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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keeping Operation Journal

  • : 국방대학교 PKO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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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10)~23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196
PKO저널
23권0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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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격변의 시대 속 민군사업 개선에 대한 소고: 레바논평화유지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박신 ( Shin Park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PKO센터 간행물 : PKO저널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2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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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진별 평균 약 40만 달러(한화 약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하달하는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와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레바논평화유지단(이하 “동명부대”)은 현재 레바논을 덮친 코로나-19 사태와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최악의 경기침체, 무능력한 정부 및 국민간 갈등 고조, 베이루트 국제항구 대폭발 사고 등 일련의 국가적인 혼란을 고려하여 민군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레바논을 덮친 악재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 상황이 동명부대의 민군사업에 미친 영향과 현 시점에서 현지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사업 사후 관리평가체계를 참고하여 기존 민군사업의 사후관리 및 보완 지표, 새롭게 진행될 민군사업의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적용한 『개선된 민군사업』은 현지 사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궁극적으로 UN이 강조하는 가치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현 역시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처럼 개선된 민군사업은 코로나-19 사태와 일련의 악재로 생명과 삶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레바논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와 국가의 정상화를 위한 그들의 자발적인 동력생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ROK Joint Chiefs of Staff(hereinafter referred to "JCS") to plan Civil military projects and compile and deliver an average budget of approximately U.S. $400,000 per each camp and UN Peacekeeping Force in Lebanon(hereinafter referred to "Dong Myung Units") to execute it in the field have come into the step to consider seriously a series of national confusion including COVID-19 situation sweeping Lebanon, worst economic recession that started from the end of 2019, incompetent government and culmination of conflict amongst the people and great blast in Beirut International port and establish plans to promote civil military projects profoundly afterwards.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unfavorable factors hitting Lebanon briefly, how the current situation affects Dong-myung unit's Civil military projects, and practical and essential support presently needed by the locals and refer to the post-management and evaluation system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hereinafter referred to "ODA") to suggest the post management and complement indexes of existing civil military projects and detailed evaluation indexes of newly promoted them.
『Improved Civil military projects』 applying this will make it possible not only to promote projects efficiently but to realiz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ore banner ultimately emphasized by United Nations. Civil military projects improved like this one will support the lives of the people in Lebanon threatened by COVID-19 situation with the series of catastrophes practically and influence their voluntary generation of power for the sake of normalization considerably.

24차 산업혁명과 한국군 해외파병 패러다임 전환

저자 : 배일수 ( Ilsoo Bae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PKO센터 간행물 : PKO저널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4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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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국방환경은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저출산으로 인한 2040년 2차 인구절벽과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 감염병, 기후변화 등 비전통적 위협이 증가되고 있다. 변화하는 안보위협과 국방환경을 고려했을 때 해외파병도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부합된 해외파병 정책을 구현해야 할 시점이다. 국방차원에서 법과 제도적 정비, 여성과 예비전력 활용, 거버넌스와 연대, 인간안보와 연계된 파병정책, 타국과 연합훈련이 요구된다. 이와 연계하여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5대 게임체인저와 3대 전투체계의 전력이 변혁적으로 해외파병부대에 구현되어야 한다. 한국군 해외파병에 요구되는 소요가 국방개혁과 비전에 반영되고 실천적 유용성을 증대하여 K방역· K팝·K푸드에 이어서 K해외파병으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와 국격을 높이기를 기대한다.


As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ss rapidly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uture nationa defense environment is confronted by the Second Demographic in 2040 and population aging triggered by low fertility. As the same time,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uch as infectious disease and climate change are increasing. Considering transfoming security threats and national defense environment, overseas deployment is demanding the paradigm shift as well, and the time has come to implement pertinent deployment policies. Overhaul of laws and systems, utilizing female and reserve forces, governance and solidarity, deployment policies integrated with human security, and combined exercises are required at national defense level. In connection with aforementioned, power of the Five Game Changers and the Three Combat Systems developed by the Army must be transformatively implemented in overseas deployment units. I expect requirements for overseas deployments of Republic of Korean armed forces to be reflected in the military reform plan and future vision, thereby increasing practical utility and establishing 'K-overseas deployment'-succeeding K-quarantine, K-pop and K-food- to bolster national prestige and brand value. ABSTRACT

3한국의 평화유지활동 발전 연구: 일본과 중국의 평화유지활동 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송석준 ( Seokjun So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PKO센터 간행물 : PKO저널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1-6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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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3년 소말리아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28년간 매우 활발히 활동 중이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재정 기여 열 번째, 병력 기여는 서른여덟 번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PKO는 법률적 제도 보완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현실적인 이익을 고려한 PKO 활동 계획 수립이 요망된다. 한국 PKO의 특징은 평화구축(Peace-building)의 성격으로 재건지원, 의료지원, 정전감시, 치안 안정 활동, 선거 감시, 민군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현 상황을 고려한 한국 PKO는 내부(Internal)의 강점(Strength)인 비교적 오랜 기간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해왔다는 점과 한국 전쟁 UN 최대 수혜국에서 현재는 기여국으로 발전한 경제·정치·군사·문화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약점(Weakness)으로는 PKO 법과 제도 미흡, UN PKO와 다국적군 PKO 운용 및 관리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상존, 그리고 현재 국방대 예하의 PKO 센터 운용으로 업무범위에 제한이 있다. 한편 외부(External)의 기회(Opportunity)로 현재 국제사회는 민족·종교·영토 등 다양하고 복잡해 갈등의 소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경제·정치·군사·문화적 능력은 세계로부터 인정받으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PKO에 적극 참여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위협(Treat)으로는 세계 많은 국가들은 이미 PKO를 공공외교 및 소프트파워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며 국가 이익의 차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PKO 활동에 대한 관심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북한과 늘 대치하고 있는 안보환경은 PKO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PKO는 법률 제도적 보완을 통해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자유로워졌다. 제 2차 세계대전 패배 후 '평화 헌법'에 의한 자위대 구성에서 1992년 PKO 법 제정, 1998·2001년 PKO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 확대 및 UN PKO 참여 확대를 통해 국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또한 2016년 또다시 PKO 개정을 하면서 현재는 다국적군 PKO 참여도 가능한 상태다. 중국의 PKO는 재정기여 두 번째, 병력 기여 열 번째로 매우 적극적인 UN PKO 참여를 하고 있다. 참여병력의 80%이상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활동 중이다. 중국은 PKO를 국가 대전략인 '일대일로 프로젝트(One Belt and One Road)'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 PKO 전략은 앞의 네 가지 요소를 조합하여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 이 중에서 (내부) 약점과 (외부) 위협을 고려한 '약점-위협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국민들의 PKO 활동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게끔 해야한다. 그래서 PKO 법 제도 보완과 조직 개편을 통해 한국 PKO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익 전략적 차원의 발전이 요망된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의 PKO 사례는 한국 PKO 발전에 유의미하다.


Korea's PKO has been very active for about 28 years since the UN PKO(Peacekeeping Operation) in Somalia in 1993. According to UN, as of 2021, it is the tenth fiscal contribution and the 38th military contribution. Nevertheless, it is required for Korea's PKO are peace-building, and it is has been carrying out missions such as reconstruction support, medical support, security stabilization activities, election monitoring, and civil and military operations.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Korea's PKO has been carrying out its mission successfully for a relatively long time, which is an internal strength. As the largest beneficiary of the UN in the Korean War, Korea currently has economic, political, military, and cultural capabilities that have developed into a contributing country. However, weak points are the lack of PKO laws and systems, and inefficiency due to the dualization od UN PKO and MFO(Multinational Force Operation) and management. In addition, there is currently a limit to the scope of work due to the operation of the PKO center under th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Meanwhile, due to external opportunit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urrently increasing the need for conflict due to various complexities such as ethnicity, religion, and territories. Amid these conflic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emand for PKO is also increasing. Among these, Korea's economic, political, military, cultural, and technical capabilities are recognized by the world, demanding that Korea actively participate in PK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other hand, as a threat,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already actively using PKO as a means of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And they are using it as a dimension of national interest. We are still somewhat lacking interest in PKO. In addition, the security environment, which has always confronted North Korea, may lead to indifference to PKO. Japan's PKO expanded its scope of activity and became free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fter the defeat of World War Ⅱ, only the formation of the SDF(Self-defense Force) under the Peace Constitution was possible. However, the PKO Act was enacted in 1992 ad the PKO Act was revised again in 2016, it is curerntly possible to participate in the MFO. China's PKO is participating in the second fiscal contribution and the tenth military contribution. More than 80% of the participating troops are active in the African continent, which is rich in energy resources. China is using PKO as part of its national grand strategy, 'One Belt and One Road'. The Korea's PKO strategy can be summarized into seven categories by combining the above four elements. Among them, it is very important to overcome the 'weakness-threat strategy' that considers (internal) weaknesses and (external) threats. Through active promo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public should be aware of the interest and necessity of PKO. Therefore, it is required to ensure of Korea's PKO. If Korea's PKO overcomes these weaknesses and threats and utilizes internal strengths and external opportunities in Korea, it will ne abel to become a leading PKO country.

4유엔 PKO 삼각 파트너십 발전방안

저자 : 박상중 ( Sangjung Park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PKO센터 간행물 : PKO저널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10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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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미국 등 선진국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압박으로 인적자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와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풍부한 인적자원 공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도 PKO 활동에서 삼각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있다. 선진국은 선진 기술과 재정 자원을 제공하고 후진국은 풍부한 인력을 제공할 경우, 각자의 잇점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우선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남수단 한빛부대를 모체로 맞춤형 K-방역 삼각 파트너십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맞춤형 삼각 파트너십 모델은 최초에는 유엔과 지원회원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병력공여국, 주재국 등 지역 기구가 스스로 주도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은 협업을 통해, 유엔과 지원회원국은 새로운 임무지역의 전환이 용이하고, 주재국은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have limitations in comprehensive support including human resources due to the realistic pressure of economic difficulties. Meanwhile, developing countries are actively promoting abundant human resource support to overcome economic limitations and share responsibilitie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ently, the United Nations (UN) is also promoting the Triangular Partnership Project (TPP) in PKO activities. Developed countries provide advanced technology and financial resources and undeveloped countries provide abundant human resource. As a result, suppor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be activated through their own strengths. In this research, a tailored K-Quarantine TPP model is specifically presented with the Hanbit Unit in South Sudan as the parent company to overcome the COVID-19 pandemic by prioritizing feasibility. The tailored TTP model is initially led by the UN and Supporting Member States (SMS) and gradually by regional organizations such as Troop Contributing Countries (TCCs) and host nation. Through this cooperation, the UN and SMS can quickly and easily swift to a new mission field and the host nation can also strengthen its self-reliance capabilities.

5한국의 국제평화활동과 발전방향

저자 : 문진혁 ( Jinhyeok Moo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PKO센터 간행물 : PKO저널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2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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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유엔 가입 이후 한국의 국제평화활동에는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위상이 강화되었고 우방국과의 연대를 통해 국가안전보장 및 재외국민보호에 기여하였으나 일부 한계가 노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 및 한계를 바탕으로 UN PKO 기여 창출, 효과적인 파병 및 임무수행, PKO 훈련 및 인력양성에 있어서 국제평화활동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UN PKO의 현재 및 미래 능력 소요, 그리고 파병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였다.


Significant improvements in ROK's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have been made ever since joining the UN in 1991. Major achievements are the elevated national dignity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nhanced national security via ties with the key allies and increased protection of Korean nationals abroad. And yet, there were shortcomings revealed over the course of decades. Bearing achievements and shortcomings in mind, presented ways for the future development in three pillars: new contributions based on the UN requirement, effective deployment and creating the favorable environment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taking the current and emerging capability requirements for UN peacekeeping and predeploymnet training environment into account.

6러시아-터키, 새로운 지역 경쟁 구도의 형성과 전망

저자 : 임윤갑 ( Yoonkap Lim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PKO센터 간행물 : PKO저널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4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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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터키의 관계는 주기적으로 변화해왔다. 16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러시아 제국과 오토만(Ottoman) 제국은 적대적 관계였고 러시아-터키 전쟁(1768-74)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충돌하였다. 냉전 기간인 1952년 터키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맞서 서구의 동맹 안에서 나토(NATO)에 가입하게 되자 양국 간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변하였다.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하고 난 이후 러시아가 터키에 가장 큰 에너지 공급 국가가 되고 터키의 다수의 회사가 러시아에서 운영되면서 양국 간 무역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1990년대 터키는 러시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가 되면서 양국 간 관계는 상당 수준에서 발전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양국 관계는 외교정책에서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15년 11월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사적 개입을 시작한 직후, 터키는 자국 영공에 침범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하였다.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터키가 '등에 칼을 꽂은 행위'라며 양국 간 무역과 여행을 강력하게 제한하면서 경제 제재로 보복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러시아와 터키의 그간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다. 지정학적 이익의 상충으로 인해 양국은 시리아와 리비아 그리고 코카서스(Caucasus)에서 맞섰지만, 이와 반대로 양국 모두 발 빠르게 화해 분위기로 전환한 것은 충돌보다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광범위한 협력관계의 이익에서 갈등을 구분 하는 이른바 '친구이자 적(Frenemies)'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줄 것이다.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Turkey has been fluctuated periodically. Russian empire and Ottoman empire was hostile each other from 16 century to 20 century. They collided in 1768, called Russian-Turkish war and continued to fight several times since then. After the World War II,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deteriorated severely. When Turkey joined NATO, or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two countries crossed the red line. In the meantime, two countries are heading to different destination recently in terms of diplomacy. Russia engaged Syrian civil war militarily since 2015. Turkey also shot down Russian Air Force fighter flying over her sovereign airspace. Two countries are going head to head in Libya, Southern Caucasus, Cenral Asian countries as well as in Syria. These are a few example how the relationship has been changed. Due to the geopolitical interest, they can not avoid confrontation, on the other hands, they seem to realize that the cooperation will be required to recover relationship. Consequent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 'Frenemies', meaning sometimes friends or enemy and these dynamics will continue for the time being in line with their respective national interest.

7유엔평화유지작전 운용개념 변화 분석 및 적용방안 연구 - 새롭게 발간되는 유엔보병대대 참고교범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김판영 ( Panyoung Kim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PKO센터 간행물 : PKO저널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16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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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작전국(DPO) 예하 통합훈련처(ITS)는 2020년에 유엔보병대대 교범을 새롭게 발간하였으며, 2021년 유엔에 파병되는 회원국의 보병대대를 훈련시킬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유엔보병대대 참고교범(UNIBAT STM)을 발간하게 된다. 통합훈련처는 회원국 14개 국가 24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사전문자문단을 구성하여, 2021년 2월부터 화상회의를 통한 토의와 자료작성을 하였으며, 8월 최종적으로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각국의 전문가들은 2주간 우간다 엔테베의 유엔지역지원센터(UN RSCE)에 모여 회의와 토의를 거쳐서 최종본을 작성하였다. 이번에 한국군은 최초로 유엔군 교범발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유엔보병대대 참고교범(UNIBAT STM)은 유엔임무단의 현재 상황과 유엔 평화작전의 중점, 회원국 파병부대에 대한 교육 방향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 현재 유엔임무단 중 위험지역으로 인식되는 콩고, 수단, 중앙아프리카 등 주요 임무단에서 파병요원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새롭게 취임한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유엔의 개혁을 위한 행동으로 A4P를 추진하고 있다. A4P는 유엔임무단 현장으로 파병되는 부대들이 최신 첨단장비를 구비하고 잘 훈련된 상태로 전개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적대세력과 직접적인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보병대대의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엔보병대대 참고교범에서 새롭게 포함되거나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있는 분야는 현재 유엔이 중점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다. 우리 군도 레바논에 파병하는 보병대대인 동명부대와 남수단의 한빛부대(공병대대)의 파병 전 훈련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The United Nations Institute of Peace Operations, ITS published a new fild Manual for the UN Infantry Battalion in 2020. In addition, the UNIBAM STM will be published so that infantry battalions deployed from member states can use it practically during the training to prepare for depolyment on the mission area. The United Nations ITS formed a professional advisory group composed of experts from UN member states to publish UNIBAM STM. A military advisory group composed of 24 experts from 14 member countries has been discussing and preparing data through video conferences since February 2021, and finally drafted in August. After that, experts from each country gathered at the UN Regional Support Center(UNRSCE) in Entebbe, Uganda, for two weeks to prepare the final version after meetings and discussions. For the first time in the Korean military, I participated in the U.N. military advisory group. The UNIBAN STM present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UN mission, the focus of the UN peace operation, and the direction of education for troops deployed from member states. Currently, key UN missions such as Congo, Sudan, and Central Africa, which are recognized as dangerous areas among U.N. missions, are increasingly sacrificing soldiers. Accordingly, Secretary-General Guterres, newly inaugurated in 2017, is implementing the A4P as an action for reform of the United Nations. The A4P makes it an important issue for troops deployed to the UN mission area to be equipped with the latest high-tech equipment and well-trained. In particular, it focuses on education and training of infantry battalions, which are engaged directly with hostile forces. The newly included or detailed areas in the U.N. Infantry Battalion's STM are currently the United Nations' main focus, and it is believed that South Korea can apply them to training of the Dongmyeong troops deployed to Lebanon and to some extent.

8레바논 UN PKO 활동, 그 특별한 시간들

저자 : 경수진 ( Sujin Kyou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PKO센터 간행물 : PKO저널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3-19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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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인파병자 임무수행 향상 방안 - 남수단 공병장교 임무를 중심으로 -

저자 : 김동진 ( Dongjin Kim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PKO센터 간행물 : PKO저널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3-201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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