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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police and law

  • : 한국경찰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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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598-8961
  • : 2714-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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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3)~20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379
경찰법연구
20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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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김재봉 ( Jaebo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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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경찰관의 직무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와 관련되는 두 개의 판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판결1>은 경찰관이 진범이 아니거나 진범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에 대한 불심검문과 현행범체포를 실시함으로써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로 직무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가 발생한 사례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이고, <연구대상판결2>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은 상대방을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오인하여 총기를 발사함으로써 사실관계의 착오에 의해 직무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를 한 경우이며, 그 각각에 있어서 법적 효과인 정당화 또는 면책의 여부가 문제된다.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신체, 자유, 주거, 재물 등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여 형법상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령상의 요건을 구비하여 적법성이 인정되면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 즉 정당화가 인정된다. 이러한 정당화를 위해서는 정당화의 객관적 요건 및 주관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연구대상판결에서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으로 인해 적법성을 착오하여 직무를 수행한 한 경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문제된다.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상 세가지 영역에서 직무의 적법성아 논의되고 있다. 첫째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으로서 직무의 적법성이고, 다음으로는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인 경찰관 등의 공무수행이 정당화되기 요건으로서 직무의 적법성이며, 마지막으로 경찰관 등의 공무행위로 침해를 당하는 상대방이 자신의 피해를 방어하거나 피하기 위해 경찰관 등에게 폭행 등으로 저항하는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직무의 적법성인데, 이 세가지 문제는 이론적으로 논의의 영역을 달리하지만 경찰관의 직무수행행위에 상대방이 저항하는 하나의 사태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어느 한 영역에서 판단이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 본 논문은 어느 경우에나 의무합치적 심사이론을 바탕으로 직무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경찰관이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적법성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방법이 직무의 적법성과 관련된 문제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경찰관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시민의 법익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Diese Arbeit befasst sich mit zwei Urteilen in Bezug darauf, ob eine Diesnsthandlung eines Polizeibeamten gerechtfertigt ist oder nicht, wenn ein Polizeibeamter die Tatsachen und die Rechtmässigkeit missversteht. Wenn ein Polizeibeamte seine Aufgaben im Hinblick auf das öffentliche Wohlergehen und die Aufrechterhaltung der öffentlichen Ordnung wahrnimmt, wie beispielsweise die Kriminalprävention oder die Ermittlung, verletzt, erfüllt das den strafrechtlichen Tatbestand. Auch in diesem Fall wird die Handlung rechtfertigt, wenn die Rechtmäßigkeit der Handlung durch die Erfüllung der gesetzlichen Voraussetzungen anerkannt ist. Damit eine Diensthandlung gerechtfertigt ist, müssen sowohl die objektiven als auch die subjektiven Rechtfertigungsvoraussetzungen erfüllt sein. Es stellt sich jedoch die Frage, ob ein Polizeibeamter die Rechtmässigkeit seines Handelns auch dann anerkennen kann, wenn er aufgrund eines falschen Verständnisses der Tatsachen davon ausgeht, dass sein Handeln rechtmässig ist.
Hinsichtlich der Diensthandlung von Polizeibeamten wird die Rechtmässigkeit ihrer Handlung in drei strafrechtliche Bereichen diskutiert. Zum einen die Rechtmässigkeit der Handlung als Voraussetzung für den Widerstan gegen Vollstreckunsbeamte(StGB §136), zum anderen die Rechtmässigkeit der Handlung als Voraussetzung zur Rechtfertigung der Tatbestand erfüllende Handlung, was das Hauptanliegen dieser Arbeit ist, schließlich die Rechtmäßigkeit der Handlung dafür, dass die Handlung des anderen, der durch die Amtshandlungen eines Polizeibeamten verletzt wird, sich zur Verteidigung als Notwehr anerkennt. Diese drei sind eng miteinander verwandt. In den oben genannten drei Fällen vertrat diese Arbeit die Position, dass die Rechtmäßigkeit der Diesnthandung auf der Grundlage der Theorie der pflichtmässige Prüfung beurteilt werden sollte. Das ist am besten geeignet, um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r systematisch und einheitlich zu lö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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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소현 ( Yun So Hyun ) , 이창원 ( Lee Chang Won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6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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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요건으로 하는 바 우리 판례와 다수설은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또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추상적 직무권한, 구체적 직무권한,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의 준수 여부로 심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독일법과 달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권력작용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인정하고 있어 단순 민원업무 등 법령상 강제력을 수반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무원이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직무집행 행위와 연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였을 때 그 강제력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 공무집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의 1, 2심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을 법령상 권한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일련의 직무행위와 포괄적으로 수행되는 직무행위의 경우 법령상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았고, 특히 개개 직무행위 종료 후의 후속조치나 직무집행을 원활,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소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직무집행의 적법성 판단기준으로는 사회적 상당성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의 2심은 공무집행방해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하면서도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폭행죄를 인정하였으나 이 경우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것이므로 폭행죄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현실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 거부에 대한 항의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해당 방해행위를 즉각 배제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고 그러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한 경우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The execution of duties by public officials is a requirement for the crime of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and Court and majority theories require the legality of job execution, and examine the legality as abstract job authority, specific job authority, and compliance with procedures and methods prescribed in laws.
Unlike German law, Our criminal law widely recognizes the execution of public officials, not limited to power, and even public officials who are not engaged in tasks that involve compulsory legal force, such as simple civil service. The question is whether assault or intimidation as part of resistance to the compulsory force of public officer is a crime of obstruction of public service when the public officer exercises compulsory force in connection with the act of performing his/her duties and has no statutory authority of the compulsory force.
The lower courts of this case strictly limited the abstract authority of public officials to statutory powers, denying the crime of obstruction of public service. The Supreme court viewed the as an act within the job authority even if it was not stipulated by law as an act of performing official duties as an act within the job authority, especially when the force was passively exercised as an act to facilitate the execution of the job. And the Supreme Court presented social significance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legality of job execution.
The second trial denied the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on the grounds that it was not legitimate to perform duties, but admitted the crime of assault on an individual public official. But if following the logic of the second trial, the assault is not illegal because it is against the illegal act of the officer.
In reality, it is often necessary to immediately exclude the unjust protest when doing the assault by the way of protesting against the rejection of civil complaints, so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admit the authority to exclude when assaulting or threatening public officials to the officer who is performing the statutor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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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성홍재 ( Seong Hong-jae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9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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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전부 개정되어 2021.1.1.부터 시행된 경찰법에 따라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되었다. 자치경찰사무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및 학교폭력·아동폭력·가정폭력범죄 등에 대한 수사사무로 세분된다.
그런데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조문을 살펴보면, 자치사무보다는 위임사무에 가까우며, 자치사무 중 수사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그 외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는 듯 하다.
이러한 자치사무의 성격을 토대로 현행 경찰법이 지방자치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치고권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조직적 측면에서 자치고권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측면에서 자치고권은 상당히 제한받고 있으며, 입법적 측면에서 자치고권은 시도의회의 자치고권은 보장되는 반면 지자체장의 자치고권은 제한된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 자치고권은 보장받고 있다. 둘째,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지휘·감독 여부에 있어서 시도지사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되고, 대부분의 권한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행사하고 있다. 셋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는 지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출석 및 자료제출요구권으로 제한된다. 넷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위·경감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통제받는 조항은 거의 없는 형국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사무를 배제하고 범죄예방활동으로 변경함으로써 단체위임사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제하는 방안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재의결 사항에 대한 기관소송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단체위임사무의 법적 성격에 따라 취소·정지요청권과 직무이행명령요청권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 경찰법은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원적 모델로 전환하거나 국가경찰체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견해보다는 현행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소위 '한국형 자치경찰제'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듯 하다.


According to the Police Act, which has been fully amended and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11, police affairs were divided into national police affairs and autonomous police affairs. Autonomous police affairs include affairs related to safety activities for residents in the local area, affairs related to traffic activities in the area, affairs related to traffic congestion and safety management related to large gathering events in the area, and investigations on school violence, child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crimes.
However, the legal nature of the autonomous police affairs is not clear whether it is an autonomous work of a local government or a delegated work. In relation to this, if we look at the pro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Police Act, it seems to closer to delegated than autonomous work.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affairs, the following is a look at whether the current Police Act properly implements the purpose of local autonomy. First, at the level of self-governing rights,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self-governing rights from an organizational point of view, and in terms of personnel, they are quite limited. In the legislative aspect, the autonomy of local councils is guaranteed, while the autonomy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is limited. It addition, self-governing rights are guaranteed from a financial standpoint. Second, the authority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in directing and supervising the autonomous police affairs are quite limited, and most of the authority is exercised by the Autonomous Police Authorities. Third, the local council's control over autonomous police affairs is limited to the right to audit the affairs involving the local budget and to request attendance and data submission of the presidents of the Authorities. Fourth, while the Authorities exercise most of their powers except for promotion and appointment right to inspectors and senior inspectors, there are few provisions under which they are controlled.
Therefore, as an alternative to this, it is necessary to reset the autonomous police affairs.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investigation of crime and focus on crime prevention activity. Second, measure to control the Autonomous Police Authorities should be considere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recognizes institutional litigation for re-resolution by the Authorities, and the right to request cancellation or suspension and the right to reque st an order to perform duties according to the legal nature of delegated affairs.
The current Police Act contains the above problems according to the legal nature of autonomous police work. However, rather than the view that it should be converted to a dual model or return to the national police system, it seems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settl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into a so-called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by gradually resolving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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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상훈 ( Lee Sang-hoon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7-12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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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불법의 핵심이자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판단의 전제인 보증인지위에 대한 설시를 별다른 이유 없이 생략하고 있다. 동 판결은 또한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에 대한 판단을 결론에 이르는 결정적인 논거로 활용, 범죄 성부를 좌우하는 역할을 부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기준과 논거에 대해 완전히 침묵한 채 실질적으로 판단의 결론만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이런 문제점들은 서로 결합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판단에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및 구성요건의 체계적 기능을 저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할 우려마저 있다. 만약 법원이 향후에도 대상판결에서처럼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부 판단에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구성요건 충족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로 원용하는 태도를 견지하고자 할 경우에, 이러한 원용이 단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판결문에 부동문자처럼 통용되는 문구가 여전히 아무런 성찰도 거치지 않고 등장'하였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그 판단기준을 가늠하는 최소한의 윤곽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차라리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작위에 의한, 또는 작위·부작위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위력 개념에 포섭하여 이 '위력'을 부정함으로써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면 보다 나았을 것으로 본다. 결국 대상판결이 그 설시에 따라 도달한 결론이 정당하더라도,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의 주요한 과정에 있어 중대한 결함을 노정하기에, 대상판결이 '판례'로서 갖는 가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The target judgment omits the judgment on the status of guarantee, which is the core of illegality and the premise of the judgment of the equivalent value of the statutory act, without any reasonable reason. This judgment also gives an important function to the concept of 'behavioral equivalence', but presents only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while completely silent about the specific criteria and rationale for its judgment.
This attitude fails to provide predictability to the citizens in terms of the components of the negligent misconduct, and as a result causes a serious impediment to the principl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f the court intends to maintain the attitude of using the test of 'behavioral equivalence', as a key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 criminal components are satisfied, it should be able to present the minimum outline for judging the criterion in order to avoid unnecessary misunderstanding that a commonly used phrase still appeared without any reflection. Since the target judgment cannot fulfill this function, it could be a better way to reach the same conclusion by negating the concept of the 'force' in the misdemeanor of obstruction of business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 defendant's act as an action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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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혁 ( Kim Hyeok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16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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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된 경찰단계에서의 소년범에 대한 훈방 내지 선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편적인 분석 내지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논문들은 다수 간행된 바 있지만, 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검토한 논문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최근 이른바 검수완박에 관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경찰 선도제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외부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이제는 이론적 측면에서 경찰단계에서의 청소년 선도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현행 훈방 및 선도제도는 수사종결 보다는 수사 개시에 초점을 맞춘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형사소송법은 선도제도의 운영과 큰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본래 훈방과 선도제도가 2011년 수사의 개시·진행권을 경찰에게 부여한 데에서 그 탄력을 얻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2020년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후 논의들은 수사종결에 초점을 둔 방식으로 선도 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론적 검토에 있어서는 경찰권의 남용, 그로 인한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도제도의 목적과 범위, 한계 설정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증거에 기반한(evidence based) 선도프로그램을 구축함에 있어 무엇을 평가의 기준 내지 척도로 삼을지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경찰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도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선도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청소년 선도제도의 의의와 연혁, 현황을 개관하고, 청소년 선도의 목적,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한 다음, 희망동행교실의 발전을 위한 평가요소들을 추출하였다.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re is already a great deal of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discipline or guidance for juvenile offenders at the police stage, and practice is also operating the system in that direction. Although there is no legal basis yet to regulate police youth guidance,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20 has created an external environment that can bring about a major transformation in youth guidance. Since the current system is designed to focus on the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rather than the end of the investig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granted the police the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has little to do with the police's guidance on youth. However, considering that this system gained momentum from granting the police the right to initiate and proceed with the investigation in 2011,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20 suggest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police youth guidance.
On the other hand, the youth guidance implemented can lead to abuse of police power and infringement of the human rights of those involved in the case. In particular,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s indeed expanded the authority of the police, increasing such risks.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theoretically review youth guidance. This is not only directly related to the purpose, scope, and limitations of youth guidance, but also closely related to what to use as a criterion or measure for evaluation in establishing an evidence-based program.
This paper reviewed as follows to derive improvements in the guidance program implemented. First of all, it outlined the significance, history, and status of youth guidance. Next, it clarified its purpose, evidence, and limitations. Based on this, it analyzed the guidance program and extracted elements necessary for effectiveness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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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태명 ( Kim Taemy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5-19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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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y 3, 2022, the two controversial bills on prosecution reform were promulgated despite fierce opposition from the opposition party, which became the ruling party on the present government, and members of the judiciary, law enforcement and civic groups. The two bills aim to limit the investigative powers of the prosecution criticized for abusing its power and authority for political purposes. One of the laws is aimed at limiting the scope o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while the other is to reduce the prosecution's investigative powers to only two types of crimes - 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 from the current six before removing them completely.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zation in 1945, the founders of Korean Government had empowered the prosecutors with the powers of direct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police direction to check the power of the police which have had too much power in government, but it has led to the abuse of the prosecutors'power. The democratic governments have tried to curtailed the powers of the prosecution, but have failed by the interference of the prosecutors. The former government led by The Moon Jae-in and the Democratic Party, which became the opposition party on the present government had tried to bring reforms to the prosecution and bring better checks and balances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bills serves as a conclusion to the Moon administration's prosecution reform drive.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es to expand or limit the Korean prosecutors' power and the meaning of the recent two bills on prosecut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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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응혁 ( Chang Eung-hyeok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1-2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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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1. 스토킹처벌법이 20여 년의 논의를 거쳐 시행되었다. 시행 이후 경찰은 여러 사건을 거치며 계속 대응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은 경찰만이 담당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 및 법원은 물론 교정기능의 역할도 중요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스토킹 대응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다른 기본 법제는 물론 스토킹처벌법도 일본의 스토커규제법과 크게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적·행정적 대응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대응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 정부는 2015년 스토커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다양한 부처들이 협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스토커규제법도 계속 개정되며 처벌의 흠결과 대응의 미비를 보완하고 있다.
다양한 시사점이 있지만 우선 일본 스토커규제법의 처벌규정과 경찰적·행정적 대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도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스토커에 대한 치료와 교육 등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The Act on Punishment of Stalking Crime etc」 that has been enacted on April 20, 2021 as the Act No. 18083 take effect from October 21, 2021, which is a legislative outcome that is realized after 22 years the 15th National Assembly.
It is time to consider whether the Stalking Punishment Act has provisions suitable for victim protection. In addition, with the enforce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problems that arise when responding to stalking in the field should also be considered.
Japan has already enacted punishment regulation for stalking acts, given that stalking activities are not only an infringement on privacy, such as individual freedom, but also are highly probable to develop into criminal law such as assault, injury and murder.
The stalking issue is a representative area that requires preventive intervention by the police before such serious consequences occur because in the worst case, there may be situations that harm the lives of victims or their families.
As a result, this paper stated that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cope of discretion of field police and improve the insufficient parts of the Stalking Victim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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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성승 ( Sung-seung Y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7-25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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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은 주로 민사책임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회사편 제7장 벌칙 조항에서만 이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이 법인인 회사에 대해서 직접 처벌하지 않고 이사 등 행위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는 것은 회사는 범죄능력이 없다는 대륙법계의 전통적인 이론적 근거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도 회사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왔던 대륙법 국가에서도 최근 회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변경하는 추세에 있고, 미국은 일찍부터 간접책임(vicarious liability: respondeat superior) 이론에 의하여 입법 및 판례에 의하여 회사의 형사책임을 폭넓게 인정하여 오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실용적인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이사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미국의 예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후, 우리나라에서 이사 및 회사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사건 등에서 많은 인명피해 또는 환경피해가 회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회사 내의 행위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로 인해 재화와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대형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대해서도 직접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법규 이외에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백신제조 회사, 생활용품제조 회사 등에도 회사의 형사책임을 직접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현대 사회에서의 기능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용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미국의 법리와 근거 및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범죄능력과 형사책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liability of directors of a joint stock company is mainly stipulated for civil liability, and only Chapter 7 of the Company's Penal Provisions have provisions on criminal punishment for directors, etc. The commercial code does not directly punish corporations, but only criminalizes actors such as directors. It is the traditional theoretical basis of the civil law countries that corporations have no criminal capacity.
However, even in civil law countries, which traditionally did not recognize the criminal capacity of corporations, there is a trend to change legislation to enable criminal punishment against companies and criminal liability of the corporations has been widely recognized according to precedents. In view of this practical global trend, this paper comparatively examined the examples of criminal liability against directors and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presents implications related to criminal liability of directors and corporations in Korea.
In large-scale incidents, there are many cases where a large number of human casualties or environmental damage is caused by the company, and in such cases it is necessary that not only the actors within the company but also the company should directly bear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event of a major accident or damage related to the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company's social roles, the company should be able to directly admit criminal responsi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regulation that directly recognizes the criminal liability of vaccine manufacturers and household goods manufacturers, etc., which have a large social ripple effects in addition to the punishment laws such a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onsidering company's functions in modern society and the American legal principles and grounds for acknowledging the company's criminal liability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as well as international trends, it needs the introduction of the company's criminal capacity and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to the extent possible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o introduc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to prevent and punish systemic and repetitive corporate crimes under the corporate governance.

KCI등재

저자 : 김영중 ( Kim Yeongj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7-27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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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nd Investigation Rules have came into effect in 2021, the role of prosecutors is to direct investigations for serious crimes in the filing of prosecution,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n the changed investigation system, the police have the primary right to terminate the crime investigation, the right to initiate investigations for all crimes, and the right to proce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officer and the prosecutor has changed to a mutually cooperative one. However, some claus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 not reflect the changed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officer and the prosecutor. Since the constitution requires it to go through the prosecution,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be under the control of the prosecutor despite the fact that the warrant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investigation. However, the choice of disciplinary action 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individual investigators as a follow-up control method can weaken cooperation between agencies, so improvement is requir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investigations and ensure efficient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t would be appropriate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officer and prosecutor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o exclude factors that could hinder cooperation. Complementary investigation is essential as it is a means of securing evidence for prosecution or non-indictment. It needs to be preceded. In line with its original purpose, the inter-agency council needs to be regularly activated for system improvement, policy proposals, and joint performance of tasks that require close cooperation.

KCI등재

저자 : 김선일 ( Kim Sun Il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간행물 : 경찰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7-30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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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22년 5월)까지 캐나다 이민국은 자국에 입국 또는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요구하면서도, 유독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만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도록 특별히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했을 경우, 캐나다 이민국은 위 회보서 제출조건 미비를 이유로 입국 등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이하 캐나다 사례라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 국내법상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본인확인용'과 '외국입국체류허가용'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실효된 형'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이 발급받은 용도 외의 목적으로 회보서를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캐나다 당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다행히, 현재는 과거 캐나다 이민국의 요구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거의 해소되었다. 경찰청이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입국사증 등 심사 때 '실효된 형'이 제외된 '외국입국체류허가용회보서'를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하면 되도록 개선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캐나다 사례'로 인해 사실상 불이익을 받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거부터 적지 않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위와 유사한 사례, 즉 '제2의 캐나다 사례'가 타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과거 '캐나다 사례'가 내재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법적 검토작업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에서는 자유권규약상 차별금지와 출국의 자유 보장,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캐나다 사례'를 검토한 후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The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IRCC) has requested that all foreigners wishing to enter or stay in Canada submit a 'Criminal(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ort.' However, until recently (May 2022), the IRCC had specifically requested that only the Korean people submit the above Check Report included the 'lapsed criminal sentences.' In addition, when the Korean people submitted the above Check Report that did not include the 'lapsed criminal sentence', the IRCC did not allow entry or stay in many cases due to insufficient conditions for submitting the above Check Repo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nadian case').
On the other hand, under Korean domestic law, the above Check Report' includes 'For self-identification' and 'For permission of foreign country immigration and stay', and in the latter case the 'lapsed criminal sentences' shall not be included. In addition, if the Korean people use the above Check Report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issued, they may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Therefore, there was in reality no way for the Korean people to meet the demands of the IRCC without violating domestic laws.
Fortunately, at present, the above problems have been largely resolved. This is becaus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anadian Embassy in Korea,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improved to submit a 'For permission of foreign country immigration and stay' excluding the 'lapsed criminal sentences' to the IRCC during immigration tests from June this year.
However, there had been many Koreans who have been disadvantaged by the above 'Canadian case' from the past, and considering constantly chang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re is no guarantee that similar cases, that is, the 'second Canadian case,' will not occur in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in the future. Therefore, the legal review of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past 'Canadian case' is still meaningful.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presents its own alternatives after reviewing the 'Canadian case', based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the guarantee of freedom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recipr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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