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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8)~534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527
KIRI 리포트(포커스)
534권0호(2021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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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험산업 인적자원 고도화 방향

저자 : 임준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리포트(포커스) 5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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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보험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① 인구구조 변화, ② 디지털화, ③ 위험의 진화 등 3가지 환경변화 측면에서 인적자원 고도화에 대해 살펴보고 방향성을 제시했음
· 국내 보험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반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공 방식이나 비즈니스 모델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발전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며, 그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인적자원 고도화임
○ 첫째,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1인 고령자 가구와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탁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신탁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고령층 1인 가구의 경우 치매 등의 이유로 자산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신탁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
· 한편, 사망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가운데 하나는 상속 분쟁인데, 유언신탁이 사전에 상속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
○ 둘째, 디지털화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분석 관련 기술적 역량과 함께 보험산업 관련 비즈니스 지식도 겸비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두 가지 역량을 모두 보유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키워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 보험회사 차원에서 또는 보험산업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 육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셋째, 새로운 위험의 경우 사고 통계에 기반을 둔 경험적 방법만으로는 시장 진출 및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론에 근거하여 사전적으로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공학이나 자연과학 기반의 위험평가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함
·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계리·수학·통계학 중심의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공학이나 다른 자연과학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보험시장 개척에 한계가 있음

2주요국 정부의 사이버보험 공급 지원 동향 및 시사점

저자 : 송윤아 , 홍보배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리포트(포커스) 5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6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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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사고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은 주로 사전적 보안강화에 집중해 왔으나, 사이버사고의 경우 방어보다는 공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사후적 피해회복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불가피함
· 그동안 사후적 피해회복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개인정보유출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국한되고, 기업의 재물 및 영업중단손해 등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논의가 전개되지 않음
· 테러조직 및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를 민간기업과 보험회사가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후적 피해회복 수단으로서 보험 공급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함
○ 주요국에서는 사후적 피해회복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정부가 일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재보험 및 유동성을 제공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임
· 주요국은 이미 자국에서 운영 중인 공사협력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기업의 재물·영업중단·배상책임손해에 대해 정부가 재보험 및 유동성을 제공하거나 제공여부를 논의 중임
· 다만, 기존의 테러보험 프로그램이 9·11 테러리즘 등 물리적 테러리즘을 계기로 도입되어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보장공백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바, 프로그램 범위 확대가 논의됨
○ 또한 지속가능한 사이버보험 공급을 위해 데이터 공유·리스크 모델링·전문인력 양성 등 보험공급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이 논의됨
· 일찍이 OECD와 EIOPA는 사이버보험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경험데이터와 이에 기반한 리스크 측정이 급선무라 보고, 적극적인 데이터공유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권장함
· 미국의 사이버정책 개발 핵심기구인 CSC는 보안강화를 위한 사이버생태계 재구성 전략의 일환으로, 국토안보부 내 사이버통계국 설치와 사이버리스크 모델링을 위한 공사협력 작업반 구성, 연방정부의 사이버보험 전문인력 및 상품개발 지원 등을 제안함
○ 사이버리스크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사전적 보안강화 뿐만 아니라 사후적 피해회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함
·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 사이버 대재해 등 보장공백이 예상되는 사이버사고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험을 제공하거나 재보험·지급보증·유동성 제공을 통해 보험회사의 자본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사이버리스크 모델링을 위해 정부·보안업계·보험업계 간 사이버사고 데이터 공유체계를 마련해야 함

3COP26의 정책합의와 보험산업의 시사점

저자 : 이승준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리포트(포커스) 5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20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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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COP26)를 마치며 발표된 글래스고 기후합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참가국 모두의 진전된 의지를 확인해 주었음. 특히 탄소중립을 향한 각국의 정책적 전환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중심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기업의 ESG 경영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보험회사도 보험인수와 자산운용 등 경영의 전 과정에 걸쳐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4우주여행보험의 성장 및 보편화 가능성

저자 : 손민숙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리포트(포커스) 5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23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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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우주시대를 맞이하여 우주여행에 대한 잠재 가능성 및 미래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아직은 우주여행 티켓 가격이 과도하나 자동차 또는 비행기와 유사하게 대중화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 새로운 보험 니즈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보장대상과 상품 구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나 사고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는 경우 우주여행보험시장이 확대·보편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5손해보험 산업의 위성 탐사기술 활용

저자 : 강윤지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리포트(포커스) 5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2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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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시행과 전망

저자 : 정인영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리포트(포커스) 53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28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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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21년 11월부터 단일 사업면허 취득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는 금융서비스중개업제도를 시행함. 본제도 시행으로 소비자의 편의 향상이 기대되며, 핀테크기업과 금융사업자 간 제휴가 촉진되고 제조와 판매기능의 분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취급가능한 서비스가 제한되며, 보증금 공탁 의무가 부과됨. 아울러 중개업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보제공 의무, 고객정보보호 의무, 고객자산예탁 금지 등 영업행위규제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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