏ 미세섬유 저감 방안
ㅇ 생산 단계
- 실, 섬유, 직물 디자인과 제조 과정에서 미세섬유 발생이 적은 옵션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천연섬유나 생분해성 섬유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공장에서 사전 세척과 적절한 폐수 처리를 통해 가정에서 1회 세탁 시 다량 배출되는 미세섬유 발생을 줄임
ㅇ 사용 단계
- 세탁습관 개선: 세탁기를 가능한 한 채워서 사용하고, 액체세제를 사용하여 낮은 온도에서 세탁
- 필터 사용: 세탁기 배관에 연결할 수 있는 필터, 별도로 세탁물과 함께 넣어 사용하는 섬유채집볼이나 거름망 사용, 세탁기 자체에 필터 내장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산자 수용성 및 에너지 효율과의 상충성, 정책 효과성 등에 대해 상세 검토 필요
- 현재로서는 플리스를 세탁할 때 시중에 판매되는 먼지거름망을 같이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 하지만 현재 먼지거름망은 상부투입형 세탁기용이므로 해외에서 사용되는 드럼세탁기용 섬유채집볼을 국내에서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ㅇ 처리 단계
- 국내는 하수도보급률이 2018년 현재 94.9%이고, 하수처리시설에서의 미세섬유 제거효율도 97~99%에 달하므로 하수처리시설에 막여과 등 3차 처리 도입은 비용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음(단, 다른 미량오염물질 제거를 고려하면 향후 도입 가능)
- 국내에서는 하수슬러지를 퇴비화하지 않기 때문에 슬러지에 축적된 미세섬유의
2차 영향은 미미함
2. 양식용 부표
❏ 국내 수산물 양식에 많이 사용되는 발포스티렌(EPS) 부표로 인한 해양폐기물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함
ㅇ 인천, 경기 연안 지역 총 미세플라스틱의 84~99%가 스티로폼 부표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EPS가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ㅇ EPS 재질은 사용기간 중 파손이 발생하거나 수년간 햇빛에 노출될 경우 미세화되기 쉬워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
ㅇ 지자체별 양식용 부표 관리 실태조사를 위해 통영시, 여수시 등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거, 운반, 공동집하장, 감용시설, 친환경부표 지원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실무자 의견수렴을 진행함
❏ 친환경부표의 경우 기존 EPS 재질의 부표를 대체해 나가기 위해 보급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며 재활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ㅇ 현재 친환경부표는 PP, ABS, PPC 등의 플라스틱 복합재질이나 에어셀, 알루미늄 등 다양한 재질 및 구조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
ㅇ 친환경부표 중 가장 많이 보급된 사출형 부표의 경우 파손 등으로 내부에 물이 들어가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 회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ㅇ 기존 회수 및 재활용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회수가 되더라도 복합재질로 인해 선별이 어려운 상황임
❏ 양식용 부표 관리상 개선 방안
ㅇ 양식용 부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 필요
- 해양수산부의 EPS 부표 회수율 목표 상향 조정 및 친환경부표로의 대체에 따른 EPS 부표 출고량 감소를 고려한 EPR 의무달성 비율(재활용 의무율) 조정 필요
- 친환경부표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실적 관리 필요
- 양식용 부표에 대한 EPR 재활용기준비용의 재산정을 통해 적정 재활용 촉진 필요
- 양식용 부표 자원순환 체계 구축 시 어업인의 역할 및 지자체 부서 간 협력 강화 필요
ㅇ 친환경부표의 단일 재질로의 개선 필요
- 친환경부표를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대상품목으로 관리하여 제품 설계 시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단일재질로의 전환 유도 필요
ㅇ 양식용 폐부표 보증금 제도 도입 시 검토 사항
- 보증금제 도입에 앞서 회수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반환할 수 있는 수준의 보증금 규모, 보증금 납부와 반환, 재활용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전담기관 운영과 회수된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현재 양식용 폐부표의 선별 및 전처리 비용으로 인해 혼합 소각하고 있는 지자체의 비율이 높은 만큼, 친환경부표 보급 사업 예산에 폐부표 선별 및 처리비용을 포함하여 산정 필요
- 보증금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미반환보증금 관리 및 부표 생산자의 이중부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운영 중인 EPR 제도와 연계하는 방식 필요
ㅇ 부처별 양식용 부표 용어 차이 개선 필요
- 해양수산부는 “양식용 부표”라는 용어를 발포 부표, 비발포 부표, 친환경개량부표로 세분하여 관리하는 반면, 환경부에서는 “수산물 양식용 부자”라는 용어를 발포합 성수지재질과 그 외 합성수지 재질로 구분하여 관리
- 양식용 부표의 전주기적 관리를 고려할 때 부처별로 관리하는 대상을 일치시켜 제조에서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적정 회수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어 및 분류항목의 일원화가 필요
Ⅶ. 미세플라스틱 연구 및 정책 DB 시범 개발과 정보 플랫폼 기본 설계
❏ 미세플라스틱 연구 및 정책 DB
ㅇ 매체별 환경오염, 영향(독성 실험, 현장조사 연구), 입법 규제 등 본 연구를 통해 조사 분석된 연구 자료 4개 분야에 대한 시범 DB를 구축함. 현재 2020년까지 분석된 일부 데이터가 시범 DB에 반영됨
❏ 미세플라스틱 정보 플랫폼
ㅇ 2020년 현재 시범 DB를 탑재한 미세플라스틱 정보 제공 웹페이지의 기본 설계(안)이 마련되었고, 2021년 후속 연구를 통해 개별 메뉴의 콘텐츠를 완성할 예정이며 2021년 하반기 중 대외에 공개할 예정


I.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s
❏ Background and rationale
ㅇ The continuously increasing quantity of plastics and the wide application scope of microplastics have highlighted the need to regulate their use.
ㅇ While investments in microplastics research and national R&D projects have increased, there is a general lack of detailed scientific evidence with respect to the impact of microplastics. A big-data study to compile and analyze the relevant research findings is necessary; a risk assessment method should be used to scientifically evaluate the impact of microplastics.
ㅇ Numerous countries have implemented regulations on primary microplastics; however, as these regulations only target certain product groups and microbeads, the actual effect of the regulations is not expected to be great. This implies the need for a method to regulate microplastics that suits each product group and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microplastics.
❏ Year 2020 (second year) objectives and main activities
ㅇ To conduct an up-to-date basic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microplastics; review the risk assessment method; and review the current management status of the main source of secondary microplastics
- To analyze the latest research findings regard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termine the actual status of environmental pollution
- To analyze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on exposure and impact and determine the current level of health hazards
- To evaluate the risk assessment method for microplastics
- To analyze domestic and overseas regulations on primary microplastics and technology trends in establishing policy proposals
- To discuss the techniques to regulate secondary microplastics by evaluating methods that estimate the amount of fishing buoys and the potential quantity of microfiber production
- To develop a model for microplastics research and policy DB (Data Base), as well as a basic design for a data platform
Ⅱ. Analysis of the Studi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by Medium for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Microplastic Pollution
❏ Despite a comparatively large body of studies on the marine environment, there is a general lack of studies that have attempted to determine the overall quantity of microplastics and comprehensively analyze the levels of the environmental or spatial impact.
ㅇ In a recent study on the sea water surface,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microplastic pollution were investigated with respect to sampling devices and methods.
ㅇ Numerous studies have compared and analyzed the level of microplastic pollution in vegetation canopies and sediment or sea water surface, with a focus on coastal vegetation.
❏ For land areas, numerous ongoing studies focus on lakes and rivers as freshwater areas and wastewater treatment plants, to investigate surface water (for wastewater treatment plants: the water flowing into the plant and treated water) and sediment (for wastewater treatment plant: sludge). An increasing number of studies also focus on agricultural soil.
ㅇ Freshwater on the land surface shows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microplastic pollution between fresh water and sediment according to the extent of human interference and land use characteristics.
ㅇ Several ongoing studies examine the impact that an event, such as heavy rain and flooding, has on the transport, accumulation, and pollution of microplastics.
ㅇ The number of studies on soil, mainly agricultural soil, has increased. For agricultural soil, the use of fertilizers produced via the recycling of sludge from wastewater treatment plants was found to cause the transport and accumulation of microplastics in soil.
ㅇ There is a severe lack of studies on the atmosphere. A recent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microplastics contained in road dust and confirmed that a large proportion of microplastics in urban areas and road dust originates from tires.
Ⅲ. Analysis of the Impact of Microplastics
❏ Research trends in the toxicity and impact of microplastics
ㅇ Studies have begun to investigate the mixture toxicity of microplastics and other chemical substances of interest.
- Studies report on the mixture toxicity of microplastics and drugs, personal care products, heavy metals, phthalates, etc.
ㅇ Although there is still a limited number of studies regarding the impact of microplastics on human body, recently, in vitro experiments using specific mammalian cell lines and in vivo experiments using mice have been conducted. Also, a study on the release of microplastics from plastic baby bottles has attracted public attention.
❏ Toxicological impacts on biological organisms
ㅇ Based on previous studies, toxicity values for 14 freshwater species have been reviewed.
Ⅳ. Review of the Risk Assessment Method for Microplastics
❏ Risk assessment for the human body
ㅇ The level of microplastic exposure through drinking water, such as mineral water, and the corresponding risk assessment method have been reviewed.
-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risk of microplastic consumption through drinking water was determined to be low at the current contamination level.
- According to an international study analyzing the level of water contamination of drinking fountains, the detected level of microplastics was similar to the level observed in tap water or mineral water.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o monitor them as the new source of exposure.
- According to a study that monitored drinking water in South Korea and another study conducted by the MFDS, the risk is presumed to be low. However, considering that these studies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microplastics and the uncertainty of the assessment method,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complement these limited studies for more accurate risk determination.
ㅇ The level of microplastic exposure through plastic additives, adherence of harmful substances, and the corresponding risk assessment method have been reviewed.
- No studies have been published on the risk of microplastic exposure on the human body through inhalation.
❏ Ecosystem risk assessment
ㅇ Studies applying the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metho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deterministic method were reviewed.
- In the future, the R program will be used to deduce the species sensitivity distribution.
ㅇ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the qualitative assessment method was contemplated as it takes into account the level of contamination and hazard index of each plastic type.
- Previous studies have developed procedures for applying a template that can estimate the hazard index of each plastic type and the level of contamination per target area, as well as a mapping program to visualize the results.
ㅇ Additional data on the details of each area should be obtained regarding the monitoring results to apply the qualitative screening and probabilistic methods for ecosystem risk assessment.
Ⅴ. Regul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for the Management of Primary Microplastics and a Public Survey
❏ Regulation trends at home and overseas
ㅇ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regulation of microplastics is currently enforced in eight countries; however, no overseas case promoting new legislation or revising existing laws was found; South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implemented relevant additional regulations.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South Korea implemented a regulation to prohibit the use of microbeads in five types of detergents and laundry products in June 2020. Considering that regulations on cosmetics are enforced in most countries, South Korea appears to have a pioneering role in the regulation of microplastics.
ㅇ Proposals by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 in the European Union to regulate primary microplastics through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were approved by the Risk Assessment Committee (RAC) in July 2019, and now the consultation procedures set by the Socio-Economic Assessment Committee (SEAC) are under way. The regulations will be implemented in 2022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ublic consultation in 2021 and approvals have been obtained from member countries.
❏ Cases of using substitutes or reduction technology for primary microplastics in cosmetics, detergents, paint materials, and agricultural products
ㅇ No case where a new alternative material was developed and commercialized was found; materials in certain cosmetic and fabric softener products have been substituted with natural substances.
ㅇ Proposals for the use of biodegradable materials are currently being reviewed and prepared in various industrial sectors; however, the consensus is that the use of biodegradable plastics is not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reduced microplastics production and that their use as an alternative material may not be effective.
❏ Results of public surveys on awareness and policy preferences regarding microplastics
ㅇ The level of public awareness of microplastic pollution as an environmental problem was high, whereas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sources of microplastics was low, which implies the need for policy promotions to improve public understanding of microplastics.
ㅇ The level of public interest in microplastics policies was generally high; a particularly high preference for active regulatory policies was found, including restrictions on the use of primary microplastics and disposable products.
Ⅵ. Secondary Microplastics Management Status and Reduction Plan
1. Microfiber
❏ Increasing consumption of synthetic fibers and the popularity of polyester fleece can increase the amount of microfibers generated.
ㅇ Increased consumption of synthetic fibers
- Synthetic fibers account for 45% of all fabrics in Korea, and clothing consumption per person increased by 1.26 times in 2019 compared to 2011.
- Global polyester fiber production is predicted to increase further in the future.
ㅇ Fleece apparel
- Polyester fleece generates 84.6 times more microfibers than other structures of polyester fabrics during the washing process.
❏ It has been reported that fiber-shaped microplastics are frequently detected in the environment and also the risk may be high.
ㅇ The percentage of fiber-shaped microplastics among all types of microplastics found in the marine environment is reported as 61-100%.
ㅇ Microfibers have a long length and large surface area, which may pose high physicochemical risks.
- In the case of small organisms, long fibers are trapped in the digestive tract, hindering growth and affecting reproduction, and also they take more time to be discharged out of the body than other forms (fragments and spheres).
- Due to the large surface area and hydrophobicity, the amount of toxic substances adsorbed increases, and the residence time in the body is long, so when it is entering the body, the exposure time to the toxic substances increases.
❏ Research on the sources of microfibers and characteristics with respect to their generation has been actively conducted overseas, and regulatory review or standardization of analysis methods is in progress.
ㅇ Estimation of the generated amount and review of the influential factors
- EU member states such as Norway, Sweden, and Germany are estimating the generation of microfibers at the national level.
- Review of various factors (fiber type, washing machine structure, washing mode, detergent, etc.) that can affect the generation of microfibers in the washing process through cooperation among the academia, industry, and government
ㅇ Regulation and standardization
- EU announced that they will review and decide by 2025 whether to include built-in filters in washing machines in the Ecodesign Directive.
- In France, it is mandatory to install a filter in washing machines that will be released from January 2021.
- Standardization of microplastic analysis methods is in progress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and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CEN).
❏ Development of a technique for estimating the amount of microfibers generated in Korea
ㅇ The amount of microfibers generated in the country is calculated as < amount of laundry per person × generation factor per unit laundry × synthetic fiber ratio × population >, and in this study, the annual laundry amount per person was calculated through a consumer survey on laundry habits.
ㅇ Selection of major factors influencing microfiber generation
- Microfiber is generated depending on the fabric (fleece or non-fleece), amount of laundry input, washing course (temperature and speed (rpm)), detergent type, etc.
- However, it is difficult to draw a definite conclusion because there are also results that show the effect of temperature, detergent, and use of fabric softener is insignificant.
- Above all, it is urgently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on the effect of microfiber generation according to the structure or washing mode of domestic washing machines.
ㅇ Development of a technique for estimating the amount of microfibers generated considering washing habits
- In this study, fleece, laundry input amount, and detergent type were selected as influencing factors, and the emission factor wa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generation factor (default value: general polyester) by the multiplier factor of each factor.
- The multiplier coefficient is applied by correcting the actual probability of occurrence (behavioral ratio) of each factor derived through a consumer survey on laundry habits.
- According to the result of estimating the amount of microfiber generation in Korea based on the amount of laundry, emission factor, synthetic fiber ratio, and population, 273-4,208 tons are generated per year, and 0.005-0.0082 (median value: 0.044) kg/person/year, which is similar to generation per capita estimated by EU
- The estimation technique developed in this study reflects the reality more than the previous studies in that it considers the probability that the factor will actually come effect (consumer behavior ratio). For example, in the previous study, the generation factor of fleece was set as the maximum value and applied to the whole country. In this study, the actual effect is estimated by considering the ratio of the washing amount of fleece. The fleece itself was generated 84.6 times more, but considering the amount of washing, the real effect of the fleece is about 1.46 times.
- However, fleece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s the amount of microfibers generated increases by 30% compared to the present when the washing amount of fleece is doubled (the number of wearers increases or the number of washing increases).
❏ Microfiber reduction plan
ㅇ Production stage
- It is necessary to develop guidelines through research on the cases where less microfibers are generated in the design and manufacturing process of threads, fibers, and fabrics.
-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resistance of fibers to abrasion rather than replacing it with natural fibers or biodegradable fibers.
- It is necessary to reduce microfibers discharged in large amounts during the laundry process at home through pre-washing and appropriate wastewater treatment at the factory.
ㅇ Use stage
- Improvement of laundry habits: fill the washing machine as much as possible, and wash at a low temperature using liquid detergent.
- Use of filters: use filters that can be connected to the washing machines' outlet pipe and fiber-collecting balls or strainers that are put together with laundry. Mandatory installation of filters in washing machines should be reviewed in detail, taking into account manufacturers' acceptance, energy efficiency, policy effectiveness, etc.
- At present, using a dust filter when washing fleece fabric is the most effective means. However, current dust filters are for top-loading washing machines,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distribute fiber collecting balls for drum washing machines used overseas.
ㅇ Processing stage
- In Korea, the sewerage system supply rate is 94.9% as of 2018, and the microfiber removal efficiency in sewage treatment facilities reaches 97-99%, so the introduction of tertiary treatment such as membrane filtration in sewage treatment facilities may not be cost-effective. (However, it can be introduced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removal of other trace pollutants).
- Since sewage sludge is not composted in Korea, the secondary effect of microfibers accumulated in the sludge is negligible.
2. Aquaculture buoys
❏ The expanded polystyrene (EPS) buoy, frequently used in domestic aquaculture, has caused severe problems in terms of marine waste and microplastics.
ㅇ Previous studies suggested that 84-99% of the microplastics found along the coastal areas of Incheon and Gyeonggi-do were originated from EPS Styrofoam buoys.
ㅇ EPS buoys can easily generate microplastics when damaged during exposure to sunlight for a long time, thereby increasing the amount of marine microplastics.
ㅇ We conducted the field survey and interview with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eight regions, including Tongyoung-si and Yeosu-si, to investigate the current management status of the aquaculture buoys.
❏ The eco-friendly buoys need the improved recycling system due to the inadequate follow-up management, despite the supply project to replace the conventional EPS buoys.
ㅇ The eco-friendly buoys are made of various materials such as PP, ABS, PPC, air cell or aluminum.
ㅇ The extruded buoy, the most common type among eco-friendly buoys, is likely to sink into the sea when damaged, making the recovery for recycling difficult.
ㅇ The eco-friendly buoys are not included in the existing recycling system, and even when collected, it is difficult to recycle them due to the composite materials.
❏ Improvement plan for management of aquaculture buoys
ㅇ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for aquaculture buoys.
- The obligation rate of EPR recycling needs to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higher collection rate of EPS buoys and the gradual substitution with eco-friendly buoys through the policy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source circulation system and manage recycling statistic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co-friendly buoys.
- The recalculation of the EPR recycling standard cost for aquaculture buoys are required to promote proper recycling.
- The role of fishermen is important and th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departments needs to be strengthened to establish a resource circulation system for aquaculture buoys including the eco-friendly buoys.
ㅇ It is necessary to make eco-friendly buoys with a mono-material.
- It is important to promote the shift to a mono-material for the ease of recycling, by managing the eco-friendly buoy as a target item under the Assessment Plan of Hazard and Circular Utilization of Products.
ㅇ The following needs to be considered when introducing the deposit system for aquaculture buoys.
- The collection infrastructure and the framework for recycling of aquaculture buoys are required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deposit system.
- Currently, many local governments are treating aquaculture buoy wastes along with other marine wastes due to the high separation and pretreatment cos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pretreatment costs of waste buoys in the budget for the eco-friendly buoy supply project.
ㅇ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terms and categories for aquaculture buoys between ministries.
-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ubdivides it into foam-type buoy, non-foam-type buoy, and eco-friendly buoy, whil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lassifies it into foam-type synthetic resin material and other synthetic resin material.
- Considering the life-cycle management of aquaculture buoys, it is required to unify the terms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buoys.
Ⅶ. Modeling of Microplastics DB and Information Platform
❏ Microplastics research and policy DB
ㅇ A pilot DB for the data investigated in this study regarding environmental pollution per medium, environmental impact (toxicity tests and field investigations, among others), and legislative regulations, has been constructed. The DB incorporates part of the data analyzed up to 2020.
❏ Microplastics information platform
ㅇ The basic plan (proposal) for the website that will provide microplastics data from the loaded DB has been developed. Through a follow-up study in 2021, the content of individual categories will be complete and open to the public by the third quarter of 2021.

3북한지역 환경오염원 현황 분석 및 남북환경협력 방안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저자 : 명수정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사업보고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6 (1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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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강하구 상태평가 및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연구

저자 : 김충기 , 김준성 , 신원태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사업보고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47 (1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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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강원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 전동준 , 소민섭 , 김남형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사업보고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1 (1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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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미세먼지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자료 구축

저자 : 심창섭 , 한진석 , 이정석 , 공지영 , 이기영 , 양희정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사업보고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06 (20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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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성에 의해 수행됨
ㅇ 배출량 정보의 신뢰도 향상, 보건학적 관점에서의 고농도 미세먼지 민감계층의 전국 분포, 종합적 환경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 인벤토리화, 정책 이행을 위한 소통/거버넌스 발전 등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분석에 초점을 두었음
2. 조사 및 자료의 주요 내용
❏ 본 사업은 국내 미세먼지 정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사 및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음
ㅇ 전국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통행관련 자료
ㅇ 전국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 및 민감계층 인구분포 자료
ㅇ 국내 미세먼지 정책 인벤토리 구축
ㅇ 미세먼지 정책 이행 당사자(지자체 공무원) 인식 조사 결과
Ⅱ. 미세먼지 사각지대 배출원 기초자료 조사: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통행 자료 구축
1. 자료 구축 개요
❏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통행 특성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CAPSS 배출량 산정 시 활용되는 기초자료의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함
ㅇ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에는 등록대수, 연식 등의 통계가 구축되어 있음
ㅇ 그러나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행거리 통계는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2. 자료 구축 결과
❏ 최종적으로 수집된 유효 표본은 계획한 표본수 대비 101.4%인 811개이며, 등록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표본은 377개, 비수도권 표본은 434개이며, 차종별로는 덤프트럭 479개, 콘크리트믹서트럭 251개, 콘크리트펌프 81개임
ㅇ 설문 내용은 일반사항, 차량운행 부문, 통행실태 부문, 배출가스 저감사업 부문,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부문과 같이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설문 결과를
자료로 구축함
ㅇ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현행 CAPSS 배출량 산정 시 연식은 대형 화물차(일반형)의 연식 분포를, 주행거리는 대형 화물차(덤프형)의 주행거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본 조사 결과 해당 차종의 연식 분포와 주행거리는 화물차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해당 차종의 주행거리는 대형 화물차(덤프형)의 주행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덤프트럭의 주행거리는 대형 화물차(일반형)와 유사한 특성을 보임
ㅇ 한편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경험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운행차 관리 측면에서 저감사업 참여를 독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에 대해서는 일부 제도만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행제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차종 차주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제도의 홍보 및 참여 유도가 필요함
Ⅲ. 초미세먼지 고농도 노출 민감계층 분석
1. 자료 구축 개요
❏ WHO의 연평균 기준과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현황을 근거로 고농도 지역을 선정
ㅇ WHO 잠정목표2 이상(PM2.5 > 25㎍/m3)의 기초지자체를 고농도 지역으로 분류
※ 잠정목표2는 잠정목표3(15㎍/m3)에 비해 약 평균 약 6%의 사망률위험이 증가함
※ 연평균 농도는 대부분 기초지자체의 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해진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함
2. 자료 구축 결과
❏ WHO 잠정목표2 이상의 연평균 농도인 지역은 주로 수도권과 충청지역에 분포됨
ㅇ 수도권과 충남일부지역, 세종과 충북전체가 포함됨
ㅇ 미세먼지 민감 계층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18세 이하와, 고령층인 65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조사함
ㅇ 미세먼지에 대한 민감 계층의 전국비율은 약 32% 수준임
ㅇ 고농도 지역으로 분류된 민감계층의 총 인구수는 약 570만 명에 이름
ㅇ 고농도에 노출되는 민감계층 인구 상위 10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8개는 서울(3개), 경기도(5개)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충청북도 청주시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포함되었음
※ 이들 기초지자체는 모두 14만 명 이상의 민감계층이 있어 정책적 우선순위 고려가 필요
Ⅳ. 국내 미세먼지 정책 인벤토리 작성
1. 다각적 측면의 정책 분석을 위한 미세먼지 정책 인벤토리를 작성함
❏ 다면적 분류체계를 포함한 정책 인벤토리를 작성함
ㅇ 환경영향, 부문, 단위 정책, 세부정책, 지역범위, 정책대상, 시기, 예산, 주관부처, 시행주체, 법제화(법근거), 기타 정량 지표 등으로 구성함
- 대기질, 실내공기질의 정책을 포함한 미세먼지 전반 정책에 대해 산업·발전, 도로이동오염원, 비도로이동오염원, 생활, 국민건강, 국제협약, 관리기반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121개의 정책 현안을 작성하여 구성
❏ 유관분야 정책(예, 기후, 에너지 등)과 연관되어 종합적인 정책과 거버넌스 분석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ㅇ 스프레트 시트 타입의 텍스트 자료화하고, 온실가스 저감 정책, 환경보건 정책 등과 함께 다분야 정책을 검색 및 분류 프로그래밍화하여 종합 분석할 수 있음
Ⅴ. 지자체 미세먼지 정책 담당자 설문조사
1. 개요
❏ 미세먼지 정책의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ㅇ 전국 기초지자체 담당자 96명의 응답결과를 얻음
- 기간은 7월 말 ~ 8월 말까지 28일간 진행
※ 한국갤럽과 공동 작업 실시
2. 설문조사 결과
❏ 지자체 담당자들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정보와 전문가 의견에 대해 전반적 신뢰를 갖고 있음
ㅇ 최근 미세먼지 종합대책 및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저감대책, 권역별 대기관리 기본계획 등 핵심 정책에 대해 대부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미세먼지 정책 이행을 위한 지역기반의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ㅇ 정책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편이며, 담당부서 및 관리 대책 위원회 등이 대체로 구성되지 않아, 역량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미세먼지 문제해결의 책임은 주로 중앙정부이며 지자체의 책임은 다소 적다고 응답
ㅇ 미세먼지 문제해결은 중앙정부(36.4%)에 있다고 응답해 지방자치단체라고 응답(18.9%)한 비율을 크게 상회함
ㅇ 또한 국내 미세먼지 문제는 주변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에 기인한다고 응답함(~80%)
※ 대체로 해당 지자체의 원인과 책임이 적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세먼지 정책실천 가능성과 중요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교통부문과 저녹스 보일러 지원 등의 이행 중인 정책이라고 응답
ㅇ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잘 알고 있으며(~97%), 현재 정부 재정지원이 있는 정책에 대한 중요 순위가 높다고 응답함
3. 정책 시사점
❏ 정부 정책과 정보를 신뢰하나 자체 역량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ㅇ 중앙정부의 정책수단화와 필요한 예산지원 등 정책 집행이 매우 중요한 현실을 반영
❏ 중앙정부-지자체간 소통확대와 지자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ㅇ 권역별 대기관리 기본계획 등에 맞추어 지자체 자체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 수단 다변화와 예산지원 등의 구체적 협력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인접 지자체의 원인과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간 협력과 상생을 위한 협의체 등의 거버넌스 발전이 필요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It is import to build the database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environmental policy in terms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perspective across various fields.
ㅇ This study focuses on building and analyzing basic data for improving reliability of the air pollutant emission information system, understanding the national distribution of vulnerable population exposed to high levels of PM2.5 concentration from the health science perspective, setting a policy inventory for comprehensive environmental policy management, and cooperation/governance development for policy implementation.
2. Key contents of surveys and data
❏ This study includes the awareness surveys and data to support local environmental policies for PM mitigation as follows.
ㅇ Building data on the traffic of three types of road construction equipment
ㅇ Building data on the vulnerable populations exposed to the high level of PM2.5 concentration
ㅇ Building data on the PM mitigation policy inventory
ㅇ Awareness surve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for PM mitigation
Ⅱ. Building Data on the Traffic of Three Types of Road Construction Equipment
1. Overview of building data
❏ The primary purpose of building data is to identify the traffic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road construction equipment, based on which the adequacy of the basic data used to estimate CAPSS emissions is to be determined.
ㅇ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allowed to use the Computer Information Processing Organization to ensure the efficient management of construction equipment. The data and information processed by the Organization include statistics, such as the number of registered units and the model years.
ㅇ However, no driving-distance statistics have been established for the three types of road construction equipment because they are not subject to vehicle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Mobile Vehicle Management Act.
2. Results of building data
❏ The total number of valid samples that have been fully collected is 811, which is 101.4% of the planned number of samples. Of the 811 samples, 377 samples were from the metropolitan area, and 434 samples were from non-metropolitan areas. The vehicles and equipment involved were 479 dump trucks, 251 concrete mixer trucks, and 81 concrete pumps.
ㅇ The survey was split into five sections, i.e., general, vehicle, traffic status, emission reduction, and driving restriction programs,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collected for each section.
ㅇ For the dump trucks and the concrete mixer trucks, the model years and the travel distance were determined based on the model year distribution of a regular large truck and the travel distance of a large dump truck, respectively,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the model years and the travel distance of the concerned vehicles were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of the trucks.
ㅇ In addition, the mileages of the concerned vehicles were found to be greater than the mileage of a large dump truck, while the travel distance of a dump truck was comparable to the travel distance of a regular large truck.
ㅇ The three types of road construction equipment had little experience in engaging in the emission reduction program, which meant that they had to be encouraged to take part in such program in an effort to promote better vehicle management.
ㅇ Some of the restrictions were highly recognized. For smooth operation of the restric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promote and encourage the owners of the relevant models to participate in the restriction system.
Ⅲ. Building Data on the Vulnerable Populations Exposed to the High Level of PM2.5 Concentration
1. Overview of building data
❏ The criterion for areas with high PM2.5 concentrations is based on the WHO Air Quality Guidelines for Particulate Matter and daily mean PM2.5 concentration measurement data in South Korea
ㅇ This study categorizes the local cities in South Korea with the annual mean 2.5 concentration over WHO Interim target-2 (PM2.5 > 25μg/m3) as the area of high concentration.
※ Aside from other health benefits, the Interim target-2 (IT-2) level has the higher risk of premature mortality by approximately 6% [2-11%] relative to the Interim target-3 (IT-3) level.
2. Results of building data
❏ The areas with the annual mean concentrations higher than IT-2 are mainly located in the capital area and Chungcheong region.
ㅇ Seoul, some parts of Chungnam, Sejong, and all cities in Chungbuk are categorized as the areas with high PM2.5 concentrations.
ㅇ Vulnerable groups who suffer most from air pollution are classified as those 18 years of age or younger, including infants,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ose older than 65 years of age.
ㅇ The total ratio of the vulnerable to the total population in South Korea was about 32% of total population in 2019
ㅇ Vulnerable populations exposed to the high levels of PM2.5 concentration are about 5,700,000.
ㅇ Among the top ten cities exposed to the high level of PM2.5 concentration, eight were located in the capital areas, including Seoul (3) and Gyeonggi Province (5). Cheongju in Chungbuk and Jeonju in Jeonbuk are also included.
Ⅳ. Building Data on PM Mitigation Policy Inventory
1. Overview of building data
❏ This study builds a database for the environmental policies based on multi-level governance.
ㅇ The policy inventory consists of environmental impact, emission sector, detailed policy, regional scope, policy target, period, budget, department of management, enforcement entity, legislation, and other quantitative indicators.
- The overall policies of PM mitigation, including air quality and indoor air quality policies, are divided into sectors such as industrial and power generation, road transport pollutants, non-road transport pollutants, domestic burning, health risk,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2. Results of building data
❏ The policy inventory can be a useful tool for managing comprehensive policy and governance analysis in relation to other environmental policies in relevant fields. (e.g. climate, energy, etc.)
ㅇ Comprehensive analysis is possible through spreadsheet data creation and programming that allows searching and sorting of the multidisciplinary policies along with greenhouse gases reduction policies and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Ⅴ. Awareness Surve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for PM Mitigation
1. Overview of survey
❏ This survey aim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in charge PM mitigation policy.
ㅇ Results include responses from 96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nationwide from July to August in 2020 (for 28 days)
※ Conducted in collaboration with Gallup Korea
2. Results of survey
❏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air pollution mitigation have overall confidence in the government's information and experts' opinions on PM pollution.
ㅇ The result reveals that most of them are well aware of key policies which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 However, the local-level governance for mitigating PM pollution has yet to be sufficient.
ㅇ Since the department in charge and infrastructure are not sufficient generally,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make efforts to build capacities and investment capital.
❏ The central government is mainly responsible for PM mitigation, and local governments are somewhat less responsible.
ㅇ They also responded that domestic PM pollutions is caused by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80%)
❏ According to the survey responses about priorities among the environmental policies, they replied that the transportation sector and support for low NOx boilers are the most important sectors to reduce PM pollution.
ㅇ They said they are well aware of the budget for PM mitigation (~97%) and policies currently funded by the government are the priorities.
3. Implications
❏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tend to trust the central government policies and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ㅇ It reflects the current state that the central government policy enforcement is important to the local governance.
❏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and strengthen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ㅇ In addition, cooperation and co-prosperity among local governments are necessary in order to resolve the local crisis which may occur among them.

7북한 개발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구축 방안

저자 : 조공장 , 정우현 , 정행운 , 이은영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사업보고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4 (7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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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KEI 북한환경동향 2020년

저자 : 강택구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사업보고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2 (17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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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Ⅱ)

저자 : 김현노 , 신동원 , 강성원 , 안소은 , 최아름 , 정인섭 , 이종한 , 홍승헌 , 김성부 , 한혜진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사업보고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88 (28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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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도 증대되는 추세에 있음
ㅇ 녹색경제가 지향하는 목적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 등을 창출하는 것이어야 함
ㅇ 하지만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가 녹색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 및 집행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음
❏ 본 연구는 1차 연도 연구로드맵에 기반하여,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피규제자 측면의 환경규제 순응도 제고 및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함
ㅇ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내외적 관심과 함께 관련 환경규제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녹색산업은 환경규제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 동기에 의해 발전하므로 이해관계자들의 규제 순응 정도와 규제의 질적인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ㅇ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의 사후영향평가 관점에서 환경규제 순응도 제고 및 환경규제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환경규제 순응도 제고 및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Ⅱ. 환경규제 순응도 분석
❏ 녹색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환경규제 순응도를 조사하고, 환경규제 개선 차원에서 규제 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집행기관의 효율적 집행뿐만 아니라 규제대상 집단의 규제 순응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ㅇ 녹색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전통적인 규제방식으로는 환경친화적인 기술 개발 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제대상인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순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중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환경규제를 선정하고, 규제 이해관계자(정부, 피규제집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규제 순응도 조사를 실시함
ㅇ 설문조사를 위하여 단계별(진입, 생산 및 공정, 사용) 규제인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업, 순환골재 의무사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인증과 관련된 규제를 선정하고 분석함
- 규제별 집행기관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피규제집단(이해관계자 포함) 300명, 규제 집행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 조사방법은 전화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
ㅇ 순응도 조사 항목으로 규제인지도, 규제명확도, 규제의 필요성, 규제내용의 적절성, 규제수준의 적절성, 규제목적 달성도(환경-경제-사회적), 규제준수도, 규제집행의 적정성, 처벌수준의 적절성, 규제 개선방안으로 구성함
❏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규제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의 목적(환경-경제-사회적 목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규제 집행과정에서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일부 나타났고, 이는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ㅇ 규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정보를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제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순환골재 활용 관련 인식 전환을 추진해 순환골재 사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규제 설계의 합리성, 기준의 명확성, 규제 이해의 용이성에 대한 고려, 규제집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가 녹색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연계해 규제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및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Ⅲ. 환경규제 파급효과 분석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시행 이후, 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이루었는지 여부와 녹색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함
ㅇ 녹색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상정하고, 규제가 지향하는 환경, 경제, 사회적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녹색경제 지표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함
ㅇ 규제의 효과성 여부를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
ㅇ 규제로 인한 녹색산업 및 녹색일자리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순환골재 관련 규제 강화 이후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남
ㅇ (환경) 천연골재 채취량 감소, 천연재활용률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남
ㅇ (경제) 순환골재 사용 증대로 인하여 재활용시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분야의 산업 및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남
-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중간처리업체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체가 규제 강화 이후 증가
ㅇ (사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경우, 매립비용의 절감과 사회적 편익 발생
❏ 순환골재 의무사용과 순환골재 인증 관련 규제는 녹색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ㅇ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통해서 관련 분야의 고용자 수와 자산총계가 증가한 것으로나타나 녹색산업과 일자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ㅇ 인증 수가 증가할수록 업체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녹색경제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경우 규제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Ⅳ.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에서 환경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함에 따라, 기존 환경규제를 규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ㅇ 사례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친환경 기술개발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규제 대상자의 순응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ㅇ 또한 녹색경제 관점에서 규제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하여, 규제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녹색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연구는 피규제집단의 측면에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규제 순응도 분석(정성적 분석)과 규제 파급효과 분석(정량적 분석)방법을 통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ㅇ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규제에 대한 순응도를 제고하고,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 및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하여야 함
ㅇ 또한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평가체계의 부재, 규제집행기관의 부담 등이 제시됨에 따라,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하여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제시하고자 함
Ⅴ. 결론
❏ 본 연구는 3년차 연속사업으로, 2차 연도에는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도 제고 및 규제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제시함
ㅇ 1차 연도의 연구로드맵에 기초하여 단계별 연구를 실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규제자 및 규제자 모두에 대한 포괄적 환경규제 영향평가도구를 개발하여 녹색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함
- 1차 연도에는 녹색경제의 개념 및 범위 제시, 환경규제 분석(행정학적 측면, 녹색경제 측면),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환경규제 DB구축, 녹색경제지표 활용에 대한 검토 및 지표 제시
- 2차 연도에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 순응도 제고 및 규제 실효성 확보 방안 제시
- 3차 연도에는 규제자 입장에서 규제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경우, 전통적인 규제방식이 아닌 피규제집단에 대한 동기 부여와 녹색경제 관점(환경-경제-사회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중요하므로, 규제 순응도 조사를 통해 규제 집행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녹색경제 활성화에는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영향요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므로, 규제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규제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ㅇ 향후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효과성 검증을 통한 규제 개선 방향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
ㅇ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규제집행기관의 부담, 평가체계와 교육 및 매뉴얼 부재 등이 제시되었고, 본 가이드라인 활용이 사후영향평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의 순응도 제고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의 사후영향평가를 제안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 3차 연도 연구에서는 규제자 입장에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기 위하여 규제관리시스템, 규제의 생성과 집행 차원의 문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최종적으로 피규제자와 규제자 측면을 모두 고려한 녹색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re on the increase in line with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green economy envisioned for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ㅇ While minimizing environmental impact, the green economy should also contribute economically and socially to areas including green industries and green jobs.
ㅇ However, it is uncertain whether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re designed and enforced by fully considering the green economy's actual impacts.
❏ Based on the research road map established in the first year of research, the study aims to seek measures for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by review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and find ways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as they are needed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ㅇ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increasing in line with the rising interest in the transition to the green economy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Considering that green industries grow depending on the motivation to require products and services that use pollution reduction technologies, there is a need to enhance stakeholders'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improve the qualitativ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ㅇ By study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with a post impact assessment in mind, we analyzed measures to improve regulatory compliance and the spillover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reby proposing measures to improve the compliance with and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Ⅱ. Analysis of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 The research surveyed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promoting the green economy and presented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from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ㅇ In achieving policy objectives, compliance of the regulated group is as important as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enforcement agencies.
ㅇ As conventional regulatory measures have limitations in promoting the green economy, for example by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friendly technologies, it is crucial to induc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mpliance of businesses subject to regulations.
❏ Among various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those imposed on construction waste were selected, and a survey on regulatory compliance was conducted by involving stakeholders (the government, the regulated group, and stakeholders).
ㅇ For the survey, criteria for processing construction waste in each phase (of entry, production, processing, and use), regulations on construction waste treatment businesses, obligatory use of recycled aggregate, quality standards for recycled aggregate, and regulations related to certification were selected and analyzed.
- The survey targeted stakeholders in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regulated group.
- Three hundred people in the regulated group (including stakeholders) and fifty enforcement officials participated in the survey.
- The survey was conducted via telephone and online
ㅇ In order to study regulatory compliance, survey questions covered awareness of regulations, clarity of regulations, need for regulations, adequacy of regulations, adequacy of regulation standards, level of achievement of regulatory objectives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objectives), level of regulatory compliance, appropriateness of regulatory enforcement, adequacy of imposed penalties, and suggestions for regulatory improvement.
❏ When asked about regulations imposed on construction waste, respondents positively assessed the needs and objectives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objectives). Still, the survey revealed a number of factors undermining the vitalization of resource circulation in the enforcement process, which may impede the transition to the green economy.
ㅇ Concerning measures for enhancing regulatory compliance, there is a need to encourage active use of recycled aggregate, which can be achieved by changing the perception towards using recycled aggregate through efforts such as making regulatory information more accessible, training, and awareness-raising activities.
ㅇ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rationality of regulatory design, the need to explain regulations in plain terms, the clarity of criteria, and the budget and human resources needed for enforcement.
❏ In order for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to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 of the green economy, there must be performance indicators capable of measuring the achievements of currently-imposed regulations so that achievements are evaluated on a regular basis, and improvements can be made.
Ⅲ. Analysis of Spillover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 Considering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re currently in place, the study looked into whether the regulations achieved their objectives and their spillover effect on the green economy.
ㅇ Under the main objective of promoting the green economy, this study reviewed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by looking into the environment for successful regulation, the achievement of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objectives, and the impact of green economy indicators.
ㅇ We analyzed from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s whether regulations achieved their intended effectiveness.
ㅇ The effect regulations have on green industries and green jobs were investigated.
❏ The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on recycled aggregate had positive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impacts.
ㅇ (Environment) The extraction of natural aggregate decreased, and the recycling rate of natural resources increased.
ㅇ (Economy) Active use of recycled aggregate resulted in revitalizing the recycling market and promoting related industries and employment.
- After the reinforcement of regulations, more interim disposal businesses that produce recycled aggregate and businesses that collect and transport construction waste were established.
ㅇ (Social) Society is growing more interested in recycling construction waste, and the government is continuously working to that end.
- Producing recycled aggregate with construction waste saved landfill costs and created social benefits.
❏ Regulations related to the obligatory use of recycled aggregate and the certification of recycled aggregate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green economy.
ㅇ The analysis showed that efforts made to promote the use of recycled aggregate increased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otal assets, which means they positively influenced green industries and green jobs.
ㅇ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certifications led to the growth in assets owned by related businesses, representing that such certificates have a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in the form of strengthened expertise.
❏ Interest in the green economy grew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adequacy of enforced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nd their effectiveness so that measures for improving regulations can be determined.
Ⅳ.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the Transition to the Green Economy
❏ As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must consider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s well as environmental ones,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exist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reflect the findings in improving regulations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ㅇ As shown in the case study,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have limitations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friendly technologies when approached from a traditional perspective, so there is a need to improve compliance of the regulated group.
ㅇ Moreover, it is critical to determine whether regulations have fulfilled their objectives and contributed to promoting the green economy by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een economy and studying the spillover effect.
❏ In order to propose measures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the study analyzed regulatory compliance (qualitative analysis), investigated the spillover effect of regulations (quantitative analysis), and proposed a guideline for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ㅇ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must be regularly reviewed based on the proposed guideline. Such a review is needed to study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chievement of regulatory objectives, and the spillover effect, and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enforced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ㅇ Moreover, the study proposed measures to promote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by offering a guideline,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at showed the absence of evaluation system and the burden on enforcement agencies are some of the factors preventing an activ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despite the growing interest.
Ⅴ. Conclusion
❏ In the second year of the continuous three-year study, we focused on the regulated group and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way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ㅇ Based on the research roadmap established in the first year of research, this study aimed at promoting the green economy progresses in stages for the ultimate purpose of developing a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tool for evaluat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both from the perspectives of regulating and regulated groups.
- The first-year research focuses on: presenting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green economy; analyz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erm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green economy); deriving implications from a case study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building a databas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reviewing the use of green economy indicators; and presenting indicators.
- The second-year research presents measures to improve regulatory compliance by considering from the regulated group's perspective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 The third-year research plans to seek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gulations from the regulating group's perspective.
❏ When it comes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it is essential to motivate the regulated group rather than taking a traditional approach and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in fulfilling objec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een economy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s). Therefore, a survey on regulatory compliance is required as it can help review the adequacy of regulatory enforcement.
❏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s well as environmental impacts must be considered, which means measures for improving regulations must be proposed by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and studying the spillover effect.
❏ In order to propose measures for impro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which are needed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we performed a case study and presented a guideline for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ㅇ The results indicate the nee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improving regulations by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ㅇ As the burden on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lack of training and manuals were identified as factors impeding an activ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despite its growing importance, the guidelin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ctivating post impact assessments.
❏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for conducting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as a way of improving compliance with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and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An evaluation guideline was also proposed.
❏ In the third year of research, we plan to delve into the regulation management system and issues related to the creation and enforcement of regulations so as to off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measures for impro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aimed at promoting the green economy. The ultimate objective is to propose measures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by considering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the regulated group and the regulators.

10어린이 녹색생활환경 구축연구(Ⅱ) 위해저감을 위한 녹색소비 이행전략

저자 : 정다운 , 주문솔 , 오규림 , 최효미 , 박은정 , 김혜진 , 박수미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사업보고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6 (2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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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위해 관리 패러다임 전환
ㅇ 최근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로 이원화된 기존의 환경유해인자 관리에서 더 나아가, 물질 및 제품의 전주기 관리의 각 단계에서 위해 요소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됨
❏ 어린이 생활환경의 위해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
ㅇ 어린이 생활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제품들에 대하여 위해저감을 위한 우선순위 관리 대상 제품군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전주기 관리 및 녹색소비 유도를 통해 어린이 환경건강 보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ㅇ 공급자에 대한 규제 및 관리에 집중된 현재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행동 관리 등 수요자 측면의 관리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ㅇ 유해물질 노출 저감을 위한 소비 행동에 대한 이론 정립 및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연구의 목적
ㅇ 어린이 생활환경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의 위해를 저감하고 녹색소비 유도를 통하여 어린이 생활환경의 녹색화에 기여
❏ 연구의 내용
ㅇ 녹색소비와 위해 관리의 연계성 확인
ㅇ 어린이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 관리 개선 지점 도출
ㅇ 유해물질 위해저감을 위한 우선순위 제품군 도출 및 위해 저감방안(안) 마련
ㅇ 녹색소비 이행 전략(안) 제시
Ⅱ. 위해 관리와 녹색소비
1. 녹색소비의 정의
❏ 유해물질과 녹색소비
ㅇ 녹색소비 개념은 지속가능한 소비 개념을 기반으로 대두됨
ㅇ 지속가능한 소비 개념에는 '유해물질 사용의 최소화' 개념이 포함됨
ㅇ 소비자의 녹색소비 행동에는 환경오염인자 노출에 대한 저감이 우선 고려됨
ㅇ 「녹색성장법」, 「녹색제품구매법」,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녹색제품의 법적 정의는 친환경제품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생산된 제품의 개념을 포괄함
❏ 녹색소비의 정의
ㅇ 본 연구에서는 녹색소비를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품의 소비로 정의함
Ⅲ. 어린이 녹색생활환경 구축 현황 및 사례
1.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 사업 개요
ㅇ 서울시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학교환경의 유해물질을 점검 및 모니터링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교육 등을 진행
❏ 학습교구 유해물질 현황
ㅇ 학교용품의 유해물질 검출 결과 PVC 재질 제품이 46%로 나타남
ㅇ 학습교구는 교체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노후화될 때까지 사용하는 문제점이 존재함
❏ 교육환경 유해물질 현황
ㅇ 초등학교 교실 및 도서관을 대상으로 가구류, 건축재, 소품류를 분석한 결과, 사물함, 책장 등에서 납이 검출됨
ㅇ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먼지 시료 중 프탈레이트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은 학교는 PVC 재질의 책장 및 바닥재가 비치되어 있었음
❏ 시사점
ㅇ 학교 공간을 구성하는 각종 내장재, 건축마감재 등의 어린이 관련 기준은 주로 중금속 위주로 제한적이며, 설치 후 유해인자 노출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이 필요함
ㅇ '안전한 학교용품 지원센터(가칭)'와 같은 기관 설립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2.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례 검토
ㅇ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아동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관리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운영됨
ㅇ 알레르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대체하는 예방 중심의 생활환경 위해 관리가 아닌 상담과 교육 위주의 제한적인 활동 위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성과가 저조함
Ⅳ. 어린이 생활환경(어린이집) 위해 관리
1.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 관련 정책
❏ 어린이집 시설환경 관련 정책
ㅇ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위해물질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은 거의 없으나, 마감재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일부 존재
ㅇ 놀이터 설치 기준 관련 규정은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본 사항과 안전 환경의 물리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음
❏ 교재교구 관련 정책
ㅇ 대다수의 지침은 교재교구의 기능과 물리적 안전 환경에 집중되어 있음
ㅇ 어린이집 보육실 내 교재교구 위해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관리 규정이 없으며, 간접적으로 제조 단계에서 어린이용품에 대한 규제만 적용되고 있음
❏ 급식 안전 관련 정책
ㅇ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필수임
ㅇ 어린이집 급식의 규모가 학교 급식에 비해 매우 작아 개별 어린이집에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과정 등에서의 녹색소비 구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음
ㅇ 조리실 위생관리 관련 규정은 주로 시설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조리 기구의 청결상태 유지 등을 제외한 제품 자체의 안정성(녹색소비)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음
ㅇ 식기류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음에도, 최근 친환경제품에 대한 영유아 부모들의 요구가 많아져 친환경 식기를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함
❏ 해외 사례
ㅇ 유럽 아동 환경보건 실행계획
- 2004년 『유럽 아동 환경보건 실행계획(CEHAPE)』 수립
ㆍ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위해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합의
- RPG IV의 위해 요소 중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관련 조치 확인 가능
ㅇ 유럽 SINPHONIE 프로젝트
- 유럽 아동 환경보건 실행계획 목표 RPG Ⅲ의 실질적인 이행 사례
- 목표: 실외 및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아동의 호흡기 질병 예방 및 감소
- 실내 공간의 공기 질과 학교 및 어린이집 환경, 아동 건강 관련 기타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ㅇ 독일 사례
- 일상용품 및 건축자재 등에 환경호르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
ㆍ2007년부터 시행된 유럽연합 화학제품 규정인 REACH 규정 적용
ㆍ최근비스페놀A 사용을 전면 금지함
ㆍ프탈레이트 4종인 DEHP, DBP, BBP, DIBP에 대한 규제 강화
2. 녹색생활환경에 대한 어린이집 관계자의 인식과 개선점
❏ 어린이집 심층면담 개요
ㅇ 면담 대상 어린이집 표집 기준은 어린이집의 규모와 유형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에 맞춰 총 5회 22명에 대한 면담 진행
❏ 녹색소비에 대한 인식
ㅇ 어린이집 원장들은 녹색소비를 '저탄소', '에너지 효율', '친환경', '생태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매우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었음
ㅇ 전반적으로 급식과 관련하여 친환경 식재료 사용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높음
ㅇ 어린이집 원장들은 녹색생활환경 혹은 녹색소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표현했으나, 위해한 환경 기준치나 친환경 인증 마크 등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시설환경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의견
ㅇ 어린이집 시설 환경과 관련한 부분에서 녹색생활 환경에 대한 접근은 주로 생태교육과 연관된 응답이 많음
ㅇ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공기 질 관리나 한때 크게 문제가 되던 석면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음
ㅇ 가정 어린이집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경우에 시설물 자체의 결함과 위해 요소의 개선에 대해 난감함을 표현함
❏ 교재교구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의견
ㅇ 교재교구의 구입 과정에서 어떠한 제품이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한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음
ㅇ 교재교구는 학습적 목적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구입 단계에서 친환경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교육 과정상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지가 보다 주된 기준으로 여겨짐
ㅇ 교재교구의 경우에는 사용 후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녹색소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히 요구됨
❏ 급식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의견
ㅇ 저탄소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을 녹색소비로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ㅇ 녹색소비에 앞서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등에 훨씬 방점을 두는 경향을 보임
ㅇ 조리도구를 통한 위해물질의 섭취와 관련하여 플라스틱 제품 및 코팅팬 사용 자제 등에 관해서는 비교적 인지 수준이 높음
ㅇ 급식 관련 녹색소비와 관련하여서는 원장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조리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이를 담당하는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녹색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ㅇ 녹색소비의 활성화는 규제와 지침 등에 따른 의무 이행의 방식보다는 지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ㅇ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인증 방식과 제품 성분 표기 등에 관한 지지도가 높고, 가정 연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녹색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ㅇ 환경인증마크 등급제 도입 검토
- 현재 인증과 미인증 가부로만 구분되는 환경인증마크를 세분하여 등급화
ㅇ 녹색소비 교육 강화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필요성
-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위주의 온라인 정보 제공(교안 등)
- 원장 사전 직무 교육 과정에 녹색생활환경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거나, 전반적인 환경 교육을 필수 내용으로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ㅇ 시설환경 개선 지원금 지원 기준 정비 및 신축 설치 기준 강화
- 어린이집 관리 주체인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국토부 등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해 어린이집 시설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재원 마련이 시급함
-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신축 시 처음부터 위해 물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ㅇ 교재교구 재활용 방안 발굴 및 확산
- 교재교구의 수리 서비스를 어린이집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난감 부품을 활용한 새로운 놀이 공간의 창출 등 교재교구의 새사용(업사이클링) 측면에서의 대안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친환경 조리도구 사용 확대 및 식자재 과대 포장을 축소하려는 노력
- 조리사 교육 과정 및 위생관리 등에 영향력이 큰 급식지원센터와의 연계하여 급식 관련 녹색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굴 및 확산할 필요가 있음
- 반영구적 혹은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권장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요구됨
Ⅴ. 어린이 생활환경 학부모 인식 조사
1. 학부모 인식 설문조사 개요
❏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2~6세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730명 조사
2. 학부모 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어린이제품 노출 행동 패턴
ㅇ 완구류 놀이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ㅇ 완구를 가지고 노는 자녀들의 58.5%에서 구강접촉이 일어난다고 응답함
ㅇ 구강접촉은 하루 평균 3.6회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구강접촉 횟수가 높아짐
ㅇ 응답자 자녀의 67.4%는 '애착물건'이 있으며, 그 유형은 인형, 의류, 완구(플라스틱)순으로 나타남
- 애착물건의 경우 어린이용품이 아닌 일반 소비자 제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주목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애착물건 놀이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이내로 나타남
ㅇ 완구류와 마찬가지로 애착물건의 구강접촉은 하루 평균 3.6회로 나타났으나, 접촉횟수는 연령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음
ㅇ 일반 소비자 제품의 구강접촉은 문구류, 리모컨, 핸드폰 순으로 높게 나타남
ㅇ 소비자 제품의 하루 평균 구강접촉 횟수는 약 2회로 나타남
- '입에 넣어서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제품'이 아님에도 구강접촉이 일어나고 있음
ㅇ 가정 내 주로 사용하는 어린이용 식기류 재질은 스테인리스와 플라스틱으로 나타남
- 어린이용이 아닌 일반 식기류에 대하여, 특히 플라스틱 재질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환경 요인에 대한 인식
ㅇ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는 어린이용품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 소비자 제품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ㅇ 어린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유해물질 노출에 관한 이슈는 코로나 관련 문제를 제외하면 '장난감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뒤이어 '식품 속 유해물질'로 나타남
- '일반 제품'에 대한 우려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학용품 속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 수준보다는 높게 나타남
❏ 어린이 생활환경 환경 요인에 대한 인식
ㅇ 어린이집 생활환경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관련하여 식품 및 실내공기를 통한 노출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남
ㅇ 그러나 어린이 생활공간 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조사한 결과, '식품'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간 유해인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임
- 이는 학부모들이 실내공기질을 건축자재와 연관시키지 않고, 대기오염과의 연관성을 더 높게 보기 때문으로 판단됨
ㅇ 유해물질 저감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정보 제공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방안보다는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녹색제품 구매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공감함
3. 학부모 인식 설문조사 시사점
❏ 시사점
ㅇ 설문조사 결과는 학부모들의 관찰 및 기억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수치이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분석하기엔 한계가 있음
ㅇ 어린이는 생활환경에서 완구류뿐 아니라 소비자 제품에 접촉하는 시간 및 횟수가 높았음
ㅇ 일반 소비자 제품이 포함된 애착물건에 대한 구강접촉 비율 또한 높았음
ㅇ 영유아뿐 아니라 5~6세 어린이도 구강접촉으로 인한 노출이 일어남을 확인
ㅇ 따라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모든 연령대 어린이들에 대하여 경구노출을 고려한 제품 관리가 필요함
ㅇ 제품, 공간, 식품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누적위해성평가 및 이에 기반한 위해 관리가 필요함
ㅇ 추후 어린이집의 녹색제품 구매 지원 사업 진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Ⅵ. 우선순위 환경유해물질 위해 저감방안(안) 마련
1. 국내 프탈레이트류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검토
❏ 프탈레이트류 노출 알고리즘 검토
ㅇ 어린이용품 노출 알고리즘
-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 제2항에 의거한 [별표 18] '어린이용품 특성을 고려한 노출 알고리즘'을 통해 어린이용품 위해성평가 노출 알고리즘 제시
- 바닥재에 대한 노출 알고리즘 제시
- 기존 지침 적용 불가 제품군인 물놀이욕조, 수유용품, 수유패드, 식품용기에 대한 노출 알고리즘을 추가로 제시
ㅇ 인체 통합위해성평가의 노출 알고리즘
- 식품, 음용수, 집먼지, 생활화학용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노출 경로에 대하여 각 매체에 대한 노출 알고리즘 제시
ㅇ 어린이 활동공간의 노출 알고리즘
- 토양, 먼지 및 실내먼지에 대한 노출 시나리오별 노출 알고리즘 제시
❏ 프탈레이트류 주요 노출원 및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검토
ㅇ 인체 통합위해성평가
-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노출원은 어린이용품에서 소비자 제품 및 생활용품으로 변화함
- 전 연령에서 프탈레이트의 주요 노출원은 식품으로 나타남
- 총 프탈레이트 위해지수는 개별 프탈레이트 위해지수보다 높았으나, 시나리오 기반의 0~2세를 제외하고 우려할 수준의 위해지수를 보이지 않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 대상 식품용기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규제를 프탈레이트 총합에 대한 규제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어린이용품 통합위해성평가
- 어린이용품 전반에 관하여 금속류, 노닐페놀류 및 프탈레이트류의 주요 노출원은 섬유제품과 어린이용 장신구로 나타남
- 우선관리대상 환경유해인자 물질군으로 프탈레이트가 도출됨
ㅇ 어린이 활동공간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 실내 및 실외 바닥재 대상 환경유해물질 분석 결과, 바닥재 중 데코타일 및 PVC 비닐시트에서 프탈레이트 경구 노출량이 높게 나타남
- 프탈레이트류 6종 중 DEHP 및 DINP의 위해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실내먼지 속 프탈레이트류 14종 중 DEHP의 위해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ㆍ바닥재 농도가 실내먼지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시사점
ㅇ 제품 및 식품을 통한 노출 위해성보다 공간에서의 노출 위해성이 높게 나타남
- 바닥재 및 실내먼지 등 활동 공간 일부의 프탈레이트 위해도가 1을 초과
ㅇ 제품, 식품, 공간을 모두 고려했을 때 어린이에 대한 프탈레이트의 위해성은 우려할만한 수준임
ㅇ 어린이제품의 경우, 입에 넣을 용도로 제작된 제품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들의 경구노출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프탈레이트 총합 기준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어린이는 생활환경에서 프탈레이트 단일 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프탈레이트류 및 기타 환경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므로, 다물질의 시간적 누적을 고려한 다매체 다중노출 위해성평가인 '통합누적위해성평가'가 필요함
ㅇ 일반 소비자 제품의 어린이 기준 관리 강화가 필요함
2. 우선순위 관리 대상 제품군의 프탈레이트 위해 저감방안(안) 마련
❏ 바닥재 및 가구
ㅇ 본 연구에서 검토한 위해성평가 결과 실내먼지가 프탈레이트의 주요 노출 경로로 나타남
ㅇ 가구 및 바닥재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므로 이를 우선순위 관리 대상 제품군 중 하나로 선정함
ㅇ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ㅇ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가구류(책장, 사물함 등)에 대한 프탈레이트 안전 기준을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 기준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용 가구의 정의를 '어린이 활동공간에 배치되는 가구'로 확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교재교구
ㅇ 교재교구 구매 시 위해성보다 교육과정상 학습 목적 및 편의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ㅇ 어린이용으로 분류되지 않은 교재교구, 학용품 등에 대한 노출 및 구강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법적 관리 강화가 필요함
- 「어린이제품법 시행규칙」의 안전관리 대상 어린이제품에 교재교구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 녹색제품 구매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 등으로 교재교구 구입 시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조달청의 나라장터 및 환경부의 녹색장터에서 판매되는 녹색제품은 위해성 저감이 아닌 에너지 절약 및 재활용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지원 사업 발굴을 통해 유해물질 함유량이 적은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판매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 교재교구의 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친환경생활지원센터의 유통을 지원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섬유제품
ㅇ 이불 등 섬유제품은 어린이들의 경구노출이 쉽고 빈번하게 일어나며, 애착물건 중 섬유제품의 비율이 높아 접촉 시간도 긺
ㅇ 현재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은 「어린이제품법」, 의류/가방류는 「환경보건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ㅇ 일반 침구류 또한 어린이가 접촉할 수 있는 용품이므로 어린이용품 기준을 강화하도록 제안함
❏ 우선순위 제품군 관리 체계
ㅇ 다양한 바이오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안전기준 강화로 인한 어린이의 내적 노출 저감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ㅇ 모니터링 결과는 통합노출위해성평가 결과와 함께 검토하여 노출 감소 확인, 또는 위해 관리 강화가 필요한 우선관리대상 노출원 선정 등에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Ⅶ. 녹색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녹색소비 이행 전략
1. 녹색소비 이행 전략의 틀
❏ 위해 기반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
ㅇ 생산 단계에서 녹색제품 제조 활성화(safe by design)
ㅇ 소비 단계에서 인식 전환을 통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ㅇ 폐기 단계에서 유해물질 유출을 최소화하도록 환경성 고려
2. 어린이집 녹색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녹색소비 이행 전략
❏ 제품 구매 및 폐기 현황
ㅇ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 수요는 매우 높지만 녹색제품 구입은 제한됨
- 녹색 교재교구의 다양성에 한계가 있음
- 녹색제품 구매처에는 교재교구 제품이 부재함
ㅇ 어린이집 교재교구는 사용 기간이 짧으며 대부분 폐기됨
-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제품을 유지하도록 하는 압력이 존재함
- 안전성 문제로 인해 파손된 제품은 즉시 폐기됨
- 일부 부품 파손 시에도 수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됨
ㅇ 지역 단위 순환구조를 고려한 녹색소비 이행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친환경생활지원센터 중심의 녹색소비 체계 확립
ㅇ 친환경생활지원센터
- 녹색제품의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됨
- 주요 사업 중 '녹색 어린이집 및 유치원 만들기 사업'이 포함됨
ㅇ 친환경지원센터를 통한 녹색 교재교구 구입 활성화
- 이미 존재하는 지역 어린이집 네트워크와 녹색제품 사업자 네트워크 활용
- 구매 가능한 녹색제품 목록 다양화
- 어린이집의 수요를 반영한 녹색제품 생산
- 어린이집-사업자 연계를 위한 지원 사업 발굴
ㅇ 친환경생활지원센터를 통한 제품 순환 체계 마련
- 어린이집에서 배출되는 교재교구와 완구류 수거 및 수리·재사용 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 진행
- 재사용·나눔 센터 설립을 통한 지역 순환구조 녹색소비 시스템 마련
- 제품 재사용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 진행
- 지역 단위 새사용(upcycle) 지원 사업 발굴


Ⅰ. Background and Research Aims
1. Background
❏ Paradigm shift in risk management
ㅇ A new paradigm has emerged which proposes minimizing chemical exposure at each stage of the lifecycle of chemicals and products.
❏ Shift in the perception of risk management in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ㅇ For products in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there is a need to first identify products that should be prioritized as targets for risk reduction, and to develop a plan to protect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through lifecycle management and green consumption of these products.
ㅇ There is a need to shift from the current focus on supplier regulation and management to consumer-focused management, such as consumer behavior management.
ㅇ For exposure reduction, establishment of theories on consumption behavior and development of guidelines through pilot projects are necessary.
2. Research objectives and contents
❏ Research objectives
ㅇ Contribute to the greening of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by reducing the risk of hazardous chemicals existing in the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and promote green consumption
❏ Content
ㅇ Establish the link between green consumption and risk management
ㅇ Determine elements for improvement in risk management of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ㅇ Identify priority product groups for risk reduction of hazardous chemicals, and develop a risk reduction plan
ㅇ Propose a green consumption implementation strategy
Ⅱ. Risk Management and Green Consumption
1. Definition of green consumption
❏ Hazardous chemicals and green consumption
ㅇ The concept of green consumption emerged based on the concept of sustainable consumption.
ㅇ The concept of sustainable consumption includes the concept of “minimizing the use of hazardous chemicals.”
ㅇ Reduction of exposure to environmental pollutants is a priority concern that dictates consumers' green consumption behavior.
ㅇ According to the Green Growth Act, the Green Product Purchasing Act, and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Industry Act, the legal definition of green products encompasses the concept of eco-friendly products and products produced in consideration of their impact on the human health.
❏ Definition of green consumption
ㅇ In this study, green consumption is defined as the consumption of products that minimize the impact on human health.
Ⅲ. Case Studies on Building a Green Living Environment for Children
1. 'Creating Healthy Schools by Eliminating Hazardous Chemicals' Project
❏ Project overview
ㅇ Part of Seoul's 'Green Seoul Action Project'
- Monitoring hazardous chemicals in school environments
- Educating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on hazardous chemicals
❏ Hazardous chemicals in school supplies
ㅇ 46% of school supplies were made of PVC.
ㅇ School supplies were used until they were deteriorated, due to the unfixed replacement cycle.
❏ Status of hazardous chemicals in the school environment
ㅇ When furniture, building materials, and small items in classrooms and libraries were inspected, lead was detected in lockers and bookshelves.
ㅇ Among the eleven elementary schools inspected, schools with relatively high concentrations of phthalates had PVC bookcases and floor materials.
❏ Implications
ㅇ Children-related standards such as those on various interior materials and construction finishing materials that make up the school space are mainly limited to heavy metals.
ㅇ A separate safety standard for managing exposure to hazardous factors after installation is necessary.
ㅇ It is necessary to create a healthy school environment and promote the purchase of green produc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such as “Safe School Supplies Support Center” or through the green purchase support center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2. 'Atopy and Asthma-Safe School' Project
❏ 'Atopy and Asthma-Safe School' Project review
ㅇ Operated nationwide as a preventive management program that supports children with allergic diseases such as atopic dermatitis, asthma, and allergic rhinitis to spend time and learn healthily at school
ㅇ Practical performance is poor due to limited activities focused on counseling and education, not risk management for the living environment that focuses on finding and replacing direct causes of allergy.
Ⅳ. Risk management for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Daycare Center)
1. Policies related to creating a safe daycare environment
❏ Policy on the physical environment (facility) of daycare centers
ㅇ There are few regulations related to chemical safety of the indoor environment, but some regulations regarding finishing materials exist.
ㅇ Regulations related to playground installation standards focus on the basic requirements and the physical aspects of the safe environment.
❏ Policy related to teaching materials
ㅇ Most of the guidelines are focused on the function of teaching materials and physical safety.
ㅇ There is no direct safety regulation for hazardous chemicals in teaching materials in the daycare center, and the only regulations for children's products are applied indirectly at the manufacturing stage.
❏ Food safety policy
ㅇ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Paragraph 3 of the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labeling places of origin of food ingredients is mandatory.
ㅇ The scale of daycare center meals is very small compared to school meals, so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implement green consumption of food materials in individual daycare centers.
ㅇ Regulations related to hygiene management in the kitchen are mainly focused on the facility, and there is no separate regulation on the chemical safety of the product itself.
ㅇ Even though there is no separate regulation on tableware, the trend of using eco-friendly tableware has increased due to the high demands of parents for eco-friendly products.
❏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management overseas
ㅇ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Action Plan for Europe
-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Action Plan for Europe (CEHAPE)” established in 2004
ㆍAgreement on international efforts to address environmental hazards affecting the health of children
- Measures related to hazardous chemicals for children can be checked among the risk factors of RPG IV.
ㅇ Europea's SINPHONIE project
- Implementation of the RPG Ⅲ of Children's Environment and Health Action Plan for Europe
- Goal: Prevention and reduction of children's respiratory diseases caused by outdoor and indoor air pollution
- Monitoring of indoor air quality, school and daycare environment, and other factors related to child health
ㅇ Germany
- Restrictions on the use of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in consumer products and construction materials
ㆍApplication of the REACH regulation, a European Union chemical regulation that has been in force since 2007
ㆍTotal ban on the use of bisphenol A
ㆍReinforced regulation on four phthalates DEHP, DBP, BBP, and DIBP
2. Perception of daycare center directors on green living environment and potential improvement
❏ Overview of in-depth interviews of daycare center directors
ㅇ The criteria for the interviewees were the size and type of daycare centers. A total of 5 interviews with 22 directors we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 support standards for daycare centers.
❏ Awareness on green consumption
ㅇ The daycare center directors perceived green consumption in various ways such as 'low carbon', 'energy efficiency', 'eco-friendliness', and 'ecological education', and they approached it as a very comprehensive concept.
ㅇ Overall, consensus is strong regarding the use of eco-friendly food ingredients.
ㅇ Although daycare center directors expressed strong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green living environment or green consumption, the level of understanding on the safety standards for chemicals or the eco-friendly certification was not high.
❏ Perceptions and opinions on the policy on the physical environment (facility)
ㅇ In regards to the physical environment of daycare centers, the responses to the green living environment were mainly related to ecological education.
ㅇ There was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 recently strengthened air quality management due to fine particulates or asbestos that was once a big issue.
ㅇ In the case of relatively small daycare centers, such as home daycare centers, directors expressed difficulty in improving the defects and hazards in the facility itself.
❏ Perceptions and opinions on policies related to teaching materials
ㅇ Many expressed difficulty in identifying products that are safe from hazardous chemicals when purchasing teaching materials.
ㅇ As teaching materials have specific instructional goals, whether these objectives can be achieved is given more consideration than eco-friendliness in purchase.
ㅇ There is an urgent need to improve the green consumption system related to the disposal procedure after use.
❏ Perceptions and opinions on food service policy
ㅇ In most cases, green consumption was perceived as the use of low-carbon eco-friendly food ingredients.
ㅇ More emphasis was placed on hygiene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food poisoning.
ㅇ Regarding the intake of hazardous chemicals through cooking utensils, there was a relatively high level of awareness on refraining from using plastic products and non-stick pans.
ㅇ Improving the awareness of the kitchen personnel is as important as increasing the awareness of directors, as well as the role of the food service support center in charge of the education.
❏ Opinions regarding promoting green consumption
ㅇ Promotion of green consumption through supportive measures is more effective than through regulations and guidelines.
ㅇ There is a high level of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 certification and product ingredient labeling system that can be easily understood by the general public.
❏ System improvement for creating a green living environment
ㅇ Introduction of an environmental certification rating system
- Subdivide the current certification system (certification vs. non-certification) into a grade system
ㅇ Strengthening green consumption education and developing education content
- Provide content-oriented online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in the curriculum (teaching plan, etc.)
- Include content related to the creation of green living environments or inclusion of general environmental education as essential content in the director's job training courses.
ㅇ Enhancing standards for funding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facilities and strengthening standards for newly installed facilities
- Cooperation amo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is the overseeing branch of daycare centers, and other governmental entities such as local government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daycare centers and to secure funding.
-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tandards for the construction of new daycare centers, so that children are protected from hazardous chemicals from the beginning.
ㅇ Discovering and disseminating methods for recycling teaching materials
- Ways to connect repair services to daycare centers must be actively reviewed.
- Actively seeking alternatives in terms of upcycling teaching materials, such as creating a new play space using toy parts, is also necessary.
ㅇ Increasing the use of eco-friendly cooking utensils and reducing overpacking of food materials
- Measures to revitalize green consumption of meals by linking daycare centers with food service support centers must be developed and disseminated.
- Active reviewing of the plans to use semi-permanent or recyclable packaging materials is necessary.
Ⅴ. Survey on the Parents' Perception of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1. Overview of the survey
❏ A nationwide survey among 730 parents with children aged 2 to 6 who are enrolled in daycare centers
2. Analysis of the parents' perception on children's behavior patterns related to exposure to products
❏ Children's behavior patterns related to exposure to products
ㅇ An average of more than two hours and less than three hours was spent on playing with toys.
ㅇ 58.5% of children who play with toys mouthed toys while playing.
ㅇ An average of 3.6 mouthing events per day occurred and the frequency decreased with age.
ㅇ 67.4% of respondents' children have 'attachment objects', the types being dolls, clothes, and toys (plastic) in the order of the response rate.
- A risk management pla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general consumer products occupy a large part of attachment objects is necessary.
ㅇ Play time with attachment objects is less than three hours per day on average.
ㅇ Like toys, mouthing of attachment objects occurs at an average of 3.6 times a day, and there is no distinct age-related pattern.
ㅇ General consumer products are frequently mouthed in the order of stationery items, remote controllers, and mobile phones.
ㅇ The average mouthing events per day in terms of consumer products is about two times.
- Children mouth products that are not designed to be put in the mouth.
ㅇ Materials mostly used in children's tableware in households are stainless steel and plastic.
-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on plastic tableware for general use is necessary.
❏ Perception on environmental factors
ㅇ Concern about chemicals in children's products was rated highest, and concern about chemicals in general consumer products was relatively low.
ㅇ Excluding COVID-19 related health issues, the highest number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hazardous chemicals in toys” were of most concern in regards to children's exposure to hazardous substances, followed by “hazardous chemicals in food.”
- The level of concern about “general products” was relatively low, but higher than the level of concern about “hazardous chemicals in school supplies.”
❏ Perception on environmental factors in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ㅇ In relation to exposure to hazardous chemicals in the living environment of daycare centers, there is a high interest in exposure through food and indoor air.
ㅇ However, in regards to the question asking what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safety of the living environment is, the number of people answering 'food safety' was overwhelmingly high, and 'hazardous factors in space' was rated relatively low, showing contradictory results.
- It is likely that parents correlate indoor air quality not with building materials but with outdoor air pollution.
ㅇ Regarding the reduction of hazardous chemicals, parents prefer intervention at the pre-market stage, blocking the entry of products containing hazardous chemicals into the market rather than risk reduction through consumer education and providing information on products released into the market.
ㅇ Most parents agree on the need to promote green products.
3. Implications of the survey
❏ Limitations
ㅇ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survey is limited in that responses are reconstructed based on the observations and memories of the parents.
❏ Implications
ㅇ Children exhibit a great deal of contact time and high frequency of mouthing consumer products as well as toys in their living environment.
ㅇ The ratio of mouthing of attachment objects that are general consumer products is also high.
ㅇ Not only infants, but also children aged 5-6 years can be exposed to chemicals through mouthing.
ㅇ Therefore, product management in consideration of oral exposure is necessary for children of all ages entering daycare centers.
ㅇ Risk management based on cumulative risk assessment covering all products, spaces, and food is necessary.
ㅇ It is necessary to consider launching projects that support green product purchasing in daycare centers.
Ⅵ. A Draft Plan for Risk Reduction of Hazardous Chemicals
1. Review of the results of integrated risk assessment for phthalates in Korea
❏ Review of algorithms for phthalate exposure assessment
ㅇ Exposure algorithm for children's products
- The algorithm presented in Attachment 18 ('Exposure Algorith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Products') pursuant to Article 22, Paragraph
2 of the Guidelines for the Risk Assessment of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etc.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was used.
- Exposure assessment for flooring is presented.
- Additional exposure algorithms for bathtubs, feeding supplies, nursing pads, and food containers, to which the existing guidelines are not applied, are presented.
ㅇ Exposure algorithm for integrated human health risk assessment
- The exposure algorithms for each medium for the overall exposure path including food, drinking water, house dust, and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re presented.
ㅇ Exposure algorithm for children's activity space
- The exposure algorithms for each exposure scenario for soil, dust and indoor dust are presented.
❏ Review of major sources of exposure to phthalates and results of integrated risk assessment
ㅇ Integrated human health risk assessment
- As age increases, the main sources of exposure change from children's products to consumer products and household goods.
- The main source of exposure to phthalates at all ages is food.
- The total phthalate risk index was higher than the individual phthalate risk index, but the risk index was below the level of concern, except for the scenario-based risk index of 0 to 2-year-olds.
- The regulation of hazardous chemicals (phthalates) in food containers must be strengthened in consideration of cumulative exposure to the total amount of phthalates in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ㅇ Integrated risk assessment for children's products
- For metals, nonylphenols and phthalates, the main sources of exposure among children's products are textile products and children's jewelry.
- Phthalates are identified as chemicals of priority concern.
ㅇ Results of integrated risk assessment for children's activity zones
- Oral exposure of phthalates from decorative tiles and PVC vinyl sheets was high among flooring materials.
- Among the six phthalates, the risk indices of DEHP and DINP were relatively high.
- Among the fourteen phthalates in indoor dust, the risk index of DEHP was relatively high.
ㆍThere is a likely correlation between the concentration of flooring and indoor dust.
❏ Implications
ㅇ The exposure risk in space was higher than the exposure risk through products and food.
- The calculated risk of phthalates from flooring and indoor dust in some areas exceeded 1.
ㅇ Considering exposure from products, food, and spaces, the risk of phthalate appears to be of concern for children.
ㅇ In the case of children's products, even though they are not intended to be put into the mouth, children are exposed to them oral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regulations based on the total amount of phthalates.
ㅇ Since children are not exposed to a single phthalate in their living environment but are exposed to phthalates and other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in a complex manner, cumulative risk assessment, which is the multi-media multiple exposure risk assessment considering the accumulation of multiple chemicals over time, is necessary.
ㅇ Standards for general consumer products must be strengthened in consideration of children.
2. Preparation of a draft phthalate risk reduction plan for priority products for management
❏ Flooring and furniture
ㅇ As a result of the risk assessment reviewed in this study, indoor dust appears to be a major exposure route for phthalates.
ㅇ Since furniture and flooring were identified as the major source of indoor dust, they were selected as one of the priority products for management.
ㅇ Standards for phthalates must be added to the “Environmental Safety Management Standards for Children's Activity Spaces” in Appendix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ㅇ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phthalate safety standard for furniture (bookcases, lockers, etc.) that is frequently used in daycare centers and schools to the level of the common safety standard for children's products.
- Extend the definition of children's furniture to 'furniture placed in children's activity zones'
❏ Teaching materials
ㅇ When purchasing teaching materials, more emphasis is placed on learning purposes and convenience over chemical safety.
ㅇ Enhancement of standards is necessary because mouthing of teaching materials and school supplies that are not classified as children's products occurs frequently.
- Proposal of amendment to include teaching materials as children's products that are subject to safety management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Children's Products Act
ㅇ Encourage the purchase of green teaching materials by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institutions that purchase green products
- Green products sold in online marketplaces run by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d the Green Marketplace run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re mainly energy-saving and recycled products, not products with fewer hazardous chemicals.
-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production of products with low hazardous chemical content and establish sales channels.
-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an support the production of eco-friendly teaching materials by developing support projects for small local businesses, and local eco-life support centers can provide support for distribution and advertisement.
❏ Textile products
ㅇ Textile products such as blankets can easily and frequently be subject to mouthing by children, and the contact time can be long due to the high proportion of textile products among attachment objects.
ㅇ Currently, textile products for infants and children are managed under the Children's Products Act, and clothing and bags are managed under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ㅇ Since general bedding is also a product accessible for children, they must be included in children's products.
❏ Priority product management system
ㅇ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onitor whether children's internal exposure is reduced as a result of strengthening safety standards.
ㅇ Biomonitoring results should be reviewed together with the results of cumulative risk assessment and used as a scientific basis for assessing exposure reduction or selecting exposure sources that need to be prioritized in risk management.
Ⅶ. Green Consumption Implementation Strategy to Build a Green Living Environment
1. Framework of green consumption implementation strategy
❏ Establishment of risk-based lifecycle management system
ㅇ Activate green product manufacturing at the production stage (safe by design)
ㅇ Activate green consumption through raising awareness at the consumption stage
ㅇ Minimize the leakage of hazardous chemicals at the disposal stage
2. Green consumption implementation strategy to build a green living environment for daycare centers
❏ Status of product purchase and disposal
ㅇ The demand for the purchase of teaching materials for daycare centers is very high, but the purchase of green products is limited.
- Limitation in the diversity of green teaching materials
- Absence of green teaching materials at places of purchase
ㅇ Daycare center teaching materials have a short usage period and are mostly discarded.
- Pressure to keep the product clean and flawless
- Immediate disposal of damaged products due to safety issues
- Disposal due to difficulty in repairing the products when only parts are damaged
ㅇ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for implementing green consumption at the local level in consideration of local product circular system.
❏ Establishment of a green consumption system centered on local eco-life support centers
ㅇ Eco-life support centers
- Established to serve as a base for spreading eco-life by encouraging local producers to produce green products and consumers to purchase green products
- The “Green Daycare Center and Kindergarten” Project is included as one of the major projects.
ㅇ Facilitation of green teaching materials consumption through eco-life support centers
- Utilize the existing network of local daycare centers and the network of green product providers
- Diversify green products available for purchase
- Produce green products reflecting the demand of daycare centers
- Develop support projects for connecting daycare centers and local businesses
ㅇ Establishment of product circulation system through eco-life support centers
- Support businesses that collect, repair, and reuse teaching materials and toys from daycare centers
- Establish a regional circular green consumption syste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haring and circulation center
- Train public to raise awareness on product reuse
- Develop regional support projects for up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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