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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07권0호(2007)~2021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187
기초연구보고서
2021권0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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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 동물윤리 이슈 분석

저자 : 김도균 , 서은주 , 류환희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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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 30대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동물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음. 청년세대를 기반으로 하는 동물권리는 한국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공적이슈로 입지를 구축했으며 이후 더 중요한 환경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이처럼 환경갈등 및 환경정책 영역으로 새롭게 편입되고 있는 국내 동물윤리 이슈를 수집하고 분석.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정책연구 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동물윤리 논쟁에 대한 철학적 이해
- 동물에 대한 인간중심주의는 서구 근대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카르트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음. 그는 동물을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 동물은 영혼 없는 단순한 기계이며 자동인형에 지나지 않음
- 동물에게 독립적인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 대표적 이론으로는 싱어의 '동물해방론'과 리건의 '동물권리론'을 들 수 있음. 이 이론들은 1970년대부터 서구에서 태동하여 오늘날 글로벌하게 확장되고 있는 동물권(리)운동의 중요한 철학적 근거로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싱어는 어떤 존재가 평등한 대우 또는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경계 짓는 핵심 기준으로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이 말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수용함. 즉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
- 리건의 동물권리론은 '인간은 목적으로 대해야지 수단으로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칸트의 내재적 가치를 동물로까지 확장. 리건은 존재의 가치는 다른 누군가의 평가, 계약 및 합의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주체임을 경험할 수 있는 동물도 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봄
○ 동물권리운동NGO로 본 동물윤리 이슈
- 4개 단체 홈페이지(동물자유연대, 카라, 케어, 동물해방물결)를 통해 최근 3년 8개월(2018년 1월~2021년 8월 30일)간 생성된 성명서, 보도자료, 논평, 기자회견, 시위 및 캠페인, 사업프로그램, 토론회, 포럼 등 689건의 자료 수집하여 동물윤리 이슈별 분류
- 관련 정책과 법, 교육, 그리고 특정 영역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타를 제외하면, 총 13개 이슈로 분류 가능
- 13개 이슈 중에서 '개고기 식용'(17.1%), '농장동물'(11.9%), '전시동물'(9.9%), '위기동물'(8.7%), '길고양이'(8.4%), '반려동물'(8.3%) 등 순으로 생성된 자료의 비중이 높음
- 개고기식용 법제화에 대한 반대운동에서 출발한 한국의 동물권리운동에서 여전히 개고기 식용이 중심 이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여기에 공장식 축산 문제를 보여주는 농장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전시동물, 유기견 및 개 농장과 관련 있는 위기동물 등에 대한 관심 또한 높은 편임
○ 주요 동물윤리 이슈 분석
- 개 학대와 도살
ㆍ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하는 도살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개 도살장이나 개 농장에서는 여전히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고 있음
ㆍ 관련 업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문화상대주의를 내세워 개 또한 축산동물로 인정할 것을 요구, 동물권단체에서는 식용 개 유통망 자체를 끊어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
ㆍ 현행법상 개는 '반려동물'(「동물보호법」)이 되기도 하고, '가축'(「축산법」)이 되기도 하여 하나의 종인 개가 두 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어떤 법에 따라 분류되느냐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데, '반려동물'로서의 개와 '가축'으로서의 개의 구분이 모호함
- 화천산천어 축제
ㆍ 산천어축제는 관광객과 관련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 기반이 취약한 화천군에 연간 1천억이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축제 내용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슈가 제기됨
ㆍ 이와 관련하여, 축제가 오로지 인간의 유흥과 오락을 위한 동물학대이므로 중단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축제 중단 요구는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 중
ㆍ 산천어는 「동물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지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는 제외 대상이므로 축제에 사용되는 산천어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것인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동물학대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기후변화와 탈육식
ㆍ 축산동물은 「동물보호법」보다는 「축산법」에 의해 인간의 재산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단순히 동물을 물건과 재산으로 여기는 현실을 넘어서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됨
ㆍ 동물권단체들이 동물에게 헌법상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하기도 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브라질, 인도 등에서는 동물의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음
ㆍ 지구적 기준으로 보면 공장식 축산은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어, 탈육식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한 시민 실천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음, 축산 보조금 삭감과 육류세 도입, 식물 기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음
- 제주도 돌고래 선박관광 및 전시
ㆍ 우리나라에서도 고래류와 관련하여 불법 포획과 수족관 전시 등과 관련한 동물윤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최근에는 돌고래 관광선박의 근접 접근 등에 따른 야생 돌고래 서식지 위협과 수족관 전시 돌고래의 조기 폐사 문제가 이슈로 부상함
ㆍ 제주 연안에서 발견되는 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 준위협종'(IUCN)이자 '해양보호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관광선박의 근접 접근 행위 등으로 인해 서식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ㆍ 비위생적인 수조에 갇혀 쇼에 동원되고 있는 고래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며, 정부는 방류에 필요한 기술적, 물리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 제주동물테마파크
ㆍ 제주선흘2리 주변에 동물원과 호텔을 조성하려 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사업부지 선정의 적정성,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의 소통 부재, 동물윤리 등을 이슈로 약 4년간의 갈등을 겪은 끝에 결국 취소됨
ㆍ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당초 말, 돼지, 조랑말 중심의 테마파크조성 사업으로 승인받았다가 이후 사업자가 바뀌고 사자, 호랑이 등의 맹수와 외래종 동물을 포함하는 동물테마파크사업으로 변경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전시동물윤리 문제가 이슈화된 사례임
ㆍ 인위적으로 조성된 환경에 동물을 가두고 전시하는 행위는 중단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동물원을 만들어야 한다면 도심의 생물다양성을 복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스위스, 독일, 일본 등의 일부 동물원 사례를 참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향후 연구과제 제안
○ 분석 결과
- 우리 사회의 동물윤리 이슈는 개고기 식용, 반려동물, 길고양이 등의 전통적인 이슈를 넘어 농장동물 및 채식, 전시동물(동물원 및 수족관), 축제동물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
특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후자의 이슈들은 식문화 및 여가활동 등 우리 사회의 문화적 소비활동과 관련되어 있음
○ 향후 연구과제 제안
- 첫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동물윤리 및 동물권리 인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필요
- 둘째, 동물권리NGO에 대한 심층적 조사 연구 필요
- 셋째, 개별 동물권리 이슈의 특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 탐구
- 넷째, 동물권리 확대 및 기후위기에 대한 주요한 시민실천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채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연구 필요

2시민과학을 적용한 환경문제 대응방안 연구

저자 : 정행운 , 염정윤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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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현재 시민과학에 대한 정의는 다양함
-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는 2014년 시민과학을 “일반 대중이 수행하는 과학작업으로 주로 전문적인 과학자와 과학기관과 협력하여 혹은 지도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옥스퍼드 영어사전, “Citizen Sciene“, 검색일:7.27)
- 유럽시민과학백서(White Paper on Citizen Science for Europe)에서는 “일반 대중이 과학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지적 노력, 배경지식, 도구나 자원을 가지고 과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Eitzel et al., 2017; 고재경, 2019)
○ 앨런 어윈의 관점은 시민과학이 시민을 훈련 및 교육하고 필요한 지식을 수집해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는 과정까지 확장
- 오늘날의 시민과학은 참여적 행동 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의 형태로 규정(Veeckman and Temmerman, 2021)
<표 1> 시민과학의 개념
자료: 고재경(2019), p.17을 저자 일부 수정.
○ 따라서 현재의 시민과학은 과학자가 전문 영역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서 시민의 도움을 받는 영역만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맥락에서 시민이 스스로 전문성을 가진 존재로 논의되는 영역까지 모두 포괄(Bonney et al., 2016; 박진희, 2018).
■ 정책 제안
○ 첫째, 환경 갈등 부분
- 대표적인 예는 '숙의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형태인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국민이 직접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한 것
- 환경 관련 이슈가 아닌 영역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 즉 배심원 제도도 비슷한 사례
○ 둘째, 리빙랩 형태로서 국가 단위보다는 각 지자체 단위에서 진행
- 리빙랩은 소수 인원이 함께 문제를 제안하고 고민해서 해결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에서 진행하기는 힘듦
- 따라서 지역단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에너지 자립마을'이 대표적
- 성남시에서는 친환경 행동 강화와 홍보를 노리는 '성남 지역문제해결 리빙랩'을 운영 중
- 인천에서도 지역주민을 구성원의 50% 이상으로 한 '스마트 도시 리빙랩'을 소개하여 운영하면서 ICT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여 생활정책을 개발하고 실험하는 공간을 운영 중
○ 셋째, 정보 수집을 위한 시민과학
- 시민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면서 환경적인 정보를 광역의 범위에서 얻는 방법
- 예를 들면, 미세먼지 측정을 시민이 실시간으로 특정 장소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정확하게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고, 원인에 관한 연구도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음

3지역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탄소중립 확보 방안 연구 : ICT 투자 기반을 중심으로

저자 : 이영경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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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인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도전적인 과제를 안고 있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는 디지털화와 연계한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ICT 발전을 위한 자본 투자가 제시됨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ICT의 발달 및 도입이 지역산업구조를 매개로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영향을 실증적 분석을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함
○ 또한 디지털화를 위한 ICT 자본 투자가 지역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 및 CO2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하기 위해 산업부문에서의 ICT 자본 투자와 에너지 소비 간 대체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본 후(실증분석 1), 해당 결과가 지역산업구조를 매개로 ICT 자본 투자에 따른 지역별 에너지 소비/CO2 배출량에 어떠한 영향(실증분석 2)을 미치는지 분석함
○ 실증 분석결과, ICT 자본 투자가 증대될 경우 가장 에너지를 대체하는 효과가 큰 산업부문은 가스, 석유, 전기의 경우에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석탄의 경우에는 운송장비 제조업 부문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부문별로 ICT 자본 투자가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효과는 상이하였음
○ 다음으로 ICT 자본 투자에 따른 지역별 CO2 배출량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ICT 자본 투자가 증가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총 CO2 배출량이 감축되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경남과 울산 지역은 CO2가 더욱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ICT 자본 투자에 따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석탄으로 인한 CO2 배출량이 줄어드는 반면, 전기로 인한 CO2 배출량은 증가함
○ 본 연구에서는 ICT 자본 투자 시 각 지역의 지역산업구조에 따라 상이한 CO2 배출량 변화 패턴이 나타남
- ICT 투자에 따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석탄으로 인한 CO2 배출량이 줄어드는 반면, 전기로 인한 CO2 배출량은 증가함
- 수도권 주변 경기지역은 ICT 자본 투자 시 가스, 석탄, 석유, 전기의 전 에너지 부문에서 CO2 배출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전기와 석유로 인한 CO2 배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남부와 충북지역의 경우 전기 소비로 인한 CO2 배출량은 일부 증가하지만 석유 소비에 따른 CO2 배출량은 감소함
■ 정책 제안
○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모든 지역산업 부문에서 ICT 자본 투자를 통한 에너지 감축을 도모하는 일률적인 정책을 도입하기보다 지역의 산업구조에 기초하여 지역별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정책 수립 방안이 필요함을 나타냄
○ 수도권 주변 경기지역의 경우에는 ICT 자본 투자가 전 에너지 부문에서 CO2 배출량 감소를 견인하고 있으므로 ICT 기술을 연계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임
○ 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기존 산업을 디지털화를 통해 고도화하는 것보다는 타 산업으로 업종전환 또는 녹색기술을 융합한 그린산단 추진과 같은 산업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뭄관리 협력체계 구축 기반연구

저자 : 이문환 , 김수빈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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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라 가뭄 빈도 및 심도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며, 가뭄관리가 다원화되어 있는 국내 특성상 가뭄관리 협력체계 강화방안 도출 필요
○ 국내 가뭄관리 법령 현황, 계획 수립 현황, 가뭄 예·경보 및 대응체계, 가뭄정보 분석시스템에 관한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 국외(미국, 영국, 호주 등) 가뭄관리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가뭄관리 문제점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시사점 도출
○ 이를 토대로 가뭄관리 개선방향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도출
■ 정책 제안
○ 대응 중심에서 사전예방 측면으로의 가뭄관리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과 그에 맞는 가뭄관리 단계별·기관별 역할 재정립
○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가뭄 전망 및 취약성 평가 등을 고려한 극한가뭄 및 메가가뭄 적응 대책 수립
○ 중장기 국가 가뭄 회복탄력성 및 대응 전략과 추진전략을 포함하는 국가 가뭄관리 기본계획 신설
○ 국가, 유역 및 지자체 가뭄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가 통합가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ESG 평가체계 현황 분석 연구 : 환경영역(E)을 중심으로

저자 : 김이진 , 류현정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6 (8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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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글로벌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하며 ESG 경영 및 투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 급증
○ 본 연구는 ESG 관련 최신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ESG 안착을 위한 방향성 제시가 주요한 목적이며, 특히 ESG 요소 중에서도 환경영역(E)을 중심으로 평가체계 관련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 도출
○ 본 보고서는 ESG 출현배경 및 연혁, ESG 개념, 국내외 ESG 추진동향 및 관련 생태계, 주요 ESG 평가체계 및 평가사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및 연구적 측면의 함의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 정책 제안
○ ESG에 대한 이해 향상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과 관련 이해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필요
○ ESG 관련 주요 정보의 충분하고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ESG 정보 공시체계 확립이 최우선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과 글로벌 시대인 점에 걸맞게 국제적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ESG 정보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지침을 준용한 국내 체계 마련과 기업 지원 필요
○ 글로벌 표준을 기준 삼되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해 정보 공시 대상과 범위, 원칙, 공시가 필요한 주요항목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ESG 정보지침/기준안/모범규준을 마련해 제공
○ ESG 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정 및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일관된 정보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체계 간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 확립
○ 환경영역(E)과 관련하여, 기후환경적 리스크의 식별-평가-관리체계 개발 및 관계자들의 역량 배양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 필요
○ 환경영역(E) 중에서도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서 간주되는 점을 감안해, 기후 변화로 인한 리스크와 영향, 대응전략 등에 관한 정보의 공시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ESG 활동을 통해 실제 환경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보의 공시 및 평가 질서 확립

6환경평가 모니터링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성과 검증 연구

저자 : 강유진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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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금까지의 환경영향평가 성과평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한 친환경성의 변화량을 정량화하는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음. 이는 사업 시행 전에 예측된 값을 사용한 환경영향평가 성과의 추정치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한 사업 이행 이후의 자료를 비교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성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성과 분석 및 검증 체계 도출
- 본 연구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성과는 동일 사업 내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거쳐 변화한 여러 환경지표의 친환경성으로 정의함. 이후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환경지표의 정량화 가능 여부, 관련 타법에서의 기준과의 비교 가능 여부,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의 대응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요 부문의 성과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제안함
- 성과로 확인된 환경지표의 친환경성의 증대분은 부문별 환경가치 연구의 환경편익 원 단위를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 제안
○ 환경영향평가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 계획한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의 조사 방법과 작성 방식, 그리고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구체화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의 불확실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에서의 보완 방향을 연계한 검토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 계획한 모든 사항과 대응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환경영향평가 외에 여타 사후관리 절차에서 이행·점검되는 부문별 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음

7메타버스를 활용한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

저자 : 조한나 , 음정인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7 (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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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빈도 및 강도 증가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이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 체감도 상승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강화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요구되고, 3차원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메타버스를 연계한 기후변화 대응 컨텐츠를 마련하여 국민의 체감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함
■ 연구의 주요 내용
○ 메타버스는 게임, 교육, 마케팅 홍보, 공연 및 행사, 정치운동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는 관광 및 도시문제 전반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음
○ 국외 기후변화 대응 교육 현황은 이탈리아, 영국, 대만의 경우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고, 독일의 경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주별로 교육과정에 통합형 환경교육으로 반영되어 이뤄지고 있음
○ 국내 기후변화 대응 교육 현황은 정규교육, 기후변화 대응 중점학교, 지자체별 및 기관별 환경교육 등에서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 관련 전문 교육 인력이 부족하고, 기후 변화 대응 참여 실천은 미흡하며, 기후변화 교육의 대상별, 지역별, 취약계층의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음
○ 국민체감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위해서 제도적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대상별, 지역별, 취약계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및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컨텐츠로 기후변화 박물관, 게임 형식의 기후변화 대응 실천 방안, 기후변화 취약지역과 디지털 트윈 기술의 접목, 그리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후변화 타운조성 등을 제시함

8순환경제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시민참여 기법 연구

저자 : 주문솔 , 조공장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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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순환경제 이행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필요하며, 시민 스스로 경제 시스템의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기업과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책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시민참여는 계획의 정당성 확보와 계획 이행 시 시민의 자발적 참여 기대, 교육기회 제공, 정책효과성 향상, 강한 민주주의 실현 등의 의미를 가짐
- 도시계획 수립 시의 시민참여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폐기물(순환경제) 정책 계획 과정에서는 미흡
- 시민참여 과정의 설계는 시민참여 결과의 질을 좌우하므로 제대로 된 절차와 기법 마련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환경제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시민참여 기법을 조사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민참여형 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순환경제 계획 유형은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한 기본계획(국가), 실행계획(광역), 집행 계획(기초)이 있으며, 그 외에도 K-SDGs Goal.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계획도 포함될 수 있음
○ 시민참여 수준은 정보제공, 협의, 개입, 협업, 권한부여 순으로 커진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시민참여 수준은 정보제공과 협의의 단계에 있다고 판단됨
- 순환경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비전 및 목표 수립, 시나리오 설정 및 영향, 실천 지표 등을 함께 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입과 협업 확대가 필요
○ 해외 사례로는 유럽과 일본(나고야시와 구와나시) 사례를 살펴봄
- 유럽의 경우 국가단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민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폐기물과 관련된 심층회의나 계획단계에서의 시민참여 사례는 없었음
- 유럽 CECI(Circular Economy blooms through Citizen Involvement)에서는 순환 경제 이행을 위한 시민참여 사례를 공유하며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 내의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를 고려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계획 단계에서의 시민참여 사례가 축적되고 있는 중으로 판단됨
- 일본 나고야시에서는 폐기물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이 함께하는 하이브리드형 시민회의 기법(시나리오 워크숍)을 개발하여 적용한 사례가 있음
- 이는 순환형 사회의 활동 주체인 시민 스스로 시민 입장에서 검토하고 논의하여 정책 제안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시민참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의 정보나 지식을 활용하고,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를 활용하여 주요 논점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등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3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시민참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자료: 柳下正治(2011), p.186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1> 일본 나고야 '순환형 사회 시민 제안 회의' 절차
- 일본 구와나시 사례 역시 나고야 사례의 연구팀이 참여한 사례이지만,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없이 시민회의만 진행됨
- 나고야시와 구와나시 모두 시민회의와 설문조사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데, 나고야시의 경우 1차 도출된 시민회의 결과를 가지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면, 구와나시는 시민과 사업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회의를 진행함. 시민회의와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은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는 시민회의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됨
○ 국내 사례로는 광주광역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당시의 시민정책디자인단 사례를 살펴봄
- 운영기간은 2019년 5~9월로 약 5개월이며, 20명 내외로 3회 운영
- 시민자문단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여 숙의형 기법은 아니지만, 지자체나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한 연구진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신뢰감 형성에 노력을 기울임(기본계획에 반영이 어려웠던 의견은 추후 사업추진 시 반영하고 있음)
- 계획 수립 종료 후 시민정책디자인단은 광주자원순환시민협의체를 발족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모니터링 활동 등을 진행하면서 지자체와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함
- 자원순환 분야는 지역 전문가가 부족하고 지역 통계기반이 미약하여 시민에게 제공 가능한 자료 작성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 이후 수행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민회의는 숙의형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전문가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에너지 관련 통계나 분석 자료가 충분하여 숙의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향후 자원순환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기반마련이 필요
■ 정책 제안
○ 자원순환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방식의 개선
- 장기적으로 숙의형 계획 수립 지향 (시민참여 기법의 개발, 시민 제공 가능한 자료 마련 선행 필요)
- 시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협력을 구한다는 문구를 지침에 명시 필요
- Backcasting 방식의 목표 설정 필요
- 시민참여를 통한 계획 수립의 절차를 마련
○ 순환경제 계획 수립 시의 시민참여 기법 개발 R&D 추진
- '순환경제'라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영역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과 숙의과정 개발 필요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 감량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시나리오 개발 및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기법 마련
- 계획, 시민실천지표, 실천 모니터링, 평가 전 과정에 걸친 시민참여 프로세스 개발
○ 하이브리드형 시민회의 방식 검토
- 전문가의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민제안 마련(그림 2 참조)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 하이브리드형 시민회의에서의 이해관계자+전문가+시민의 역할 분담
○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 시나리오 작성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 폐기물 품목별 발생량 및 처리경로 등을 포함한 흐름도 작성
- 시나리오 작성에 활용 가능한 비용 원단위, 환경부하 원단위 등을 산출하는 등 지침 마련
○ 상시적인 소통 시스템 마련
- 상시적인 시민 자문기구, 교육 및 학습 기회 다양화, 제로웨이스트 숍이나 자원순환 가게 등 거점을 중심으로 소규모 의견 수렴회 진행, 자원순환 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 국가/광역/기초 지자체별 시민참여 전략의 차별화
- <그림 3>과 같이 지자체 규모와 역량에 맞는 시민참여 전략이 필요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 국가/광역/기초 지자체별 시민참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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