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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 : 보험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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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2384-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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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0)~103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573
보험금융연구
103권0호(2021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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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소유-지배 괴리도, 외부 경영통제수단과 사회적 책임 활동

저자 : 강상구 ( Sang Koo Kang ) , 변희섭 ( Hee Sub Byun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10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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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보다 중요하게, 이러한 효과가 외부 경영통제수단인 상품시장에서의 경쟁과 외국인 투자자 지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소유-지배 괴리도는 사회적 책임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경쟁이 낮아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확대될 경우 양자 간 유의한 음(-)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 경영통제수단의 존재 여부에 따라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유인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주요 결과는 지배주주의 직접 지분이 낮거나 재벌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에서 주로 관찰된다. 또한,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가치를 개선시키는 유의적 효과는 비교적 경쟁이 낮거나,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높은 기업에서만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리인이론에 기초한 주요 결과의 해석의 적정성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는 기업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내부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대효과를 평가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 확장하는 시사점을 갖는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centive for pursuing the private benefit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More importantly, we analyze that this incentive can be changed by the operation of external governance. The ownership-control disparity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SR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we fin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ownership-control disparity and CSR activities in competitive industries, but a negative relationship in non-competitive industries. Also, we confirm the positive relationship in firms with higher ownership of foreign investor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benefit and cost of CSR activities may vary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competitive threats and foreign investors. Thus, we can conclude that the conflicting views on CSR activities can be compatible simultaneously when considering the operation of external governance. Therefore, our study can contribute to the expansion and generalization of existing theories.

KCI등재

2부분적 청구경력 고지 간소화에 따른 건강보험 요율 차등화에 관한 연구

저자 : 심현우 ( Hyunoo Shim ) , 임형기 ( Hyunggi Im ) , 최양호 ( Yangho Choi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10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7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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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영건강보험의 청구경력 고지의무 간소화는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어서 가입심사 거절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유병력자의 보험 가입을 위한 시장 확대 목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에 기인한 간편심사 보험은 건강보험의 정액형으로 개발된 상품에 국한되어 왔으며, 실손보상의 경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출시되었다. 건강보험의 주요 요율 산출 요소로 성, 연령의 구분 외에 고지의무 간소화에 따른 효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나, 청구경력 고지 유무만 요율에 반영되었을 뿐 고지기간에 따른 세밀한 요율 차등화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보험계약상 청구경력 고지기간의 간소화 정도에 따라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증가하는지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고지의무의 간소화 정도가 높을수록 의료이용의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원에 비해 외래의 고지기간 차등화 효과는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추가적으로 고지기간 간소화의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의 연납 보험료를 차등화하여 산출하였으며, 보너스-말러스 시스템으로 고지기간 차등화 정도에 따른 할인·할증 수준을 제시하였다.


The simplification of the obligation to disclose the claim history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Korea has been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expanding the market for individuals whose coverage denied by health insurance underwriting due to a mild chronic illness or treatment history. Following policy change, the launch of simplified issue insurance has been limited to fixed benefit products and 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s for those with pre-existing conditions in the private sector. The simplified disclosure obligation is a major factor in determining rates aside from gender and age; however, it does not reflect subtle differences in rate over the period of the disclosed claim history.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through logistic regression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ample Cohort Database to investigate change in healthcare utilizat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simplification for disclosure of claim history in insurance contract. The results suggest that a higher degree of simplification of disclosure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healthcare utilization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and inpatients are relatively more affected than outpatients. In addition, the annual premium rate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 level of bonus-malus were derived by differentiating the degree of simplification of disclosure of claim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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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보험 출재요인의 장단기 영향 분석: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저자 : 송윤아 ( Yunah Song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10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0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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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원수손해보험회사의 특종보험 분기별 시계열 자료(2000년 3분기~2018년 4분기)와 EC-ARDL모형을 이용하여, 출재율과 주요 출재요인 간 장기균형관계 및 단기 동적 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종보험 출재율과 손해율 변동성, 자본접근성, 시장경쟁도 등의 변인 간에는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고 일시적 충격이 발생하여 균형에서 이탈하더라도 장기균형으로 빠르게 조정되었다. 자본접근성이 높거나 시장경쟁이 치열할수록 단기에는 출재율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출재율이 감소하였다. 한편, 특종보험 원수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보험회사 Insurer1은 타 보험회사들과는 현저히 다른 출재행태를 보였다. Insurer1은 장기균형 조정속도가 68.2%로 가장 빠르며, 타 보험회사들과는 반대로 손해율 변동성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출재율을 늘리는 경향을 보였다.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and identifying impact factors on the variation of quarterly reinsurance purchases by Korean casualty insurance industry. To this end, this study employs the Error Correction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ged (EC-ARDL) model, using quarterly time series data during the recent 74 periods (from 2001 Q3 to 2018 Q4).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re exists a cointegration relationship between resinsurance demand and impact factors such as loss ratio, underwriting risk, the access to capital, and the degree of competition. In addition, we find that the access to capital and the degree of competition are important factors in explaining reinsurance purchase by the casualty insurers both in the long-run and short-run, while underwriting risk has a positive impact only for Insurer1 in the long-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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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저소득층 금융투자에 미친 영향

저자 : 김영민 ( Youngmin Kim ) , 정원석 ( Wonsuk Chung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10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3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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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정 소득 이하 계층(저소득층)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서민형 ISA가 해당계층의 금융투자에 미친 영향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된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민형 ISA는 저소득층이 금융투자에 참여할 확률을 약 37.9%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SA가 금융투자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에서는 서민형 ISA가 저소득층의 금융투자액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ISA가 저소득층을 금융투자에 진입시키는 효과는 있었으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금융투자로 이끌지는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금융투자를 통한 서민 재산형성'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from 2016 to attract people to financial market and build up wealth.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f the favored ISA, that provides additional tax favor to the lower income subscribers, on financial investments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avored ISA makes the low-income households to participate the financial investments about 37.9% more than the other households. However, regarding the amount of financial investment, we could not find any statistical evidence that the favored ISA attracts low-income households to invest more money to the financial market.

KCI등재

5부채의 유입과 유출을 이용한 가계부채 변화요인과 영향 연구: 차주별 신용패널 데이터를 중심으로

저자 : 유경원 ( Kyeongwon Yoo ) , 이상호 ( Sang-ho Yi ) , 황진태 ( Jin-tae Hwang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10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16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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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00만여 개인차주의 신용정보에 기초한 한국은행 가계부채 패널 DB의 빅데이터 속성을 활용하여 가계부채 변화요인과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의 변동요인을 '유입'과 '유출'로 대별한 다음, 유입은 다시 '신규'와 '지속'으로, 유출은 '상환'과 '청산'으로 분해하여 가계부채의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술분석 결과, 가계부채 변화의 주요인은 '신규유입', 즉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나타났으며 세분화된 유입과 유출을 신용등급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가계부채의 변화는 고신용자가 주도하였다. 가계부채 변화를 확장기와 수축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서는 확장기에 고신용자의 주택담보대출 유입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축기에는 저신용자의 유입 감소가 두드러졌다.
회귀분석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세 둔화가 은행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위한 신용평점 강화 때문인지도 살펴본 결과,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평점 강화에 의한 것이라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또한 최근 가계부채의 유출입 변화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가계부채 DB의 신용카드 지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채의 유입과 유출은 소비지출, 특히 저소득계층의 소비지출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 부채의 유입 감소와 유출 증가는 이들 계층의 소비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ing the Bank of Korea's Consumer Credit Panel Data over the period 2012-2018, we investigate what would affect recent changes in the trends of households debt. It includes quarterly credit information regarding more than one million debtors. To do so, we address inflows and outflows by decomposing changes in households debt. The former is, in turn, classified into two inflow groups - entrants and increasers, while the latter is categorized into two outflow groups - exiters and decreasers.
One of our findings is that first-time homebuyers would primarily have changed trends in households debt. We also find that high credit score individuals would have played a principal role in a change in households debt. Over the period when households debt increased, high credit score individuals primarily increased mortgage debt. In contrast, there was a remarkable decrease in inflows for low credit score individuals during the bust.
Finally,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that a recent decline in the growth rate of households debt has arisen from tightening up on credit score in order to constrain new mortgage loans by commercial banks. However, we find that a change in the inflows and outflows of households debt would affect significantly consumer spending. In particular, there is a concern that a decrease in inflows or an increase in outflows for low credit score individuals would lead to a reduction in consumption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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