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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 : 보험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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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2384-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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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0)~107권0호(2022) |수록논문 수 : 590
보험금융연구
107권0호(2022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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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송인정 ( Song In Jung ) , 양용준 ( Yang Yong Jun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10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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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2019년 기간 동안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재무데이터(NAIC)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계열사를 포함하고 있는 보험그룹의 내부자본시장이 계열사의 지급준비금 오차율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선행연구가 주로 지급준비금 및 그 오차율이 손해보험회사의 이익 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유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반면, 본 논문은 보험그룹 내 계열사 간 재보험거래를 내부자본시장의 측정치로 사용하여, 내부자본시장과 지급준비금의 과대 혹은 과소 적립을 통한 이익조정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그룹은 그렇지 않은 개별보험회사에 비해 지급준비금 오차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보험그룹이 지급준비금을 통한 이익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되는 대안을 갖추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보험그룹 내에서 재보험거래를 통해 내부자본시장에 참여하며, 위험을 전가한 계열사일수록 지급준비금 오차율은 작게 나타났다. 이는 내부자본시장에 접근하여 위험을 전가하고 그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강화한 계열사는, 그렇지 않은 계열사보다 지급준비금의 과대 혹은 과소 적립을 통한 이익조정에 나설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insurers' internal capital markets and loss reserve errors of the U.S. Property and Casualty insurers with multiple subsidiaries for the period from 2000 to 2019. While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he effects of earnings management and motivation thereof, we use reinsurance transactions as a measure of the internal capital market to investigate its relation to earnings management through managers' over- and under-estimation of reserves. Ou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ffiliated group insurers show smaller loss reserve errors implying an alternative earnings management tool, or internal capital markets. Second, insurers with greater level of reinsurance transactions have smaller loss reserve errors. This indicates that insurers that transfer the risk to affiliated reinsurers have an access to the internal capital markets and therefore have less incentives to earnings management.

KCI등재

저자 : 최자유 ( Choi Ja Yoo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10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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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내부자거래 법리는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이하 'SEC'라 함)가 증권거래법 §10(b)와 증권거래법 규칙 10b-5를 해석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리로 확립되며 발전한다.
연방항소법원은 SEC v. Texas Gulf Sulphur Co. 에서 내부자거래가 증권사기임을 선언하고, 연방대법원의 Chiarella v. United States, Dirks v. SEC, United States v. O'Hagan 를 통해 법리가 발전한다. SEC는 新 유형 내부자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법리의 확장을 지속 시도한다.
2022년 5월 현재 미국 의회에는 내부자거래 법리를 성문화하는 내부자거래금지법(Insider Trading Prohibition Act)이 계류중이다.
50년 동안 발전시켜온 미국의 내부자거래 법리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The jurisprudence of insider trading law in the United States is establish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SEC') on §10(b)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and Rule 10b-5 confirmed by the court decision.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decision on the SEC v. Texas Gulf Sulphur Co. declared insider trading a securities fraud in 1968.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Chiarella v. the United States, Dirks v. SEC, and the United States v. O'Hagan further developed the jurisprudence of insider trading law. The SEC continues to expand the legal principles of insider trading to respond to new types of insider trading.
As of May 2022, the Insider Trading Prohibition Act is pending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to codify insider trading laws.
I believe that United States legal principles of insider trading are worthy of reference to restore fairnes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KCI등재

저자 : Jong-bom Chay , Dong-gyum Kim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10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110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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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리인 이론의 과소투자 문제를 기반으로 기업의 혁신활동이 부채만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장기회가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혁신 활동에 수반되는 편익을 채권자와 경영자가 공유하는 과정에서 단기부채의 사용이 많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업의 특허 출원 건수, 등록 건수, 인용 건수 등을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대변하는 지표로 보고 부채만기 구조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단기부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리인 비용 가설에 따르면 성장옵션을 많이 보유한 기업에서는 경영자의 과소투자 유인에 따른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줄이기 위해 단기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성장옵션이 클수록 부채만기가 줄어든다는 대리인 비용 가설을 지지한다.


Based on the theories related to the under-investment problems and information asymmetry, we hypothesize that the more active a firm is in innovation, the greater its use of short-term debt. To test this hypothesis, we use patents as a proxy for the outcome of successful innovative investments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nts and the maturity structure of debt.
We find that, as predicted, more innovative firms rely more on short-term debt than less innovative firms do. Our results suggest that providing easier access to short-term debt markets is more important than improving access to long-term debt markets in terms of promoting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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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허준영 ( Joonyoung Hur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107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1-168 (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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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제(평균물가목표제, 물가수준목표제 등)가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가 명시적으로 반영된 뉴케인지안 동태적 확률균형(DSGE) 모형을 2000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의 한국 시계열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정책 시뮬레이션한 결과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향후 거시경제 경로 및 금융안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안정을 포함한 2차 손실함수로 평가한 사회 후생 측면에서의 함의를 살펴보면 명목금리의 제로 하한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물가안정목표제가 나머지 체제에 비해 더 높은 후생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명목금리의 제로 하한이 반영된 상황에서의 후생상 함의를 살펴보면 평균물가목표제가 물가안정목표제보다 근소하게나마 나은 사회 후생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수준목표제는 상당한 수준의 산출과 가계부채 변동성을 유발함으로써 후생상 가장 열등한 운영체제로 판명되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operating systems (average inflation targeting (AIT), price level targeting (PLT) and so forth), which are often considered as alternatives to the inflation targeting (IT) system, on the macroeconomy and financial stability. A New Keynesian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model, which explicitly reflects the housing market and household debt, is estimated using Korean time series data from 2000:Q1 to 2020:Q2. I find that monetary policy operating systems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macroeconomy and financial stability. First, when the zero lower limit of the nominal interest rate is not considered, I find that IT can achieve higher welfare than the rest of the systems in terms of social welfare evaluated by the loss function including financial stability. However, when the zero lower bound of the nominal interest rate is taken into account, AIT achieves slightly better social welfare than IT, and PLT turns out to be the worst operating system in terms of welfare by producing a significant level of output and household debt vola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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