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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연구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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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4권0호(2007)~39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308
공공정책연구
39권1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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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노용수 ( Ro Yongsu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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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유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유리더십이 매개변수인 조직신뢰를 통하여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유리더십은 조직효과성의 하위변인인 직무 만족과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신뢰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공유리더십 → 조직신뢰 → 직무만족 간 영향관계에서 조직신뢰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유리더십 → 조직신뢰 →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 간 영향관계에서도 조직신뢰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 lot of organizations, in these days, are studying how to be flexible, innovative and strategic, and at the same time how to fast adapt to changes.
This study explores the extent to which Shared leadership affect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Shared leadership of local government public servant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and Change-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urthermore, after verifying the effect of the mediator, Organizational Trust, it was revealed that in the influence relationship (Shared leadership → Organizational Trust → job satisfaction, Change-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rust in leadership had a medit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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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종오 ( Kim Jongoh ) , 황회초 ( Huang Huichao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6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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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 참여 수준은 그 자체로서 여성 지위 척도의 하나이며, 정치 참여를 통해 여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은 계획경제시기 국가 주도 하에 많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였으나, 시장경제시기 진입 후, 모호한 법·제도, 국가의 보호기능 약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교육수준, 경제적 역할 축소, 여성단체의 활동 제약 및 기타 개인별 요인의 지속적 잔존 등으로 인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가 답보상태에 놓였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 4자 세게 여성대회에서 중국이 “어성할당제를 실시하여 2010년에 여성 정치 참여율 30%를 달성”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채택했지만, 중국의 의회적인 전국인민대회 여성의원 비율과 기층 선거에서 여성의 참여율은 제자리결음이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여성의 개인별 요인을 중심으로 연령, 학력, 직업, 출생지, 민족 등 요인이 중국의 여성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다.


The level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tself is one of the measures of women's status and has more important meaning because i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women's rights and interests through political participation. In China, many women participated in politic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state during the planned economy, but after entering the market economy,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was in a state of stagnation due to ambiguous laws and systems, weakening national protection, reducing women's education levels, economic roles, and other individual factors. China adopted the Code of Conduct, which calls for “implementing a verbal quota system to achieve 30%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2010” at the UN Four-way Women's Competition in Beijing in 1995, but women's participation in China's parliamentary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base elections is in place. To find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 occupation, birthplace, and ethnicity on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China through data based on feminis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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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성은 ( Choi Seong Eun ) , 최영준 ( Choi Young Jun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8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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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 방향성 유형 분석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령별 출산율의 증감변동유형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함으로써, 합계출산율 증감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먼저, 연령별 출산율 계산식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경우의 수를 증가, 감소 각 5개 유형(총 10개)으로 도출하였다. 둘째, 논문 지면의 한계상 17개 시·도의 분석 결과를 담지 못하고, 대신 2012-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 상위 10% 광역자치단체인 세종, 전남과 하위 10%에 속하는 부산, 서울의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변동 방향성 유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 방향성 유형 분석 결과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합계출산율의 증감변화를 단순하게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수치의 증감은 분자요인인 출생아 수뿐만 아니라 분모요인인 여성 연앙인구수 변동에 영향을 받으므로, 합계출산율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정책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로 여겨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If the birth rate by age has increased while the number of births and women's population has decreas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what policy responses should be followed?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demographic profile of each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irection type of the birth rate by age. The purpose is to provide more accurate evidence of changes in the total fertility rate by accumulating the basic data of the fluctuation types of the birth rate. Taking the formula of the age-specific fertility rate into account, we create 10 fluctuation types of the fertility rate. Then, we analyze the types of local governments with the top 10% and bottom 10% fertility rates from 2012 to 2018. We found that th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total fertility rate for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not be simply interpreted. The fact that the total fertility rate 'increased' and 'decreased' year-on-year for each local government is affected not only by the number of newly-born babies but also by the change in the number of female population, which is a denominator. Therefore, we argue that the total fertility rate should not be considered a simple yardstick for assessing the level of low birth rate policies of each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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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창길 ( Kim Chang Gil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0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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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인 세종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장애학생 취업 촉진 방안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실천적 일자리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방안을 창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장애학생 고용대책과 광역단위 교육기관의 장애학생 취업정책 등의 문헌자료을 살펴보고,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 서울시청,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세종국책연구단지 등 기관의 핵심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진로체험형 장애학생 인턴제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세종시교육청 소속의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교육 및 취업훈련을 실시하고, 세종시교육청 주관의 현장 인턴 이후 세종시 소재의 정부기관, 국책연구단지 등 취업지원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장애학생 일자리 수요 다양화 측면과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징벌적 성격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체 효과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devise practical job support measures by coordinating with the local community regarding employment boos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argeted for 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 which is a local self-governing educational organization. To devise these measures, literature such a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action for employment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metropolitan educational organizations' employment policies were examined.
This means that job education and career training will be carried out by Sejong Training Center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special students who belong to 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 Following on-the-job internships, employment support system will be coordinated with government organizations under Sejong City,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etc. From the perspective of diversific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demand for jobs in the age of with-COVID19 and replacing local community's government offices' punitive handicapped employment levy, this study carries significant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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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혜윤 ( Jang Hyeyoon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1-13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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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문화예술교육에 내재된 치유 효과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심리적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등장하였으나 실증적으로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 이전과 이후에 개방성, 유능성, 자율성, 회복탄력성 등에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율성을 제외한 항목에서 프로그램 참여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들은 자기표현,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 향상과 스트레스 완화, 정서적 안정 등 회복탄력성을 주요 효과로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 the discussion on the social function of culture and art expands, attention is also focused on the healing effect inherent in culture and art education.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culture and art healing programs for people with psychological wounds since 2015. However, in previous studies, analysis of policy effects was performed intermittently, and empirical analysis was also limi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at the individual level for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cultural arts healing program.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a survey on the participants. A paired-sample t-test was used to analyze whether changes in openness, competence, autonomy, and resilience occurred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and a detailed analysis was attempted through the results of an open-ended surve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tems excluding autonomy after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at self-expressi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mprovement, stress relief, and resilience such as emotional stability were the main effects of the cultural arts heal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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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하상근 ( Ha Sang-keun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7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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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 8월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중간매개집단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집단의 정책불응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모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초점화 하여 일반적인 정책불응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계하였는데, 독립변수(시민태도 영향요인)는 크게 3가지 범주(정책요인, 중간매개집단 요인, 정책담당기관 요인)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정책불응 시민태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집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해 불일치하는 행동(정책불응)과 관련한 시민들의 태도로 설계하였다.
조사결과, 우선 문재인 케어의 지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380명 중 273명인 71.8%의 응답자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사집단의 정책불응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종속변수)와 관련하여, 적극적 불응(문재인 케어를 반대하여 의사들이 휴진이나 집회·시위 참여)에 대한 시민태도는 전체 응답자 380명 중 276명인 72.6%가 반대하는 것으로, 소극적 불응(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기 위한 의사들의 반대 서명이나 반대 성명서 채택 참여)에 대한 시민태도는 전체 응답자 380명 중 273명인 71.8%가 부정적 태도로 응답하였다.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related to the attitudes of general citizens on the policy noncompliance of the medical group to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enhancement policy (Moon Jae-in Care) in August 2017. The model of this study was designed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policy noncompliance factors by focusing on Moon Jae-in care. The independent variable (factors affecting civic attitudes) was designed by dividing it into policy factors, intermediary group factors, and policy agency factors from the viewpoint of institutional rationality and rational choice theory. And the dependent variable was designed as an attitudes of civil for non-compliance of policy of the medical group belonging to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273 out of 380 respondents (71.8%) supported Moon Jae-in care. As a result of causal analysis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citizens attitude (dependent variable) to policy non-complianc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for both dependent variables were 'policy desirability' and 'willingness to compliance'.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desirability of policy', it was confirmed that the more citizens thought that the policy goals and policy means were desirable, the more they had opposite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policy non-compliance of the medical group.
And in the case of 'willingness to compliance', the more the doctors thought that they did not deteriorate psychologically and economically or that there was no loss, the more citizens had opposite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doctors' non-complianc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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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전신현 ( Jun Shinhyun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9-20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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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부를 설명하기 위해 그동안 연구에서 제시되어 왔던 다양한 요인들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를 통해 살펴봄에 있어 기부동기 요인들로 감정이입과 도덕규범, 그리고 사회자본 요인들로 신뢰와 공동체의식이 계획된 행동이론의 요인들로 주관적 규범, 기부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력에 영향을 주고 그것을 매개로 기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모델을 구성하고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 기부의 첫 시작과 지속적 기부의 원인이 다른지를 알기 위해 그러한 설명요인들과 모델을 기부 미경험자와 기경험자에 각각 적용하고 기부의도에 어떻게 상이하게 작용할지를 살펴보았다. 조사자료의 분석결과 동기요인으로 감정이입은 본 연구의 예측대로 미경험자에게는 어느 정도 직, 간접적으로 중요한 요인이었고 기경험자에서는 직접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계획된 행동이론의 요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리고 도덕규범은 본 연구의 예측대로 미경험자와 기경험자에 모두 직,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 요인은 간접적 영향력은 낮았지만 그 직접적 영향력에서 미경험자에게는 신뢰가 중요한 요인이었고 기경험자에게는 공동체의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예측과 어느 정도 일치했고 서로 상이한 것을 제시했다. 계획된 행동이론의 요인들로 기부에 대한 태도나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매우 중요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고 다른 요인들에 비해 그 영향력이 가장 크고 유의미했고 본 연구의 예측대로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미경험자나 기경험자 모두에서 유의미했다. 태도의 영향력은 지속적 기부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본 연구결과는 미경험자나 기경험자 모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은 본 연구의 예측대로 기경험자에게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미경험자에게는 유의미했다.


This study tests an integrated model for explanation of college students' giving. It includes motivation factors such as empathy and moral norm and social capital factors such as social trust and sense of community, which in turn affect three factor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such as subjective norm, attitud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ose explanatory factors on giving intention in two groups of both non-experienced and experienced groups of giving to explain a difference between initiation and persistence of giving. Using data from 266 college students in Seoul, results show that empathy has a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giving intention in a non-experienced group, while it has not a direct but indirect effect on it in an experienced group. It is found that moral norm has a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giving intention in both non-experienced and experienced group. It is shown that social capital factors have a direct effect on giving intention, but social trus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giving intention in a non-experienced group, while a sense of communit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it in an experienced group. Results show that both attitude and perceive behavioral control have strong influences on giving intention in both groups. Attitude has a significant and strong effect on both groups, even though it is expected to has a strong effect in an experience group. But consistent with hypothesis, it is revealed that subjective norm has a significant effect in a non-experienced group but not a effect on an experienc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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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주윤황 ( Ju Yoon Hwang ) , 조경섭 ( Cho Kyoung Seop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7-23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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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SNS에서 관광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관광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SNS 관광정보 특성과 정보수용, 소비자태도, 방문의도 및 e-WOM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SNS 관광정보의 특성 중 관광정보 접근성과 관광정보 흥미성이 정보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SNS 관광정보 특성 중 상호작용성을 제외한 관광정보 품질성, 관광정보 접근성, 관광정보 흥미성의 순으로 소비자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SNS를 통해 관광정보를 접한 소비자들이 해당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수용할 경우 관광정보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SNS에 공유하여 소셜미디어 지인들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추천할 의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n this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SNS tourism information perceived by tourist consumers who have experienced tourism information on SNS based on previous research, information acceptance, consumer attitude, visit intention,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e-WOM I tried to confirm.
If the research suggestions are deriv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t is first confirmed that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SNS tourism information, the accessibility of tourism information and the interest in tourism information are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the acceptance of information. bottom. Secondly,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SNS tourism information, it was found that the quality of tourism information excluding interaction, the accessibility of tourism information, and the interest in tourism informa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consumer attitudes in that order. rice field. Finally, when consumers who come into contact with tourist information through SNS accept information about the tourist destination, not only a friendly attitude toward tourist information is formed, but also it is shared with their own SNS and tourist information is shared with social media acquaintances. To provide and recommend. It is suggested that the intention is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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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홍현우 ( Hyunwoo Hong ) , 엄영호 ( Young Ho Eom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5-26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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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사회성과인센티브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에 따른 실제성과와 코로나-19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예측되는 기대성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성과인센티브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는 실제성과가 기대성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과의 이상치들을 통제한 경우 참여기업의 당기순이익은 기대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사회적 성과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COVID-19 on the performance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For social economy enterprises participating in Social Progress Credit, the actual performance due to the negative impact of COVID-19 and the expected performance when COVID-19 is not taken into account were compar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ctual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s were found to be lower than expected. However, when the outliers in performances were controlled, the actual net profit was found to be higher than expected. These results show that Social Progress Credit can enhances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through compensation for social performance in a social crisi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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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주연선 ( Joo Yeonsun ) , 박형준 ( Park Hyoung Joon ) , 문영임 ( Moon Youngim ) , 손영은 ( Son Youngeun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1-28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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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 성과와 변화요구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의 교육 수요자, 근무기관 담당자, 사회복무 전임교수, 직무교육 운영자 등 직무 교육의 핵심 주체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직무교육의 학습경험을 통해 직무 및 이용자에 대한 이해, 실천기술의 획득, 진로연계로의 확장과 관련한 성과를 논의하였다. 둘째, 직무교육의 변화요구와 관련하여 교육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용,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직무교육의 교육체계 및 운영체계에 대해 다각적 시각에서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performance of the education program for the social service corps and to identify demand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program. Focus-group interviews(FGI) were conducted for four key stakeholders of the program: social service corps(trainee), boss at social service institutions where each trainee belongs to, full-time faculty(trainer), administrative staff in charge of managing the program. Thematic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FGI data that we collected from such stakeholders. Three themes emerged regarding performance of the education program: understanding their duties and customers' needs, practical skills acquisition, and pursuing their careers in the fields. We also found three aspects of the demands for its improvement: individuals(trainee),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s, and administrative systems. Findings suggest the evidence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current education program for social service corps by examining its performance and limitations using multifaceted view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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