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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0호(2008)~517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488
KIRI 리포트(포커스)
517권0호(2021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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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계은행의 팬데믹 채권 실패 사례와 시사점

저자 : 김규동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리포트(포커스) 51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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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은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를 계기로 저개발 국가에서 발생한 재난적 감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2017년 팬데믹 긴급자금 조달기구(PEF: Pand emic Emergency Financing Facility)를 통해 팬데믹 채권(Pandemic bond)을 발행함
· PEF는 인플루엔자 A, 코로나바이러스, 필로바이러스 등을 보장하며, '보험창구'와 '현금창구'로 구성되는데, 저개발 국가에서 감염병 발생 시 조기에 자금을 투입하여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임
· 보험창구는 감염병 위험을 증권화한 팬데믹 채권을 통해 운영되며, 현금창구는 팬데믹 채권의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사전 조성된 기금을 이용함
○ 그러나 2019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과 2020년 코로나19 사례를 계기로 팬데믹 채권의 한계가 드러남
· 2019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2천 명 가량이 사망하는 등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팬데믹 채권의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 코로나19의 경우 팬데믹 채권의 지급조건이 충족되기는 하였지만, 지급이 너무 늦게 결정되고 지급액도 충분하지 않는 등 문제점을 드러냄
· 이에 세계은행은 2020년 예정되었던 팬데믹 채권 2차 발생을 취소함
○ 재난적 감염병은 예측이 어렵고, 보장비용이 비싸며, 리스크 풀링(Pooling)이 어렵다는 점에서 민간 영역에서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재난적 감염병은 특성상 예측이 어렵고, 합리적인 지급조건과 보장범위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도 어려우며, 인적 요소에 의해 확산기간, 속도 및 손실 규모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위험 특성상 리스크 풀링이 어렵기 때문에 보장비용이 매우 비쌀 수밖에 없으며, 비용을 낮출 경우 보장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 재난적 감염병 발생은 세계 경제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재난적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을 민간 영역에서 보장할 경우 위험인수자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음
○ 이에 재난적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상 모델 수립 시 팬데믹 채권 사례에서 나타난 민간 영역의 한계점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임

2코로나19 충격과 민주주의, 경제성장

저자 : 윤성훈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리포트(포커스) 51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4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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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19 충격이 발생하였는데, 국가별 누적 확진자, 경제 성장률 등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남
○ 본고는 이처럼 누적 확진자, 경제 성장률 등이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원인을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간략히 검토하고자 함
· G20 국가를 포함하여 IMF에서 분류한 기타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 중 50개국을 대상으로 함
○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규모에 있어서 국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만 국가 체제와의 연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 권위주의 국가의 경우 누적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례가 없으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들 국가 못지않은 방역 성과를 보인 사례가 많음
· 이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도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누적 확진자와 경제 성장률 간에는 비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견 국가 간 경제 성장률 차이는 수출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충격에서 수출이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입은 국가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작게 하락함
○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민주주의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정부의 비대화, 의료·사회보장·교육 접근성 및 디지털 격차 심화, 인종주의 확산, 소득 및 자산 불균형 확대 등이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음이 지적됨
○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R&D 투자 확대, 신성장산업 지원 등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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