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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96권0호(2004)~252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145
환경포럼
252권0호(2021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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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스트 코로나 시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 반등전망 및 대비 방향

저자 : 이상엽 , 박주영 , 양유경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포럼 25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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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충격효과(2020년) 및 반등효과(2021년)를 분석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배출량반등효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020년과 2021년 GDP 전망 시나리오(최대 낙관, 최소 낙관, 최대 비관, 최소 비관)에 따르면, 2020년 배출량은 666.5~706.5백만 톤, 2021년은 691.5~777.4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착실히 극복해 나가고 경제성장이 진행된다면 2021년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상황으로 반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 뉴딜의 R&D 재정투자로 인해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 반등의 상쇄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출 반등의 상쇄효과는 2020년과 2021년 배출량 기준으로 볼 때 약 2.4~2.8%까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 온실가스 관리 관점에서는 배출 정점을 최대한 조속히 달성하고, 이후 장기적인 탄소중립까지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배출 감소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2021년에 예상되는 배출 반등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본고의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배출량의 비동조화 강화의 중요성, 정부 재정정책 수단으로서의 저탄소 R&D 투자의 중요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항은 단기적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더욱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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