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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police and law

  • : 한국경찰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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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598-8961
  • : 2714-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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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3)~20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368
경찰법연구
20권1호(2022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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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인치·구금 장소 변경의 요건 및 절차 - 체포된 피의자 대상 현장검증, 여죄수사, 신문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형규 ( Kim Hyung Kyu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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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현장검증, 여죄수사, 피의자 신문 등을 위해 빈번하게 인치·구금 장소를 변경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사행위의 요건에 대한 논의나 법원의 판결을 찾기는 어렵다. 체포라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받고 있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임의수사를 위한 인치·구금 장소의 이동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수사비례원칙의 준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현장검증, 여죄수사, 피의자 신문 등을 위한 인치·구금 장소 변경의 요건과 필요 조치들을 검토해 보았다. 현장검증·여죄수사 등은 가급적 영장실질 심사 이후에 하여야 하고, 피의자에게 장소 변경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변호인 등에게 장소 변경 통지를 함으로써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의자와 변호인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수사비례원칙의 준수가 요구되는 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상당성의 개별 원칙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를 반영한 동의서, 통지서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Investigative agencies frequently change the detention place of the arrested suspects for on-site inspection, investigation of crimes unrelated to the arrest, or interrogation of the suspec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 discussion or a court decision about the requirements for such investigations. Even for arrested suspects, consent of the suspect and his lawyer, and the observation of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re required to change the place of their detention.
In accordance with these standards, the requirements and necessary measures for changing detention place were reviewed. Investigations changing detention place should be carried out after the court's hearing for detention as much as possible, with the suspect's and his lawyer's voluntary consents. Even if the consents are obtain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observed. In practice, consent forms and notices that reflect this should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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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율주행차 운행의 형사법적 쟁점 ―형사책임의 내용 및 범위, 그리고 규범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이동희 ( Lee Dong-hee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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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투고논문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대비하여 검토해야 할 주요한 형사법의 쟁점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먼저 현행 교통형법 하에서의 규율되고 있는 형사책임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본 후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형사책임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고, 또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어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위한 형사법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검토하는바, 여기서는 특히 자율주행차 관련 처벌규범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시대에는 지금까지의 교통형법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의 사람인 운전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앞으로 자율주행시스템의 기술적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의 규제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자율주행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과함이 없을 것이다. 형사법적 대응의 구체화와 체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율주행 관련 처벌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법인에 대한 형사제재의 다양화와 실효성 확보가 요구된다. 기업범죄에 있어서 법인을 대상으로 규범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함에는 프랑스형법을 비롯한 외국입법례가 참고 된다.
교통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활동과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결함에 대한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양자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이 중요하다. 행정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별개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결과가 담보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해질 것이다. 21세기 교통혁명으로 도래할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미래형 도시를 실현하는 일에 범국가적 참여와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major criminal legal issues in preparation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Based on this purpose, we firstly look at the contents and types of criminal liability regulated under the current traffic criminal law. It is reviewing what is the main content of criminal responsibility that may be raised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self-driving cars. Secondly, the role of criminal law and countermeasure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will be reviewed. Here, in particular, wwe are reviewing the solution to how the punishment norms related to self-driving cars can be secured.
In the era of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the paradigm of the traffic criminal law must fundamentally change. The existing regulatory paradigm centered on criminal punishment for regulations of human drivers should be changed to a regulatory paradigm aimed at ensuring the technical safety of autonomous driving systems in the future.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Road map 2.0" for autonomous driving commercializing. It is time to materialize and systematize criminal law responses. Foreign legislation, including French criminal law, is referenced to seek a solution that can ensure the effectiveness of norms in corporate crimes. It is necessary to share reasonable roles and collaborate with investigative agencie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Fair and objective investigation results of investigative agencies should be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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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결문 분석을 통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진단 -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괴롭힘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 강소영 ( So Young Ka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8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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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스토킹범죄와 스토커 및 피해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스토킹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스토킹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쟁점들을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97.7%는 여성이었고, 40~49세가 31%로 가장 높았다. 스토커와 친밀한 관계인 경우는 54.8%로 절반을 넘었으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도 28.7%에 달했다. 주로 교제(60.5%)나 만남(50.9%)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의 목적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스토커는 정신병력(93.3%)과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중 다른 전과를 저지른 경우는 92.5%에 달했다. 전과 내용으로는 폭력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스토킹의 최대 지속기간은 1401일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스토킹에 대한 몇 가지 공통적 특성이 발견된다. 스토커에게 폭력 관련 범죄 경력이 있거나, 정신질환, 음주 또는 약물과 관련한 전력을 갖는 사례가 많다고 소개된 점이다. 또한, 스토커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관계 보다 훨씬 더 많이 발견된다는 점, 더욱이 친밀한 관계에서 스토킹의 지속기간이 더 길다는 점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여전히 스토킹의 모든 맥락이 일관되지 않고, 그 원인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언제든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스토킹이 다른 범죄로 진화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유죄가 선고된 사례를 수집하여 이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법률상 적용된 스토킹의 특성을 다시 진단하고 이에 따른 법률과 제도의 개선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사건이 누적된다면, 그 특성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법률의 개정과 피해자 보호조치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e Reid Techniq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characteristics of stalking through judgment analysis. Under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129 judgments convicted of stalking were used in the analysis of this stud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97.7% of victims were women, and among them, aged from 40 to 49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of 31%. 54.8% of victims, more than half, were in close relationship with stalkers. Conversely, 28.7% of cases had no close relationship with stalkers. The result confirms that behaviors, such as asking for companionship (60.5%) or meeting (50.9%), are the purpose of stalking. Meanwhile, stalkers often have a history of mental illness (93.3%) and a criminal record, and 92.5% of them have committed different types of crimes. Violence-related crimes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ir other criminal records. Moreover, the maximum period of stalking was 1,401 days. In the follow-up study, further comparison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proposed by collecting the convicted cases under the Act on Punishment of Stalking. Through this, the characteristics of stalking at the moment shall be re-judged,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measures to improve laws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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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과 배상명령제도 -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 및 피해자의 지위 강화를 중심으로 -

저자 : 장응혁 ( Chang Eung-hyeok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0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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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것을 '책무'로서 정하고 제2장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기본 정책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이러한 기본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과제도 있는데 배상명령제도가 그중 하나이다. 배상명령제도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의 하나로 1981년 도입된 것을 고려하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배상명령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기존에 제시된 개선방안은 물론 최근의 운영상황 등을 반영하여 검토하였다.
다양한 개선방안이 있지만 피해자가 제대로 손실을 복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제도를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아울러 법관의 소극적 태도가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In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implemented from 2005, the Minister of Justice is to enforce and establish a Basic Plan for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every five years.
The compensation order is the most significant regime since it reimburses damage by criminals after convictions. The South Korean system is similar to the German. However, the German system is not generally employed because of several reasons. Now it is time to reform the Korean system.
Despite of the crimes subjects to the order and the scope expansio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related acts, the compensation order is still implemented for the property crimes. It is criticized for its impracticality due to its too broad restrictions such as the restriction on target incident and its scope.
In recent years, both rate of application and the permission rate from 2017 to 2019 have risen significantly together, but this seems to be an unusual phenomenon.
Other than the system revisions, the positive recognition change of compensation order by the court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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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치경찰제와 사법경찰 작용의 공백에 관한 재고

저자 : 강성용 ( Sung-yong Kang ) , 강소영 ( So-young Ka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3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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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찰법은 사무 구분을 통해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을 구분하였으나, 자치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국가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모두 동일한 국가 공무원으로서 경찰청 조직에 속한 일원화 모델 자치경찰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권 분산 및 통제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 개혁 일환으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하였던 기존의 이원화 모델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언제든 이원화 모델의 도입이 다시 추진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이원화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요구가 높아질 때를 대비하여, 동 도입에 있어서 보다 심고 깊은 논의가 필요한 쟁점과 방향을 미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원화 또는 이원화 모델 자치경찰제도 중 무엇이 보다 나은 제도인지에 대해 분석하기 보다는,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하였던 기존의 이원화 모델 자치경찰제도를 기준으로 동 제도 도입 시 자치경찰의 비소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 권한 부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법경찰 작용 공백의 문제점-일원화 제도에서는 야기되지 않는-에 대해서 분석하고, 당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mended Police Act distinguishes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based on its duties to be carried out. However, under the Act reflecting unimodal police system, both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e still affiliated with the same National Police Agency as national public officers. Thus, possibility exists that originally pursued bimodal police system amending Police Act to distinguish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base on their affiliations as well as their duties would revive after a while. This research, instead of analyzing whether unimodal or bimodal police system is better, studies the security vacuum problems expected under the bimodal police system due to Municipal Police's lack of investigative authority against the crimes outside the scope of its investigative duties and suggests legislative measures to overcome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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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치경찰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과제

저자 : 장재성 ( Jang Jae S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5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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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국내 자치경찰 연구경향을 분석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KCI 등재지에 게재된 자치경찰 관련 논문 259편이며, 이를 ①연구시기 ②연구의 방법 ③연구 주제 ④연구 대상 ⑤게재된 학술지의 종류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경향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경찰 연구물의 수는 주로 정부 교체기나 출범 초기 정치적 이슈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둘째, 자치경찰 연구는 연구자 주관에 의한 기술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셋째, 자치경찰의 도입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고 자치경찰의 예산, 자치단체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넷째,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전국경찰 단위의 자치경찰이나 제주자치경찰에 관해 논의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특정 지역의 자치경찰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 연구는 경찰학 전문 학술지에 가장 빈번히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경향 분석을 토대로 자치경찰 연구에 관한 꾸준한 관심 제고와 함께, 예산 및 사무 배분 등 미흡한 분야의 연구 활성화, 자치경찰의 성과와 정책목표 달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찰 내부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의 필요성 등을 후속연구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municipal police system in Korean. And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for future municipal police research will be suggested. To the research goals, 259 studies related to municipal police in KCI journal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follow five criteria were used for classifying municipal police research: ①publication year ②research method ③ theme ④subject ⑤journal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unicipal police research tended to increase significantly according to political issues during the government replacement period or in the early days of its inauguration. In particular, it has been intensively published since 2017 when the Moon Jae In government was launched. Second, most of the municipal police studies were qualitative studies, and quantitative studies were minority. Third, studi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were the most common, and studies on the budget,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work distribution between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were insufficient. Fourth, recently, some studies targeting to municipal police in specific regions(except JeJu) have also been published. Finally, research on municipal police was most frequently published in police science journal. Based on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this study presented the need for more studies in insufficient areas such as budget and police work distribution, empirical research on the performance of municipal police and qualitative research on changes after launching of municipal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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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블록체인과 가상(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최근 이슈와 형사법적 대처방안의 모색

저자 : 이정훈 ( Lee Junghoon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1-19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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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it is reviewed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criminal law can be applied to crimes related to blockchain and virtual currency, and if not, in what direction legislative improvement should be mad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decentralization, decentralization, transparency and irreversibility, anonymity, and the recognition of property (property benefits) of virtual currency that are recognized as precedents,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new types of crime surrounding virtual currency. . It can be seen that the measures against the system and regulations of the criminal law are insufficient.
In this stud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virtual economy, the systematic structure of property crimes, which are divided into property and property interests under the current Criminal Act, should be made so that crimes can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actions, even if they are intangible. It was also described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current documents and electronic records should be made so that the documentary nature of electronic documents can be recogniz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lock chain. Furthermore, I discussed the development and legislation of legal principles that can cope with block chain-based network crimes that may occur in the new Internet environment such as Metaverse, and the interpretation of laws or legislative supplements that can solve legal issues related to NFT-related industries.
Through this discussion process, it is expected that a more in-depth discussion will develop on the direction of criminal legislation that can cope with the development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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