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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0호(2008)~523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497
KIRI 리포트(포커스)
523권0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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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적 불평등과 빚투, 금융위기

저자 : 윤성훈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리포트(포커스) 52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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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충격에도 영혼까지 끌어 모은(영끌) 빚으로 집을 마련하는(빚투) 20·30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음
ㆍ20대와 30대의 경우 고용불안 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주택, 주식 등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대출을 통해 이를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등장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에도 경제적 불평등 확대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는데, 본고는 이와 관련된 논쟁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함
○ Rajan(2010) 등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평등 악화에도 사회적 지위(소비 수준)를 유지하고자 대출수요를 늘리는데, 이러한 욕구가 포퓰리즘 정책 또는 금융규제 완화와 결합되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주택가격 거품이 유발되어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함
ㆍ예를 들면, George W. Bush 대통령은 소득 불평등 악화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자 2004년 저소득층도 주택소유가 가능한 주택소유사회(Ownership society)를 제창함
ㆍ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 위해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저소득층 지원의무가 강화됨
ㆍ여기에 금융규제도 완화되어 투자은행의 대출여력(공급)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됨
○ 이에 반해 경제적 불평등 악화가 가계부채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며, 가계부채 확대와 금융위기는 금리 변동에 따른 신용 사이클 현상이라는 주장도 등장함
○ 우리나라 경제적 불평등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양 주장 모두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함
ㆍ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시장소득 기준) 불평등은 2015년 이후, 자산 불평등은 2017년 이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20·30대의 고용 상황 역시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을 고려할 때 대출기준 등을 완화하는 정책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음
ㆍ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위기의 임계치(85%)를 초과한 90%에 달하였고, 실물경제와 자산가격 간의 금융 불균형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2해외의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과 시사점

저자 : 김동겸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리포트(포커스) 52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16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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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영업 제약으로 디지털 모집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화상 통화를 통한 보험모집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ㆍ지난해 일본과 홍콩에서는 ZOOM, MS Teams과 같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보험모집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보험상품 상담 및 청약이 가능한 새로운 보험모집 방식을 도입하였음
ㆍ국내 금융감독당국도 보험모집 시 화상통화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며, 「화상통화 보험모집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할 계획임
○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은 모집성격에 대한 정의에 따라 규제 수준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ㆍ화상모집은 보험모집인과 고객이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인터넷이나 전화와 같은 비대면모집에 가까운 측면이 있으나, 실시간으로 시각적인 의사소통을 도모할 수 있어 대면모집과 유사한 성격도 지님
ㆍ해외에서도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 방식은 도입 초기단계로, 홍콩은 규제샌드박스(Insurtech Sand box)를 통해 시범운영 중이며 일본은 화상모집과 관련한 감독규정을 정비 중에 있음
ㆍ특히 전자매체를 활용한 보험모집이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보안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공통적인 인식 하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보안관리체계 구축을 선결요건으로 제시함
○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될 경우, Digital Native 세대로의 고객층 이동, 시간 및 공간적 제약으로부터의 이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대면채널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ㆍ지금까지 대면설계사가 담당해왔던 모집 방식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아왔으나,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ㆍ또한, 소비자와 판매자 간 상호작용 증진이나 고객의 상품이해도 개선효과도 기대됨
○ 다만, 화상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함
ㆍ상품판매과정에서 상담과정을 자동으로 녹화하거나 녹취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가능성이 있어, 보험모집과정에서의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면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ㆍ홍콩의 경우 화상모집 과정의 녹화 또는 녹취는 소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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