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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07권0호(2007)~2020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176
기초연구보고서
2020권0호(2020년 10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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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내외수 홍수범람 통합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 내외수 홍수 예방 법령 및 예경보 현황

저자 : 이승수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2 (6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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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내외수 홍수 관리 현황
○ 내외수 홍수범람 관련 법률 조사 및 분석
○ 내외수 홍수범람 관련 국가계획 및 대책 조사
○ 홍수 예경보 체계 조사 및 분석
○ 일본 내외수 홍수범람 관리 현황 조사
○ 결론 및 향후 과제 도출
■ 정책 제안
○ 내외수 홍수범람 통합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 내수 범람(도시침수) 예경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 도시침수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하수도 수위 계측에 기반한 예경보 체계구축 필요
○ 내외수 홍수범람 재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 필요

2건강하고 쾌적한 음환경 구축을 위한 도시소음 관리정책 수립방안

저자 : 박영민 , 김경민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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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 수립 지원 필요
- 도시소음 민원 해결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 소음 관리 정책의 선진화 필요
- 연구의 목적: 도시소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요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음환경 구축을 미래지향 목표로 설정함.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 음환경(Soundscape) 관련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부의 소음진동 종합 대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도시 음환경의 이론적 고찰
- 국외 음환경 연구 사례
- 건강보건 증진을 위한 도시 음환경 관리 방향
■ 정책 제안
○ 패러다임의 전환: 소음공해 저감에서 도시 음환경 관리로 전환
○ 소리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소리환경 보전을 위한 법령 체계 개선
○ 건강보건 증진: 도시 음환경 설계를 통한 듣기 좋은 소리환경 구축

3에너지전환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경관' 연구동향 분석

저자 : 이재혁 , 정우현 , 서은주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6 (5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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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해외에서는 이미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사회의 환경변화와 주민에 대한 지리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경관'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를 통해 환경공간계획 및 정책 수립
- 본 연구는 에너지전환 과정 중 지역사회의 환경성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에너지경관'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
○ 에너지경관에 대한 개념
- 에너지경관이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관변화를 지칭하는 단어로, 환경과 사람 사이의 다양한 토지이용 요소를 다룸
- 에너지 발전시설과 관련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 주체적 정체성을 재형성하는 과정을 포함함
- 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생산'으로 이해되며, 이 과정은 물리적(물질적) 측면과 추상적(비물질적)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에너지경관은 생산된 공간으로서 에너지 시설의 분포, 관련된 사회적 구조, 재생성된 장소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
- 재귀적 지도화(recursive cartographies)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차원의 공간과 시간을 다룸
○ 재생에너지경관 서지분석
- 국내 확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경관에 대한 해외연구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경관'이라는 저자키워드로 2019년까지 발간된 총 89개의 논문을 분석
- 2002년부터 관련 논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경관에 대한 연구가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 가능
- 주요 연구기관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서 재생에너지경관 연구를 수행
- '재생에너지경관'은 생태이론과 담론(철학)과 과학기술 혁신(기술)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로 다루어졌으며, '경관평가 및 계획'은 농업, 기후변화, 문화서비스, 개발과 보전에 영향을 주고받았고, '경관계획'은 영향에 대한 평가(물리적), 가치의 평가(비물리적)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짐
- 선행연구 분석 결과, 경관이라는 단어가 갖는 중의적 의미에 따라 에너지경관을 사회적, 지리적, 심미적 부분에서 다룰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적용을 위해 세부적 차원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심미적 경관에 주목하고, 지리적 경관도 고려하여 사례분석 수행
○ 재생에너지경관 사례분석
- 에너지경관계획은 지역의 경관특성을 분석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나뉨
- 에너지경관영향평가의 프로세스는 범위설정, 대상지분석(경관평가의 틀 마련), 시뮬레이션, 영향분석(지표설정), 축적된 영향, 저감방안 마련 순으로 진행
- 주민참여 에너지경관사업은 보통 4가지(공식회의, 설문, 소셜 미디어, 중재)로 구분되고, 3단계(시나리오 설정, 시뮬레이션, 워크숍)로 이루어지며, 경관영향평가와 동시에 이루어짐
- 미국은 조례를 통해, 호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에너지경관에 대한 관리를 수행
■ 정책 제안
○ 재생에너지경관의 시대적 당위성을 가짐
- 재생에너지는 자연에 기반을 두었지만 다시 자연경관에 영향을 미침
- 에너지경관은 법적, 정치적, 토지이용구획 등의 정책적 지원 필요
○ 재생에너지경관의 모범사례를 요청
- 물리적 변화는 새로운 경관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한 이익과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고려 필요
- 의사결정이 공정히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필요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견이 변화하므로 전주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
○ 정책적용을 위한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통된 경관영향평가 방법론 필요
- 업데이트된 경관영향평가 방법 필요
- 경관영향평가 사례 데이터베이스 필요
- 적절한 시민참여 방안 필요
- 통합적 경관 맥락을 확인하는 절차 필요
- 적절한 트레이닝과 기준 필요
○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경관계획, 경관영향평가, 주민참여에 대한 조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요청
- 에너지경관계획과 관련해서는 에너지경관을 위한 재생에너지 시설입지, 색채, 재질, 송전선로의 지중화, 빛, 야간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사례 등이 필요
- 에너지경관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범위, 조사, 시뮬레이션, 영향분석, 저감방안 등의 평가분야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방식을 제시
- 주민참여 에너지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입지 및 경관 선호에 대한 주민참여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어떻게 정책화되는지 연계과정을 보여주어야 함
- 에너지경관정책과 관련해서는 조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에너지경관, 영향평가, 주민참여 과정을 명시해야 함

4환경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소통 모형 개발 기초연구

저자 : 염정윤 , 정행운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1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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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책 소통이 일방향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국가 경영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쌍방향적이고 균형적인 소통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 기반(theory-driven)의 정책 소통 모형을 구축하고 활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소통 이론을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
○ 정책 소통의 개념 및 하위 영역 분류 및 정리
- 정책 소통은 정책 과정이 국민의 동의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정책 홍보, 정부 홍보, 행정 홍보, 정책 PR, 행정 PR, 정부 PR 등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협력과 조정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님
- 마케팅, 공공 갈등관리, 언론관계, 쟁점관리, 위기관리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포괄함
○ 인접 분야에서의 활용되는 소통의 정의 및 이론적 모형 탐색
- 사회학: 공론장 이론, 협력 모형에 대한 탐색을 통해 시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주요 개념 도출
- 커뮤니케이션학: 정보 이론, SMCRE 모형에 대한 탐색을 통해 성공적인 정보의 이동이라는 주요 개념 도출
- PR학: 상황 이론, 조직-공중관계성 이론, 상호 지향성 모형에 대한 탐색을 통해 관계의 형성이라는 주요 개념 도출
- 행정학: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탐색을 통해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주요 개념 도출
○ 해외 정책 소통 사례 분석을 통한 함의 도출
- 프랑스 국가 공공 토론 위원회의 사례를 통해 시민 참여가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위해 형평성, 근거기반 주장, 투명성, 중립성이라는 주요 4대 원칙의 준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영국 국가 소통 서비스 사례를 통해 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통 기관의 필요성을 발견하였으며, 홍보만이 소통의 전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소통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환경부의 환경 정책 소통 활동 평가 및 제안점 제시
- 환경부는 정책 소통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 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중의 하나이지만 아직은 사안 홍보 중심의 단기적인 활동들이 주를 이루었음
- 개선을 위해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소통 활동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쌍방향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함
○ 향후 정책 소통 연구 발전을 위한 개념적 모형 제시
- 정책 소통 모형의 개발은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의 시기를 구분하여 이루어져야 함
-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정교하고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
■ 정책 제안
○ 정책 소통은 정부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정책 홍보와는 구별되는 활동으로, 정책 집행 단계에서만이 아닌 정책 구상부터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이루어져야 함
○ 정책 소통은 정책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계획되어야 함
- 정책 제정 이전의 소통은 문제를 의제의 제시와 중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함
· 정책 과정 초기 단계부터 공중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를 규명하고 참여시켜야 함
·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의제설정에만 집중하지 않고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의제를 형성하고 확산할 수 있어야 함
·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정책 제정 이후의 정책 대상자와의 관계 구축과 증진을 목표로 함
· 미디어를 통해 정책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홍보에서 벗어나 정책에 대한 관심과 능력을 갖춘 자생적 조직 내에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제정된 정책의 운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응적 소통이 이루어짐
○ 정책 구상 단계에서부터 정책 목표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선택에 작용하는 가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
○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통의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소통 성과 지표의 재설정을 제안함
○ 인간의 합리성에 기반한 소통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림적 정보 처리 방식인 휴리스틱을 이용한 소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5환경정책의 고용 영향 :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자 : 조일현 , 김호석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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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전통적으로 환경규제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제품 수요의 감소로 기업의 노동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에 환경규제는 기업의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환경규제가 기업의 혁신을 유발하며 이러한 환경 혁신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 시장 확대 등으로 산업 수준에서는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며 개별 사업체 단위에서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고용이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실증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음
○ 유럽에서는 2006~2016년 사이에 전체 고용자 수 증가의 핵심적인 부분이 녹색 관련 활동과 녹색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에서도 2014~2016년 사이에 화석연료 기반의 일자리는 감소하는 반면에 환경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저탄소 관련 산업의 일자리,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는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1992~2017년 사이에 환경규제의 대리변수인 제조 업종별 환경보호지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환경규제는 제조업 고용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단위 생산당 환경보호지출 금액이 1% 증가할 때, 제조업 고용은 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보호지출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감안하여 분석하였을 때에도 당해에 환경보호지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1년, 2년 전으로 갈수록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제안
○ 미국, 유럽에서는 녹색 경제 이행에 따라 환경 관련 신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매출과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2010년 후반에 들어서 환경산업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환경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이러한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는 환경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환경규제가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 분석 결과, 환경규제가 제조업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상의 패널 분석 결과는 통상 환경규제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상반되는 결과임. 이는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환경보호지출 비용이 업종별로 해당 업종의 실질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오염산업의 경우 1% 미만이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제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환경규제로 인해 설치해야 하는 환경설비 투자와 이를 운영하고 가동하는 들어가는 경상지출이 환경 관련 분야의 인력을 늘리거나 해당 인력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판단됨
○ 환경규제에 따른 청정설비투자와 이를 가동, 운영하는 비용이 기업의 인력을 늘리거나 기존의 인력을 유지시키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선순환의 고리를 확대할 수 있는 시장 유인 기반의 환경정책 설계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환경규제로 인해 제조 업종별로 환경혁신이 있었는지에 대한 세부 연구가 필요하며 그러한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환경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정책 설계에 도움이 될 것임

6하천구역 내 친수시설물 입지 및 조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저자 : 지민규 , 안준영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0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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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현황 조사 결과 하천구역 내 친수시설물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라인이 부재함
- 따라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검토대상 사업의 자료와 검토의견을 조사·분석하여 개발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하천구역의 보전과 자연친화적인 공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검토기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주요 내용
- 하천 점용 및 친수시설 조성 등 하천구역 이용 관련 법, 고시, 지침 등을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친수시설 이용 및 이수·치수 측면 그리고 환경부는 수질·수생태계보전 및 적극적인 친수활동 제한이 중점 사항으로, 양 부처 간 하천공간에 대한 개념이 다소 상이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접수된 친수시설물 조성사업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파크골프장, (오토)캠핑장, 체육시설 등의 순으로 개발 건수가 높았으며, 수계별로는 낙동강, 한강, 영산강, 금강 순으로 확인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의견 분석 결과, 하천구역 내 친수시설의 입지타당성 검토 시 주요 사항으로는 수질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및 유사 계획시설이 주변에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습침수구역,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행 지역에 해당하는지 등이고, 계획적정성 검토 사항으로는 점 및 비점 오염원 등 수질오염원을 유발시키는 사업(캠핑장, 물놀이장, 주차장 등)에 해당하는지 임
- 본 기초연구를 통해 하천공간의 친수시설물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음. 단,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에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허용되고 있는 일부 사업(캠핑장 등)에 대해 부정적이므로, 향후 해당 유형사업의 검토를 위해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도 있는 연구 수행이 필요함
■ 정책 제안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구역의 지구지정 및 공간활용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관련 고시 및 지침 등 규정을 보완·개정 시에 환경성 부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자체의 친수시설물 설치계획 수립에 환경성과 재해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유도
○ 이용률이 낮은 시설물 설치로 인한 자연훼손 및 인력·예산 낭비 문제를 극복하고 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유도

7지역특화관광산업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방안

저자 : 조한나 , 양혜미 , 박진한 , 홍제우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초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0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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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관광기구(UNWTO: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 의하면 2030년까지 전세계 관광객의 수는 매년 18억 명에 이르고 관광산업은 경제 성장의 주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기후변화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환경변화 및 사회경제변화는 관광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관광산업은 지역의 현황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개발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계절적 영향을 받는 산업이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지역특화관광산업'으로 정의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생태자연' 지역축제, 산림이 중심이 되는 스키장, 연안을 이용하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역특화관광산업의 기후변화 적응 현황 및 역량을 관계자 심층 면담을 통하여 분석하고, 국제기구 및 국외 기후변화 적응 동향 및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지역특화관광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방안 및 시사점을 개괄적으로 제안하고자 함
■ 연구의 주요 내용
○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내 지역특화관광산업의 분포를 파악해본 결과, '생태자연' 지역축제는 전국 지역축제 중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전남(40.16%)이 가장 많은 생태자연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스키장과 해수욕장의 경우 강원(스키장: 56%, 해수욕장: 34,4%)에 집중되어 있음
○ 지역특화관광산업의 기후변화 적응 현황 및 역량을 분석한 결과, 일정 및 개장 시기 조정 등 대처는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광부문 관계자들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인식이나 역량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 관리를 담당하는 해당 기초 지자체의 노력만 있을 뿐 정부, 관계자, 방문객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국제기구에서는 UNWTO와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을 중심으로 관광부문 기후변화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음
○ 호주, 뉴질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중국 등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적응 전략에서 관광부문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관광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회사 및 이용자를 포함한 관광주체의 기후환경 적응을 의무화하고 있음
○ 국외 지역특화관광산업의 적응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축제의 경우 계절 변화와 연관성이 낮은 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및 공공 관광시설을 이용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스키장의 경우 관련된 여러 산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고, 해수욕장의 경우 리스크 평가, 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 정책제안 및 시사점
○ 생태자연 지역축제의 기후변화 적응방안은 이상기후현상에 대비한 단기적 방안 마련 및 관광패턴 변화에 따른 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스키장의 경우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해수욕장의 경우 하계 휴양 시즌의 변화와 해수면 침식, 해수면 상승 등의 요인 별로 구분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지역특화관광산업도 기후변화 취약성 정도에 대한 평가 및 사전 대응 방안 수립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세부 산업별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를 발굴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함
○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특화관광산업 영향에 대해 아직까지는 인식이 저조하고 관련 정책 및 연구가 미진한 실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 연구가 필요함
- 관광부문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책적 제도개선
- 관광부문 기후변화 영향의 기준 마련 및 정량적 관리
- 감시정보 확보를 통한 단기적 이상기후 파악
-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방안의 조합
- 기후변화 적응인식 제고
- 관광부문 관계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자체 중심의 관리 역량 강화
- 기후변화 대응 관광프로그램 개발
- 관광과 기후변화 관련 지속적인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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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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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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