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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연구 update

Journal of police and law

  • : 한국경찰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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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598-8961
  • : 2714-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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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3)~19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361
경찰법연구
19권3호(2021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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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법분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판결문 데이터 개선방안 -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중심으로 -

저자 : 박성미 ( Park Sung-mi ) , 이유나 ( Lee Yu-na ) , 최아리 ( Choi A-ri ) , 안정민 ( Ahn Jungmihn J.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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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인공지능 분야에 정부의 집중적 투자와 공공기관의 전면 디지털화가 추진되면서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데이터 확보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판결문의 경우, 민사사건은 202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미확정 판결문과 기계 판독 가능한 파일을 제공하는 등 그 제약이 줄어들고 있지만 형사판결문은 여전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법 데이터로서 가치 있는 판결문 제공이란 단순한 공개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의 사법분야로의 확대는 활용가능한 판결문 데이터를 필수요소로 한다. 특히 사법 분야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쟁점을 다루는 하급심 판결문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데, 국내외 공공·민간 판결문 제공 사이트의 성능과 데이터 보유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양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제한으로 데이터 의 활용가능성의 측면은 부진한 상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 리걸테크 시장의 발전과 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판결문이 사법분야 인공지능 개발에 기여하는지 확인하고, 데이터로서 하급심(1·2심)판결의 중요성과 공개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 공개되어있는 판결문 건수, 범위 및 형태 등을 미국·독일의 공공·민간 판결문 공개 사이트와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데이터의 인공지능 활용의 면에 중점을 두고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교분석의 결과를 대법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구조와 기능을 분석하고, 향후 인공지능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Over the past few years, the government has increased investment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by promoting the complete digitization of public agencies. This digitization along with digital transformation has brought more attention to accessing court documents particularly the judgments and opinions. It has been announced that as of 2023, all civil cases will be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in machine-readable format. However, there is no special plan announced for the criminal judgments and lower courts'decisions which had always been hard to obtain.
Acquiring lower courts decisions is crucial to building AI-powered criminal law systems, as those decisions focus on disputed facts. Compared to other legal search systems in the private sector and other countries, Korean'Online Access to Judgment' holds a relatively extensive database. However, the usage has been very restricted due to technical limitations and not providing machine-readable file has made it difficult to use this court judgment data to train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study analyzes the systematic structure of the online access to judgment service to see if it is feasible to produce data in machinereadable format. And the paper compares legal database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o show what aspects of Korea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By suggesting how the current technical limitations can be fixed to accommodate a better user experience and to increase user convenience, we hope to open up opportunities for legal AI serv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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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정준선 ( Jeong Jun Seon ) , 김선일 ( Kim Sun Il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6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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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집회·시위의 장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개정하였다. 개정 법률안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집회·시위 금지장소에 포함하되, 예외적으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집회·시위 장소에 관한 법률안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집회 장소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방안부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르면 충분하다'는 방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천착하여 집회 금지 대상기관의 범위를 축소·폐지에 관한 논의를 일축하고, 집회 금지 대상기관을 유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집회 장소 선택권의 관점에서 대상기관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규율 방식을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또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지, 개정 법률안에서 제시한 예외 사유의 성격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집회 장소 선택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지를 판단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따라서, 집회·시위 금지 대상기관은 최대한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집회·시위의 장소적 제한을 규율하는 방식도 '원칙적 보장, 예외적 제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개정 집시법 제11조의 예외 사유도 예시 규정으로 보아 '대상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금지 여부를 결정하여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At the last plenary session, the 20th National Assembly revised Article 11 of the Law of Assembly & Demonstraion, reflect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disagree with the Constitution on the place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revised bill reflected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prohibition in principle, exceptional guarantee'. Specifically,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the Prime Minister's official residence, courts at various level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ere included in the places prohibited from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exceptional cases were presented.
This study analyzed the bill on the venue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proposed by the 20th National Assembly. As a result of the study, various opinions were suggested, ranging from "the right to actively guarantee the choice of venue for assembly" to "it is sufficien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dismissed the discussion on the reduction and abolition of the scope of institutions subject to assembly prohibition and passed an amendment to maintain institutions subject to assembly prohibition. Accordingly, there is still room for discussion; whether the target institution is properly establish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to choose the venue of the assembly, what will be the attitude between "Prohibition in Principle, exceptional permission" or "Guarantees in principle, exceptional restraints", and the nature of the reasons for exception presented in the revised bill.
The right to choose a meeting place is a decisive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the law guarantees freedom of assembly, which i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try to reduce the number of institutions subject to prohibition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much as possible. The method of regulating the place restriction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should also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principle guarantees, exceptional prohibitions'. The reasons for the exception to Article 11 of the revised Law of Assembly & Demonstraion should also be determined based on "whether there is a risk of infringing on the function and well-being of the target institution" as an example regulation. Through this, it should be possible to substantially guarantee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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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의 의미와 피의자 신문 방법론 개선의 필요성

저자 : 이형근 ( Lee Hyoung Ke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10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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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2 which strengthen conditions of admissibility of a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significant blind spots exist here and there. So this study explored the meaning of amended Criminal Procedure Law §312, and demonstrated the necessity for improvement of interrogation methodology with some improvement methods.
In chapter Ⅱ, this study identified: (1) Post-controlling equipments for violations of regulations or distortions of statements during interrogation phases were established due to amended Criminal Procedure Law §312. (2)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such as the situational range of a defendant's denial(at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the possibility of using a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as a evidence for challenging probative value of defendant's statements at a trial. (3) So the improvement of interrogation methodology is still necessary and important.
In chapter Ⅲ, this study identified: (1)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 between relevant training programs and manuals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2) The total amounts of relevant training programs of the both agencies are insufficient. (3) Improper or unlawful interrogation and protocol formation practices still exist even aft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2007. (4) So the improvement of interrogation methodology is necessary,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relevant statutes, to improve these problems fundamentally.
In chapter Ⅳ, this study suggested 10 improvement methods based on both empirical and legal perspectives: (1) Empirical methods consist of 8 methods such as “adoption of information gathering interrogation paradigm”, “adoption of supervising”. (2) Legal methods consist of 2 methods such as “realignment of video recording statutes”, “restriction of private interrogation”. The improvement methods of this study could be summrized as 「improving interrogation methodology and video recording statutes primised on restriction of private interro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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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프랑스 성범죄 체계와 중요 성범죄에 관한 고찰

저자 : 김택수 ( Kim Taek Su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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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폐지 및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치면서 성범죄는 그 종류의 다양성과 범죄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성으로 인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우며 도식화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프랑스의 성범죄체계는 폭행, 협박 등의 강제적 수단을 사용한 성폭력과 그렇지 않은 성적침해를 구분하는 입장을 따르고 있으며 성적침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성폭력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설정하고 있으며, 강간죄의 적용범위는 1980년을 기점으로 행위주체, 행위객체, 삽입의 수단과 대상이 확대되었다. 최근의 법개정은 행위자의 삽입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삽입행위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2021년 4월 최근의 개정은 성적 삽입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은 구강성교도 강간의 행위유형에 포함시켰다. 행위수단과 관련하여 강간과 강제추행죄는 모두 폭행, 협박, 강압, 위계의 수단 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이용되어야 하며 우리 법이 기본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행위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강압과 위계를 포함시킴으로써 강간 및 강제추행죄의 인정범위가 더 넓다는 특징이 있다. 더욱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인 성년과 피해자인 미성년자 사이의 연령의 차이 및 피해자에 대한 사실상의 권위로부터 정신적 강압이나 위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여 행위수단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켰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비교할 때 프랑스 법제의 큰 특징은 우리 법제에서 찾을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처벌법과 같은 유사한 특별법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성범죄가 형법전에 통합되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에도 그 동안 의제강간죄나 의제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최근에 이와 유사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통된 요소들도 찾을 수 있다. 프랑스법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미성년자부패조장죄에 대한 것이다.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적발달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타락을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들이 이 범죄에 의해 처벌된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성인포르노그래피에 대하여는 관대한 입장을 취하면서 반대로 아동포르노그라피에 대하여는 촬영, 소지, 전송, 열람 등의 행위에 대하여 중하게 처벌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관대성은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하여는 처벌을 하지 않으며 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에 비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의 경우에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성범죄 체계 및 주요 성범죄들의 특징들은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후속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vec la promulgation, l'abolition et plusieurs révisions des lois relatives à la criminalité sexuelle, les infractions sexuelles sont devenues difficile à saisir d'un coup d'oeil et à les classifier à cause de leur diversité et de leur complexité. En revanche, la classification française des infractions sexuelles suit une position qui distingue entre les agressions sexuelles recourant à des moyens coercitifs tels que violences et menaces, et les atteintes sexuelles sans violence qui visent des mineurs. Le viol et l'agression sexuelle sont considérés comme les composantes de base des violences sexuelles, et le champ d'application du viol a été élargi depuis 1980 au regard de l'auteur, l'objet de l'acte et, le moyen et la cible de la pénétration. Cependant, il a été fait pour inclure l'acte de pénétration de la victime, et la récente révision en avril 2021 a inclus le sexe oral comme un acte de viol qui ne présupposait pas de pénétration sexuelle. Une révision récente en avril 2021 a inclus tout acte bucco-génita sans un acte de pénétration sexuelle comme un type de viol. En ce qui concerne les moyens d'action pour le viol et l'agressions sexuelle les moyens de violence, contrainte, menace ou surpris doivent être utilisés. Contrairement à ce que notre loi définit la violence et la menace comme un moyen d'action, la contrainte et la surprise sont inclues de telles sorte que le champ d'application sont plus large. En outre, dans le cas des agressions sexuelles à l'encontre des enfants, il est prévu que la contrainte morale ou l'autorité puisse résulter de la différence d'âge entre l'adulte en tant qu'auteur et le mineur en tant que victime et de l'autorité de fait sur la victime, ceci atténuant ainsi la difficulté de prouver les moyens d'action.
Surtout, la caractéristique majeure de la législation française par rapport au nôtre est qu'il n'existe pas de lois spéciales similaires telles que la loi sur la répression des violences sexuelles, la loi sur la protection sexuelle des jeunes et la loi sur la répression de la prostitution, et tous les infractions sexuelles. sont intégrés et stipulés dans le code pénal. Cependant, même dans le cas de la France, il n'y a pas de disposition pour le viol assimilé ou d'agression sexuelle assimilé, mais des dispositions similaires ont été récemment insérées, donc des éléments communs peuvent être trouvés. Une autre caractéristique de la législation française est de la corruption des mineurs. Afin de protéger le développement sexuel sain des mineurs, divers types d'actes pouvant conduire à la dépravation sexuelle des mineurs sont punis par ce délit. Dans le même temps, la France adopte une position clémente vis-à-vis de la pornographie adulte et, au contraire, adopte une position de sanction sévère des actes tels que le fixation, la possession, la transmission et la consultatopn de pornographie enfantine. Cette générosité ne punit pas les femmes qui se livrent à la prostitution, et punit plus sévèrement le recours à la prostitution d'un mineur que pour un adulte. Ces caractéristiques de la classification française des infractions sexuelless et l'analyse des infractions sexuelles majeures ont de grandes implications pour notre droit, et il est jugé qu'des études détaillés sont nécessaire à ven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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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도죄 집행유예 결정요인의 가중치 산정

저자 : 정철우 ( Jeong Cheolwoo ) , 이상엽 ( Lee Sangyeop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15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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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alculated the weight on the probation criteria presented by the sentencing committee to be referred to when a judge is sentenced to probation for theft crimes, so that more objective and reasonable probation can be achieved. The criteria for probation presented by the sentencing committee divided positive (negative) categories into major reasons for consideration and general reasons for consideration, and this study also observed these categories. The weight was calculated by applying the AHP technique to the factors in each categories, an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weighting, legal experts judged that it is reasonable to classify "no criminal record" classified as a major reason for consideration among positive reasons as a general reason for consideration, and "negative participation in crime" as a major reason for consideration. Experts judged that "same crime record" and "no recovery from damage" classified as major reasons for consideration among negative reasons should be classified as general reasons for consideration, "lead role of accomplices" and "attempt to conceal evidence" should be classified as major reasons for consideration.
The case in which a actual sentenced and a case in which a suspended sentence calculated by applying weights were compared. Of the 23 cases, 7 were inconsistent, and at least 4 cases in which probation sentenced may have involved the judge's will, even though there were more negative factors in the sentence of probation.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also be used as an empirical basis for the sentence of probation, and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rationalize the criteria for the sentence of probation with more sophisticated techniqu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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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찰관의 긴급구조 상황에서 사인의 정당방위 허용 여부

저자 : 김재봉 ( Kim Jaeb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9-18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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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법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이루어지는 정당방위 상황에서 피침해자뿐만 아니라 타인도 피침해자의 법익을 방위하기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타인의 정당방위를 긴급구조라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당방위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종래 긴급구조에 대한 논의는 개인이 위법한 공격을 받을 때 타인이 구조를 어느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정당방위 상황에서 타인이 피침해자를 도울 수 있을 때 피침해자에게 정당방위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특히 긴급구조자가 경찰관 등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거기에 더하여 국가의 강제력 독점(Gewaltmonopol)의 원칙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어 문제가 더욱 복잡지며, 본 연구는 이러한 경찰관의 긴급구조 상황에서 사인에게 정당방위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로서 정당방위에서 보충성의 인정 여부를 정당방위의 일반적 요건의 관점과 국가의 강제력 독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예외적으로 완화된 의미에서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타인의 위법한 침해를 받는 사인이 정당방위가 허용되는지의 문제는 경찰관이 구조를 제공할 의지와 능력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인은 곧바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관이 침해 현장에 있거나 또는 적시에 구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도 경찰관의 구조행위가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도 사인에게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어야 한다. 경찰관과 사인의 정당방위에 동일한 실효성과 동일한 침해 정도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인의 정당방위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경찰관의 구조를 추가적 위험 없이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강제력 독점 원칙을 존중하여 사인의 정당방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In einer Notwehrsituation, in der eine rechtswidrige Verletzung der Rechtsgüter einer Person vorliegt, können nicht nur das Opfer, sondern auch andere die Rechtsgüter des Opfers in Notwehr verteidigen. Diese Selbstverteidigung anderer wird als Nothilfe bezeichnet und ist in den meisten Ländern wie Deutschland und Japan sowie Korea als eine Form der Selbstverteidigung anerkannt. Die Diskussion über Nothilfe biher konzentrierte sich darauf, ob und wieweit andere Menschen retten können, wenn eine Person illegal angegriffen wird. Andererseits wurde nicht ausreichend diskutiert, ob dem Opfer Notwehr erlaubt ist, wenn andere dem Opfer in einer Notwehrsituation helfen können. Insbesondere wenn es sich um ein staatlicher Helfer wie einen Polizeibeamten handelt, kommt ein neuer Streitpungkt wie das staatliche Gewaltmonopol hinzu, was das Problem weiter verkompliziert. In dieser Studie wurde überprüft, ob Privatpersonen in einer Situation, in der eine Nothilfe von Polizeibeamten möglich ist, NSelbstverteidigung erlaubt ist.
Um dieses Problem zu lösen, ist zunächst zu prüfen, ob Subsidiarität als Voraussetzung für die Selbstverteidigung erforderlich ist. Dad wird unter dem Gesichtspunkt allgemeiner Notwehrvoraussetzungen und dem Blickwinkel des staatlichen Gewaltmonopols getrennt untersucht. Es lässt sich sagen, dass bei dem Notwehr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Subsidiarität im gelockerten Sinne notwendig ist. Und die Frage, ob einer Person, die von anderen rechtswidrig verletzt wird, Selbstverteidigung erlaubt ist, setzt den Willen und die Fähigkeit eines Polizeibeamten zur Rettung voraus. Wenn ein Polizeibeamter nicht über diesen Willen und diese Fähigkeit verfügt, kann sich eine Privatperson sofort selbst verteidigen. Ebenfalls sollte Selbstverteidigung Privatpersonen erlaubt sein, auch wenn sich der Polizeibeamte am Tatort befindet oder eine Möglichkeit zur rechtzeitigen Abhilfe besteht, wenn die Maßnahme des Polizeibeamten nicht wirksam ist oder der Grad des Eingriffs ist intensiver. In Fällen, in denen für die Maßnahme eines Polizeibeamten und einer Privatperson die gleiche Wirksamkeit und der gleiche Verletzungsgrad erwartet werden, solltt die Selbstverteidigung einer Privatperson grundsätzlich zulässig sein, aber in Ausnahmefällen, in denen die Rettungshilfe von Polizeibeamten ohne zusätzliches Risiko leicht zu erreichen ist, sollte jedoch die Selbstverteidigung von Privatpersonen unter Beachtung des Prinzips des staatlichen Gewaltmonopols nicht zulässig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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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수사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DNA 가계검색 활용 검토 - 수사 상당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

저자 : 김면기 ( Kim¸ Myeonki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5-21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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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technology has brought remarkable results, such as contributing to the resolution of crime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by the traditional investigative techniques. In movies and dramas, the scene where an investigator identifies a suspect and arrests a criminal through DNA analysis is now becoming a symbolic aspect of criminal investigation. DNA technology is expected to play a pivotal role in criminal investigations in the future.
However, it is somewhat questionable whether we are fully utilizing these advanced DNA technologies in criminal investigations. In the 21st century, countries are using advanced DNA technology, such as DNA familial search, to identify suspects. Despite these developments, South Korea still uses DNA technology to a limited extent only for individual identification. This seems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re is not enough consensus on the use of DNA evidence as social controversies continue. In addition, as the number of violent cases has been decreasing recently, and the number of cases of early resolution of violent cases in investigative agencies has increased, there is no discussion about the expansion of the use of DNA technology.
This study argues that South Korea should also actively review the use of DNA family search. DNA technology is constantly developing, and as confirmed by the 'Hwa-Seong Serial Murders' the potential of DNA technology is enormous. Although the social controversy over the use of DNA technology has not yet been completely resolved, investigative agencies need to make efforts to develop DNA-related investigative techniques before confronting the need. For the stable establishment of DNA genealogy analysis technique, it would be a good way to prepare a substantive and procedural control device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investigative rele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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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원격제어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저자 : 정용기 ( Chung Yong Ki ) , 송기복 ( Song Gi Bok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3-23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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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d Recently,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struggling to prepare empirical experiments and laws and system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self-driving cars. In terms of technology, we strive to improve performance and secure safety according to the stage of self-driving. In terms of laws and systems, related laws such as the Road Traffic Act,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nd the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Act are being discussed regarding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self-driving technology, a platform will be created for operation by monitoring and operating self-driving cars at remote locations, location information of vehicles, and a number of self-driving cars at all times. Furthermore, as various means of transportation or services are supplied and expanded, remote control of autonomous vehicles will be a very important factor in transportation. However, discussions are underway on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ies and laws and systems that are the basis for remote control of autonomous vehicles, but they are not suffici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reviewed the lack of laws and systems expected according to remote control of autonomous vehicles, defining the concept of remote controlled autonomous vehicles according to step-by-step level of autonomous vehicles, maintenance trends of domestic and foreign law system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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