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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993권0호(1993)~2021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605
기본연구보고서
2021권0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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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재혁 , 조공장 , 서은주 , 김도균 , 박진한 , 이정필 , 김혜란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8 (1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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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ㅇ 그린뉴딜 정책기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산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갈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이 필요한 상황
ㅇ 이에 본 연구는 미시적 환경자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계획입지제도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Q 방법론을 기반으로 새만금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지도 형태인 '갈등지도'를 시범으로 작성하고, 지역 이해당사자와 과학자 간의 인식차이를 줄이는 환경정책 및 공간계획 수립방향을 제안
ㅇ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질문 1]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는 계획입지제도를 안착하기 위한 방안은? ▶ 기존 공간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정리하지 못함에 따라 계속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선호를 지도화하고 인식차이에 기반한 협력적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사정에 맞는 계획입지제도를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
- 둘째, [질문 2] 갈등지도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어떠한 정책과제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 ▶ 갈등지도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주민수용성 관련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입지제도에 갈등지도 관련 제도를 접목한 발전 방안수립을 제안
Ⅱ. 선행연구 분석
1. 갈등지도
ㅇ 계획입지제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미시적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
- 계획입지제도 운영 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수행해야 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반영이 필요
-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는 지역사회의 미시적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나,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공간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은 미흡한 상황
ㅇ 본 연구는 공간에 대한 인식차이를 지도화하여 보여주는 공간 Q 방법론을 통해 '갈등지도'를 작성하여, 그동안 난개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공간 문제를 공론화(표 1 참조)
- 지역 이해당사자가 알고 있는 미시적 환경정보와 행동패턴에 기반한 공간선호를 표현하는 '갈등지도'를 작성함으로써, 주체 간 인식차이가 큰 지점을 발견하여 과학자들에게 정밀한 조사를 의뢰
- 모든 주체들이 인식을 같이하는 지점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갈등을 줄이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재생에너지 보급 공간계획을 수립
2. 계획입지제도
ㅇ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해상풍력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전담기관에서 해상풍력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해상풍력 발전을 진행(표 2 참조)
-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해상풍력에 대해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
- 대체로 정부기관의 자원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한 입지선정과 경쟁입찰을 통한 발전사업자 선정 및 운영의 형태로 이루어짐
ㅇ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2020년에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제도를 우선 도입(그림 1 참조)
- 2020년 7월, 정부는 40MW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 집적화단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밝힘
- 2020년 9월,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보급사업)의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근거로 하여 동법 시행령(제27조의2)에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조항을 신설
-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집적화단지 위치 및 면적, 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정책심의회 심의에 따라 단지를 지정
Ⅲ. 재생에너지 갈등 관련 주요 쟁점 및 관리 현황 파악
1. 재생에너지 주요 갈등 쟁점
ㅇ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이외 저탄소 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
- 에너지전환 관련 사업과 정책이 자동적으로 친환경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보장하지 않음을 시사
ㅇ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재생에너지 갈등 유형과 수용성 쟁점을 <표 3>과 같이 정리
2. 재생에너지 갈등관리 현황
ㅇ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포함한 갈등관리 방안은 <표 4>와 같이 기술환경적 방안, 시민참여적 방안, 이익공유적 방안으로 나누어 접근 가능
ㅇ 재생에너지 갈등관리의 세 가지 방안은 서로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및 종합적인 구상 아래 적용할 것이 요청되며,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는 세 가지 속성을 모두 포함
Ⅳ.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갈등지도 작성
1. 연구설계
ㅇ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예정지의 갈등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 Q 방법론과 공간 Q 방법론을 병행하여 이해당사자별 갈등정책과 갈등공간의 형태를 확인
- 지역 이해당사자(주민, 환경단체, 교수, 어민, 공무원, 관계기관 등)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고, 지역 환경단체 활동가들과의 워크숍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과정 중 나타나는 25개의 갈등 요인과 공간을 확인
- 지역 이해당사자(P sample)를 설정하고, 설문(Q sorting) 과정을 거쳐, 설문 결과에 대한 SPSS 22.0을 통해 Q 요인분석을 수행한 뒤 ArcGIS 10.3으로 지도화하여 인터뷰 내용과 함께 해석
ㅇ 재생에너지 갈등지도 작성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인 새만금 수상태양광단지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연구 진행
2. 분석 결과
ㅇ Q 요인분석 결과, 이해당사자 집단 1(어민, 환경단체, 주민)과 이해당사자 집단 2(공무원, 사업자, 개발공사)로 나뉨(그림 2 참조)
- 이해당사자 집단 1(생태 선호)은 주로 환경단체, 어민 및 지역주민으로서 해수유통, 생태보전, 수산업에 대한 강한 선호를 바탕으로 기존 인프라를 따르는 선형 수상태양광 배치를 선호
- 반면 이해당사자 집단 2(재생에너지 선호)는 공무원, 사업자 및 개발공사 직원으로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분산배치, 해상풍력 개발, 수익분배 등을 선호하며, 수상태양광은 밀집된 형태의 배치를 선호
ㅇ 요인 1(생태)과 요인 2(재생에너지)의 인식차이 가운데 협력을 이끌어 낼 방법은 수질관리, 수상태양광 처리, 관광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설치용량은 변화시키지 않는 것
-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환경계획을 먼저 세우고, 생태관광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을 먼저 얻는 방안으로 나타남
- 공간계획상으로는 남북도로 동서측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 추천
ㅇ 이 결과는 기존 송전선로를 유지한 채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미간척지의 수상태양광과 도로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투자비가 가장 적고 생태적으로도 우수하며 지금의 계획안을 약간만 변경하면 되는 안
- 관계부처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만, 약간의 변형을 통해 갈등관리 가능성 확인
-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해수유통, 어류, 배후도시 분산, 수산업에 대한 이슈는 차후에 논의할 것과 새만금 상류지역 계획은 차후에 세울 것이 요청됨
3. 검증
ㅇ 본 연구결과의 검증을 위해 제3자 평가와 보완을 진행한 결과, 분석 내용이 새만금 현장의 갈등을 기술하고 주체의 의견 특성을 우수하게 분석하여 외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
- 기존 연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진술문의 세부사항 및 해석에서 다듬어야 할 보완사항들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제4장의 '2. 분석 결과'에 반영
Ⅴ. 계획입지제도의 재생에너지 갈등지도 활용방안
1. 결론
ㅇ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위해 공간기반의 주민참여 의사소통을 통한 공간계획(Communicative Planning) 도구로서 갈등지도를 활용했다는 데 의의를 둠
- 갈등지도를 통해 주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지식을 활용하여 에너지 공간계획의 빈틈(중복 및 누락)을 보완
- 기존 공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정리하지 못해 계속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선호를 지도화하여, 인식차이에 기반한 협력적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사정에 맞는 계획입지제도를 지원
ㅇ 갈등지도 작성을 통해 주민참여 의사소통 강화, 공간기반 합의형성, 갈등관리의 절차적 합리성 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2. 시사점
ㅇ 구체적으로 갈등지도는 수상태양광 시설의 입지, 집적화단지 결정, 환경영향평가과정 등에서 <표 5> 및 <그림 3>과 같이 활용 가능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ㅇ 본 연구에서 다룬 갈등지도는 Q 방법론이 가지는 일반화의 한계와 작성과정에서 연구자가 모든 관련 내용을 Q 진술문으로 정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 존재
ㅇ 향후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송수신 선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갈등지도 자체적으로는 기존의 다른 환경데이터와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청됨


Ⅰ. Introduction
ㅇ Despite the acceleration of the spread of renewable energy with the Green New Deal policy, many conflicts have arisen regarding the location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the local community. Hence, measures are required to secure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acceptability of residents.
ㅇ To effectively realize the location planning system that monitors micro-environmental resources and increases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 “conflict map” for the Saemangeum area, a form of public participation map, was prepared and piloted based on the Q methodology. A direction for establishing environmental policies and spatial plans that reduce the gap between stakeholders and scientists is suggested.
Ⅱ. Previous Research Analysis
1. Conflict map
ㅇ The location planning system allows local governments to take the initiative and select renewable energy locations and, therefore, provides an opportunity to make plans based on local micro-environmental information.
- To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residents when operating the location planning system, it must be conducted based on residents' participation and reflect the local residents' interests in environmental changes.
- The location planning system for renewable energy should reflect the interests of residents according to the micro-environmental changes, but the methodology of analyzing the space based on such information is insufficient.
ㅇ A “conflict map,” which maps and shows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space was prepared using the spatial Q methodology. The issue of installation space for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facilities, which has been criticized for reckless development, was thereby publicized.
2. Location planning system
ㅇ In countries where offshore wind power is actively generated, such as the UK, the Netherlands, and Denmark, the government or a government-designated institution designates planned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districts, and selects business operators through an open call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 Preventing sprawl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ly-led location planning system for costly and time-consuming offshore wind farms, and encouraging developers to conduct business stably
- In general, this is done in the form of site selection based on resource survey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of government agencies, and selection and operation of power generation business operators through competitive bidding.
ㅇ In Korea, prior to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of the renewable energy planning site system, renewable energy clusters and model housing complexes were first introduced in 2020.
- In September 2020, based on Article 27 (Distribution Projects)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rticle 27-2) was added for “Projects for creating environmentally-friendly new and renewable energy clusters and model housing complexes”.
- According to the revised Enforcement Decree, the Mayor/Do Governor applies to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for a cluster development plan, including the location and area, outline and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project, and a plan to secure the environment and acceptance of residents; the Minister may designate a cluster according to the deliberation of the Policy Council.
Ⅲ. Identify Major Issues and Management Statu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Conflicts
ㅇ Around the world, other than fossil fuel projects, large and small conflicts persist in low-carbon renewable energy projects.
- It suggests that energy conversion-related projects and policies do not automatically guarantee eco-friendliness and social inclusion.
ㅇ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including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 renewable energy, can be realized through divided approaches for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citizen-participatory, and profit-sharing measures.
- The three approaches of renewable energy conflict management, all three attributes of which are included in the renewable energy location planning system, do not compete but complement each other. They are comprehensively conceived and requested to be applied so.
Ⅳ. Create a Conflict Map to Improve the Acceptability of Residents on Renewable Energy
1. Research design
ㅇ To analyze the conflict structure of the proposed floating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cluster, the general and the spatial Q methodologies were used in parallel to identify the conflict policy and conflict space for each stakeholder.
-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ocal stakeholders (residents, environmental groups, professors, fishermen, civil servants, related organizations, etc.). Through the workshop with local environmental group activists, 25 conflict factors and spaces that appear during the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 process were identified.
- Q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SPSS 22.0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Q sorting) of local stakeholders (P sample). The analysis was then mapped with ArcGIS 10.3 and interpreted along with the interview content.
ㅇ To draw up a conflict map for renewable energy, the Saemangeum floating solar power cluster, the largest renewable energy cluster in Korea, was selected as a research target.
2. Analysis results
ㅇ Q factor analysis revealed that stakeholder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Stakeholder Group 1 (fishermen, environmental groups, residents) and Stakeholder Group 2 (civil servants, business operators, and development corporations) (See Figure 2).
- Stakeholder Group 1 (preference for ecology), mainly composed of environmental groups, fishermen, and local residents, prefers to deploy linear floating solar power according to the existing infrastructure based on strong preference for seawater circulation, ecological conservation, and fishery industry.
- Stakeholder Group 2 (preference for renewable energy), mainly composed of civil servants, business operators, and development corporations, prefers distributed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related facilities,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power, profit distribution, and so on, and dense arrangement for floating solar power.
ㅇ Considering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factor 1 (ecology) and factor 2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can be achieved by establishing a water quality management scheme, floating solar power treatment plan, and tourism programs, while no change is applied to the installed capacity.
- These results indicate a plan to first establish a local environmental plan, then to obtain the profits from the current situation through eco-tourism.
- In terms of space planning, it is recommended to install floating solar power on the east and west sides of the north-south road.
ㅇ The result presents an option that is ecologically superior with the lowest investment cost and requires only minor changes to the current plan; to maintain the existing transmission line, and to link the floating solar power on unreclaimed land owned by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 to the solar power installed on the road.
- Consultation with related ministries is required, but the possibility of conflict management is confirmed through slight modifications.
- To prevent conflicts, it is requested that the issues of wind power generation, seawater circulation, fish, distribution of hinterland cities, and fisheries be discussed later. The plan for Saemangeum upstream area should be established later.
3. Verification
ㅇ To verify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third-party evaluation and supplementation confirmed external validity of the content of analysis; conflicts at the Saemangeum site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inions of the subject are excellently analyzed.
- To supplement the preceding research, supplementary points for refinement were presented for the details and interpretation of the statement, as reflected in “2. Analysis results”.
Ⅴ.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Conflict Map by the Location Planning System
ㅇ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he conflict map was used as a tool of communicative planning through spatial-based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participation for the renewable energy location planning system.
- Through conflict maps, residents use their local knowledge to fill gaps (duplications and omissions) in energy spatial planning.
- To resolve ongoing conflicts due to the inability to resolve different opinions on the existing space, we map stakeholder preferences for space and establish a cooperative space plan based on differences in perception to support the location planning system suitable for domestic circumstances.
- By creating a conflict map, it is possible to achieve strengthened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a spatial-based consensus, and enhance the procedural rationality of conflict management.
- Specifically, the conflict map can be used in selecting the location of floating photovoltaic facilities and cluster complexe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ㅇ The conflict map presented in this study has the problem of generalization as the Q methodology, and the disadvantage that the researcher may not be able to summarize all the relevant information in a Q statement during the writing process.
- In relation to renewable energy in the future, research on transmission/reception lines will be necessary, and research on how the conflict map itself can be linked with other existing environmental data is requested.

저자 : 염정윤 , 김남수 , 정행운 , 정우현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5 (19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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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환경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필수
□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발간한 '2020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환경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직접적 피해를 받는 주체라고 체감하지 못함
ㅇ 주로 실천하는 친환경 행동 중 자발적인 실천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ㅇ 친환경 행동 실천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내재화되고 습관화되어야 함
□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
ㅇ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환경교육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구성됨
ㅇ 지금 당장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환경적 실천을 해야 하는 성인의 대다수는 성인이 된 이후에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접하지 못한 환경교육의 소외계층
□ 환경교육 목표로서의 환경 리터러시
ㅇ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표가 부재함
ㅇ 환경교육의 목표를 환경 리터러시의 증대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할 지표 개발이 필요
2. 연구의 범위
□ 환경 리터러시 개념 정리 및 성인 대상의 측정 도구 개발
□ 일반 시민의 환경 리터러시 수준 측정
□ 환경 리터러시의 예측 요인과 결과 요인 확인
□ 군집 분석을 통한 시민 유형 파악
Ⅱ. 성인 환경교육과 환경 리터러시
1. 성인교육
□ OECD 2005년 프로젝트 보고서인 'The Role of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s in Promoting Lifelong Learning'에서는 교육 형식을 형식(formal), 비형식(non-formal), 무형식(informal) 교육으로 구분
ㅇ 형식 교육은 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 직장 내의 교육 등으로 학위나 자격증 등의 형태로 사회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학습
ㅇ 비형식 교육은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이지만 공식적 평가나 인증이 없는 학습으로 주로 평생교육원이나 사설 교육기관, 문화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ㅇ 무형식 교육은 가사활동, 여가활동, 직업활동 등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
□ 2020년 기준 국내에서는 42.1%에 달하는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중 비형식 교육에 참여한 경우가 41.3%로, 전체 교육 참여의 약 98%가 비형식 교육으로 이루어짐
2. 환경 리터러시
□ 북미환경교육협회(NAAEE)는 환경 소양을 설명하고 측정하기 위한 틀(framework for assessing environmental literacy)을 제안
ㅇ 환경 쟁점에 대한 개념적 이해, 문제 해결과 비판적 사고 기능, 환경과 자연에 대한 견해, 개인적/사회적 영역에서 친환경 행동으로 구성
ㅇ 핵심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며, 역량과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로 지식과 태도가 연결됨
□ 김찬국 외(2019)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적이 환경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환경 소양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시도함
ㅇ NAAEE의 틀을 재구성하여, 크게 환경 지식, 환경 정서, 환경 실천으로 요소들을 범주화하고, 각 영역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나누어 강조
Ⅲ. 성인을 위한 환경 리터러시
1. 인식 조사
□ 환경교육의 수요자인 일반 시민의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 보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ㅇ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6일간 실시
ㅇ 환경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교육 수요를 확인하는 일반 설문조사와 연령대별 환경교육 주제와 필요한 환경 리터러시의 중요도를 확인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사 진행
□ 일반 성인들은 교육 주제 차원에서는 생활환경, 환경 리터러시 차원에서는 환경 실천의 중요성을 높게 판단
□ 상호작용 실천은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중요성을 가장 낮게 평가
ㅇ 현실적으로 형식보다는 비형식이나 무형식 교육 방식을 활용해야 하는 성인들에게는 상호작용 실천이 중요한 교육 전략으로 활용되어야 함
2. 성인을 위한 환경 리터러시 측정 도구 개발
□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구글 스콜라 등에서 '환경 리터러시', '환경 소양', 'environment literacy' 등의 검색 키워드를 활용하여 검색한 결과 환경 리터러시 측정 도구를 포함한 연구 및 설문조사 22건을 추출
ㅇ 측정 문항이 보고되지 않거나 동료 검증을 거치지 않은 학위 논문, 주관기관이 불분명한 설문조사 등을 제외한 13건의 연구를 기초 자료로 활용
□ 13건의 연구에 제시된 환경 리터러시 측정 문항 459개 내용 분석
ㅇ 인지 수준을 확인하는 문항(41.2%)이 가장 많고, 실천(33.7%), 정서(25.1%) 순
ㅇ 연구의 개념에 맞게 문항들을 분류하고 연구진 회의를 거쳐 초안 구성
□ 외부 자문위원 검토와 100명 규모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초안 수정
ㅇ 환경 지식 영역의 경우 정답률이 95%를 초과하거나 30%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문항 삭제
ㅇ 환경 정서와 환경 실천 영역의 경우 문항 간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여 크론바흐 알파값이 0.7 이하인 문항 삭제
ㅇ 환경 지식 33문항, 환경 정서 22문항, 환경 실천 32문항으로 최종 설문지 확정
Ⅳ. 환경 리터러시 진단 및 강화 방안
1. 조사 개요
□ 전문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2021년 9월 10일(금)~9월 16일(목)까지 전국 20~6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ㅇ 표본 추출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 방식 사용
2. 설문의 구성
□ 성인용 환경 리터러시 측정 도구는 지식, 정서, 실천 영역을 포함하며,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전반적인 환경 능력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설문은 ① 개인 특성 ② 환경 리터러시 ③ 환경 정책 의견 등 세 부분으로 구성
ㅇ 개인 특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정보 습득 경로, 문화적 세계관, 환경 행동 동기, 주관적 지식 등 행동·심리적 특성을 포함
3. 연구 결과
□ 환경 리터러시 수준을 기준으로 군집 분석을 시행
ㅇ 본 연구에서는 K-평균 군집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다섯 개 군집으로 설정
□ 군집은 행동 중심 군집(action-oriented cluster), 잠재 군집(latent cluster), 회의주의 군집(skeptical cluster), 무관심 군집(bystander cluster), 녹색 시민 군집(green citizen cluster)으로 구분
ㅇ 행동 중심 군집은 지식 리터러시는 낮지만, 정서와 실천 리터러시는 높은 유형(전체 응답자 중 8.8%)
- 정서 리터러시 중에서도 환경 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는데, 자신의 노력으로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음
- 지식 리터러시는 낮지만, 자신의 환경 지식수준에 대한 평가인 주관적 지식은 높게 나타나 본인들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과 신념을 지니고 있음
- 평균 연령이 51.3세로 높고 저학력 비중이 가장 높음(고졸 이하 31.8%)
ㅇ 잠재 군집은 모든 리터러시 영역이 중간 수준인 유형(전체 응답자 중 23.3%)
- 친환경적 또는 반환경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부동층(浮動層)
-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 리터러시를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실천은 나타나지 않음
- 실천 리터러시가 중간 이상이어서 상황이나 분야에 따라 타 군집(예를 들어, 회의주의 군집이나 무관심 군집)에 비해 친환경적 행동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
- 여성의 비율(60.5%)이 남성의 비율(39.5%)보다 높고, 평균 연령은 47.10세
- 주부와 단순 노무직 종사자의 비중이 타 군집에 비해 높음
ㅇ 회의주의 군집은 지식 리터러시는 높지만, 정서 리터러시는 중간, 실천 리터러시는 낮은 유형(전체 응답자 중 26.9%)
- 지식 리터러시 수준은 높지만, 정서 리터러시의 영역 중 환경 효능감이 낮게 나타남
ㆍ환경 효능감은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파악하여 실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과 이러한 실천이 실제 환경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
- 고학력층 비중이 가장 높고(대졸 이상 75.8%) 고소득층 비중도 높은 편(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 45.7%)
- 직업적 특성으로는 학생이나 전문기술직의 비중이 높음
- 토의나 토론, 강의 형식의 환경교육 방법을 선호하며 미디어(보도/비보도 모두 포함)를 통한 환경 정보 이용 비중이 다른 군집에 비해 높게 나타남
ㅇ 무관심 군집은 모든 리터러시 영역이 낮은 유형(전체 응답자 중 14.4%)
- 환경 인식이 낮을 뿐 아니라 때로는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집단
- 자연을 예측 불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행위 결과는 우연이라고 보는 운명주의가 강함
ㆍ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의 노력으로 위험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
- 남성의 비율(68.8%)이 여성의 비율(31.3%)보다 높고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음
- 다른 군집에 비해 저소득 비중(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 32.6%)이 높고, 미혼(50.0%) 또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51.4%)의 비중이 높음
ㅇ 녹색 시민 군집은 모든 리터러시 영역이 높은 유형(전체 응답자 중 26.6%)
- 지식과 정서, 실천이 모두 갖추어진 환경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집단
- 상대적으로 고학력자 비중이 높고, 경영/관리직이나 전문직 종사자 비중이 높음
- 환경 행동의 동기 중 환경의 유지와 보존 그 자체가 환경 행동의 동기가 되는 생태 동기가 가장 높은 군집
- 정보 능력이 가장 높고 모든 출처의 정보를 골고루 이용
4. 군집별 환경 리터러시 강화 방안
□ 행동 중심 군집
ㅇ 다소 부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스스로는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평가하므로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바로잡아 정확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ㅇ 평균 연령과 저학력 비중이 높아 직관적이고 이해가 쉬운 형태로 정보 가공 필요
ㅇ 환경 캠페인, 환경 활동 참여를 선호하며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중이 높아 주민센터나 복지관과 같은 지역 기반 거점에서 환경 캠페인 참여 유도 추천
□ 잠재 군집
ㅇ 일정 수준의 지식과 정서를 갖추고 있어서 적절한 개입(intervention)을 통해 정서 리터러시를 증대하면 실천 역시 증가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음
ㅇ Grunig는 이러한 집단을 활동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주요 요인으로 관여도 제시
- 관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환경문제 실재감(tangibility)을 높여 주어야 함
ㆍ예를 들어, 여성과 주부의 비중이 높아 환경문제가 당신 자녀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관여도가 증가
ㅇ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통한 환경 정보 이용이 높으므로 정서 수준을 증대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의 개발 추천
- 현재로서는 환경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낮아 PPL이나 교육적 오락물 등의 콘텐츠를 통해 환경 주제에 간접적인 노출 필요
ㅇ 주부 비중이 높아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 견학을 제공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 회의주의 군집
ㅇ 사회구조적 한계 인식으로 지식 리터러시는 높으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집단
ㅇ 사회 환경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는 메시지 전달이 중요
- 개인이나 집단의 노력을 통해 환경문제를 개선한 사례나 환경 행동의 효과를 수치화하여 제시하면 효과적일 수 있음
ㅇ 교육 수준과 소득이 높고 학생과 전문기술직의 비중이 높아 의견 선도자로서 활약할 확률이 크므로 환경 분야의 전도사(evangelist)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 직장 단위의 환경 주제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
□ 무관심 군집
ㅇ 정서 리터러시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환경 리터러시 수준 개선을 유도해야 함
ㅇ 정형적인 환경교육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부산물로서 환경학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접근 방법 구상 필요
ㅇ 연령이 낮고 미혼 비율이 높은 집단으로 체험이나 견학 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문화나 레저 등을 동반한 프로그램이 유효할 것으로 기대함
- 플로깅(plogging), SNS 챌린지 등 문화 트렌드를 만들어 환경이 아닌 문화 활동으로의 참여 유도
□ 녹색 시민 군집
ㅇ 추가적인 교육보다는 환경 관련 준전문가로서의 활용을 고민해야 하는 집단
ㅇ 지역 내 환경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관찰·조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민간 환경 전문가나 시민 과학자로의 양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Ⅴ. 결론 및 함의
1. 연구 결과의 종합
□ 일반 시민의 환경 리터러시 수준을 확인
ㅇ 지식 리터러시 평균은 5.20, 정서 평균은 5.13, 실천 평균은 4.34(각 영역 7점 만점)로 우리나라 시민의 전반적인 환경 리터러시 수준은 높은 편
ㅇ 성인 집단 내에서도 환경 수준에 따라 다양한 군집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 사회적으로 유사한 집단(예를 들어, 나이, 직업 등) 내에서도 환경 수준 격차 존재
- 시민 군집별 환경 인식 및 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음을 확인
ㆍ환경 리터러시 수준의 차이는 개인 간의 환경 능력의 차이일 뿐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침
2. 연구의 의의
□ 성인 대상 환경교육의 방향성과 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성인의 환경 실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정서 리터러시의 강화가 중요
- 성인 세대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형식 교육의 강화가 필요
- 집단의 세분화를 통해 각 군집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접근 전략 추진 필요
3.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환경적으로 특징적인 모든 집단을 구분해 내지는 못함
ㅇ 성인을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측정에 포함되지 못한 주제나 실천 영역이 존재할 수 있음
□ 모든 시민의 온라인 접근성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설문은 노년층이나 저소득층 표집이 왜곡될 우려가 있고 특정 집단이 과소 또는 과대 대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해석해야 함
□ 시민 군집에 따른 환경교육 접근 방법은 실제 효과가 검증된 것은 아님
ㅇ 각 군집에 대한 심층 면접이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접근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Research purpose
□ A nationwide consensus on the understanding on and necessity of the environmental policy is needed in order to successfully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 According to the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2020 Survey” issued by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the citizens consider environmental issues important but do not feel that they themselves are a direct victim of such issues.
ㅇ The level of autonomous environmental practice w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main environment-friendly actions.
ㅇ People should make a habit of taking the environment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take environment-friendly actions.
□ One way that can be considered to influence people's awareness is education.
ㅇ Environmental education in Korea is centered around school-age children and youth.
ㅇ The majority of adults currently affecting the environmental issues and practically practic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excluded from environmental education, thus not receiving enough learning opportunities.
□ Environmental literacy as an objective of environmental education
ㅇ The necessity of environmental education is being highlighted but in reality, there is a lack of objectives and specific indicators to verify its effect.
ㅇ The go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the expansion of environmental literacy and indicators to measure this should be developed.
2. Research scope
□ Summarize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literacy and develop the scales for adults
Measure the level of environmental literacy of citizens
□ Confirm the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environmental literacy
□ Understand citizen types via cluster analysis
Ⅱ. Environmental Education for Adults and Environmental Literacy
1. Adult education
□ Education types are divided into formal, non-formal, and informal in the Role of National Qualifications Systems in Promoting Lifelong Learning (2005), a report on the project conducted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ㅇ Formal education: As education is conducted in educational or training institutes or workplaces, it allows learners to obtain social certifications in the form of a degree or certificate.
ㅇ Non-formal education: Although learning takes place through a certain program, it is mainly conducted in lifelong or private learning institutes or culture centers without an official evaluation or certificate.
ㅇ Informal education: Learning takes place through daily activities including house chores or leisure or vocational activities.
□ As of 2020, the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rate of Korean adults was 42.1%. 41.3% of them were engaged in non-formal education. About 98% of the entire programs were conducted in the form of non-formal education.
2. Environmental literacy
□ The North American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Education (NAAEE) proposed a framework for assessing environmental literacy.
ㅇ The framework is comprised of conceptual understanding on environmental issues, problem-solving and critical thinking, opinions on the environment and nature, and environment-friendly behaviors in personal and social areas.
ㅇ The key is competency in solving practical issues. Knowledge and attitude are connected as a factor interacting with competency.
□ Kim, C. G. et al. (2019) attempted to comprehensively measure environmental literacy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significant go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is nurturing environmental literacy.
ㅇ Kim, C. G. et al. (2019) emphasized personal and social aspects by re-organizing the NAAEE's framework to categorize factors into environmental cognition, affect, and behavior.
Ⅲ. Environmental Literacy for Adults
1. Survey on environmental awareness
□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general citizens who are the major target of environmental education to examine their awareness on the education.
ㅇ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six days from May 31, 2021 to June 5, 2021 by a market research firm, EMBRAIN Public.
ㅇ The survey consists of ① a general survey investigating the overall recognition and demand on environmental education and ②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survey examining education topics and the importance of the required environmental literacy for each age group.
□ For ordinary adults, liv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practice were considered important in terms of the lesson topic and environmental literacy, respectively.
□ Both ordinary people and experts evaluated practicing interaction as least important.
ㅇ In reality, for adults who need non-formal or information education instead of formal education, practice of interaction shall be used as an important strategy.
2.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iteracy measurement for adults
□ The authors searched through the major academic database and internet search engine Google Scholar using the following search terms: “environmental literacy,” “environmental knowledge,” and others. As a result, 22 studies and survey cases on environmental literacy measurements were identified.
ㅇ Of the 22 search results, 13 studies were finally included. Those whose study questions were not reported, theses not peer-reviewed, or surveys whose organization in charge is unclear were excluded.
□ Details of 459 questions measuring environmental literacy suggested in the 13 cases were analyzed.
ㅇ The number of questions asking the cognition level was the highest (41.2%), followed by behavior (33.7%) and affect questions (25.1%).
ㅇ The draft was created after categorizing the questions fit to the study concept and having meetings with the research team.
□ The draft was revised through the review of outside consultants and an online survey conducted among 100 participants.
ㅇ For the environmental knowledge section, questions which over 95% or less than 30% of respondents answered correctly were deleted.
ㅇ For the section of environmental affect and environmental behavior, reliability of questions was analyzed. Those whose Cronbach's alpha coefficient value is less than 0.7 were deleted.
ㅇ The final questionnaire was made up of a total of 87 questions: environmental cognition (33), environmental affect (22), and environmental behavior (32).
Ⅳ. Results
1. Overview
□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1,000 adults aged from 20 and 60 nationwide from September 10, 2021 (Fri.) to September 16, 2021 (Thur.) by EMBRAIN Public.
ㅇ Gender, age, and region-based sampling was used.
2. Questionnaire
□ The environmental literacy measurements for adults include the cognition, affect, and behavior sections, aiming at examining the current environmental competences of Korean adults.
□ The survey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ree parts: ① personal characteristics, ② environmental literacy, and ③ opinion on environmental policy.
ㅇ Personal characteristics includ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academic background, and income) and behavioral/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how they obtain information, cultural worldview, motivation of environmental behavior, and subjective knowledge).
3. Study results
□ A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level of environmental literacy.
ㅇ This study set five clusters by adopting the K-average clustering analysis method.
□ The five clusters are classified into action-oriented, latent, skeptical, bystander, and green citizen clusters.
ㅇ The action-oriented cluster showed a high level of emotion and practice literacy despite the low level of knowledge literacy (8.8% of the entire respondents).
- Self-efficacy was stronger than other emotion literacy area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belief that environmental issues can be solved with one's effort leads to practice.
- Despite the low knowledge literacy, the level of subjective knowledge in terms of environmental knowledge was high. It means the respondents have self-confidence and belief in their competencies.
- The average age was 51.3 and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having poor academic backgrounds (the percentage of those with a high school diploma or lower was 31.8%) was high.
ㅇ The latent cluster showed a mid level in all literacy areas (23.3% of the entire respondents).
- They were swing voters whose viewpoint in terms of the environment-friendliness is not established.
- They showed a certain level of environmental literacy but continuous practice was not found.
- Since practice literacy was at a high level, more environment-friendly behaviors could be found than others (i.e., skeptical or bystander cluster) depending on the situation or field.
- The female percentage (60.5%) was higher than that of males (39.5%), and the average age was 47.1.
- The percentage of housewives and those in simple labor positions is higher than other clusters.
ㅇ The bystander cluster showed a high level of knowledge literacy but emotion and practice literacy were at a mid and low level, respectively (26.9% of the entire respondents).
- Despite the high knowledge literacy, environmental efficacy was weak in all emotion literacy areas.
ㆍEnvironmental efficacy means the belief in one's competencies in understanding and taking actions to solve environmental issues and such practice is helpful in addressing actual environmental issues.
- The percentage of the highly educated was the highest (those having a university degree or higher is 75.8%) and the percentage of high income earners was relatively high (45.7% earns over five million KRW).
- In terms of vocation, the percentage of students or those working in professional fields was high.
- They preferred discussion or lecture in terms of environmental education methods. The percentage of people consum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via media (including both news reports and others) appeared higher than that of other clusters.
ㅇ The bystander cluster showed low levels of literacy in all areas (14.4% of the entire respondents).
- They had not only low environmental awareness, but also negative views sometimes.
- They tended to show a strong belief in fatalism, seeing the nature unpredictable and thinking that all behavioral results occur by chance.
ㆍThus, they considered danger is not preventable with individual or collective efforts.
- The male percentage (68.8%)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s (31.3%), and the average age was the lowest.
- The percentage of low-income households (32.6% earns less than two million KRW) was higher than other clusters. The percentage of the unmarried (50.0%) or those with no kids (51.4%) was high among the respondents.
ㅇ The green citizen cluster displayed high levels of literacy in all areas (26.6% of the entire respondents).
- It is the most idealistic group supported by knowledge, emotion, and practice in terms of environmental education.
- The highly educated percentage was relatively high and that of those in management or professional fields was high.
- For them, the maintenance and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became the highest ecological motivation among others for environmental behavior.
- They had the highest level of information competency and consumed information from all sources evenly.
3. Strategies to enhance environmental literacy for each cluster
□ Action-oriented cluster
ㅇ It is necessary to guide them to practice environmental activity correctly by revising their incorrect environmental knowledge, since they evaluate themselves as being knowledgeable about the environment without a precise understanding.
ㅇ It is necessary to process information to make it intuitive and easily understandable, since the average age and percentage of those with poor academic backgrounds are high in this cluster.
ㅇ It is needed to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environmental campaigns on a regional base including a community or welfare center, since they like engaging in environmental campaigns and activities. A high percentage of them obtains information from the regional community.
□ Latent cluster
ㅇ Since this group have certain levels of knowledge and emotion, it can be expected that increased emotion literacy through proper intervention will lead to the rise in practice.
ㅇ Grunig suggested involvement as a major factor to turn this type of cluster to active public.
- It is necessary to reduce psychological distance while growing tangibility on environmental issues to enhance involvement.
ㆍFor instance, since the percentage of females and housewives was high, their involvement could be enhanced if a message is sent to them, saying “Your children will soon face environmental issues”.
ㅇ Basically, they consumed environmental information a lot through media, so developing media content to raise their emotional level is recommended.
- Currently, there is a low possibility that they would actively consume environmental content. It is necessary to indirectly expose them to environment-related themes through embedded marketing or entertaining educational content.
ㅇ It is expected that experience with children or a field trip opportunity will be effective due to the high percentage of housewives in the cluster.
□ Skeptical cluster
ㅇ People in this cluster show high knowledge literacy because of their awareness on social structural limits, but their cognition is not turned into behavior.
ㅇ It is significant to deliver a message that gives self-confidence empowering them to overcome socio-environmental limitations.
- If a case where environmental issues were solved through individual or collective efforts or the effect of environmental practice is presented in a quantified way, it may be effective.
ㅇ Since the level of their academic backgrounds and income was high along with a high percentage of students and professionals, people in this cluster have a possibility of becoming an evangelist in the environmental field as a leading opinion leader.
- Hosting an environment-related workshop or seminar by workplace unit is recommended.
□ Bystander cluster
ㅇ It is needed to guide the improvement in the overall environmental literacy starting with emotion literacy.
ㅇ People in this cluster have a high possibility of not participating in formal education settings, so it is necessary to design an approach to create an environmental learning effect as a byproduct.
ㅇ Experience or field trip programs along with a cultural or leisure activity are expected to be effective since they prefer such activities as members of a group whose average age is low and where the percentage of the unmarried is high.
-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ir participation in an environmental activity as a cultural activity by creating a trend including plogging and the SNS challenge.
□ Green citizen cluster
ㅇ Instead of providing additiona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use this cluster as semi-professionals in the environment field.
ㅇ Training them as civic environmental specialists or scientists can be considered as they prefer observation and investigation by directly engaging in the environmental issues within their region.
Ⅴ. Conclusion and Implications
1. Conclusion
□ Check the level of environmental literacy of ordinary citizens
ㅇ The overall levels of Korean citizens were high on average: knowledge literacy 5.20 out of 7.0, emotion literacy 5.13, and practice literacy 4.34.
ㅇ Depending on environmental literacy levels, the existence of various clusters was confirmed within the adult group.
- There was a gap in the environmental literacy level even within a socially similar group (e.g. age, vocation, etc.).
- It is confirmed that there were gaps in environmental recognition and opinions on environmental policy among citizen clusters.
ㆍThe difference in environmental literacy is not just a gap in individuals' environmental competence, but also a meaningful factor affecting the environmental view or opinion on the environmental policy.
2. Implications
□ This study provided fundamental data to determine the direction for environmental education for adults and establishing environmental policy.
- Enhancing emotion literacy is important to boost the environmental practice of adults.
- Strengthening information education is required to increase the educational effect on the adult generation.
-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approaches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through cluster segmentation.
3. Limitations and follow-up research
□ It is impossible to distinguish all unique clusters in terms of the environment.
ㅇ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scales that can be universally used as initial research based on adults. Clearly, there could be themes or practice areas not included in the measurement.
ㅇ Future research may classify and present clusters from a more diverse perspective.
□ Since an online survey cannot be equally accessible by all citizens, the sampling of the elderly or low-income households may be distorted or a certain group can be under- or over-represented.
□ The actual effect of environmental educational approaches on each citizen cluster is not verified.
ㅇ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approaches suggested in this study by conducting an in-depth or focus group interview in each cluster and explore more various, effective measurements.

저자 : 박주영 , 전호철 , 류소현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23 (1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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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탄소중립(Net Zero) 선언을 통하여 뚜렷하게 나타남
ㅇ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선언한 바 있음
ㅇ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였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함
ㅇ 일본은 2050년까지,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함
ㅇ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전략을 살펴보면, 탈석탄 정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환이 핵심을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선언하였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법제화하였음
ㅇ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관계부처합동, 2020)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주요 전략을 담고 있음
ㅇ 또 하나의 기후변화 정책 화두인 그린뉴딜도 국내 에너지 전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우리나라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현재 국내 에너지 발전 현황을 살펴보면 개선의 여지가 많음
2. 연구의 목적
□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석탄화력발전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헤도닉 가격 모형을 적용한 국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탈석탄화력발전은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의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화석연료의 사회적 비용 추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건강 영향, 특히 극단적 경우인 조기 사망에 주로 집중되어 왔음
ㅇ 이는 석탄화력발전 등 화석연료의 사회적 비용을 과소 추정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함
□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사회적 비용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근거 자료로 제시될 수 있음
Ⅱ.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현황
1. 국내 석탄화력발전 현황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됨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은 아직 우리나라의 주요 전력 발전원임
ㅇ 2019년 기준, 석탄화력발전은 국내 설비별 발전 전력량 기준 전체의 38.9%를 차지하고 있음
ㅇ 국내 원별 발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력소비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과 발전량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21년 12월 기준, 총 57기의 석탄화력발전기가 운전 중이며 4기가 추가 건설 중임
ㅇ 충청남도에 29기, 경상남도에 14기, 강원도와 인천시에 6기, 전라남도에 2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신규 발전기 역시 기존에 발전기들이 집중되어 강원 지역에 건설될 예정임
ㅇ 발전기가 집중되어 있는 일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발전 사업으로 인한 건강 및 환경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큼
2. 국내외 에너지 전환 정책 동향
□ 선진국을 중심으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미국의 석탄화력발전량 규모는 2007년 최고점을 달성한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난 2020년의 석탄화력발전량은 2007년 대비 약 38% 수준으로 감소함
ㅇ 유럽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탈석탄을 추진해 왔음
ㅇ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과거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던 태도를 바꿔 206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며 저탄소 산업을 통해 새로운 산업 동력을 얻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발표되는 여러 정책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 또는 가동 중단하는 등 탈석탄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함
Ⅲ. 석탄화력발전의 환경 및 건강 영향
1. 분석 모형
□ 본 장에서는 장기간(1972~2019년)에 걸쳐 석탄화력발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환경 및 건강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영향경로분석(impact pathway analysis)을 사용함
ㅇ 영향경로분석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점에서부터 수용체까지 미치는 영향을 경로에 따라 분석하는 상향식 접근 방법의 하나임
ㅇ 배출량 자료, 대기질 모사 모형의 종류, 시간 및 공간적 범위 등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본 분석 방법의 한계점일 수 있음
2. 분석 결과
□ 1972~2019년까지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는 약 23조 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이는 국내에서 발전 단가를 낮추기 위해 1970년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급격히 늘린것의 영향이며, 더불어 경제성장에 따른 지불의사액의 증가와 인구의 증가로 인한 피해 대상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ㅇ 본 연구의 건강 영향 추정 결과는 향후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원별 비용-편익 산정에 있어 외부비용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Ⅳ. 석탄화력발전의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
1. 분석 모형
□ 본 연구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을 헤도닉 가격 모형(hedonic price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함
ㅇ 헤도닉 가격 모형이란 시장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환경재에 대한 가치를 다른 재화의 대체 시장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임
ㅇ 환경 요소의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은 여러 국외 선행연구(Currie et al., 2015; Davis, 2011; Chay and Greenstone, 2005 등)에서 수행된 바 있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음
ㅇ 발전소 주변 주택을 표본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전소에 아주 근접하게 위치한 주택가격의 변화를 추정하고자 하였고 발전소 건설 계획, 착공, 상업운전 개시에 따른 가격 변화를 추정함
2. 분석 결과
□ 환경·건강 위험 요소에 더 노출된 근접 지역의 아파트는 발전소의 경제적 영향보다 환경적 위험 요소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됨
ㅇ 신규 발전소가 건설되거나 기존 발전소에 추가적으로 발전기가 건설될 때, 주변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됨
ㅇ 계획 당시에는 주변 지역 주택가격의 하락을 유발하지만 상업운전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발전소로부터 가까운 지역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점을 확인함
ㅇ 반대로 노후 발전기 폐지로 인하여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Ⅴ. 결론 및 학술적 성과
1. 결론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석탄화력발전의 외부효과 중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건강 영향을 분석하여 건강에 대한 피해 비용을 산정하였고, 간접적으로 주택시장에서 발생한 석탄화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음
2. 학술적 성과
□ 건강 영향 분석의 경우,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추진 중인 환경계정의 구축을 위한 대기오염 또는 발전 부문의 총외부피해를 산정하는 데 있어 연구의 결과 및 방법론 모두 유용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택시장이라는 대체 시장을 사용하여 석탄화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기존 사회적 비용 추정치와 다른 측면의 비용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방법의 경우, 아파트 단지-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실증 미시 분석의 고질적인 문제인 누락변수편향문제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대처하였다고 판단됨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 Due to the severity of global warming,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declared net-zero goals as an active response to environmental issues.
ㅇ The EU made a declaratio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5% by 2030 and achieve net-zero carbon emissions by 2050.
ㅇ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president Biden declared that they will rejoin the Paris Agreement and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ㅇ Japan and China declared that they will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and 2060, respectively.
□ Korea also declared that they will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which has been legislated into the “Net-Zero and Green Growth Act Against Climate Crisis”.
ㅇ The Net-zero 2050 Strategy (Related ministries, 2020) provides necessary strategies for South Korea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including transitioning to the low-carbon economic structure and creating the industrial eco-system, making a just transition towards carbon neutrality, and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base for carbon neutrality.
ㅇ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the matter are also highlighted in South Korea's Green New Deal.
□ Although Korea's movement towards coal phase-out and energy transi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is desirable, Korea's current dependence on coal-fired power plants leaves room for improvement.
2. Research goals
□ While past research focused on health-related social costs of coal-fired power plants,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social cost focusing on the housing market, which is quite a new approach in Korea's environmental economics research.
ㅇ Although the transition from coals is a major issue in net-zero and green new deal agendas, the cost estimations have focused on health costs due to air pollution, especially the costs of premature deaths.
ㅇ Such tendency is likely to result in the underestimation of the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coal power plants.
Ⅱ. Coal-fired Power Plants in Korea and Abroad
1. Coal power plants in Korea
□ Although coal power plants are a major cause of climate change and atmospheric aerosols, South Korea is still heavily dependent on coal power plants for its energy generation.
ㅇ As of 2019, coal power plants comprised 38.9% of domestic electricity generation measured by the amount of electricity generated by facility.
ㅇ Coal power plants comprise 40% of domestic electricity generation measured by source, and the dependency tends to grow during the summer months.
□ As of December 2021, a total of 57 generators were operating and four generators were under construction.
ㅇ There are 29 generators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14 in South Gyungsang Province, six each in Gangwon Province and Incheon, and two in South Jeolla Province; additional generators are to be constructed in these regions.
ㅇ Naturally, regions in which the generators are concentrated are likely to be more vulnerable to health and environmental damage from coal power plants.
2. Energy transition in Korea and Abroad
□ Efforts to reduce dependence on coal power plants can be observ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especially in advanced economies.
ㅇ The US's coal power generation capacity reached its maximum in 2007 and gradually decreased from then on, reaching approximately 38% of the total capacity of 2007 in 2020.
ㅇ Coal phase-out is a major part of climate change policies of European countries.
ㅇ China, the lar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s trying to reshape itself into a low-carbon economy.
□ In the case of South Korea, many government agendas now include closure of aged coal power plants.
Ⅲ. The Health Effects of Coal-fired Power Plants
1. Model
□ This chapter analyzes the environmental and health effects of air pollutants from coal power plants during the period from 1972 to 2019, using the impact pathway analysis model.
ㅇ Impact pathway analysis is one of bottom-up analytical tools by which we identify the effects of emission sources on the environment and the receptor's health.
ㅇ Possible limitations are as follows: the uncertainties pertaining to the usability of the emission data, the model used to simulate air pollutants' travel paths, the spatial and temporal scope of the study, and so on.
2. Result
□ The health cost associated with coal power generation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23 trillion KRW.
ㅇ The cost is estimated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1) there was a rapid increase in coal power plants in 1970s to lower the generation cost, 2) the amount people are willing to pay increased due to economic growth, and 3) more people became subject to damage due to population increase.
ㅇ The result of this chapter may be utilized in the cost-benefit analysis of the energy transition policies and as a reference data for measuring external costs of coal power plants.
Ⅳ. Impacts of Coal-fired Power Plants on Housing Prices
1. Model
□ This chapter estimates the effect of coal power plants on housing prices using a hedonic price model.
ㅇ The hedonic price model is defined as an analytical tool by which we measure the value of environmental amenities or disamenities.
ㅇ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property values have been analyzed in multiple international studies (Curriet et al., 2015; Davis, 2011; Chay and Greenstone, 2005, etc.), but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in Korea.
ㅇ This study compares the prices of apartment complexes located in the 0 to 10-km and 10 to 20-km-radius, before and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newly opening plants, the construction of the plants, and the start of operation.
2. Result
□ The prices of the apartment complexes that are located in closer proximity to the power plants are affected by information on nearby power plants.
ㅇ When new coal power plants open and additional generators are built in the existing power plants, the prices of nearby apartment complexes fall.
ㅇ The prices fall at the time of announcement, but they rebound after the plants begin operation.
ㅇ On the contrary, the closure of aged generators increases the prices of nearby houses.
Ⅴ. Conclusion and Academic Contribution
1. Conclusion
□ This study summarizes the up-to-date information regarding the use of coal power plants and the energy transition polices in Korea and abroad, analyzes the heath costs associated with coal power plants, and, finally, estimates the effects of coal power plants on housing price.
2. Academic contribution
□ In the case of the analysis on health effects, both the methodology and outcome may be a useful source for measuring external costs of coal power plants.
□ This is the first study that used a hedonic price model to estimate the external costs of coal power plants focusing on the housing market in the Korean context and it provides cost estimation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the past literature.
□ For impact analysis of the housing market, this study aimed to address the problem of omitted-variable bias which is prevalent in empirical microeconomics research, especially in the hedonic pricing research, by using the apartment complex-fixed effects model.
□ The outcome of this study may be useful in the cost-benefit analysis of policies regarding net-zero and energy transition.

저자 : 이소라 , 김근한 , 이진혁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4 (2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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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ㅇ 불법 및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집중 모니터링,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처리책임 부여, 폐기물 처리역량의 확보와 주민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중임
ㅇ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 매립지의 기매립률은 60.3%, 소각시설 가동률은 82.0%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6년 매립지가 포화되고 약 2배(204.3%)의 소각 용량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ㅇ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단위 평가 시스템을 구축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시범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활용성을 향상해야 하며, 자원순환 정보의 디지털화와 미래 시뮬레이션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략 구성이 필요함
□ 연구 목적
ㅇ 폐기물 적정처리 및 지역 내 처리원칙 등 국내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순환 평가 시스템 개발(안)을 마련함
ㅇ 녹색전환(그린인프라, 주민친화형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전략을 마련함
Ⅱ. 지역단위 폐기물 처리역량 제고 및 자원순환 지속가능성 지표 검토
□ 지자체별 폐기물 부적정 처리 추진내용 및 주요 이슈
ㅇ 인천, 영천을 비롯한 8개 사례를 정리하여 현황을 파악함
ㅇ 지자체, 정부부처 대응(집중단속, 감시단 운영, 순찰 등) 현황 파악
□ 불법폐기물 처리·후속조치 경과 및 환경부 업무 추진 동향
ㅇ 불법 투기 폐기물 발생 예방대책 추진 경과 확인과 감시 사각지대 해소 방안 검토
ㅇ 불법폐기물 합동점검 추진 경과 및 시사점 검토
ㅇ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금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증용량을 허용보관량의 2배까지 증량하고, 보증보험 또한 연 단위 갱신 및 초과보관량 보증 추가와 범위 상향 등의 조치를 진행함
□ 주민 편익 시설 관련 수용 사례
ㅇ 구리 자원회수시설, 판교 환경 에너지 시설 등 국내 사례 및 바르셀로나, 대만 등 국외사례에 대한 조사 및 결과를 분석함
□ 주민지원, 갈등 대응 사례 및 시사점
ㅇ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등 국가단위 대응사례와 지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공론화 사례 등 지자체 단위의 대응사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ㅇ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갈등조정 및 기능강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 시사
ㅇ 입지선정 계획단계에서 인근 주민은 물론 시민대상 여론조사 등의 수행 프로세스 포함, 위원회 구성 시 시민 참여단의 구성과 참여 확대, 타당성 조사 등의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현장 및 유사사례에 대한 답사 등 방향을 제시함
ㅇ 주민 찬반토론회와 투표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수혜지역에 대한 기금마련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마찰 최소화
□ 지역단위 자원순환 지속가능성 요소 및 내용 검토
ㅇ 일본(폐기물 처리시스템 지속가능성 평가기법 및 개선전략 연구), EU(Waste to Energy 2050, Best Environmental Management Practice)의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사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ㅇ 국내에 적용 가능한 지표 도출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내용을 검토함
Ⅲ. 지역별 처리능력 수준 및 향후 전망
□ 지역별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시설 기초자료 분석
ㅇ 국내 시도 단위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시설 현황을 바탕으로 각 시도별 발생량 전망을 추정하고, 이를 처리시설 용량과 비교하여 분석함
ㅇ 8년간의 변화량을 시도 단위까지 구성하고 2025년, 2030년, 2040년, 2050년의 전망치를 산정함
ㅇ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각 지역별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능력과 발생량 간의 비교를 통해, 향후 폐기물 처리기반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 등 폐기물 처리능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기초자료 및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이 가능함
□ 권역별 폐기물 발생량 현황 및 분석
ㅇ (전체) 각 권역별 전체 폐기물 발생량 및 향후 전망치는 충청권이 연간 변화율 4.16%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이 3.28%로 그 뒤를 이음. 반면 호남권은 -0.73%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함
ㅇ 향후 전망치는 2018년 대비 2050년까지 매년 약 1.23%씩 증가하여 2050년까지 호남권이 약 72.99%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충청권은 49.9%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ㅇ (생활폐기물) 충청권이 연간 변화율 3.4%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며, 호남권이 2.43%로 뒤를 이었고, 강원권이 1.15%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
ㅇ 향후 전망치는 2018년 대비 2050년까지 충청권이 82.14%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강원권은 30.36%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함
ㅇ (1인당 생활폐기물) 호남권이 연간 변화율 2.35%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며, 영남권이 1.28%로 뒤를 이었으며, 강원권이 0.60%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
ㅇ 향후 전망치에서는 2018년 대비 2050년까지 호남권이 100.5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강원권은 17.92%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함
□ 시도별 폐기물 발생량 현황 및 전망
ㅇ 전반적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추세가 확인되며, 강원, 대전, 울산, 전북 지역은 발생량 증가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북, 전남 지역에서는 감소경향을 확인함
ㅇ (전체) 합계는 2011년 32만 3,312톤/일에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8년에는 43만 713톤/일로 증가하여, 연간 변화율 평균값으로 볼 때 충남이 4.76%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며, 인천이 4.00%, 경기도가 3.89%의 증가율을 보임
ㅇ 반면 전남의 경우 연평균 2.20%로 감소하고 있으며, 경북 또한 1.14% 감소함
ㅇ 세종시는 2012년부터 자료 집계를 시작했으나, 도시의 개발 및 인구 유입에 따라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경향이 확인되어 연간 변화율을 산정한 값에 의미를 둘 수 없다고 판단됨
ㅇ (생활폐기물) 합계는 2011년 4만 942톤/일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8년에는 4만 6,749톤/일로 증가함
ㅇ 연간 변화율 평균값으로 볼 때 제주가 5.39%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며, 울산이 3.80%, 전북이 2.91%로 그 뒤를 잇고, 광주는 연평균 1.14%로 감소함
ㅇ (1인당 생활폐기물) 2018년 기준 평균 0.98kg/일로, 2011년 0.86kg/일에서 매년 증가함
ㅇ 연간 변화율 평균값으로 볼 때 울산이 3.61%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며, 대구가 3.34%, 전북이 3.03%의 증가율을 보임
ㅇ 광주의 경우 약 0.6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이 0.5% 감소함
□ 시도별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비교
ㅇ 지자체의 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이 발생량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및 경남지역에서는 일부 여유가 확인됨
ㅇ 호남권 중 광주의 경우는 소각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나, 권역 내의 처리시설을 이용한다면 가까스로 발생량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됨
□ 주요 시사점
ㅇ 권역 단위의 분석에서 전반적인 추세를 바탕으로 발생량 등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시군구 단위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상세한 이슈는 확인이 불가능함
ㅇ 지역단위로 세분화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이슈를 도출한다면, 상세한 이슈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 단위의 정책 수립에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ㅇ 신도시 개발, 이주, 관광 등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정보 등 추가 자료의 활용이 요구됨
ㅇ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 위치기반의 데이터를 정밀하게 구성하고 폐기물 관련 데이터 이외에도 인구정보, 구역정보, 유동인구 현황 등 직간접적인 추가자료의 구성을 병행한다면, 지역단위 자료의 분석 정밀도를 높이고 이슈의 명쾌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Ⅳ. 자원순환 지속가능성 평가 시스템 구축안 검토
□ 자원순환 평가 시스템 구축 개요
ㅇ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비롯한 국내 폐기물 발생량 정보와 지역별 인구밀도, 지역용도 등 GIS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단위 기준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안을 마련함
ㅇ 데이터 기반구조 설계를 위한 공간 DBMS 구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테이블 설계 및 ER 다이어그램 구성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였음. 상세한 시스템 구성 목적과 각 모듈별 활용 방향은 별도로 기술하였으며, 이에 대한 스토리보드를 구성하여 현재 구현 가능한 범위에서 시범 시스템 구성을 진행함
□ 공간 DBMS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안
ㅇ 지속적으로 구축 및 갱신되는 자원순환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구성을 통해 기본적인 공간분석 기능뿐만 아니라, 추가로 공간상관분석, 핫스팟 분석 등 다양한 공간분석 기능의 제공이 가능하며, 통계, 확률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화되는 AI 분석 기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자원순환 디지털 정보 시스템 구성 방향(안)
ㅇ 자원순환 디지털 정보 시스템은 폐기물의 발생, 수거, 재활용, 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분석한 현황을 바탕으로 각 단계에 따라 발생억제 및 예방, 수거효율 증진, 재활용률 향상, 발생지 처리 강화 등 다각도의 처리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함
ㅇ 주요 모듈은 1) 폐기물 관련 데이터 및 자료관리 모듈, 2) 지역단위 현황 통계 제공 및 분석 모듈, 3) 폐기물 수거경로 분석 및 수거시스템 모니터링 모듈, 4) 통계분석 및 리포팅 모듈, 5) 발생량 변화에 따른 예측·전망 모듈로 구성
ㅇ (폐기물 관련 데이터 및 자료수집 모듈) 매년 발간되는 정부승인 통계들을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 역할
ㅇ (폐기물 관련 데이터 및 자료관리 모듈과 지역단위 현황 통계 제공 및 분석 모듈)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를 중심으로 폐기물 통계, 공공 및 민간 시설통계, 각 시설 위치, 수거 및 배차현황 등의 정보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것이 주요 역할
ㅇ (폐기물 수거경로 분석 및 수거시스템 모니터링 모듈) 각 시군구 단위의 자료를 상세하게 모니터링함으로써 일반시민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한 불법폐기물의 발생 예방, 폐기물 수거경로 최적화, 대량폐기물 등 이상 감지 및 알림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
ㅇ (통계분석 및 리포팅 모듈) 누적된 데이터베이스와 지표형 통계 등을 바탕으로 구성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등의 통계자료부터 향후 예측치 추정 등 2차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 등을 통하여 시각화하고, 각 시각화 자료들을 바탕으로 설정된 포맷에 따라 리포트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 역할
ㅇ 현재 구성된 시범페이지는 http://negga.iptime.org:13000/kei_env에 구현함
ㅇ 전년도 보고서1)에 구현한 GIS 기반 매립과 소각 처리시설 정보 및 처리흐름(Chord Diagram)을 모두 포함한 형태
ㅇ (데이터 구현) 제주 노형동, 조천읍, 도두동 3개 지역을 대상으로 A사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 수거장비(제주도, 3개소, 24시간 가동)의 1년간 수집 자료 총 5만 1,840건(2020.8~2021.7)을 활용하였으며, 일별로 수집한 데이터를 월, 주, 일 단위로 분할 및 정제하여 활용함
ㅇ (노형동) 아파트, 원룸 등 주거인구가 밀집한 이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출근 시간을 전후로 폐기물을 배출하며, 퇴근 후 저녁식사 이후 시간대에 다시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ㅇ (조천읍) 유동인구에 따른 폐기물 수거량 변화의 관측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연구기간에 COVID-19 전염병 발생예방 등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에 따른 인구유동 제한으로 인하여 유의미한 자료 취득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ㅇ (도두동)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관광지 등이 밀집한 이 지역의 경우, 영업 중 브레이크타임 또는 마감시간에 폐기물을 처리하므로 폐기물 배출량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임
Ⅴ. 자원순환 분야 녹색전환을 위한 전략 마련
□ 녹색전환을 위한 전략 마련 구성 개요
ㅇ 자원순환 전 주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이들을 바탕으로 녹색전환을 위한 정책화 방향의 구체적 구성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 이해관계자 포럼 및 의견조사
ㅇ 자원순환 디지털 정보 시스템 지표 구성 세미나, 지자체 및 공단 전문가 자문회의, 스마트 폐기물 수거 모니터링 및 선별 시스템에 관한 회의를 진행함
□ 지역기반 자원순환 디지털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ㅇ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환경통계포털 등 국내 주요 사례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함
ㅇ 프랑스의 Sinoe, 영국의 WasteDataFlow 등 국외 자원순환 관련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제공 형태 분석함
ㅇ 사례 및 전문가 의견,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현재 자원순환 및 폐기물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부족 부분을 보완하고 타 시스템의 데이터 및 분석도구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허브로서의 기능을 포함하는 자원순환 시스템 구성이 바람직함
ㅇ 실제 구성을 위한 구축안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유사 시스템과의 연결관계 구성을 통한 단점 보완 및 장점 강화 요소를 포함하였음
□ 녹색전환을 위한 정책화 매트릭스 구성
ㅇ Interreg 유럽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유럽의 프로젝트 WINPOL(Waste Management Intelligent Systems and Policies)을 바탕으로 도시폐기물 관리에서 지능형 장비와 정책 사용을 검토함
ㅇ 가로축은 도시폐기물 관리의 전 주기적 관점과 녹색전환 요소를 바탕으로 각각 발생부터 처리에 이르는 전 단계와 탄소중립, 순환경제, 사회적 비용, 주민상생으로 구분되고 세로축은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한 매트릭스를 포함
Ⅵ. 결론 및 제언
□ 폐기물 데이터 축적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신뢰성 검증
ㅇ 자원순환 디지털 정보 시스템의 구성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이동, 처리 과정의 전 주기적인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자료 축적이 필수적임
□ 시스템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각종 계획 및 이용 대상 확대
ㅇ 자원순환 디지털 정보 시스템의 구성을 바탕으로 국가 단위의 자원순환 계획 및 지자체 단위의 도시계획, 시설 확충계획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 디지털 기반 종량제의 도입을 위한 개선사항
ㅇ 디지털 기반의 폐기물 배출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중량 기준의 종량제로 전환이 필요함
□ 정부 사업 및 R&D와의 연계 전략 마련 필요
ㅇ 범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사업기간 2023년부터 약 7년), 환경부에서 기획하는 자원순환 탄소중립 순환경제 기술개발사업(사업기간 2024~2030년)과의 연계하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원순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로드맵 필요
ㅇ 자원순환 지속가능성 지표 요소 및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걸쳐 단계적인 통계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며, 자원순환 디지털 플랫폼 구축 로드맵을 통해 저탄소형 자원처리 및 관리의 도모가 가능함
□ 폐기물관리의 녹색전환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ㅇ 올바로 시스템의 데이터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가 기업정보가 아닌 행정정보라는 확고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공개 방법 등에 대한 절차가 필요함
ㅇ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시 공단 채권형, 공단 펀드형, 공단 출자법인의 지분 참여형의 특징을 감안하여 주민투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직매립 금지 시기의 적절성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소각시설 신·증설을 촉진을 도모할 수 있는 매립지 반입금지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의 폐기물처분분담금 징수교부금 교부율의 차등화를 통해 매립이나 소각 처분량을 줄인 지자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재활용 처리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음
□ 폐기물 적정처리 및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준 개선 필요
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 매립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을 개정을 통해 매립시설이 들어설 자리에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의 폐기물을 재활용으로 유도하고 매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 Governmental efforts have been made in the following areas: intensive monitoring of waste disposal activities to prevent illegal/improper waste disposal and treatment; assignment of responsibility for abandoned waste through revising the guarantee system for the treatment of abandoned waste;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secure sufficient capacity for waste treatment and coexistence with residents, and so on.
□ As of 2018, domestic landfills were filled to 60.3% of their capacity, and the operation rate of incineration facilities was 82.0%. At the present rate, landfills will be filled to their full capacities by 2039, and about twice the current incineration capacity (204.3%) will be additionally required.
□ To build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resource circulation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prepare plans to establish a system for evaluating resource circulation at the local level and help stakeholders to utilize the system through a pilot operation of the platform, while also formulating strategies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information on resource circulation through digitization and simulation forecasting.
2. Research objectives
□ To develop a resource circulation evaluation system that could help formulate better responses to new domestic and global waste treatment-related issues, such as applying appropriate waste treatment methods and implementing the principle to rectify environmental damage at source.
□ To prepare green transition strategies (e.g., green infrastructure and resident-friendly waste treatment facilities).
Ⅱ. Review of Local-level Waste Treatment Capacities and the Sustainability Index for Resource Circulation
1. Local governmental measures to address inappropriate waste treatment and major issues
□ Eight cases were studied, including Incheon and Yeongcheon.
□ The response measures taken by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were identified (e.g., intensive control, operation of monitoring groups and patrols, etc).
2. Progress in handling illegal waste and follow-up measures and the measure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The intermediate progress of the measures implemented to prevent illegal waste dumping was reviewed, as well as possible measures to eliminate blind spots in monitoring illegal waste dumping activities.
□ The progress in the joint inspection on illegal waste dumping and its implications were reviewed.
□ The regulations on the follow-up management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to guarantee the treatment of abandoned waste was improved by increasing the amount of abandoned waste treatment covered by the performance guarantee bond (deposit) paid in advance by the facility operator to twice the storage capacity allowed at the facility and also by mandating the annual renewal of performance guarantee insurance with additional coverage for excess waste storage. Also, the scope of the abandoned waste treatment insurance was expanded.
3. Case studies on resident acceptance of facilities
□ Domestic cases (e.g., Guri Resource Recovery Facility and Pangyo Environment Energy Facility) and overseas cases (e.g., Barcelona and Taiwan)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4. Case studies on resident support and conflict resolution and their implications
□ Responses at the national level, such as the Special Act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Public Waste Resources Management Facilities and Resident Support, and those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uch as public debates on local waste treatment facilities, were analyzed.
□ These cases suggest the need for additional processes to resolve conflicts surrounding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and enhance the functions of those treatment facilities.
□ A detailed process for minimizing conflicts and realizing smoother acceptance of waste treament facilities is proposed. The proposed process includes necessary practices such as conducting surveys to gather not only the opinions of the local residents but also the general public in the planning stage for site selection; expanding citizen participation when organizing the committee; conducting visits to potential sites and existing facilities with similar circumstances during the feasibility study; presenting the results of the feasibility studies to residents through resident briefing sessions, and so on.
□ Conflicts should be minimized by gathering opinions through resident debates and voting and discussions on the provision of financial subsidiaries and support measures for eligible neighborhoods.
5. Review of studies and factors related to the sustainability of resource circulation at the local level
□ Cases of sustainability evaluation were analyzed, including the study on the methods and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assessment of the sustainability of waste treatment systems (Japan) and Waste to Energy 2050, Best Environmental Management Practice (EU).
□ Indicators applicable to the domestic situation were derived and reviewed by experts.
Ⅲ. Waste Treatment Capacity by Region and Future Projections
1. Analysis of waste generation and waste treatment facilities by region
□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was projected for each region and analyzed in relation to the capacities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 each jurisdiction based on the current amount of waste generated and the current status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 each province/city.
□ The changes in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and treatment in each province/city over the past eight years were analyzed, and the estimates for 2025, 2030, 2040, and 2050 were calculated.
□ The analysis results could be used to compare the waste treatment capacity and waste generation by region as basic data for expanding waste treatment infrastructure and capacity as necessary and establishing related policies.
2. Status and analysis of waste generation by region
□ (Overall) The total amount and future projection of waste generation in each region revealed that waste generation in the Chungcheong region increased most significantly at an annual rate of 4.16%, followed by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t an annual rate of 3.28%.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Honam region, waste generation showed a negative rate of change (-0.73%).
□ The future projection of waste generation indicated a 1.23% annual increase from 2018 to 2050. Waste gener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most significantly in the Honam region (72.99%) and least significantly in the Chungcheong region (49.9%) by 2050.
□ (Municipal waste) The Chungcheong region showed the highest annual increase rate at 3.4%, followed by the Honam region at 2.43%, and the Gangwon region had the lowest annual increase rate at 1.15%.
□ In terms of future projection, the Chungcheong region is predicted to show the highest rate of increase at 82.14% by 2050 compared to 2018, and the Gangwon region is expected to show the lowest rate of increase (30.36%).
□ (Municipal waste per capita) The Honam region showed the highest annual increase rate at 2.35%, followed by Yeongnam at 1.28%, while the Gangwon region showed the lowest annual rate of increase at 0.60%.
□ Future projections showed that the Honam region will show the highest rate of increase at 100.51% by 2050 compared to 2018, and Gangwon will show the lowest rate of increase at 17.92%.
3.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jection of waste generation by city/province
□ Overall, most regions showed an increasing trend in waste generation. The rate of change was not significant for Gangwon-do, Daejeon-si, Ulsan-si, and Jeollabuk-do, while Gyeongsangbuk-do and Jeollanam-do showed a decreasing trend.
□ (Overall) The total amount of waste generated increased annually from 323,312 tons/day in 2011 to 430,713 tons/day in 2018. In terms of the average annual rate of change, Chungcheongnam-do showed the highest increase rate at 4.76%, followed by Incheon-si at 4.00% and Gyeonggi-do at 3.89%.
□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Jeollanam-do, waste generation has been decreasing at an average annual rate of 2.20%, and Gyeongsangbuk-do also showed a decreasing trend at the average annual rate of 1.14%.
□ The data on waste generation in Sejong-si was collected from 2012, but the annual rate of change in waste generation calculated for Sejong-si fluctuated too much due to urban development and population inflow to be meaningful.
□ (Municipal waste) The total amount of waste generated increased from 40,942 tons/day in 2011 to 46,749 tons/day in 2018.
□ Jeju-do showed the highest average annual rate of change at 5.39%, followed by Ulsan-si at 3.80% and Jeollabuk-do at 2.91%.
□ Municipal waste generation in Gwangju-si showed a decreasing trend at an average annual rate of 1.14%.
□ (Municipal waste per capita) The average amount of municipal waste generation per capita in 2018 reached 0.98 kg/day, increasing every year from 0.86 kg/day in 2011.
□ Ulsan-si's average annual rate of change was highest at 3.61%, followed by Daegu-si at 3.34% and Jeollabuk-do at 3.03%.
□ Gwangju-si and Incheon-si showed decreasing trends in municipal waste generation per capital at an average annual rate of -0.67 and -0.5%, respectively.
4. Comparison of waste treatment capacity by city/province
□ The analysis found that all municipalities had sufficient waste incineration capacity to accommodate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whil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cluding Seoul and Gyeonggi-do, and the Gyeongnam region had some spare capacity.
□ In the Honam region, Gwangju-si had an insufficient number of incineration facilities, but the necessary capacity could be covered just barely by taking the surplus amount to other incineration facilities in the region.
5. Key implications
□ It is possible to estimate and analyze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by region based on overall trends. However, issues found in the analysis process at the city/province level could not be resolved using this method.
□ The analysis should be performed using data compiled for each local municipality to identify and understand local-level issues as well as to establish better policies 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levels.
□ Additional data, such as information on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due to new town development, migration, and tourism, should be utilized.
□ Collecting detailed location-based data and compiling additional data outside of those related to waste, such as information on the population, municipality, and floating population, and so on, will improve the precision of the analysis and allow better interpretation of issues.
Ⅳ. Review of the Plan to Establish a Resource Circulation Sustainability Evaluation System
1. Outline for establishing a resource circulation evaluation system
□ A plan for establishing a region-based resource circulation system based on domestic waste generation information (including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status) and GIS information (e.g., population density by region, regional land use plans, etc) was prepared.
□ Spatial DBMS configuration, data table design, and ER diagram configuration have been set to build the basic structure of the system. The purposes of each system configuration and plans to utilize each module are described separately, and a storyboard was constructed to proceed with configuring a pilot system.
2. Database management plan using spatial DBMS
□ By creating a system that can store and manage information on resource circulation that is continuously updated and accumulated, it is possible to provide not only basic spatial analysis functions but also additional spatial analysis functions, such as spatial correlation analysis and hotspot analysis. It will also be possible to integrate statistical analysis and probability estimation functions as well as those applying AI analysis techniques that are attracting attention recently.
3. Composition of the resource circulation digital information system (tentative)
□ The resource circulation digital information system aims to improve waste treatment efficiency in various aspects based on the lifecycle analysis of waste from generation, collection, recycling, and treatment. The system will allow the analysis of how to improve each stage of the lifecycle, such as controlling and preventing waste generation, improving waste collection efficiency, increasing recycling rates, and enhancing waste management at the source, etc.
□ The main modular components are: 1) waste-related data and data management module, 2) updated regional statistics and data analysis module, 3) waste collection route analysis and waste collection system monitoring module, 4) statistical analysis and reporting module, and 5) a module for future projection/prediction based on changes in waste generation.
□ (Waste-related data and data management module) The main role of this module is to construct a database based on annually published government-approved statistics.
□ (Waste-related data and data management module/updated regional statistics and data analysis module) The main purpose of this module is to visualize data and information on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waste collection and dispatch status, and so on by region, city, province, and municipality. □ (Waste collection route analysis and waste collection system monitoring module) The module provides a detailed mapping of the city- and county-level waste collection data, which is used to receive citizen reports on illegal waste dumping, optimize the waste collection routes, detect and notify abnormalities in waste collection, and so on.
□ (Statistical analysis and reporting module) This module will apply various analysis techniques to the accumulated data to extract secondary data (e.g., daily, weekly, monthly, quarterly, semi-annual, and annual statistics, statistical predictions, etc) and visualize them into various types of graphs and so on. This module will also allow users to compose reports using the visualized data in pre-determined formats.
□ The currently configured trial page could be accessed at < http://negga.ipti me.org:13000/kei_env/ >.
□ The format of the trial page includes all information included in last year's report,108) such as the GIS-based information on landfills and incineration facilities and the chord diagram.
□ (Data application) A preliminary data analysis using the pilot resource circulation digital information system was performed using the data on waste collection performed by Company A, which collects waste from three districts in Jeju-do (Nohyeong-dong, Jocheon-eup, and Dodu-dong), for one year from August 2020 to July 2021. The data reflected 51,840 times of waste collection performed using Company A's equipment (24 hours operation in three locations in Jeju-do). The daily data was segmented and refined into monthly, weekly, and daily statistics.
□ (Nohyeong-dong) This area has a high residential density with many apartments and one-room studio buildings. As such, the data analysis confirmed that the residents usually discharge waste before and after work hours, and waste discharge increases again after dinner time.
□ (Jocheon-eup) The aim was to observe the changes in the amount of waste collected due to floating population, but meaningful data analysis could not be conducted during the study period due to the restrictions on free movement imposed by the government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 (Dodu-dong) This area has many restaurants and tourist destinations. As such, the data showed that waste was largely discharged during break times or near the closing times of restaurants.
Ⅴ. Strategies for a Green Transition in Resource Circulation
1. Preparation of strategies for green transition
□ The opinions of relevant stakeholders and experts were collected through multiple meetings to construct a system based on the data on resource lifecycles, which could be used to set the specific policies for a green transition.
2. Stakeholder forums and opinion surveys
□ Seminars to set the indicators for the resource circulation digital information system, advisory meetings with experts from local governments and industrial complexes, and meetings on the smart waste collection monitoring and sorting system, and so on were held.
3. Plan to establish a regional-based resource circulation digital information system
□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domestic systems such as the Environment Big Data Platform and the Environmental Statistics Portal, and systems related to resource circulation in other countries and their data, such as Sinoe of France and WasteDataFlow of England, were analyzed.
□ The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case studies, expert opinions, and data highlighted the need to configure the resource circulation digital information system in a way that it could supplement the shortcomings of current databases on resource circulation and waste and also function as a hub that links to the data and analysis tools of other systems.
□ The configuration plan was laid out, including the shortcomings that could be supplemented by linking to similar systems and elements that could be added to strengthen the advantages of the system.
4. A policy matrix for a green transition
□ The uses of intelligent systems and policies in municipal waste management were reviewed based on the Waste Management Intelligent Systems and Policies (WINPOL) project funded by the Interreg Europe program.
□ The horizontal axis was divided into each stage of the lifecycle from waste generation to treatment, carbon neutrality, circular economy, social cost, and resident coexistence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waste management and green transition. The vertical axis included the matrix centered on possible cases.
Ⅵ.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The need to standardize and verify waste-related data
□ Collecting real-time data on the full lifecycle of waste, from generation to transportation to treatment is essential for building a digital information system for resource circulation.
2. Plans to improve system usability and expand the scope of users
□ The efficiency of the resource circulation digital information system could be maximized by organically linking the plans for resource circul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the plans for urban development and waste treatment faciliti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3. Legislative issues to enhance the system's effectiveness
□ To disclose the data properly, a solid legal basis is required for determining that the data is administrative information, not corporate information, and the specific procedures for the disclosure should be established.
□ The current volume-based waste disposal needs to be changed to weight-based waste disposal to implement the digital-based waste disposal system.
□ When installing public waste resource management facilities, the investments made by residents need to be efficiently managed according to the types of investment funds (i.e., industrial bonds, industrial fund investment, equity participation investment, etc)
4. The need to prepare a strategy for linking government projects and R&D
□ Strategies to link the digitalization efforts with the digital-based carbon-neutral city project led by all ministries (for a seven year-period from 2023) and the resource circulation carbon-neutral circular econom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plann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rom 2024 to 2030) are needed.

저자 : 김용건 , 서양원 , 배현주 , 양유경 , 최기철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60 (16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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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IPCC, 2018)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였을 때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이 필수적임을 지적
ㅇ 2019년 73개국이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0년 일본과 중국이 각각 '2050 탄소중립'과 '206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2021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 또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탄소중립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뉴노멀로 정착
□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하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2020년 12월 UN에 제출
ㅇ 기준연도인 2018년의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683.6백만 톤CO2eq로 이를 전량 감축 및 흡수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모든 영역에서의 대전환이 필수적
-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관계부처 합동, 2020), 2021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50 탄소중립위원회, 2021)를 확정함
- 이러한 탄소중립 전략들의 효과적인 이행 촉진을 위해서는 정책 이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정책 추진방향 제시가 필요
ㆍ특히 발전부문은 감축잠재량이 가장 큰 부문으로 발전부문의 석탄화력 퇴출, 수소연료전지, 무탄소 신전원과 같은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온실가스뿐 아니라 대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높음
□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서 제시한 2050 탄소중립이 비용, 온실가스, 대기 및 건강영향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모색
ㅇ 전력부문 최적화 모형을 이용하여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발전부문 대기오염 배출량을 전망하고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른 건강영향 피해를 정량적으로 도출
ㅇ 정량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대기·에너지 분야별 추진과제와 상호 연계체제 등 탄소중립 달성에 따른 환경·에너지 정책 시사점 모색
Ⅱ.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관련 계획 분석
1. 2050 탄소중립 전략
□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2020.12)
ㅇ (배경)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장기적 비전 관점에서 각 당사국에 2020년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권고
ㅇ (비전) 2050년 대한민국 비전으로 '2050 탄소중립'을 제시
- 한국판 뉴딜의 그린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기후기술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 시행
- 국제사회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 수행
ㅇ (기본 원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조, 지속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사회 기반 마련, 국민 모두의 공통노력 추진
ㅇ (발전부문 감축수단)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공급, 연료전지 및 그린수소 확대, 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적용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2020.12)
ㅇ (비전)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 감축에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능동적 대응을 도모하여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에 달성
ㅇ (3+1 전략추진)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 (발전부문 관련 중점과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으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마련(일정: 2021년 4분기,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2021.3)
ㅇ (비전) 2050 탄소중립 사회: ① 탄소순배출 제로, ② 경제성장 달성, ③ 포용사회 구현
ㅇ (발전부문 중점과제) 에너지 전환
- 주민참여형 수상 태양광 개발 확대
-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통한 해상 풍력 활성화
-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기지화
- 환경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로드맵 수립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21.10)
ㅇ (비전)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 책임·포용·공정·합리·혁신 5가지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수립
ㅇ (발전부문)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여 전환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되지 않으며, B안은 석탄화력발전은 퇴출되나 LNG 발전의 경우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시
2.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관련 계획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2018.7)
ㅇ (기본방향)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가능성 제고
ㅇ (감축목표) 감축 후 배출량 536.0백만 톤CO2eq(2015년 대비 22.3% 감축)
- 국내 부문별 감축 후 배출량 574.3백만 톤CO2eq, 잔여감축량 38.3백만 톤CO2eq은 산림흡수원 활용 및 국외 감축분
ㅇ (발전부문 감축목표) 2030년 감축 후 목표배출량 192.7백만 톤CO2eq
- (감축수단) 발전인프라 개선, 친환경 발전믹스 강화, 집단에너지, 잠재감축분
□ 2030 NDC 상향안(2021.10)
ㅇ (감축목표) 2018년 대비 40%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폭 상향하여 감축 후 배출량 436.6백만 톤CO2eq
ㅇ (발전부문 감축목표) 2030년 감축 후 목표배출량 149.9백만 톤CO2eq
- (감축수단)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추가 무탄소 전원(암모니아 터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3. 에너지 분야 관련 계획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6)
ㅇ (개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의거,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잡아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계획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철학과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 제시
ㅇ (비전)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 제고
-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전환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1.1)
ㅇ (개요)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
ㅇ (기본방향) 정책환경, 국외동향을 통한 시사점 도출 후 수립방향 설정
- 정책환경 변화
ㆍ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로의 에너지 정책 전환 필요성 증대[『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9),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관계부처 합동, 2019)]
ㆍ온실가스 추가감축을 위한 전환부문 이행방안 마련('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2030 NDC'와 연계해 구체화)
ㆍ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 필요(『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
ㅇ (감축목표) 2030년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196.2백만 톤CO2eq, 미세먼지 배출량 2019년 대비 57% 저감
- (감축수단) 가동 후 30년 도래 석탄발전설비 24기 폐지, 잔여 석탄설비 연간 발전량 제약, 환경설비 개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
4. 미세먼지 관련 계획 및 정책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2019.11)
ㅇ (개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제시
ㅇ (비전)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ㅇ (감축목표) 2024년 목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16㎍/m3(2016년 대비 35% 이상 저감)
- (발전부문 추진과제 ①) 석탄화력 미세먼지 저감 추진
ㆍ고농도 계절 집중감축 조치 시행으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시기를 기존 봄철(3~6월)에서 고농도 계절인 12~3월로 조정하고 대상 발전기 확대
ㆍ상한 제약(석탄발전 배출량 80% 수준)을 고농도 계절 내 상시 전환
ㆍ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일정 재조정
ㆍ집진·탈황·탈질 설비 등 석탄발전 환경설비 투자 확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 확대
ㆍ석탄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추진
- (발전부문 추진과제 ②)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급전 시행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도서지역 소규모 발전소 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ㆍ『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를 위한 설비보급 확대
ㆍ약품처리비, 배출권거래 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시행을 통해 친환경 발전 가격경쟁력 제고
ㆍ도서 발전시설 18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 강화
ㆍ섬 지역 발전소의 발전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 추진
□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2020.4)
ㅇ (개요) 대기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최상위 계획으로 하며, 지역별 상호영향을 고려하여 광역적인 관리가 필요한 권역에 대하여 세부 저감계획을 수립
ㅇ (발전부문 감축수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규제
ㆍ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는 경우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및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감량
-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내에서 배출권 구매 가능
- 총량관리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20톤 미만인 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130%로 완화 적용
Ⅲ. 발전부문 탄소중립 분석 방법론
1. 발전부문 최적화 모형
□ 선형계획법을 활용한 발전부문 설비 건설 및 운영 최적화 모형 구축
ㅇ 수리계획법의 한 형태로 최적화를 위한 목적함수와 제약식으로 구성되며, 최적화의 대상이 되는 변수와 외생적 모수 및 이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집합들을 포함
ㅇ 분석기간에 요구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방안을 최적화 문제를 풀어 해로써 도출
ㅇ 최적화 모형 목적함수:
ㅇ 가동제약
ㅇ 수요제약
ㅇ 예비율제약
ㅇ 저장장치제약
ㅇ 배출량 제약
ㅇ 집합 및 원소(set)
- k : 발전기
- s : 저장장치
- r : 수요구간
- v : 건설연도
- cp : 계획기간
ㅇ 매개변수(parameter)
- df : 할인율
- INVk,t : 투자비(연간 균등화 비용)
- FCk,t : 연간 고정비
- Lk : 수명기간
- VCk,t,r : 변동비
- CFk,t,r : 최대 이용률
- selfk : 소내소비율
- RFk,t : 피크기여도
- RMt : 목표 예비율
- Dt,r : 수요
- stfs : 저장장치 효율
- CO2coefk,t,r : CO2 배출계수
- CO2capcp : 계획기간 배출량 변수
ㅇ 변수(variable)
- Pk,t,r : 발전량
- Nk,v : 신규발전기 용량
- sts,t,r : 전력 저장량
□ 입력자료
ㅇ 주요가정
- 적정한 시간 내에 안정적인 최적해의 도출이 가능하도록 8,760시간을 48개(4계절, 주중·주말, 06~09시·09~12시·12~14시·14~16시·16~22시·22~6시)의 집단으로 묶어서 분석 단위를 줄이는 방식을 적용
ㅇ 입력자료
- 주요 입력자료로는 발전설비 현황, 발전설비 진입 및 퇴출, 전력수요, 연도별 전력수요 증가율, 발전기별 효율, 발전기별 배출계수, 초기투자비, 계통연계비용, 연료비용, 운전유지비용, 열간 기동비용, 발전기별 기술특성자료, 양수발전기 기술특성자료, 예방정비일, 고장정지일, 신재생에너지 시간대별 이용률을 활용함
2.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피해비용 분석 방법론
□ 국외 연구현황
ㅇ Enerdata(2014)
- EU의 저탄소발전전략 시행 시 건강영향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
- PM2.5, PM2.5의 전구물질, NOx 및 SO2가 평가 대상이며 해당 물질의 저감으로 인한 건강영향 및 그로 인한 편익을 추정
- 편익이전 기법을 활용하여 건강편익을 추정하였으며, 유럽환경청(EEA, 2008)의 연구에서 도출한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기 생산에 관련된 건강편익 추정치를 활용
ㅇ WHO(2018)
- 저탄소발전전략 이행으로 인한 건강편익을 추정하는 도구(CaRBonH) 개발
ㆍEU 회원국의 전략 이행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 천식, 기관지염 환자 및 사망자 수 감소 정량화
ㆍ2030년까지 PM2.5 저감의 건강편익 추정: 질병비용평가(COI), VSL, VOLY 등 질병·사망 편익 도출
- CaRBonH의 PM2.5 저감으로 인한 건강영향 정량화 방법론
ㆍ건강영향 정량화 산식
CR 함수 = (RR -1/RR)(1/PM2.5농도변화) × 유병률 × 대상인구분율 식(7)
ㆍ건강편익 정량화 산식
건강편익 = 노출인구 × CR 함수 × 조기사망 단위 피해비용 식(8)
□ 국내 연구현황
ㅇ 김현노 외(2019)
- 기존 국내 연구에서 도출한 대기오염물질별, 오염원별 PM2.5 전환율 값을 활용하여 PM2.5 농도 변화를 산정
- PM2.5에 장기적으로 노출 시 조기사망을 추정하였으며 Hoek et al.(2013)의 농도-반응(CR) 함수를 광역지자체 단위별로 30세 이상 성인에게 적용
ㅇ 김현노 외(2020)
- Hoek et al.(2013)의 CR 함수를 광역지자체 단위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 조기사망 감소치를 추정
- 건강편익 또한 VSL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대략 1,530억 원에서 3,082억 원 사이로 추정
ㅇ EVIS 건강영향 가치평가 toolkit
- EVIS(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은 기존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PM2.5 장기 노출 시 조기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화폐화할 수 있는 툴키트(toolkit)를 구축해 제공
- PM2.5 농도 변화 산정 시 기존 국내 연구에서 도출된 대기오염물질별, 오염원별 PM2.5 전환율 값을 활용
- 오염물질 건강영향 가치평가의 단계는 대기오염 배출 및 가치평가 지역 설정, 대기오염 확산 및 건강영향 정량화, 건강영향의 화폐화 및 결과 도출 순서로 구성
ㆍPM2.5에 장기 노출 시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CR 함수는 Hoek et al.(2013)을 선택하거나 기타 함수를 임의로 적용 가능
ㆍ건강영향의 화폐화 시 적용하는 단위가치로 메타분석을 통해 도출된 VSL값을 선택하거나 임의의 값 또한 적용 가능
ㅇ 배현주 외(2020)
- 대기오염과 건강영향의 CR 함수:
ㆍβ = 환경역학 연구결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의 농도-반응(CR) 함수
ㆍΔx = 대기오염물질 농도 값의 변화
= 대상인구집단의 기본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유병률 또는 사망률
ㆍPOP =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변화에 노출되는 인구수
- PM2.5 노출 시의 건강위험에 대한 평가모형 구축
ㆍBenMAP을 활용하여 국내 행정구역별 GIS 자료, 인구 및 사회·경제적 자료, 대기오염도 자료, 사망률과 유병률 자료 DB를 통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형 미세먼지 개선에 따른 건강위험 평가모형 구축
ㆍPM2.5의 건강위험을 산정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목표 달성 시 얻게 되는 건강편익과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의 연평균 권고기준 달성 시 얻을 수 있는 건강편익을 산정
□ 적용 방법론
ㅇ (대상 질환) 선행연구 검토 결과, 저탄소발전전략 시행으로 인해 변화가 예상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영향 중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며, 건강영향의 정량화 및 편익 산정이 가능한 30세 이상 성인의 조기사망을 건강영향의 평가지표로 선정
ㅇ (정량화 방법론) 김현노 외(2019, 202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Hoek et al.(2013)의 30세 이상 조기사망에 대한 농도-반응(CR) 함수 적용
- 건강영향으로 인한 피해비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반으로 오염물질별 단위 피해비용 산정이 가능한 김현노 외(2019)의 방법론을 적용
ㆍ전국 평균 추정치에 지역 간 농도기여율을 적용해 지역별 피해비용으로 구분하여 반영하였으며, 사망위험감소가치(VSL)는 OECD(2012)의 추정치를 활용
Ⅳ. 발전부문 탄소중립 시나리오 분석
□ 시나리오 구성
ㅇ (기준시나리오, Baseline) 탄소중립이라는 정책목표가 없는 경우로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의 기준
ㅇ (탄소중립 시나리오, NZ2050) 2050년까지 전력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 수준으로 감축하는 시나리오
- 2025년까지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상의 경로를 따르고, 이후 2050년까지는 2025년 배출량에서 선형으로 감소하는 경로 가정
- 매 5년 단위로 5년간 배출총량을 5년간 목표배출량의 합과 같게 한다는 제약조건 충족
ㅇ (기후대기 통합관리 시나리오, NZ2050ENV) 온실가스 규제뿐 아니라 대기오염 배출에 대해서도 추가로 규제를 강화하는 시나리오
- 온실가스와 함께 대기오염물질을 통합 관리하는 경우 어떤 비용과 효과가 발생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기후대기 통합관리의 효용성 평가
- 대기정책 규제 강화 수단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피해비용을 추정하여 총비용에 반영
ㅇ (기술발전 시나리오, NZ2050Et) 연간 재생에너지 보급한도를 2배로 확대한 시나리오
- 기술발전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력이 높아질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시나리오
- 연간 신규 보급가능량을 태양광발전 40GW, 육상풍력 2GW, 해상풍력 4GW, 양수 발전 4GW로 확대 가정
ㅇ (누적 배출예산 시나리오, NZ2050EtB) 2050년까지 연도별 감축목표를 5년 단위 이행기간별로 이행하는 대신, 2026년부터 2050년까지 연도별 감축목표 총량을 연도 혹은 배출권 이행기간과 무관하게 달성하는 경우의 변화 분석
-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이월을 허용할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
- 장기간에 걸친 배출총량이 기후변화의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기간 간 배출량 배분의 유연성이 초래하는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시나리오
□ 시뮬레이션 결과 및 해석
ㅇ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시나리오하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4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탄소중립 시나리오(NZ2050)', '기후대기 통합관리 시나리오(NZ2050ENV)', '기술발전 시나리오(NZ2050Et)'가 유사한 감소경로를 보이는 반면, 배출권의 이월을 허용하는 '누적 배출예산 시나리오(NZ2050EtB)'의 경우 초기부터 대규모 감축이 발생하는 경로를 보임
- 온실가스를 초기에 더 줄이고 나중에 덜 줄이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미래에 큰 비용을 들여 감축 노력을 하는 것보다 지금 낮은 비용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보여줌
ㅇ (시나리오별·에너지원별 발전량)
- (기준시나리오, Baseline) 부족한 전력의 대부분을 천연가스 발전과 태양광으로 충족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석탄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050년에 가까이 가면서 수소 터빈과 해상 풍력을 일부 도입
- (탄소중립 시나리오, NZ2050; 기후대기 통합관리 시나리오, NZ2050ENV) 석탄의 발전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그 자리를 태양광, CCS, 수소 터빈, 육상 및 해상풍력이 점차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됨. 후반부로 갈수록 천연가스 발전 또한 이들 저탄소 기술들에 의해 대체되며 태양광 등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확대될수록 양수, ESS 등 전력 저장기술의 역할이 커짐
- (기술발전 시나리오, NZ2050Et) CCS와 수소 터빈의 역할이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부분 대체되는 것으로 분석됨. 전력 저장기술과 수전해 수소생산을 위한 전력 소비량도 2046~2050년에 특별히 높은 수준을 보임
- (누적 배출예산 시나리오, NZ2050EtB) 석탄발전의 역할이 초기부터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천연가스의 역할이 증가하며 전반부의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게 됨. 이러한 조기 감축분은 후반부에 재생에너지와 수소 터빈을 통한 감축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에 따라 후반부까지 천연가스의 역할이 유지되는 결과를 보여줌
ㅇ (시나리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 '기후대기 통합관리 시나리오(NZ2050ENV)'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탄소중립 시나리오(NZ2050)'보다 추가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주는데, '탄소중립 시나리오(NZ2050)' 대비 질소산화물 8.4%, 황산화물 8.6%, 초미세먼지 3.0%, 암모니아 0.7%, 휘발성유기화합물 1.3%가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재생에너지의 보급 잠재력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를 가정한 '기술발전 시나리오(NZ2050Et)'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감소 폭 또한 크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탄소중립 시나리오(NZ2050)' 대비 감소율은 질소산화물 32.8%, 황산화물 19.6%, 초미세먼지 29.5%, 암모니아 37.5%, 휘발성유기화합물 31.6%로 분석됨
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잠재력 확대가 제한될 경우, 대기오염 부담금과 같은 정책 수단은 배출감소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 '누적 배출예산 시나리오(NZ2050EtB)'에서는 '기술발전 시나리오(NZ2050Et)'와 동일한 조건을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황산화물을 제외하곤 '기술발전 시나리오(NZ2050Et)'보다 배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관찰됨
ㆍ'누적 배출예산 시나리오(NZ2050EtB)'의 경우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줄고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대안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됨에 따른 것임
ㅇ (대기오염 피해비용 분석)
- 기준 시나리오에서 2026~2050년 29.8조 원에 달하는 대기오염 피해비용이 '탄소중립 시나리오(NZ2050)'에서는 19.7조 원으로 33.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후대기 통합관리 시나리오(NZ2050ENV)'의 대기오염 피해비용은 17.8조원으로 기준 시나리오보다 40.1% 감소, '기술발전 시나리오(NZ2050Et)'에서는 13.3조 원으로 55.3% 감소하며, '누적 배출예산 시나리오(NZ2050EtB)'에서는 12.6조 원으로 57.7%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그림 5 참조)
ㅇ (전력공급비용 분석)
- '누적 배출예산 시나리오(NZ2050EtB)'의 총비용이 정책 시나리오 중 가장 비용효율적인 시나리오인 것으로 분석됨
- '누적 배출예산 시나리오(NZ2050EtB)'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경우 배출권의 이월을 보장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로, 우리나라에서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고 전력부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정책환경에도 부합하는 시나리오임.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에서는 5년 단위로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계획기간을 넘어가는 이월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서 현행 배출권거래제 규칙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누적 배출예산 시나리오(NZ2050EtB)'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이월 제한 규정의 완화가 필요함을 보여줌.
Ⅴ. 요약 및 결론
□ 최적화 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탄소중립 시나리오(NZ2050)'에서는 2026~2050년간 약 2,120.8조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
ㅇ 기준 시나리오보다 약 15.4%(282.5조 원) 증가한 수준으로, 항목별로는 투자비용과 고정운영비는 증가하는 반면 변동비용과 대기오염 피해비용은 감소
ㅇ '탄소중립 시나리오(NZ2050)'는 발전기의 가동 우선순위가 배출권 가격을 반영하여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최적화된 급전 운영을 가정한 것인데, 현재의 전력시장 운영규칙이 최적화된 급전 운영을 차단하고 있고 발전사의 배출권 구입비용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전력시장과 탄소시장의 왜곡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탄소중립은 물론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이 본 연구에서 추정한 값보다 훨씬 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감축목표 달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기후대기 통합관리 시나리오(NZ2050ENV)'에서는 2026~2050년간 총비용이 '탄소중립 시나리오(NZ2050)' 보다 7,090억 원 낮은 수준으로 평가
ㅇ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대기관리정책 강화로 공급비용은 1조 1,510억 원 증가하였지만, 대기오염 피해비용이 1조 8,600억 원 감소함으로써 총비용이 낮아짐
ㅇ 기후정책과 대기정책을 통합·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줌
- 현재 시행 중인 배출부과금 제도는 부과금 요율이 낮고 감면 대상이 많아 대기오염 피해비용을 내부화하기에는 크게 부족함에 따라, 대기오염 피해비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부담금 요율의 현실화와 감면 조건 강화가 필요
□ 재생에너지의 보급 잠재력이 높아지는 경우를 가정한 '기술발전 시나리오(NZ2050Et)'에서는 '기후대기 통합관리 시나리오(NZ2050ENV)'보다 대기오염물질이 5.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ㅇ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 잠재력이 높아질 경우 큰 폭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
ㅇ 다만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기준 시나리오의 2배 수준까지 증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필요
ㅇ 재생에너지 기술발전을 위한 투자 가치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 '누적 배출예산 시나리오(NZ2050EtB)'에서의 총비용은 '기술발전'시나리오와 대비하여 3.3% 감소
ㅇ 2026~2050년 총배출량을 '탄소중립 시나리오(NZ2050)'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연도별 혹은 기간별 배출량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경우 감축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을 시사
ㅇ 배출권거래제도의 이월 제한규정 완화 혹은 철폐 필요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The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C (IPCC, 2018) indicates that when the rise in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is suppressed to less than 1.5°C as compared to pre-industrial levels, climate change risks can be significantly reduced. Therefore, achieving global carbon neutrality by 2050 is essential.
ㅇ In 2019, 73 countries announced plan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Japan by 2050, China by 2060). In 2021, the Biden administration declar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Therefore, reaching carbon neutrality is a new normal that can no longer be disputed over.
□ In October 2020, Korea declared that it will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To achieve this vision, it submitted the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LEDS)” to the UN in December 2020.
ㅇ In 2018 (the base year), Korea's greenhouse gas emissions amounted to 683.6 million tons of CO2eq. Therefore, a major overhaul in all areas of the society and economy is essential to reduce and absorb these emissions.
- Accordingly, the Korean ministry proposed the “2050 Carbon Neutral Strategy” in December 2020, and revealed the “2050 Carbon Neutral Scenario” (2050 Carbon Neutral Committee, 2021) in October 2021.
- To promot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se carbon-neutral strategies,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reasonable policy implementation direc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spillover effects.
ㆍIn particular, the power generation sector has the greatest potential for emissions reduction.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closely examine the impact of major greenhouse gas reduction measures (such as the shutdown of coal-fired power generation and adoption of hydrogen fuel cells and carbon-free power sources) on air quality, human health, and greenhouse gases.
□ Determining policy implications of the 2050 low-carbon power generation strategy by quantitatively analyzing the effect of carbon neutrality by 2050 on greenhouse gases, atmosphere, and health effects
ㅇ By employing a power sector optimization model, air pollution emissions from the power generation sector are predicted according to the carbon-neutral scenario. Consequently, the impact of air pollution on human health is quantitatively estimated by region.
ㅇ Based on the results of quantitative analysis, the implications of environmental and energy policies aimed at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re determined, which include tasks for each sector of climate, atmosphere, energy, and health, as well as interconnection systems.
Ⅱ. Analysis of Carbon Neutrality Strategies and Related Plans
1. 2050 Carbon Neutral Strategy
□ 2050 Long-term Low Carbon Power Strategy (December 2020)
ㅇ (Background) The Paris Agreement recommends each party to establish a long-term low-carbon development strategy by 2020 taking into consideration a long-term vision of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ies.
ㅇ (Vision) Korea aim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through the following steps:
- Combine green and digital technologies to create synergy, make bold investments, and support climate technology innovation
- Play a leading role in help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ke joint effort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ㅇ (Basic principle) In collabo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 sustainable virtuous cycle of carbon-neutral society should be established while promoting the common efforts of citizens.
ㅇ (Means to reduce power generation) Power supply centered on renewable energy, expansion of the fuel cells and green hydrogen industries, and application of CCUS technology to fossil fuel power generation are the primary measures aimed at reducing emissions.
□ 2050 Carbon Neutral Promotion Strategy (Draft) (December 2020)
ㅇ (Vision) Achieve carbon neutrality, economic growth, and enhanced quality of life at the same time taking an active approach including developing new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trategies, breaking away from adaptive emission reduction centered on greenhouse gas reduction
ㅇ (3+1 strategy promotion) This strategy aims to decarbonize the economic structure, create a promising low carbon industry ecosystem, facilitate the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and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carbon neutrality policies.
- (Optimize the power generation sector) A carbon-neutral innovation strategy should be adopted for energy conversion (scheduled for fourth quarter of 2021,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Implementation plan propos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March 2021)
ㅇ (Vision) A carbon-neutral society in 2050 should exhibit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① net-zero emissions, ② economic growth, and ③ an inclusive society.
ㅇ (Task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based on different approaches:
- Expanding the development of water and solar power systems operated by residents
- Promoting the use of eco-friendly hydrothermal energy
- Promoting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by improv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 Establishing a base for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renewable energy for basic environmental facilities
- Establishing a roadmap for supplying and expanding renewable energy using environmental resources
□ 2050 Carbon Neutral Scenario (October 2021)
ㅇ (Vision) Based on the five basic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inclusion, fairness, rationality, and innovation, a sustainable carbon-neutral society that is safe from the climate crisis should be developed.
ㅇ (Power generation sector) Plan A completely shuts down thermal power plants and does not generat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energy transition sector, and Plan B discards coal-fired power generation but uses LNG power generation as a flexible power source.
2.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and Related Plans
□ 2030 Amendment to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Roadmap (July 2018)
ㅇ (Basic direction) Improving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promis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ㅇ (Reduction target) Emission volume should be reduced to 536.0 million tons of CO2eq (22.3% reduction compared to 2015):
- After achieving a reduction in emissions from the domestic sector, the emission volume should be 574.3 million tons of CO2eq. The residual amount must be 38.3 million tons of CO2eq, which can be achieved using forest absorption sources and overseas reduction.
ㅇ (Reduction goals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The emission volume should reduce to 192.7 million tons of CO2eq by 2030, which can be achieved by improving the power generation infrastructure, strengthening the eco-friendly power generation mix, developing collective energy practices, and reducing potential emissions.
□ Enhanced 2030 NDC (October 2021)
ㅇ (Reduction target) The reduction target was significantly raised (40% reduction compared to 2018); after the reduction target is achieved, the emission volume should be 436.6 million tons of CO2eq.
ㅇ (Reduction goals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The emission volume should reduce to 149.9 million tons CO2eq by 2030, which can be achieved by reducing coal power generation, increasing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ugmenting carbon-free gas turbines (ammonia turbine), and increasing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3. Plans related to energy
□ The Third Basic Energy Plan (June 2019)
ㅇ (Overview) Under Article 41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e entire period of this plan has been set to 20 years and detailed initiatives will be implemented every five years; therefore, it takes into account the philosophy, vision, goal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mid- to long-term energy policies.
ㅇ (Vision) Sustainable growth and improvement of people's lives through energy transition, which can achieved by:
- A paradigm shift in energy policy with a focus on the reform of the consumption structure
- Adoption of a clean and safe energy mix
- Expanding the distributed and participatory energy system
- Strengthen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energy industry
- Expanding the foundation for energy transition
□ The Ninth Basic Plan for Power Supply and Demand (January 2021)
ㅇ (Overview) This plan is implemented every two years under Article 25 of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and Article 15 of the Enforcement Decree in order to forecast mid- to long-term electricity demand and expand electricity facilities.
ㅇ (Basic direction) Make changes to the environmental policy in Korea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overseas cases:
ㆍIncreasing need to change energy policy to adopt a safe and clean power mix (the Third basic energy plan (pages 20-24): comprehensive plan for fine dust management).
ㆍPreparation of measures for the transition sector to further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 modified(revised) roadmap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whose details should be drawn up in connection with the 2030 NDC).
ㆍNeed to accelerate investment in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for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and society (Korean version of the Green New Deal Comprehensive Plan).
ㅇ (Reduction goals)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should reach 196.2 million tons of CO2eq by 2030 and a 57% reduction in fine dust emissions must be achieved (compared to 2019). These goals can be achieved by closing down 24 coal power plants for 30 years, imposing constraints on annual electricity generation of remaining coal plants, improving environmental facilities, and implementing a management system in the fine dust season.
4. Plans and policies fine dust management
□ Comprehensive Plan on Fine Dust Management (2020-2024) (November 2019)
ㅇ (Overview) A legal plan is established every five years based on Article 7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which presents policy directions and tasks for fine dust reduction and management over the next five years.
ㅇ (Vision) The aim is to achieve clean air in Korea without fine dust.
ㅇ (Reduction target)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ultrafine dust (PM2.5) should reach 16 ㎍/m3 in 2024 (35% reduction compared to 2016) through the following steps:
① Reducing coal-fired power generation and fine dust emission:
ㆍOwing to the implementation of intensive reduction measures in the high concentration season, the shutdown period of coal plants will be changed from the spring season (March to June) to the winter season (December to March), and will apply to more plants.
ㆍThe upper limit constraint (about 80% of coal power output) will be adjusted to a regular level during the high concentration season.
ㆍThe closure of old coal power plants will be rescheduled.
ㆍThe investment for green facilities used in coal power generation will be increased (such as dust collection, desulfurization, and desorption facilities), while technologies to reduce air pollutants are being developed.
ㆍKeeping coal storage yards indoor is being promoted.
②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sources, transition to eco-friendly energy through environmental dispatch, and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blind spots such as small power plants in islands
ㆍExpansion of suppl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s proposed in the Third Basic Energy Plan
ㆍ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eco-friendly power generation pric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dispatch by reflecting environmental costs such as drug treatment costs and emission trading costs.
ㆍReinforcing the management of air pollutant emissions for 18 power plants in islands
ㆍPromoting the conversion of fuel used in island power plants into eco-friendly fuel
□ Basic Plan for Air Quality Control in Air Control Zones (2020-2024)(April 2020)
ㅇ (Overview) The basic plan for air quality control for each air control zone is subordinate to the “Comprehensive Fine Dust Management Plan (2020-2024)”, which is the top-level plan; subsequently, a detailed reduction plan is established for areas requiring wide-area manag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regional impact.
ㅇ (Reduction means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Implementing an air pollutant management system in the place of business:
- The total amounts of air pollutants allowed to be discharged every year are allocated to each place of business, and pollutants to be discharged are regulated within the quota.
ㆍIf the total amount of air pollutants actually emitted exceeds the maximum amount allowed to be emitted a penalty surcharge is imposed and the total amount allowed to be discharged in the following year is reduced.
- Places of business that emitted lower amounts than their quota can sell the total remaining emission allowance, and places of business that emitted larger amounts than their quota can purchase emission allowances within the same area.
- Under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the place of business to which total permissible emission volume of pollutants subject to the total volume control is allocated is exempt from the basic charge for air pollutants subject to the total volume control ; the emission allowance standard has been lowered to 130% for three types of place of business with annual pollutant emissions of less than 20 tons.
Ⅲ. Carbon Neutrality Analysis Methodology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1. Optimization model for power generation
□ Establishing an optimization model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using linear programming
ㅇ Since the employed method is a form of mathematical programming, it comprises an objective function, a constraint for optimization, optimized variables, exogenous parameters, and sets connecting their relationships.
ㅇ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plans for various power plants, which were to meet the electricity demand during the analysis period, are derived by solving the optimization problem.
ㅇ Optimization model objective function:
ㅇ Operation constraint
ㅇ Demand constraint:
ㅇ Reserve rate constraint:
ㅇ Storage system constraint:
ㅇ Emission constraint:
ㅇ Sets and elements:
- k: Electric generator
- s: Storage device
- r: Demand section
- v: Construction year
- cp: Planned period
ㅇ Parameters:
- df: Discount rate
- INVk,t: Investment cost (annual equalization cost)
- FCk,t: Annual fixed cost
- Lk: Life span
- VCk,t,r: Variable cost
- CFk,t,r: Maximum utilization rate
- selfk: Auxiliary Power Ratio
- RFk,t: Peak Load Contribution
- RMt: Target reserve rate
- Dt,r: Demand
- stfs: Storage system efficiency
- CO2coefk,t,r: CO2 emission factor
- CO2capcp: Emission variable during the planned period
ㅇ Variable
- Pk,t,r: Amount of electricity generated
- Nk,v: Capacity of new generator
- sts,t,r: Power storage
□ Input data
ㅇ Major assumptions - To derive a stable optimal solution within an appropriate timeframe, 8,760 hours are grouped into 48 groups (time periods of 6:00-9:00, 9:00- 12:00, 12:00-14:00, 14:00-16:00, and 16:00-22:00 for four seasons, including weekdays and weekends) to reduce the analysis units.
ㅇ Input data
- The main input data include the status of power generation facility, power demand, annual power demand growth rate, generator efficiency, emission coefficients by generator, initial investment cost, grid connection cost, fuel cost, operation maintenance cost, hot start-up cost,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data, water generator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data, date of preventive maintenance, and use rate by renewable energy source by time slot.
2. Analysis methodology for the cost of health damage caused by air pollution
□ Status of overseas research
ㅇ Enerdata (2014)
- A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changes in health effects when implementing the low-carbon power generation strategy of the European Union (EU).
- PM2.5 and PM2.5 precursors, NOx, and SO2 were evaluated to estimate their adverse effects on health and determine the health benefits of reducing their concentrations.
- The health benefits were estimated using the estimated figures of health benefits related to fossil fuel power generation presented in the study conducted by the 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08).
ㅇ WHO (2018)
- Developing a tool for estimating health benefits (CaRBonH) obtained by the strategy implementation:
ㆍEvaluating the impact of implementing strategies on health in EU member states: Quantifying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patients with asthma and bronchitis as well as deaths.
ㆍEstimation of health benefits due to PM2.5 reduction by 2030: Assessment of cost of illness (COI), VSL, VOLY, etc. and derivation of death benefits
- Methodology of CaRBonH for quantifying adverse health effects due to PM2.5 reduction
ㆍQuantification of health effects is expressed as:
CR function = (RR-1/RR) (1/PM2.5 concentration change) × prevalence × target population fraction
ㆍQuantification of health benefits is expressed as: Health benefits = Exposed population × CR function × Damage cost in early death units
□ Current status of domestic research
ㅇ Kim et al. (2019)
- The changes in PM2.5 concentration are calculated using the rate of PM2.5 conversion by air pollutant and source of pollution presented in preceding domestic studies.
- The number of premature deaths due to long-term exposure to PM2.5 was predicted, and the concentration-response function (CRF) presented by Hoek et al. (2013) was applied to adults aged 30 or older by each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ㅇ Kim et al. (2020)
- The CRF by Hoek et al. (2013) is applied to adults aged 30 or older at the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level to estimate the reduction of early death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easonal fine dust management system.
- The health benefits estimated using VSL range from about 153 billion KRW to 308.2 billion KRW.
ㅇ Comprehensive Environmental Value Information System (EVIS): a health impact value evaluation toolkit
- Based on the results of preceding studies, a toolkit was established in EVIS that can monetize long-term exposure to PM2.5 due to the emission of major air pollutants.
- When calculating changes in PM2.5 concentration, the rate of conversion of PM2.5 by air pollutant and source of pollutants presented in the existing domestic studies is used.
- The health impact valuation involves setting of the areas for evaluation, quantification of health effects, monetarization of health effects, and derivation of results.
ㆍThe CRF by Hoek et al. (2013) can be used for evaluating health effects due to long-term exposure to PM2.5; other functions can also be arbitrarily applied.
ㆍThe unit value applied when monetizing health effects can be selected through meta-analysis, or any other value can also be applied.
ㅇ Bae et al. (2020)
- CRF of air pollution and health effects:
Y=y0×(eβΔx-1)×POP
ㆍβ: Derived from the environmental epidemiological research, this variable represents the health effect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concentration of the air pollutants
ㆍΔX: Reflects the changes in air pollutant concentration values, which in turn indicates the prevalence or mortality, thereby revealing the basic health status of the target population group
ㆍPop: Represents the number of people exposed to changes in the concentration of air pollutants
- Establishment of an evaluation model for health risk caused by exposure to PM2.5
ㆍBy employing BenMAP, GIS data, population, and socioeconomic data, the air pollution, mortality, and prevalence data of different domestic administrative districts are integrated. Consequently, a health risk assessment model according to the improvement in fine dust concentrations is established.
ㆍThe health risks due to PM2.5 exposure were estimated, and the health benefits obtained through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Comprehensive Plan on Fine Dust were estimated along with those obtained when annual fine dust concentration levels meet the standards recommend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Application methodology
ㅇ (Target diseases) Based on the preceding studies and the health effects of air pollutants that are expected to change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low-carbon power generation strategies, early death of adults over 30 years of age is selected as an evaluation index.
ㅇ (Quantitative methodology) Kim et al. (2019) applied the CRF of Hoek et al. (2013) to early deaths that occurred to adults over the age of 30.
- The methodology of Kim et al. (2019), which can calculate damage costs for each pollutant based on emissions, was applied.
ㆍThe national average estimate was reflected by applying the inter-regional concentration contribution rate by dividing it into regional damage costs, while the OECD (2012) estimate was used for the death risk reduction value (VSL).
Ⅳ. Carbon Neutrality Scenario Analysis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 Structure of the scenario
ㅇ (Standard Scenario, baseline) This scenario supposes a case where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s not a policy goal and it is the criteria for evaluating various policy scenarios.
ㅇ (Carbon Neutrality Scenario, NZ2050) Scenario of reducing carbon dioxide emissions in the power sector to '0' by 2050:
- Following the path on the existing greenhouse gas reduction roadmap up to 2025 and assuming a path that linearly decreases emissions from 2025 to 2050
- Meet the constraint on a five-year basis that the total emissions for five years should amount to the sum of the target emissions for five years
ㅇ (Integrated Management of Climate and Air Scenario, NZ2050ENV) Scenario that implements additional regulations on air pollutant emissions as well as greenhouse gas regulations
- Evaluates the efficiency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climate and air through cost-effectiveness analysis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air pollutants and greenhouse gases
- As a means of strengthening the air pollution policy, the cost of damage caused by air pollutant emission is estimated and reflected in the total cost.
ㅇ (Technology Development Scenario, NZ2050Et) This is a scenario in which the annual renewable energy supply is doubled:
- The effect of an increased potential of renewable energy supply according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analyzed.
- It assumes that the annual new supply of solar power is 40 GW, land-based wind power is 2 GW, offshore wind power is 4 GW, and pumped-storage hydropower is 4 GW.
ㅇ (Cumulative Emission Budget Scenario, NZ2050EtB) This scenario analyzes the changes in cases where annual reduction targets are achieved from 2026 to 2050, regardless of the year or emission allowance implementation period (instead of achieving annual reduction targets on a five-year basis)
- This scenario is feasible only when the emission trading system allows the transfer of emission rights.
- It involves the analyses of the results associated with the flexibility of the distribution of emissions over time, given that climate change is a variable to which the total quantity of emissions over a long period of time matters.
□ Simulation results and interpretation
ㅇ (Greenhouse gas emission) Under the standard scenario, carbon dioxide emissions continued to increase until 2046 and then began to decline. While Carbon Neutrality (NZ2050), Integrated Management of Climate and Air (NZ2050ENV), and Technology Development (NZ2050Et) scenarios showed similar paths, the Cumulative Emission Budget (NZ2050EtB) scenario showed a path where large-scale reduction of emissions occurs from the beginning.
- The result shows that reducing greenhouse gases at the initial stage is more advantageous in terms of cost, which implies that it is reasonable to make the most of the opportunity to reduce them at a lower cost now than reducing them in the future.
ㅇ (Power generation by scenario and energy source)
- (Standard Scenario) It is predicted that natural gas-fired power generation and solar power will supplement most of the power shortage, and the role of coal will continue to decline. As 2050 approaches, hydrogen turbines and offshore wind power will be introduced even in the standard scenario.
- (Carbon Neutrality Scenario) The results reveal that coal-fired power generation decreases rapidly, and solar, CCS, hydrogen turbine, and land-based/offshore wind power gradually replace it. Natural gas-fired power generation is also replaced by these low-carbon technologies as time passes. Consequently, as the supply of highly volatile renewable energy such as photovoltaics increases, the role of power storage technologies (positive energy, ESS, etc) becomes more important.
- (Technology Development Scenario) The results reveal that the roles of CCS and hydrogen turbines will mostly be fulfilled by solar and wind power. Power storage technologies and power consumption for hydrogen production from water electrolysis were at a particularly high level between 2046 and 2050.
- (Cumulative Emission Budget Scenario) Coal-fired power generation tends to decrease rapidly from the beginning; meanwhile, natural gas-fired power generation increases, thereby further reducing emissions in the first half. This early reduction plays a role in reducing the need for emissions reduction through renewable energy and hydrogen turbines in the second half; this results in the role of natural gas being maintained until the second half.
ㅇ (Analysis of air pollutant emissions by scenario)
- I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Climate and Air scenario, the emission of air pollutants is further reduced compared to the Carbon Neutrality scenario. Nitrogen oxides, sulfur oxides, ultrafine dust, ammonia, and volatile organic compounds were reduced by 8.4%, 8.6%, 3.0%, 0.7%, and 1.3%, respectively.
- In the Technology Development scenario which assumes that the potential for renewable energy supply is greatly expanded, nitrogen oxides, sulfur oxides, ultrafine dust, ammonia, and volatile organic compounds were reduced by 32.8%, 19.6%, 29.5%, 37.5%, and 31.6%,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Carbon Neutrality scenario.
ㆍIf the potential of renewable energy expansion is limited, it is judged that policy measures such as air pollution charge will have a limited effect on emissions reduction.
- Although the same conditions with the Technology Development scenario were set in the Cumulative Emission Budget scenario, the emissions increased compared to the Technology Development scenario (except for sulfur oxides).
ㆍIn the case of the Accumulated Emission Budget scenario, the role of renewable energy is reduced and coal was more actively replaced with natural gas.
ㅇ Analysis of damage cost due to air pollution
- Damage costs of air pollution were 29.8 trillion KRW from 2026 to 2050 in the Standard scenario and it decreased by 33.8% to 19.7 trillion KRWin the Carbon Neutrality scenario. I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Climate and Air scenario, the costs were reduced to 17.8 trillion KRW by 40.1% compared to the Standard scenario, and 12.6 trillion KRW (57.7% decrease) in the Technology Development scenario.
ㅇ (Estimation of power supply costs)
- It is analyzed that the Cumulative Emission Budget scenario is the most cost-effective in terms of the total cost among all the policy scenarios.
- The Cumulative Emission Budget scenario can be realized by insuring carry-over credits in the emission trading system. Therefore, implementing the Cumulative Emission Budget scenario in Korea is also feasible However, since Korea's emission trading system currently sets a five-year planning period and imposes strict restrictions on carry-over credits outside the planned period, the implementation of the Cumulative Emission Budget scenario is impossible if the current regulation is maintained.
Ⅴ. Conclusion
□ Based on the simulation performed using the optimization model, the Carbon Neutrality scenario is estimated to cost about 2,120.8 trillion KRW between 2026 and 2050.
ㅇ This represents an increase of about 15.4% (282.5 trillion KRW) of the cost of the Standard scenario, with an increase in the investment and fixed operating costs and a decrease in the variable costs and damage costs of air pollution.
ㅇ The Carbon Neutrality scenario assumes the optimized power supply operation on the premise that the priority of generator operation is determined by the corresponding prices of emission allowances. The current power market rules block the optimized power supply operations and the government compensates for the cost of emission allowances, which results in the ineffective operation of the trading system.
ㅇ If the gap between the power market and the carbon market is not resolved, the cost of achieving the 2030 reduction goal as well as carbon neutrality could be much higher than proposed in this study, and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reduction goal itself could be difficult to achieve.
□ I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Climate and Air scenario, the total cost between 2026 and 2050 is estimated as lower than that in the Carbon Neutrality scenario by 709 billion KRW.
ㅇ The cost of supply increased by 1,151 billion KRW due to strengthened air management policies that are aimed at reducing air pollutants; however, the total cost decreased by 1,860 billion KRW as air pollution damage costs decreased by 186 billion KRW.
ㅇ This result implies that social costs can be reduced if climate policy and air policy are comprehensively promoted.
- As the emission charge system currently in effect has a low levy rate and there are many cases of exemption, it is not enough to reflect air pollution damage cos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rate reflecting the reality and strengthen the conditions for exemption.
□ In the Technology Development scenario which assumes that the supply potential of renewable energy increases, the costs decrease by 5.5% compared to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Climate and Air scenario.
ㅇ This suggests that it is possible to significantly reduce costs if the potential for supplying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increases.
ㅇ However, to double the potential for the renewable energy presented in the Standard scenario, it is necessary that a considerable level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achieved.
ㅇ This is a scenario which makes it possible to estimate the value of investment in the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 The total cost in the Cumulative Emission Budget scenario decreased by 3.3% compared to the Technology Development scenario.
ㅇ This suggests that the emission reduction cost can be greatly decreased if the annual emissions or emissions in a certain period are freely determined under the premise of maintaining the same total emissions between 2026 and 2050 as in the Carbon-Neutrality scenario.
ㅇ It is necessary to ease or abolish the restrictions on carry-over credits in the emission trading system.

저자 : 박영민 , 이병권 , 김경민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40 (1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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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정책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국가정책의제 등 정책적 요구
ㅇ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 수립
- 제4차 종합계획이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체계적인 뒷받침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정책적 연구 지원 필요
□ 소음·진동 노출 피해 증가 등 사회적 요구
ㅇ 전국적으로 환경 민원의 절반 이상을 소음·진동 민원이 차지
ㅇ 지역적으로 서울특별시 환경 민원의 약 85%가 소음·진동 민원
ㅇ 전국적으로 환경분쟁신청사건의 약 80%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호소
- 소음공해는 거주지로서 적합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안과제로,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합할 수 있는 정책연구 필요
□ 소음·진동 관련 법률체계의 개선 필요
ㅇ 항공기 소음과 철도소음의 환경기준 부재
ㅇ 항공기 소음 및 철도소음 관련 정책적 개선 시급
- 민원 대응과 현 수준의 유지관리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부재
2. 연구 목적 및 수행 방법
□ 연구의 목적
ㅇ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ㅇ (실증분석)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 국내 소음·진동 생활환경 전망 및 피해 현황
- 관련 법률 및 제도 조사를 통한 법적 개선 방향 분석
ㅇ (사례조사) 국외 현황 및 시사점 분석
-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소음·진동 관리 현황 조사
- 이들 사례로부터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도출
ㅇ (정책방안)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제시
- 국내외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제시
Ⅱ.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1. 소음·진동 생활환경 변화 여건 전망 및 분석
□ 소음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관리체계로의 전환
□ '예방관리' 목적의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체계로 전환
□ 수용체 중심의 국민체감형 관리체계 효율성 강화
□ 능동소음제어 등 국가 기반 신기술 경쟁력 확보
2. 정부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 소음원 예측 및 선제적 대응 방향
□ 드론 국가정책: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도입
ㅇ (2019)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 드론 비행의 소음 발생 관리
ㅇ (2020)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 소음의 사회적 수용성
· 지자체 소음 기준: 소음·환경 등 운용 규제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지자체 기준, 즉 지역별 운항 기준으로 마련 계획
· 전기 동력을 활용한 저소음 UAM 도입 목표 계획
ㅇ (2021)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 로드맵
- 저소음 추진 장치 기술 확보
ㅇ (2021) 한국형-도심항공교통(K-UAM) 운용개념서 1.0
- UAM 회랑 운영방식에 따른 소음영향 모니터링
· UAM 비행경로에 따라 지역별 소음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비행경로 관리
· UAM 회랑 운영방식에 따라 운항 높이 및 주변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한 소음영향을 모니터링하여, 관련 운항 지원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소음 노출 수준에 따라 적합한 운항 절차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관계 법령
ㅇ (드론 활성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ㅇ (항공기 소음의 한도 관리) 「소음·진동관리법」
ㅇ (항공교통 활성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신규 드론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선제적 대응 방향
ㅇ 인구밀집지역 드론소음 피해 및 관련 소음 관리방안 미비
ㅇ 드론소음의 선제적 대응 방향
- 저소음 드론 인증
- 드론소음 관리기준
- 드론소음 발생 특성(성가신 윙윙거리는 음)을 반영한 적정 보정치 검토
- 인구밀집지역 대상 드론소음 모델링 및 저감대책 마련 전략 수립
3. 국내 소음·진동 민원 현황 및 관리제도의 문제점 소음·진동 발생원별 민원 현황을 조사하고,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소음·진동 관리제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
ㅇ 법령 측면: 관계부처별로 개별법에 근거한 소음·진동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소음·진동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정리 필요
- 관리 목적에 따라 관계부처별 이원화 또는 일원화 관리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ㅇ 예방 측면: 민원 발생 시 소극적인 사후 조치로, 피해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국가 정책적 목표인 소음 환경기준(철도, 항공기)의 설정 및 도입 제안
- 소음 환경기준의 환경영향평가 활용 등 잠재적 소음민원 예방 및 건강 증진 효과 제고
ㅇ 관리 측면: 발생원별 소음·진동 규제 등 부정적 인식의 소음·진동 저감관리에 한계
- [1단계] 민원 분포 빈도를 고려하여, 발생원별 집중관리(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등)
- [2단계] 쾌적한 소리환경 조성 관리로 대국민 긍정적 인식 전환
4. 현 도로교통소음 관련 기준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현황: 관계부처 간 공동주택 도로교통소음 적용 기준이 상이함
□ 문제점 진단
ㅇ 준공 이후 도로 운영 시 야간 시간대 소음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음
ㅇ 이로 인한 소음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5. 소음 환경기준의 설정 현황 및 개선 검토 방향
□ 공항소음의 환경기준 설정 및 도입 방향
ㅇ 선행연구사례 조사 및 분석(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1)
- 항공기 소음 관련 규제기준보다 5dB 강화 수준, 주거지역 기준 70WECPNL
□ 철도소음의 환경기준 설정 및 도입 방향
ㅇ 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 일본: 최고소음도 기준
· 신선[신간선(新幹線)]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최고소음도 70dB(A) 적용
- 스웨덴: 24시간 등가소음도 60dB(A) 및 최고소음도 70dB(A) 기준
- 독일: 주야간 등가소음도 주간 70dB(A), 야간 60dB(A) 기준 적용
- 호주: 주야간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 기준
· 등가소음도 주간 60~65dB(A), 야간 55~60dB(A) 및 최고소음도 기준 적용
Ⅲ. 국외 현황 및 시사점
1. 미국
□ 소음규제법(Noise Control Act of 1972)
ㅇ 관리 기관: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ㅇ 의미: 생활환경상의 소음 규제 관련 기본적 규율
ㅇ 목적: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소음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정책 수립
□ 정온한 공동체법(Quiet Communication Act of 1978)
ㅇ 지방정부 대상 소음 규제 프로그램의 개발 촉진
ㅇ 소음 관련 연구 수행
ㅇ 소음 관련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2. 유럽
□ 환경소음 관련 지침
ㅇ 환경소음의 평가 및 관리 지침(2002)
- Environmental Noise Directive 2002/49/EC
ㅇ 환경소음의 건강영향평가 지침(2020)
- European Commission Directive (EU) 2020/367
□ 환경소음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
ㅇ 소음저감 및 관리 현황
- 교통소음 저감조치
- 듣기 좋은 소리환경 조성
ㅇ 향후 전망
- 소리나 소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며 소음공해를 '제로'로 줄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EU는 소음 수준을 줄여 환경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은 큰 과제이다.
- 소음공해 감소 및 소음 노출에 대한 WHO 권고 수준으로의 이동이라는 EU의 7차 환경 행동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소음공해 감소에 대한 EU의 2020년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분명하다. 많은 EU 회원국은 특히 EU의 환경소음 지침을 시행할 때 소음공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3. 아시아
□ 홍콩
ㅇ 소음관리조례(Noise Control Ordinance, 400)
- (사람) 주요 장소에서의 소음 발생 행위 통제
· 주거용 건물 및 공공장소
· 공사장
· 이외, 산업 또는 상업건물
- (제품) 소음 발생 제품의 관리
· 제조 규제: 소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제조
· 사용 규제: 소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사용
□ 말레이시아
ㅇ 환경소음 제한 및 관리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nvironmental Noise Limits and Control, 2019)
- Noise Limits (소음 제한)
- Noise Measurements (소음 측정)
- Monitoring Locations (모니터링 지점)
- Noise Sources to be Measured (측정 대상 소음원)
- Noise Severity and Impact Assessment (소음 심각도 및 영향 평가)
- Record Keeping (기록의 보관)
- Noise and Planning (소음저감 계획)
- Noise Mapping (소음지도 작성)
- Noise Work Scope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 업무의 범위)
- Noise Mitigation (소음저감)
□ 대만
ㅇ 소음관리통제법(2020.12.30 개정)
- 목적: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평온 유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소음'이란 규제 표준을 초과하는 소리로 정의함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권한 구분 제시
Ⅳ.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1. 소음·진동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 진단 및 관리체계 개선 방향
□ 문제점 진단
ㅇ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법체계 적용으로, 지역적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음
ㅇ 「소음·진동관리법」상 적용기준이 복잡하여, 관리 목적에 적합하도록 기준 체계 개선
ㅇ 소음·진동측정망
- 소음원별로 모니터링 지점 선정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음
· 도로교통소음: 도로 인접 지점
· 철도 및 항공기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수음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모니터링의 중복성 문제 제기
ㅇ 드론소음 등 신규 발생 소음원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체계 미비
□ 개선 방향
ㅇ 비전: 국민 중심의 소음·진동 관리체계 개선
- (중앙부처) 통일성 있는 국가 관리지침 제공을 통한 쾌적한 정온 환경 조성 지원
-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관리기준 설정 및 소음·진동 발생원 저감관리에 집중
2.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 환경기준 개선
□ 소음 환경기준의 설정 개선 방향
ㅇ 비전: 공공 공간 목적에 적합한 쾌적한 소리환경 조성 및 보전
ㅇ 설정 방안
- (1안) 교통소음원별 환경기준 확대 설정
· 현 도로교통소음과 함께 철도 및 공항소음으로 확대
- (2안) 소음원 구분 없이, 국민 중심의 일원화된 소음 환경기준 설정
ㅇ 적용 방향
- WHO 등 소음 노출로 인한 국내외 건강영향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미래 생활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소음 환경기준으로 개선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역별·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협의 기준 마련
□ 공항소음의 환경기준 신규 설정 검토(안)
ㅇ 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적용
- 현황: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환경기준이 없어 주거지역 기준 70WECPNL로 협의
- 검토: 현 공항소음 평가 단위인 WECPNL을 Lden으로 변경 적용
- 공항소음 환경기준(안): 주거지역 기준 70WECPNL - 13(구간별 환산치) = 57dB
· 제3종 구역 대비 4dB 강화 수준
□ 철도소음의 환경기준 신규 설정 검토(안)
ㅇ 1안: 현 도로소음 환경기준 대비, 주야간 구분 등가소음도 기준
ㅇ 2안: 일평균 등가소음도 기준 검토(Lden 등)
- 항공기 소음 한도 개정 반영을 위한 환경기준 평가 단위 검토
※ 최고소음도 추가 검토
- 철도차량 통과 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최고소음도 영향 추가 검토 필요
3.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관리체계 선진화
□ 신규 소음원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ㅇ 현황: 행정 편의상, 소음 발생 장소에 따라 관리체계 구축
ㅇ 문제: 드론소음 등 신규 소음원 발생 시 법제도적 대응이 어려워 관리에 한계가 있음
ㅇ 개선: 음향(주파수) 특성에 따라 소음원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지침 마련
□ 규제관리기준 체계 개선
ㅇ 소음원 측면: 소음 발생원 저감을 위한 통일된 '규제기준'과 '권고기준'으로 구성
ㅇ 수음점 측면: 정온한 지역 조성 및 보전을 위한 '관리기준'으로 일원화
□ 규제관리기준 적용 시간대 개선
ㅇ 현황: 소음원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어, 적용 시간대가 상이함에 따라 혼란 우려
ㅇ 개선
- 국민 중심으로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취침 및 기상 시간 등 현실을 반영한 개선
· 개선 내용: 2019년 기준 평균 취침 시간이 23:00 이후로, 야간 시간대 적용 시간을 현 22:00에서 23:00로 변경 검토
· 기대효과: 야간 시간대 적용 시간을 아침 7시까지 적용할 수 있어, 평일 및 금요일 평균 기상 시각까지 주간 대비 10dB(A) 강화된 소음 기준을 유지하여 수면 보장
4. 소음·진동 관련 고시 등 환경부 외 타 부처 관계법규 현황 및 개선 방향
□ 도로변 주택에서의 교통소음 적용기준 개선
ㅇ 1안: 주택건설 시, 소음 환경기준 또는 도로교통소음 기준으로 강화 및 일원화
- (평가 단위 개선 검토)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고, 2023년 항공기 소음 등 소음원 간 비교가 용이한 Lden 평가단위 및 관련 기준 적용 검토
ㅇ 2안: 적용 목적(주택건설, 소음관리)에 따라 이원화 유지 및 주택건설기준 개선
- 사업 특성에 따라 관계부처가 절충할 수 있는 협의기준 마련
- 실외소음도 확대 적용
· 현 5층 이하 실외소음도 기준을 모든 층으로 확대 적용
· 6층 이상 고층부에서도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 보장에 기여
※ 단, 6층 이상 실내소음 기준 적용은 창문을 닫고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예를 들어 구조적으로 문을 열 수 없는 Fix창 시공 등)
· 서울시 등 지자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소음 영향평가 근거 마련
- 야간 시간대 소음 기준 신설
· 현 「소음·진동관리법」상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적용
· 야간 시간대 민원 발생 시, 소음 기준 적용의 혼란 최소화
□ 타 부처 소음·진동 관계 법규 현황 및 개선 방향
ㅇ 우리나라 소음·진동은 관계부처의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환경부 중심의 통합연계관리 지향
· 국토교통부: 국민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
· 국방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 교육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국민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국내 소음·진동 생활환경 변화 여건 전망 및 분석, 정부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드론 등 신규 소음원 예측 및 선제적 대응 방향 검토, 소음·진동 민원 현황 및 관리제도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음·진동에 관한 국외 관리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국내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 소음·진동 법체계 개선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 환경기준 개선
□ 「소음·진동관리법」상의 관리체계 선진화
ㅇ 신규 소음원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ㅇ 규제관리기준 체계 개선
ㅇ 규제관리기준 적용 시간대 개선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1. Policy issue and the need for research
□ Policy demands for a national policy proposal
ㅇ The Fourth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for Noise and Vibration(2021-2025)
- In order to the fourth comprehensive plan to be implemented over the next five years, systematic support of relevant laws such as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is required, along with the policy research
□ Social demands for increased noise and vibration exposure damage
ㅇ National wide, more than half of the environmental complaint is noise and vibration related
ㅇ In cas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pproximately 85% of environmental complaints are related to noise and vibration
ㅇ Nationwide, nearly 80% of the environmental complaint petition report was due to the damage caused by noise and vibration
- Noise pollution is a prior issue which must be addressed to create a suitabl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olicy research is required to proactively respond to and meet the social demands
□ Legislation capacity building for environmental noise related legislative system
ㅇ Lack of environmental standards for aircraft and rail noise
ㅇ Exigent policy instrument related to aircraft noise and rail noise
- Lack of an overarching policy goal with quantitative objectives for result, as it has been shortsighted to responding to the complaints and largely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2. Research Purposes and Conducting Methods
□ Purpose of Study
ㅇ To develop a noise and vibration legislative system to proactively protect public health
□ Scope of Research and Methods
ㅇ Empirical Analysis
- Domestic environmental noise and the living environment outlook and damage status
- Analysis of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improvement through relevant legal and institutional investigations
ㅇ Case Study
- Survey of noise management cases with best practices from majo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Europe, and Asia.
- Derive implications from these cases in the context of the legislative system
ㅇ Policy Plan
- Presenting a method for advancement of the legislative system to protect the public health by synthesizing the results derived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y
Ⅱ. Domestic Status and Case Study
1. Environmental Noise and Living Environment Trend Analysis and Outlook
□ Transition to a health impact management system due to noise exposure
□ Shift to a real-time monitoring management system for the purpose of 'proactive management'
□ Receptor-driven management system tangible to the public
□ Securing competitiveness of national technology innovation such as active noise control
2. Driven by key national policies, responding proactively to the new noise sources
□ Drone National Policy: Introduction of Korean Urban Air Traffic (K-UAM)
ㅇ (2019) Preemptive Regulatory Reform Roadmap for Drones
- Manage noise from drone flights
ㅇ (2020) Korea Urban Air Traffic (K-UAM) Roadmap
- Social acceptance of noise
· Local noise standards: Noise
· Environmental and other operational regulations are planned by local government standards, i.e. regional operations, through local residents' opinions.
· Plan for the introduction of low-noise UAM using electrical power
ㅇ (2021) Korea Urban Air Traffic (K-UAM) Technology Roadmap
- Securing low-noise propulsion motors and inverters technology
ㅇ (2021) Korea-Urban Air Traffic (K-UAM) Operating Concept 1.0
- Noise impact monitoring according to the UAM corridor operation
· Strict flight path management as noise standards by region may vary depending on UAM flight path
· Depending on the UAM corridor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noise impact considering the flight height and the distance away from the surrounding quiet facilities, providing relevant flight information in real time and operating appropriate operating procedures according to the noise exposure level.
□ Relevant Laws
ㅇ (Drone)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Drones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Therefor”
ㅇ (Aircraft noise limit management)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ㅇ (Air Traffic) “Airport Noise Prevention and Areas Assistance Act”
□ National Drone Policy: Introduction of Korean Urban Air Traffic (K-UAM)
ㅇ Densely populated area: lack of drone noise damage and related noise management measures, and
ㅇ Preemptive response policy direction towards drone noise
- Low-noise drone certification
- Drone noise management standards
- Review of titration corrections reflecting drone nois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incessant buzzing noise creating annoyance).
- Drone noise modeling and abatement measures for densely populated areas
3. Examining Noise Complaints and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atus of noise complaints by the noise source. It examines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nd related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system to suggest a policy direction for improvement.
□ Examining institutional noise management system complexity
ㅇ Legislative aspects: noise management is pervasive based on the individual laws and carried out by each ministry.
- Comprehensive organization of noise legislation of each ministry
- Feasibility study of binary or unitary management by relevant ministries is required for management purposes
ㅇ Prevention aspect: Due to the lack of active response to the event of complain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noise prevention effect.
- Proposed setting and introducing noise environmental standards (railways, aircraft) that are national policy objectives
-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ng potential noise sources and promoting health, such as utiliz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noise environmental standards
ㅇ Management aspects: prevent potential noise complaint and enhance health promotion effects such as the us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ased on noise environment standards.
- [Step 1] Management by intensive noise source (construction site, commercial site, etc.) considering the frequency of the distribution of the noise complaint petition
- [Step 2] Positively change the public's awareness by managing the creation of a pleasant soundscape
4. Examining Current Road Traffic Noise Related Standard Status and Issues
□ Status: Standards for applying co-housing road traffic noise between relevant ministries vary
□ Problem Diagnosis
ㅇ After completion, road operations are likely to exceed nighttime noise standards
ㅇ Difficulty preventing and actively responding to noise complaints due to this
5. Establishing Noise Environment Standards and Policy Direction for Improvement
□ Setting environmental standards for airport noise and introducing direction
ㅇ Research and Analysis of Prior Research Cases (Korea Society of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2001)
- 5dB reinforcement above aircraft noise-related regulatory standards, 70 WECPNL in residential areas
□ Setting the standards for rail noise and introducing direction
ㅇ International Case Study and Analysis
- Japan: highest noise standard
· Based on “Shin” (new line) residential area, maximum noise is applied to 70dB(A)
- Sweden: Based on 24-hour equivalent noise(60 dBA) and highest noise (70 dBA)
- Germany: Day and night equivalent noise(70 dB(A) per day and night, and 60 dB(A) at night.
· 70dB(A) maximum noise based on new line residential area
- Australia: Day and night equivalents and highest noise standards
· Equivalent noise(60-65 dB(A) during the day, 55-60 dB (A) at night, and maximum noise standards were applied
Ⅲ. International Cases and Implications
1. United States
□ “Noise Control Act of 1972”
ㅇ Governing Body: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ㅇ Definition: Basic rules for noise regulation in the living environment
ㅇ Purpose: Establish national policies to create a safe environment for all citizens from noise with adverse health impact.
□ “Quiet Communication Act of 1978”
ㅇ Promote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noise regulation programs
ㅇ Conduct a noise-related research
ㅇ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noise-related training materials
2. Europe
□ Environmental noise guidelines
ㅇ Environmental Noise Assessment and Management Guidelines (2002)
- Environmental Noise Directive 2002/49/EC
ㅇ Health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Noise (2020)
- European Commission Directive (EU) 2020/367
□ Environmental noise management status and future outlook
ㅇ Noise reduction and management status
- Traffic noise reduction measures
- Create a congenial soundscape
ㅇ Future outlook
- It is inevitable fact that the noise is prevailed. Thus, reducing noise pollution to 'zero' is unrealistic. However, the EU is striving to abate noise levels for the environment and health, and this is a critical challenge.
- It is evident that the Seventh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7th EAP) objective of significantly reducing noise pollution in the EU, thus moving closer to WHO recommended levels by 2020 will not be realized Many EU member states must execute the necessary steps to address noise pollution, especially when implementing the EU's Environmental Noise Directive.
3. Asia
□ Hong Kong
ㅇ “Noise Control Ordinance” (Noise Control, 400)
- (person) control noise generation behavior in major places
· Residential buildings and public spaces
· Construction site
· Other than industrial or commercial buildings
- Management of noise-generating products
· Manufacturing regulations: Manufacture of products that do not meet noise standards
· Usage regulations: Use of products that do not meet noise standards
□ Taiwan
ㅇ “Noise Management Control Act” (2020.12.30. Revised)
- Purpose: To maintain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the calmness of the environment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 “Noise”is defined as a sound that exceeds regulatory standards.
-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rights division
Ⅳ. Advancement of Noise Legislative System
1. Examine noise legislative system for management improvement
□ Legislative Diagnosis
ㅇ The uniform application of a central government-centered legal system circumscribes the reflec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ㅇ “Noise·and Vibration Control Act” application standards are complex, so the standard system is improved to suit the management purpose
ㅇ Noise and vibration monitoring network
- Monitoring point selection criteria are applied differently by noise source.
· Road traffic noise: road adjacent points
· Railway and aircraft noise: the receiving sound point where damage is expected.
- Raising the issue of redundancy of monitoring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ㅇ Lack of legislative system for new sources of noise such as drone noise
□ Direction for improvement
ㅇ Vision: Improving the citizen-centric noise and vibration management system
- (Central Ministry) Supports the creation of a pleasant quiet soundscape by providing a coherent national management guideline
- (Local governments) focus on setting management standards suitable for local characteristics and reducing noise disturbance sources
2. Improving noise environment standards under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 Direction of improving the setting of noise environment standards
ㅇ Vision: Creating and preserving a pleasant sound environment suitable for public space purposes
- (first scenario) Establishing environmental standards by traffic noise source
* Expanded to railway and airport noise with current road traffic noise
- (second scenario) Establishing a nationally oriented, coherent noise environment standards without distinguishing noise sources
ㅇ Implementation Direction
- By utilizing the results of monito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health effects from noise exposure such as WHO, it is improved to the national noise environment standard that can pro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imminent environment
-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 separate consultation standard suitable for the features of each region and project should be drafted.
□ Review new settings based on environment of airport noise (tentative)
ㅇ Implement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criteria
- Status: When discuss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re are no environmental standards, so consultation is 70WECPNL based on residential areas.
- Review: Change WECPNL, the current airport noise assessment unit, to Lden
- Airport noise environmental standards (plan): 70WECPNL - 13 (conversion value by sector) = 57dB
· 4dB reinforcement level compared to type 3
□ Review settings new environmental standards for railway noise (tentative)
ㅇ First Scenario: compared to the current road noise environment standards, applying equivalent noise standard weekly and night separately
ㅇ Second Scenario: Review of daily average noise standards (Lden,etc.)
- Review of environmental standards evaluation unit to reflect aircraft noise limit revisions
※ Review of maximum sound level
- Requires further review of the highest noise impacts that occur intermittently when passing through railway cars.
3. Advancement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responding to new noise sources
ㅇ Status: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a management system is established based on the location of noise
ㅇ In the event of new noise sources such as drone noise, there is a limit to management due to difficulties in legal and institutional capacity.
ㅇ Improvements: Guidelines for noise sources based on acoustic (frequency) characteristics
□ Improving Regulatory Standards
ㅇ Noise source aspect: Consists of coherent 'control standard' for reducing noise sources and a 'recommendation standard' with other ministries
ㅇ Receiving sound point aspect: Unitary 'management standard' for the preservation of a quiet area
□ Improving time zone for regulatory control
ㅇ Status: It is managed mainly by noise sources, there is concern about inconsistency as the application time zone varies.
ㅇ Improvements
- Utilizing the results of the “Time Use Survey” by Statistics Korea reflecting tangible daily routines such as bedtime and wake-up time
· Improvements: Review the average bedtime of 2019 from 23:00 to 23:00. Reorganizing the night-time zone from 22:00 to 23:00
· Expected effect: Applying night-time until 7:00 a.m from weekdays and Friday, ensuring sleep by enhancing 10 dB(A) noise standards than its current standard
4.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of Advancement of Noise and Vibration Related Legislation and Decree by Ministries
□ Improving traffic noise application standards in roadside housing
ㅇ First Scenario: In the event of building a house, apply coherent noise environmental standards and road traffic noise standards.
- (Review on the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unit) Reviewing the application of Lden and related standards that meet international trends, and compatible with noise sources such as aircraft noise, in 2023.
ㅇ Second Scenario: According to the policy target (housing construction, noise management) maintain a binary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 Establish consultation standards that can be compromised by relevant ministries based on project feature
- Expand a policy application to outdoor noise
· Expand outdoor noise standards from the current (below 5th floor) to all floors
· Contributing to the guarantee of environmental rights to live with windows open even on high-rise floors above 6th floor
※ However, the application of indoor noise standards above 6th floor is limited to cases where the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s exercised even with the window is closed (e.g., fix window construction that cannot be structurally opened)
· In the case of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local government such a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evidence for outdoor noise impact assessment should be drafted.
- Establishing new nighttime noise standards
· th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Vibration Control Act” should meet the level which meets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 Minimize ambiguity in applying noise standards in the event of nighttime complaints
□ Status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of other Ministries' Noise Related Laws
ㅇ Noise vibration management in Korea is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 laws of the relevant ministries
- Integrated connection management orient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sidential Environment
· Ministry of Defense: Pleasant living environment of residents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afe working environment for workers
· Ministry of Education: Healthy and pleasant educational environment for students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Achievements)
This study is conducted to develop a method to advance a noise legislative system which proactively responds to the changes in the living environment trends, thereby protecting public health from dynamic noise sources. With the key national policy and agenda involving innovations, the noise management requires a preemptive policy instrument towards new noise sources including drones. This study analyzes such living environment trends and outlook at the national level. By doing so, it examines national noise and vibration complaint status for institutional advancement in the noise management. Also, it surveys the international case of best practice and implication of noise policy. Given this discussion, the method to advancement for the noise legislative system has been derived.
□ Advancement of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Noise Legislative System
□ Manifest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standard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Improve noise management system
ㅇ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to proactively respond to new noise sources
ㅇ Refine regulatory standards
ㅇ Refine time zone for regulatory standards

저자 : 이정석 , 정행운 , 염정윤 , 김고운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45 (1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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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들 간 만남을 제한하고, 시민들이 오랜 기간 격리생활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우울 증상이나 불안 증상 등의 정신적 고통, 일명 '코로나 블루'를 생태계서비스를 통하여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이를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 필요성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의 시민들은 도시에 밀집하여 살고 있으므로,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집단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를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아울러 우울감 및 불안감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 많은 시민이 생태계를 방문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 도시 생태계서비스 이용과 관리현황에 대한 재검토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분석도구 및 연구방법
1. 분석도구
□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현 팬데믹 상황에서 도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도시 시민들의 시각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스키마 개념을 도입하였다.
ㅇ '스키마'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용어이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 사람의 어떤 대상에 대한 범주화된 인상이나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도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도시 시민들의 스키마이므로,
ㅇ 한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이라는 장소를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ㅇ 사람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끌어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되는 초점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 서울의 생태계서비스를 이용 빈도, 주거 형태, 우울 증세 여부와 같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이용자들로 구성된 세 그룹을 대상으로, 각각 1번씩 총 3번의 초점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ㅇ 덧붙여, 자연 치유 전문가와 정신건강의학 전문가 두 사람의 전문가를 통해 초점그룹 인터뷰의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ㅇ 추가적으로 생태계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을 목적으로 서울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호 조사를 수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
□ 첫 번째 연구주제인 '팬데믹 감염병 시대 도시 생태계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ㅇ 시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도시 생태계, 즉 도시 내 공원, 숲, 산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일종의 휴식처 그리고 오랜 시간 사회적 관계를 영위하지 못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고립감이나 불안감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즉 안정감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장소로서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주제인 '도시 생활방역 차원에서 생태계가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인가'에 대한 대답은,
ㅇ 도시 생태계는 도시 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면역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도시가 팬데믹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시 방역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 특히, '코로나 블루'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우울감과 불안감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들의 정신적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연구가 답하고자 한 세 번째 연구주제인 '도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함에 있어 향후 국가 정책/도시 계획으로 다루어야 할 주요 이슈들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아래와 같이 생태계 이용자와 공급자의 입장을 고려한 생태계 이용지침 또는 생태계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일 것이다.
Ⅳ. 연구 한계
□ 본 연구의 관심 지역은 서울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의 경우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서울 외에도 여러 도시들의 경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Ⅰ. Research Goal and Background
1. Research goal
□ This study was designed based on such a claim that 'Corona Blue' which is people's psychological sufferings, such as a feeling of depression or anxiety, due particularly to the national social distance policy could be alleviated by ecosystem services. So this study has focused on proving that claim grounded on the collected empirical data.
2. Research background
□ Because many people in the world live together in urban areas including cities of various siz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ollowings.
ㅇ One is that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pidemics should be implemented preemptively towards urban areas.
ㅇ The other is that more citizens are expected to visit urban ecosystems in order to reduce their psychological stresses occurring due to the COVID-19 pandemic.
ㅇ Thus, the current ecosystem management performed in urban areas must be reevaluated based on the above two standpoints.
Ⅱ. Research Instrument and Method
1. Research instrument
□ In order to figure out the perspective of citizens on urban ecosystems especially under the current pandemic situation, this study adopts the concept of schema.
ㅇ Although the term 'schema'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what a specific type of study intends, its essential meaning could be summarized simply in such a way that schema is the categorized impression or knowledge of a person towards a certain object.
2. Research method
□ To analyze the schema of citizens on urban ecosystems, this study selects Seoul, the city in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the highest population density, as the target area of the study and adopts focus group interview (FGI) as the major method of the study.
□ Based on the type of participant, such as whether the person is living alone, visits ecosystems often, or has a symptom of depression, a total of three FGIs were executed.
ㅇ After those three FGIs, two experts, one of whom is a natural healing professional and the other is a psychiatrist, were consulted to verify the results of the FGIs.
ㅇ In addition, 200 citizens in Seoul have been surveyed online on their preferences in order to establish a user-guideline on urban ecosystems.
Ⅲ. Research Outcome and Policy Implication
□ Regarding the first research question, “what kind of meaning towards urban ecosystems can be given to citizens particularly under the current pandemic situation,” according to the outcomes of the study, it can be said that citizens in Seoul regard urban ecosystems as the safe place where they can take a rest anytime and alleviate their accumulated stresses coming from enduring the COVID-19 pandemic.
□ With respect to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what type of benefit generated from urban ecosystems can be suggested when considering such an imminent requirement that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pidemics should be implemented preemptively towards urban areas,” it can be maintained that urban ecosystems could be one of the crucial components helping to establish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pidemics, because they provide useful space that can enhance the immune system of citizens by strengthening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people.
□ Lastly, regarding the third research question of the study, “what issues must be dealt with in the future as public policy or in urban planning if more ecosystems should be supplied and managed in urban areas,” it can be summarized as in the following table, which is a guideline for providers on how to use urban ecosystems.
Ⅳ. Research Limitation
□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outcomes of the study because the study has limited its target area to Seoul. Therefore, studies focusing on various target areas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저자 : 구경아 , 차은지 , 이재호 , 김민정 , 주우영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26 (2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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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당사국의 생물다양성 정책 수립에 큰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을 이행하는 근간이 됨
ㅇ 생물다양성협약의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이 2020년에 종료됨에 따라,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을 목표로 2020년 이후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를 수립 중임
ㅇ 생물다양성협약은 새로운 전략계획의 국가 수준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Post-2020 GBF와 협약 당사국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s: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전략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전략에 대한 이행평가와 실효성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국가보고서(NR: National Report)로 CBD에 제출하도록 함
- 우리나라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해왔으나, 생물다양성협약의 전략계획과 수립 시기가 달라서 국가보고서(이행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환경부는 이행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고 수립 시기가 Post-2020 GBF와 일치하도록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1-2030)'을 수립 중임
ㅇ 새롭게 수립되는 Post-2020 GBF와 이를 반영하여 수립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국내 생물다양성 및 자연환경 분야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관련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현황을 반영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 더불어 이행평가 및 실효성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국가보고서 작성까지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에서는 ①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관리지표의 개선 방향 제시, 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평가 및 실효성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의 적용 방안 및 이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갱신을 위한 관리방안 제시, ③ 생물다양성협약 대응 및 지속가능한 국가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하여 전략 - 관리지표 - 이행평가 - 실효성평가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문제 및 대상
□ 연구문제
ㅇ CBD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어떠한 방향(전략-관리지표)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ㅇ 이에 수반되는 국내 생물다양성 부문의 정책이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해당 정책의 이행이 국가/지역의 생물다양성 제고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하고 환류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
ㅇ 국내외 사례들과 국내 여건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생물다양성 목표(전략) - 관리지표 - 이행평가 - 실효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이란 무엇이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 통합관리시스템
ㅇ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 관리지표 - 이행평가 - 실효성평가 통합시스템은 전략계획 수립 - 이행 - 이행평가(모니터링) - 실효성(성과)평가의 환류를 거쳐 후속 전략 수립 등의 순환적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① 통합관리지표, ② 운영조직, ③ 플랫폼, ④ 제도적 기반을 포함함
3. 연구의 내용 및 추진체계
ㅇ 우리나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관리지표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생물다양성협약 및 EU에서 제시하는 전략과 관리지표를 분석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관리지표의 개선 방향과 관리체계를 제시
ㅇ 국내 이행평가와 실효성평가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외 평가방법론과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생물다양성전략에 적용 방안 제시
ㅇ 종합하여 국내 실정에 맞도록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 관리지표 - 이행평가 - 실효성 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제시
Ⅱ. 국가생물다양성 전략/관리지표 개선 방안 및 관리체계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관리지표의 성과와 한계
□ 제3차 및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비교
ㅇ (구성요소 및 구조) 제3차 전략은 추진사업에 대응되도록 점검지표가 구성되고, 제4차 전략은 실천목표에 대응되는 성과지표가 구성되어 있음.
- 제3차: 추진전략(6) - 실천목표(19) - 실천과제(53) - 추진사업(91) - 점검지표(91)
- 제4차: 추진전략(5) - 실천목표(20) - 성과지표(19) - 추진사업(48)
ㅇ (실천목표) 두 전략 모두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Aichi target)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으나, 구조와 구성 측면에서 제4차 전략이 좀 더 직접적으로 대응됨.
ㅇ (지표) 제3차 전략에 비해 제4차 전략 내 지표 구성(PSR 유형)이 상대적으로 균형적으로 설계되었으나, 두 전략 간 지표의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제3차: 정책적 대응(R)을 반영하는 지표에 편중(92%)
- 제4차: 압력(P) 지표 16%(3개), 상태(S) 지표 53%(10개), 대응(R) 지표 31%(6개)
□ 성과와 한계점
ㅇ 국내 관련 전략의 수립 및 이행 시점의 불일치
- 최상위계획으로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이 현재 진행 중인 것과 달리 생물다양성 부문별 계획(약 21개)들은 개별법에 따라 이미 수립이 완료되어 이들 간의 내용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이행 시점이 불일치
ㅇ 국가 계획 간 정량적 목표/지표 정합성 미흡
- 국가 계획 간 목표와 지표 설정의 정책적 방향은 유사하지만 지표의 정량적 목표치, 접근 단위, 이행 달성 시점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이로 인하여 관계부처나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점검하여 보고하는 데 중복된 업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행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체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관련 국제동향
□ 생물다양성협약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안)
ㅇ 비전 - 미션 - 2050 장기목표(4) - 2030 이정표(10) - 2030 실천목표(21) - 헤드라인 지표(39) 순의 계층적 구조
ㅇ S-M-A-R-T한 특성을 갖도록 6가지 원칙에 따라 긴급한 행동지향적 목표 제시
- IPBES 평가 결과와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쟁점 기반 → 3가지 핵심 방향('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 '이행 및 주류화를 위한 도구 및 솔루션')에 따라 포괄적으로 접근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 강화
· 총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3개의 목표와 연계, 이 중 4개의 목표(SDG-2, SDG-6, SDG-14, SDG-15)와 긴밀하게 연계
- 측정 가능성 강조에 따라 실천목표 21개 중 10개(47.6%) 부문에 계량적 목표치 설정 → 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근본적인 개선 효과(실효성)를 추적할 수 있는 상태(status) 관련 지표로 활용 가능
- 모든 생태계 유형이 포함되도록 포괄적 제시(CBD Post-2020 GBF) ↔ 개별 생태계 유형별(농경지, 토양, 산림, 해양, 도시)로 제시(EU 생물다양성전략)
- 종전의 아이치 목표 대비 신규 대응 필요 분야: 공간계획 수립, 생태계 연결성 강조, OECMs를 활용한 보호지역 확대, 인간의 건강, 인간-야생생물(가축 포함) 갈등관리, 생태계 기반 접근법(기후변화 완화/적응에 기여), 생태계서비스 보장, 지속가능한 생산에 수산업, 임업 포함, 전통지식 보호 → 활용(이익공유), 도시생태계, 생명공학/생물안보
ㅇ Post-2020 GBF의 이행 모니터링 체계 제안
- 헤드라인 지표(39개) 중심의 이행 모니터링 체계 수립 강조 및 NBSAP과 국가보고서에 의무적 사용
- Post-2020 GBF에 헤드라인 지표의 직접 연결: 목적 및 이정표 대응 지표 9개, 실천목표 대응 지표 30개
- 데이터 가용성 중심으로 6가지 원칙에 따라 지표 선별 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또는 환경-경제회계시스템(SEEA)을 포함한 국제연합 통계위원회(UNSC)의 정부 간 절차에 부합하도록 선별 → 15개 지표(총 지표 수 대비 38.5%)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정확히 일치, 7개 지표는 SEEA 및 GEO-BON 개발 지표, 6개 지표는 기존 정부 간 프로세스 또는 국제 데이터 제공, 10개 지표는 현재 개발 중
- CBD는 당사국의 헤드라인 지표의 적용을 위하여 평가 대상 세분화 방법, 평가방법 및 방법론적 근거, 글로벌 데이터 유무 등의 상세정보 제공
- 헤드라인 지표 유형 분석 결과 PSR 유형은 압력(P) 14개(35.9%), 현황(S) 9개(23.1%), 대응(R) 16개(41.0%)이며, 평가단위 유형은 비율(12개, 30.8%) > 지수(12.8%) = 개수 > 금액 = 양(7.7%)인 것으로 나타남
ㅇ 소결 및 시사점
- Post-2020 GBF 및 국가보고서(NR)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의 강화
- CBD 헤드라인 지표에 대한 국내 대응 수준 점검과 대응 체계 마련 필요
- 헤드라인 지표에 대한 국내 대응 및 적용이 요구[특히 환경-경제회계시스템(SEEA) 관련 지표 도입 시 대응 체계 필요]되며 K-SDGs와 연계 방안 필요
□ 국가생물다양성전략/관리지표 개선 방안 및 관리체계
ㅇ CBD Post-2020 GBF 수립에 따른 국내 대응 및 반영의 필요성
- 생물다양성협약은 새로운 전략계획의 국가 수준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Post-2020 GBF와 협약 당사국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국가보고서의 연계 강조
ㅇ CBD Post-2020 GBF(안)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의 적용 방안
- Post-2020 GBF(first draft)에 대응되도록 향후 국내 전략에서 추가 목표 수립
- 이행수단 강화 방안 수립
- 기존의 제도 및 정책의 현행화, 실증화를 통한 이행 강화 전략 수립
- 실천목표의 정량적 목표치에 대한 대응과 지표 기반의 실효성평가와 연계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방안 및 관리체계
- 실효성평가와 연계할 수 있는 상태평가 기반의 목적과 실천목표 설정 필요
- 이행평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목표와 관리지표 설정 필요
- 이행평가 및 실효성평가의 적용을 고려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 과학적 지표 기반의 통합관리 필요
Ⅲ.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평가 강화 및 실효성평가 적용 방안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평가 강화 방안
□ 국내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평가 체계
ㅇ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후부터 법정계획으로 수립되고 이행평가 체계가 논의되었으며, 2016년에 최초로 이행점검평가를 수행함.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이행평가 체계는 여전히 국가 생물다양성의 현황 및 추세를 파악하는 데 미흡하며, 부처 간 협력체계 및 민간분야의 참여가 부족하고 협약에서 권고하는 주요 요소가 누락되는 등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 국내 전략의 이행평가는 매년 발간하는 시행계획에서 전년도에 대한 추진 실적(달성치)을 집계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행평가에 대한 관련법상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이행평가 체계(접근방식, 절차, 운영조직 등)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생물다양성협약 이행평가 관련 논의 동향
ㅇ 생물다양성협약의 계획 수립, 보고 및 이행검토 체계
-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별 계획, 보고, 검토체계로서 국가별 NBSAP개정, Post-2020 GBF 목표 및 세부실행목표와 국가전략의 연관성에 관한 보고, 협약 및 Post-2020 GBF 목표에 대한 주기적 검토, 자발적 동료 평가체계, 이행보고 및 검토에 관한 글로벌 체계를 다루는 고위급회의 구성, 제7차 국가보고서의 제출, Post-2020 GBF의 지표(헤드라인 지표, 구성요소 지표, 보완지표) 사용, Post-2020 젠더 활동 계획의 반영 등을 포함
ㅇ 당사국별 이행에 관한 동료 평가 절차
- Post-2020 GBF가 채택된 이후 이 VPR(Voluntary Peer Review)을 모든 당사국이 의무적으로 경험하게 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임에 따라 국내에 적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VPR 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생성과 이행평가 절차 진행 필요
ㅇ 제6차 국가보고서의 평가 및 제7차 국가보고서의 체계
- 새롭게 수립되는 Post-2020 GBF 체제하에서 NBSAP와 연계를 강화하고, 제7차 국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대비 필요
□ 국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평가 사례
ㅇ 영국은 자국의 생물다양성 현황과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EU 생물다양성 목표에 맞추어 국가지표의 수정과 이행평가에 사용함.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공, 민간, 대중들과 공유하고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및 감시 수단으로 활용하며, 이행평가 결과는 국가 통계 보고를 통해 발행
ㅇ 핀란드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평가를 진행함. 국가전략 내에 이행평가를 주요 요소로 포함하며, 주제별 행동계획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평가 및 평가 결과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
ㅇ 독일은 '정책적 활용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 국가지표 설정 - 관련 데이터 수집
-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운영'에 이르는 단계별 접근법을 통해 전체적인 생물다양성관리 및 이행평가를 진행
ㅇ 일본은 기본전략과 관계된 대표 지표를 선정하고 목표치 대비 이행률을 정량적으로 점검하여 달성 여부를 평가하며, 국가보고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기관인 범부처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특징임. 생물다양성협약의 기본 이행체계인 NBSAP와 NR과는 별도로 일본 생물다양성 전망(JBO: Japan Biodiversity Outlook)을 발간
□ 소결 및 시사점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시 Post-2020 GBF에 담긴 목표와 이에 관련한 이행계획뿐 아니라 목표별 지표, 지표의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 계획이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내에 구체적으로 제시됨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과 이행평가를 전담할 조직 또는 네트워크가 부재한 상태이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전략의 이행과 이행평가를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전문적인 조직의 구성, 인력 배분, 부처 간 협력체계 및 평가체계의 시급한 보완필요
ㅇ 국내 여러 연구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들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결과 → 평가지표 → 생물다양성 국가 목표 이행점검 → 생물다양성 정책 반영과 변화'로 이어지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성
ㅇ 취약 분야 및 신규 분야에 대한 이행평가 체계 마련
ㅇ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IPLC(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가 없지만, 국제협력과 ODA 사업에서는 이들이 가지는 전통지식, 관습, 권리 및 복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주요 의사결정에도 참여를 보장하는 등 이해관계자 및 민간분야의 참여 확대 필요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실효성평가 적용 방안
□ 생물다양성협약 실효성평가 체계
ㅇ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제시하는 개괄적인 실효성 평가방법론에 대한 적용성 검토와 관련 사례 분석 필요
□ 생물다양성 실효성 평가방법론과 사례 분석
ㅇ 생물다양성 정책 이행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프로그램 이론 평가, 사례연구 평가, 형성평가, 전후 비교, 실제와 계획 비교, 반증법/사후가정법, 경제성 평가 등)의 적용 사례 분석
□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적용 방안
ㅇ 프로그램 이론 평가방법은 생물다양성 정책 도입단계의 기초자료 구축이나 논리 설명에 용이하므로 정책 기반 구축(예: 제4차 전략의 '생태계서비스 기반 구축')에 적용가능
ㅇ 사례연구 평가는 기초자료가 부족한 분야나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를 분석하는 데 적용 가능하므로 제4차 전략 중 '멸종위기종·고유종 보호' 부문에 적용 가능
ㅇ 형성평가는 각 정책과정(정책 및 특정 조치의 형성 배경부터 집행과정, 성과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정책적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제4차 전략 중 '전략계획의 생물다양성 가치 반영' 부문에 적용 가능
ㅇ 전후 비교는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의 특정 조치 전과 후에 대한 비교에 적합하므로 제4차 전략 중 '서식지 손실 저감' 부문에 적용 가능
ㅇ 실제와 계획 비교는 계획단계에서 고려한 사항의 이행 정도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제4차 전략 중 '나고야의정서 이행' 부문에서 이행사항 점검에 적용 가능
ㅇ 반증법/사후가정법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특히 위기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색하여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는 방법이므로 제4차 전략 중 '교란종 침입예방 및 통제' 부문에 적용 가능
ㅇ 경제성 평가는 투입된 자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자원배분 계획 수립에 참고가 가능하므로 제4차 전략 중 '생물다양성 친화적 생산·소비' 부문에 적용 가능
Ⅳ.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1. 국내외 통합관리시스템 유사 사례
□ 생물다양성협약(CBD) 생물다양성 지표 파트너십(BIP) 대시보드
ㅇ CBD 생물다양성전략의 지표 정보 및 이행 상태(지표별 달성 현황과 진행 상태)를 추적하기 위한 글로벌 이행평가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 유엔 생물다양성 연구소(UN Biodiversity Lab)
ㅇ ① 생물다양성 보전(CBD)과 지속가능발전(SDGs)에 대한 전 지구 차원의 데이터 접근을 제공할 뿐 아니라, ② 공간 데이터 및 분석 도구에 대한 접근을 표준화하고,
③ 의사결정자들이 공간 데이터에 대한 해석과 우선순위 설정과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④ 이해당사자들이 공간 데이터의 분석이나 국가보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
-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생물다양성 위협 요소, 토지 피복, 탄소 및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된 80여 개 주제의 데이터 제공
ㅇ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새로운 목표와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진전 평가를 지원
□ 유럽환경청(EEA)의 지표 통합관리 사례
ㅇ 생물다양성 지표 생성 체계: 간소화한 생물다양성 지표(SEBI)의 개발 및 적용
- 유럽 생물다양성 지표의 합리적 제공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유럽환경청, 유럽 전역과 정부 간 국제기구 및 NGO 등 전문가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EU 생물다양성전략을 위한 지표 개발 및 관련 정보 제공
ㅇ 생물다양성 정보 제공 체계: 유럽 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BISE) 온라인 플랫폼 운영
- EU 생물다양성전략의 목표 추진 과정과 모니터링 현황과 현재 지표별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ㅇ 지표 기반의 통합(환경)관리 및 의사결정지원체계: 유럽환경청(EEA) 내 자체 운영
- 13개의 환경 관련 주제를 다루며, 총 122개 환경지표(SEBI 지표 포함)를 선별하고 유형화하며, 지표별 데이터 세트, 추세 및 진행상황, 정책 평가, 의사결정을 위한 증거 자료 등을 제공
· 환경정책의 단계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A(설명)-B(이행)-C(효율성)-D(정책 효과성)-E(총복지) 지표 유형' 개발 적용 및 DPSIR 지표 체계 적용을 통한 환경지표의 유형화
□ 국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정보포털
ㅇ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대응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2년마다)에 따른 결과로, K-SDGs 지표에 대한 정보와 국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2년마다 이행 달성 결과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ㅇ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 모니터링과 보고 절차의 환류체계운영 계획(2019년)을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정책 효과성 강화를 도모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안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
ㅇ 생물다양성협약은 새로운 Post-2020 GBF 수립과 함께 당사국에 ① Post-2020 GBF 목표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목표 간의 일치와 조화, ② 헤드라인 지표의 의무적 사용, ③ 국가별 상황에 맞도록 지표의 개발 및 사용, ④ 국가별 모니터링, 이행점검 및 보고체계의 강화, ⑤ 국가전략과 국가보고서의 연계를 강조
ㅇ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적으로는 ① SMART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② 전략 내 헤드라인 지표의 설정, ③ 이행평가 체계 강화 방안 마련, ④ 생물다양성의 상태를 진단하고 정책의 효과성(실효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종합하여 국내 생물다양성 관련 전략과 관리지표, 이행평가와 실효성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필요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안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은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계획 수립 - 이행 - 이행평가(모니터링) - 실효성(성과)평가의 환류를 거쳐 후속 전략 수립 등의 순환적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의미
ㅇ 통합관리시스템은 ① 통합관리지표 체계, ② 운영조직, ③ 플랫폼, ④ 제도적 기반을 포함하여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할 수 있음.
ㅇ 국가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지표 체계 구축 방안
- 유럽환경청의 DPSIR 또는 PSR 지표체계와 'ABCDE 지표 유형' 도입과 통합관리 지표 개발 및 설계
- 통합관리지표별로 표준화된 방법론, 데이터 소스, 공간 데이터 및 분석 도구, 참조기간, 데이터 가공 방법, 데이터 해석 방법(의사결정 사례), 지표 사용 출처 등 지침을 발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또는 적용
- 통합관리지표 기반의 이행평가, 실효성평가 적용 방안 마련을 통해 국가 이행평가 보고서 및 실효성평가 보고서 발간
ㅇ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조직(안)
- (운영조직 제1안) 기운영 중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에서 확대 운영
- (운영조직 제2안) 환경부 내에 '국가생물다양성통합관리센터(가칭)' 신설 운영
- (운영조직 제3안) 환경부 외에 '국가생물다양성통합관리센터(가칭)' 신설 운영
ㅇ 통합관리시스템 플랫폼 운영 방안
- (플랫폼 제1안) 'CBD-CHM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확대 운영
- (플랫폼 제2안) '국가 생물다양성 통합관리 정보시스템(가칭)' 신설 운영
ㅇ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 (한계점) 현행법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매우 제한적임
- (개선 방안)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 새로운 체제의 반영을 통한 국내 이행 및 보고체계 강화를 고려한 전략, 관리지표, 이행평가, 실효성평가 방안 마련 필요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ㅇ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계획 수립 - 이행 - 이행평가(모니터링) - 실효성(성과)평가의 환류를 거쳐 후속 전략 수립 등의 순환적 절차를 통합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① 통합관리지표 체계, ② 운영조직, ③ 플랫폼, ④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안
ㅇ 통합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제도 개선과 함께 시스템 운영 방식의 구체화 필요
2. 향후 과제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
□ 이행평가와 실효성평가 체계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ㅇ 핵심 과제는 이행평가와 실효성평가의 시범사업뿐 아니라, 평가 지침 마련, 정책입안자를 위한 정책의사결정 체계 구축,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 역량강화, 홍보 전략 수립 등임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not only provided the general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untry's biodiversity policy, but also served as the basis for efforts to conserve biodiversity.
□ As the 2011-2020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ended in 2020,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is being established with the aim of being adopted at the 15th COP.
□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ims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the Post-2020 GBF and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NBSAPs) of the Parties in order to enhance implementation of the new strategic plan at the national level. Parties are required to assess the implementation status and effectiveness of NBSAP and submit the results to the CBD in the form of the National Report (NR).
□ The newly established Post-2020 GBF and the NBSAPs are closely connected with domestic biodiversity and natural environment policies and are expected to affect related policies overall. It is time to establish an integrated system that comprehensively manages a series of processes, including establishing NBSAPs that reflect international trends and domestic conditions, developing implementation/effectiveness assessment systems, and preparing the national report.
2. Aims of Research
□ This study aims to 1)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NBSAPs and management indicators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Post-2020 GBF; 2) build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systems and management plans for NBSAPs; and 3) present a plan and directions for establishing an integrated system that comprehensively manages NBSAPs and its management indicators, and continuously carries out implementation/effectiveness assessments.
Ⅱ. The Direction for Improving NBSAPs and their Management Indicators and the current NBSAP Management System
1.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NBSAPs and their indicators
□ Comparison of the Third and Fourth NBSAPs
ㅇ Both NBSAPs were designed to be linked to the Aichi targets of the CBD, but in terms of the structure and composition, the Fourth Strategy is more directly connected to the Aichi targets.
ㅇ In terms of the character of the indicators which are of Pressure-State-Response (PSR) type, the indicators of the Fourth NBSAP were much more balanced than those of the Third NBSAP. Accordingly, most indicators of the Third NBSAP were not used in the Fourth NBSAP, resulting in a very weak linkage between the two strategies in terms of the management indicators.
□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ㅇ The Third and Fourth NBSAPs contributed to increasing national biodiversity by increasing protected areas, strengthening management systems such as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of protected areas, establishing associated institutes such as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nd increasing financial investment in biodiversity education programs and research projects.
ㅇ Relevant domestic strategie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over different time periods
- As the top-level plan, the establishment of the NBSAP is currently in progress, but the plans for each biodiversity sector (about 21) have already been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individual laws. Therefore, their content is inter-related, but the implementation periods vary.
ㅇ Insufficient quantitative goals/indices between the national plans
- Although the policy directions for setting goals and indicators are similar between the national plan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quantitative target values of indicators, units of access, and implementation periods.
- Due to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releva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will have difficulty in not only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plans, but also in monitoring and reporting.
2. International trends in the establishment of NBSAPs
□ CBD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first draft)
ㅇ Hierarchical structure in the order of 2050 Vision-Mission-Long-term Goal (4)-2030 Milestone (10)-Action Target (21)-Headline Indicator (39)
ㅇ S-M-A-R-T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Ambitions, Result-based and Time-bound) characteristics, presenting urgent action-oriented goals according to six principles
- Presenting three comprehensive directions based on the IPBES evaluation results and major issues related to biodiversity
- Strengthening the linkage with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In accordance with the emphasis on the measurability, quantitative targets were set under ten action targets out of 21 (47.6%).
- Comprehensive presentation to cover all ecosystem types
- Sectors requiring new responses against the previous Aichi biodiversity targets
ㅇ Proposal of an implementation monitoring system for Post-2020 GBF
- Emphasis on the establishment of a monitoring system centered on headline indicators (39) and mandatory use in NBSAPs and NRs
- Direct linkage of headline indicators to Post-2020 GBF
- Based on the data availability and six principles, indicators wer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SDGs or the intergovernmental procedures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s Committee (UNSC), including the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System (SEEA).
• 15 indicators (38.5% of the total indicators) are exactly in line with SDGs and seven indicators with SEEA and GEO-BON development indicators. Six indicators are from the existing intergovernmental processes or international data, and ten indicators are currently in development.
- For the application of the headline indicators of the Parties, detailed information on the evaluation method and the methodological basis, whether global data exist or not, and so on, should be provided.
-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types of the headline indicators, indicators for each category of the PSR type were as follows: 14 indicators (35.9%) under the type P (Pressure), nine indicators (23.1%) under the type S (Status), and 16 indicators (41.0%) under the type R (Response). The types of the evaluation unit were Percentage (12, 30.8%) > Index (12.8%) = Number = Amount > Amount (7.7%).
ㅇ Implications
- The Fifth NBSAP should be established in a manner that ensures effective response to Post-2020 GBF and NR and the implementation monitoring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level of Korea's capacity in responding to the CBD headline indicators and develop a response framework.
- Especially, a response system is required when introducing the indicators related to the SEEA, and a plan to establish a linkage with K-SDGs is also necessary.
□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NBSAPs and biodiversity management indicators
ㅇ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the CBD Post-2020 GBF and reflect the GBF in the NBSAPs.
ㅇ Plan to apply the CBD Post-2020 GBF (first draft) to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 Establish additional goals in future domestic strategies to respond to Post-2020 GBF (first draft)
- Establish measures to strengthen implementation means
- Establish strategy to reinforce implementation by verifying the existing systems and policies and making them well-suited to the current conditions
- Build a linkage between the response to the quantitative goals in the action plans and the effectiveness assessment based on indicators
ㅇ Direction for developing NBSAPs and its management framework
- It is necessary to set the goals and action targets based on the status assessment that can be linked to the effectiveness assessment.
- It is necessary to set long-term goals and management indicators to secure the continuity of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that can be applied to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and to develop a scientific, indicator-base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Ⅲ.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of the NBSAPs and Applying the Effectiveness Assessment to the NBSAPs
1. Measures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of the NBSAP
□ The NBSAP's implementation assessment system
ㅇ After establishing the Third NBSAP as a statutory plan, developing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system was discussed, and the first implementation assessment was performed in 2016.
ㅇ The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systems are still insufficient for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and trend in national biodiversity. There are many things to be improved in the systems, such as a lack of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system and a lack of incentives to promote private participation. Also, the key elements recommended by the CBD are missing in the systems.
- Since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of a domestic strategy is carried out at the level of simply calculating the performance data (achievements) of the previous year in the implementation pla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al basis for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to develop a specific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approach, procedure, operating organization, etc)
□ Trends in discussion on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of the CBD
ㅇ Discussion is underway with regards to establishing a system for planning, reporting, and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BD.
ㅇ VPR (Voluntary Peer Review) process on implementation by each Party
- In case VPR is introduced into Korea, it is necessary to collect data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VPR review report and carry out implementation assessment.
ㅇ Assessment of the Sixth NR and the structure of the Seventh NR
-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NBSAP and NR and arrange the item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Seventh National Report beforehand.
□ Case study of overseas NBSAP's implementation assessment
ㅇ The UK has developed the indicator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of UK biodiversity and uses them to revise and evaluate the national indicators according to the EU biodiversity goals. The country shares the monitoring results of indicators wi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hich serves as a means of communication and monitoring. The results of assessment are released in the national statistical reports.
ㅇ Finland forms an expert group for planning and conducting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is included in the NBSAP as a major element and the country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action plans by subject, and discloses results through an online platform.
ㅇ Germany conducts overall biodiversity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assessment through a step-by-step approach covering 'policy application - implementation of NBSAPs - national indicator setting - related data collection - biodiversity monitoring operation.'
ㅇ Japan selects representative indicators related to the basic strategy and quantitatively checks the implementation rate against the targets to evaluate whether the goals have been achieved. Apart from the NBSAP and NR, Japan publishes the assessment results in Japan Biodiversity Outlook (JBO).
□ Implications
ㅇ The NBSAPs should include the goals consistent with those in the Post-2020 GBF and related implementation plans. In addition, indicators and indicator-based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assessment plans for each goal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strategy for strengthening implementation capacity.
ㅇ There is no organization or network in charg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BSAPs and its assessment.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of the NBSAP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ized organization, enhance capacity, and improve the cooperation system among the departments.
ㅇ To develop a science-based, effective monitor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link different research projects carried out at various domestic research institutes based on which a monitoring system that encompasses the chain of 'biodiversity monitoring results → assessment indicators → identifying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biodiversity goals → revising and changing biodiversity policies' can be constructed.
ㅇ Effective assessment framework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weak and/or new action targets should be developed.
ㅇ Although there are no IPLCs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which make essential contributions to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DA projects require that the traditional knowledge, customs, rights, and welfare of recipient countries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and the private sector by guaranteeing their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so on.
2. Measures to apply the effectiveness assessment of the NBSAP
□ CBD's effectiveness assessment methodology and case study
ㅇ Case studies were conducted to see how the methodologies focusing on the effectiveness of biodiversity policies can be applied to the NBSAP.
□ How to apply to the NBSAP
ㅇ The program theory-based method is useful in constructing basic data or explaining the logic in the introduction stage of biodiversity policy, so it can be used in building a policy foundation.
ㅇ Case study evaluation can be applied to sectors lacking basic data or used in analyzing the cases of success and failure.
ㅇ Formative/developmental evaluation can be useful in designing policy development plans by analyzing and evaluating each policy process (the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policies, specific implementation measures, performance, etc).
ㅇ The before-and-after comparison is suitable for comparing the conditions before and after the specific policy measures on biodiversity are implemented.
ㅇ The plan/actual comparison examines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of the matters considered in the planning stage, so it can be used in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ㅇ The counterfactual reasoning is a method to determine the optimal alternative by assuming various situations and, in particular, by exploring various scenarios for crises.
ㅇ Economic evaluation verifies the effectiveness of input resources and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establishing future resource allocation plans.
Ⅳ. Developing and Operating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1. Cases of domestic and oversea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s
□ CBD's Biodiversity Indicators Partnership
ㅇ A portal that provides information on indicators of CBD biodiversity strategy and results of global implementation assessment carried out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status (status of achievement and progress by indicator)
□ UN Biodiversity Lab
ㅇ UN Biodiversity Lab 1) provides global access to data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CB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DGs), 2) standardizes the access to spatial data and analytical tools, 3) supports decision makers in interpreting spatial data and using them to set and implement priorities, and 4) enables stakeholders to use it for analysis or national reporting of spatial data.
ㅇ It supports the assessment of progress towards achieving the new goals of the Post-2020 GBF and the 2030 SDGs.
□ 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
ㅇ Biodiversity indicator generation syste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implified Biodiversity Indicators (SEBIs)
ㅇ Biodiversity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European Biodiversity Information System (BISE) online platform
ㅇ Indicator-based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decision support system: self-operating online platform within the European Environment Agency
- It covers 13 environmental topics and selects/categorizes a total of 122 environmental indicators (including SEBI indicators). It provides data sets by indicator, trends and progress, policy assessment, and evidential data for decision-making.
- It develops and uses 'A (Explanation)-B (Implementation)-C (Efficiency)- D (Policy Effectiveness)-E (Total Welfare) Indicator Type' for step-by -step assessment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environmental status.
□ Korea's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information portal
ㅇ An online platform that provides information on K-SDGs indicators and implementation achievements every two years based on national data
ㅇ It has been in operation since the planning stage. In 2019, a plan for operating a feedback system for monitoring and reporting was established and a system to review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in advance was introduced in order to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2. Developing and operating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 The necessity of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ㅇ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Post-2020 GBF, the CBD will request parties to 1) develop the NBSAP's goals consistent with the Post-2020 GBF goals, 2) mandatorily use headline indicators, 3) develop and use indicators suited to their own situation, 4) strengthen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systems, and 5) ensure the linkage between NBSAP and NR.
ㅇ Taking into account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1) establish a 'SMART' NBSAP, 2) set up headline indicators in the strategy, 3) develop measures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system, and 4) improve the biodiversity monitoring and assessment systems so that they can diagnose the biodiversity status and quantify the policy effectiveness. In addition, an integrated approach is required for the entire process ranging from the development of overall national biodiversity-related strategies and management indicators to implementation assessment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 Developing and operating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ㅇ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encompasses the overall process of establishing the strategic plan, implementing the plan, assess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monitoring), and conducting the effectiveness (performance) assessment and establishing the follow-up strategies.
ㅇ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can be largely composed of four elements, including 1)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 system, 2) operating organization, 3) platform, and 4) institutional basis.
ㅇ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 system
- Introduce the DPSIR or PSR indicator system and 'ABCDE indicator type' of the European Environment Agency and develop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s
- Publish guidelines, including standardized methodologies, data sources, spatial data, analysis tools, reference period, data processing methods, data interpretation methods (decision-making cases), indicator usage sources for each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 and continuously update or apply them
- Develop a plan to apply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based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indicators and publish the national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assessment report based on the plan
ㅇ Organizations in charge of system operation (proposals)
- (Proposal 1) Expand the existing National Center for Biodiversity
- (Proposal 2) Establish the National Biodiversity Integrated Management Center (tentative name) withi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Proposal 3) Establish the National Biodiversity Integrated Management Center (tentative name) outsid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ㅇ Plans for platform operations
- (Plan A) Expand and improve the CBD-CHM National Biodiversity Information Sharing System
- (Plan B) Develop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entative name)
ㅇ Plans for improving the “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 The function and status of the “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 under the current law are very limited.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mittee-centered governance system to accomplish effective policy outcomes through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Integrated National Biodiversity Management System' and to strengthen the functions and authority of the “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Conclusion
□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management indicators, and implementation/effectiveness assessment systems in consideration of strengthening the domestic implementation and reporting system by reflecting the new post-2020 GBF system.
□ In addition to system improvement in various aspects for the establishment and effective operation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refine the system operation method.
2. Suggestions
□ Reorganization of laws and system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 Establish a mid- to long-term roadmap for developing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evaluation systems

저자 : 김경호 , 이진희 , 양경 , 이영준 , 이선민 , 정슬기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01 (20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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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실제 환경영향을 확인하고 저감방안을 이행하는 사후관리 단계를 통해 완성됨. 우리나라의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협의내용 이행관리로 구성되어 의무적으로 운용됨에도 불구하고 사후 의사결정의 기능이 크지 않음. 이는 모니터링 방법 및 평가서 작성의 미흡으로 환경영향의 확인이 불확실하고, 행정 및 예산의 부족으로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대한 감사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임
ㅇ 특히 사후평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의사결정의 효과를 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 방법, 과정, 제도를 검증·개선하고, 환경영향 저감계획의 실효성과 적합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환류' 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ㅇ (현황 분석) 현 시점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
ㅇ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통합적 운영과 환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도출
ㅇ (실행방안)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이행방안을 도출
Ⅱ.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원리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원리
ㅇ 학술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개발사업(계획)의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관리와 이해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정의됨
ㅇ 사후관리는 모니터링(monitoring), 사후평가(evaluation), 관리(management),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국제적으로 사후관리 필요성(why), 이해당사자 역할(who), 사후관리 목표(what), 사후관리 방식(how)에 관한 17가지 원리가 적용됨
ㅇ 미국 및 유럽 등 국외에서는 모니터링 및 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으로 사후관리를 정의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의 감사(audit)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를 포함함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 우리나라 사후관리제도
ㅇ 우리나라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절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에서 규정하는 '협의내용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내용에 해당함
ㅇ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협의내용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구분이 모호하며,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협의내용 이행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인식
ㅇ 법제도상에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사후관리 구성체계가 모호하고, 관리기관이 승인기관과 환경부의 이원체제로 운용되어 절차가 복잡하고 역할이 중복됨
□ 사후관리제도 개선안
ㅇ 사후관리의 제도적 원리와 국내외 사후관리제도의 현황을 토대로 법령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함. 사후관리 제도 개선안으로 법체계 부문, 사후환경영향조사부문, 협의내용 이행·관리 부문에서 모두 8가지의 개선안을 도출함
ㅇ 법제도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며, 협의기관(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 및 승인기관으로 구성된 관리기관의 역할 구분 또는 일원화하는 체제 개편이 요구됨
ㅇ 지역주민 및 비정부(시민)단체 등 공공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제도 및 이행방안이 필요함
Ⅲ.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 현황
□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 현황
ㅇ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제공되는 현재까지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현황 정보를 연도별로 정리한 결과,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이후에는 연간 평균 약 1,600건 정도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ㅇ 사후환경영향조사서는 현재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총 3개의 검토기관에서 분담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각 검토기관별 검토대상 사업유형 중 석산개발사업(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타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진행기간이 길고, 사업이 장기간 진행됨. 이에 석산개발사업을 사후관리 이행 사례 분석 대상 사업유형으로 선정하였음
□ 석산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 사례 분석
ㅇ 석산개발사업으로 인한 대표적인 환경영향으로는 수계의 황폐화,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 생태축 단절,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및 중금속으로 인한 수계·토양오염이 있음. 그에 따라 대표적인 협의내용 비산먼지 저감방안,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및 준설, 훼손지 복구계획 및 수목이식, 단계별 채석 및 복구 등이 제시되고 있음
ㅇ 2020년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된 113개의 석산개발사업의 검토의견을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항목 중 동식물상 항목의 조사결과 및 조사지점에 대한 검토의견 빈도가 전체 사업의 90% 이상, 협의내용 관리·이행에 대한 빈도가 약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ㅇ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대표적으로 조사방법의 부적절성, 조사결과의 신뢰도 부족, 조사결과 제시 및 통보서 작성 미흡, 협의내용 이행 여부 불확실, 추가 저감대책 이행 미흡 등으로 구분 가능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문가 인식조사
ㅇ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업체 관계자 인터뷰 결과, 사후환경관리제도 현장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은 아래와 같이 요약되었음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검토 시 현실 반영
- 승인·협의기관 현장점검 강화
- 사업자(감리·시공사 포함)의 환경문제 인식 및 환경관리 의지 부족
- 사업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 유연성 확보
- 사후관리 신뢰성 확보(거짓·부실 방지 제도 등의 한계)
-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법 제35조 제3항)의 책임·권한 확대
ㅇ 환경영향평가협회 기술개발위원회에서 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검토의견의 실효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사후관리제도 운영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되었음
- 추가 조사나 재설계 등이 필요한 무리한 검토의견
- 공사 완료 시점에서 공사 전에 반영 가능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시기의 부적절함
- 강우 시 시료 채취 금지와 같이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조사시기
- 사업자 자력 검토가 불가한, 사업 영향권을 벗어나는 범위에 대한 의견
2.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ㅇ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17가지 원리를 참조하여 관계자 설문지를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함
ㅇ 설문조사의 문항은 사후관리의 중요성, 사후관리의 현황, 사후관리 관계자들의 역할, 사후관리와 환류, 사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구성됨
ㅇ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응답한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음
ㅇ 현행 사후관리제도의 역할과 현황에 관해서는 검토기관에서 회의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사후관리를 위한 자원 제공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됨
ㅇ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으며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 책임감에 대해서도 부정응답이 반 이상으로, 관계자 간 소통을 위한 창구 마련이 시급함
ㅇ 사후관리가 후속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지만, 검토기관의 경우 실무과정에서의 경험으로 환류 인식에 부정적임
ㅇ 제도나 지침의 보완보다는 인력을 포함한 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며, 문제점을 바라보는 관점이 관계자의 소속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개선안
□ 사후관리 문제점 현황
ㅇ 사후관리제도 참여자의 역할 불분명, 모니터링 및 통보서의 낮은 신뢰성, 미흡한 사업장 환경관리, 사후환경관리 정보의 정리 및 공개 미흡, 환경부의 사후관리에 대한 낮은 비중 및 관심 등이 현재 사후관리제도 운영의 문제점임
□ 사후관리 개선 필요 사항
ㅇ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협의내용 관리 등을 모두 포함한 사후환경관리의 목적과 역할,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되어야 함. 이후 승인기관 및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등 주요 사후관리제도 참여자들의 역할 강화,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대행비용 현실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작성규정 개선, 사후환경관리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투명한 공개 등을 실행·지원할 수 있는 관련 하위규정의 세부 내용이 개정되어야 함
Ⅳ.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
1. 사후관리 환류의 필요성
□ 사후관리 환류의 필요성
ㅇ 현재 우리나라의 사후관리는 단편적인 환경현황 모니터링 및 협의내용 이행 여부확인에 그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저감계획의 실효성 및 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 분석, 평가 등이 누락된 채 진행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후관리제도의 통합적 운영과 환류체계 도입·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2.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방안
□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EIF)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ㅇ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현실성 등을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 전 단계에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다수의 국가 및 기관에서 사용 중인 EIF를 수정·보완하여 한국의 사후관리 환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EIF 구축을 위해 1) 지표항목의 설정, 2) 주요 목적, 3) 지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EIF를 기본 골격으로 일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환류체계를 제시함
3. 사후관리 환류체계 이행방안
□ 현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종합평가 활용안
ㅇ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상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작성지침을 살펴보면, 사후환경영향평가 종합평가를 통해 저감계획의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저감계획의 실효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간 종합평가 작성지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현황 파악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의 종합평가에 EIF 구조를 설계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방향
ㅇ 사후관리 핵심원리와 가치의 개념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체계 구축, 모범적인 이행 학습이 필요하며, 누적된 경험을 반영한 현장 환경관리 이행 개선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사후관리의 제도 개선안
ㅇ 법제도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념 도입, 협의기관 및 승인기관의 역할 명확화, 공공참여 확대, 환류체계(사후평가) 개념 도입, 통보서 작성 규정 개정, 법 및 시행규칙에 환경피해 방지조치 관련 명확한 규정 신설,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명확한 연계 등이 필요함
□ 사후관리 이행 개선안
ㅇ 승인기관 및 협의내용과 관리책임자 등 주요 사후관리 참여자들의 역할 강화,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대행비용 현실화, 통보서 작성규정 개선, 사후환경관리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투명한 공개 등이 필요하며,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의 주요 주체인 환경부(지방·유역환경청)의 사후관리에 대한 비중, 인식, 인력 확대 및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
□ 환류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ㅇ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내 종합평가 항목에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추가하고, 축적된 체크리스트 작성정보 분석결과를 백서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를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협의내용 이행관리에서 얻은 경험을 축적하고 공유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and necessity of research
ㅇ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completed through ex-post EIA in which the actual environmental impact that has occurr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a project is monitored and reduction measures are implemented. In Korea, the ex-post EIA process consists of an EIA follow-up and the monitoring of the fulfillment of the consultation content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is compulsory. However, it is currently not playing a great part in decision-making because it is difficult to verify environmental impacts due to insufficient monitoring and reporting, and the auditing of the entire EIA process is insufficient due to a lack of administrative power and budget.
ㅇ In particular, the 'feedback' system that can verify and improve the EIA method, process, and system by analyzing the effect of the EIA process and decision-making according to the ex-post evaluation,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suitabilit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reduction plan is very insufficient.
□ Purpose and scope of research
ㅇ (Status analysis) Review the current operational status of the ex-post EIA and identify problems and points for improvement
ㅇ (Institutional improvement) Design a system improvement plan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of the ex-post EIA system and promotion of feedback
ㅇ (Implementation plan) Establish a feedback system for EIA follow-up for the advancement of the ex-post EIA system and draw up an implementation plan
Ⅱ. Improving EIA Follow-up
1. International principles of EIA follow-up
□ Principles of EIA follow-up
ㅇ Theoreticall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llow-up is defined as a process of carrying out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in relation to a specific development project or plan. This is accomplished by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development project or plan (that has conducted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ㅇ EIA follow-up consists of four elements: monitoring, evaluation,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Internationally, it is subject to 17 principles regarding the need for follow-up (why), stakeholder roles (who), follow-up goals (what), and follow-up method (how).
ㅇ In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follow-up is legally defined as monitoring and supervision over regulatory compliance. In addition, follow-up includes project audit and ex-post evalu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 EIA follow-up in South Korea
□ Institutional status of EIA follow-up
ㅇ In Korea, EIA follow-up legally consists of 'fulfillment and management of the agreed terms/conditions' and 'ex-post environmental monitoring (investigation)' as stipulat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ㅇ The concept of EIA follow-up is not clear since the ex-post environmental monitoring includes checking whether the agreed terms have been fulfilled. Moreover, it is managed in a dual system with the approval agency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makes the procedure complicated and causes role overlap.
□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EIA follow-up
ㅇ We propose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the current status of our EIA follow-up system. The plan encompasses eight section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the legal system, the ex-post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the management of agreed terms/conditions.
ㅇ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EIA follow-up into relevant laws and to either divide or unify the roles of the management agencies which are divided into consulting agencies and approval agencies. There is also a need for legal measures to expand public participation, including local residents and non-governmental (civil) groups.
Ⅲ. Implementation Plan for Ex-post EIA
1. Status of the ex-post EIA implementation
□ Status of the implementation of EIA follow-up
ㅇ According to the annual status information provided by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formation Support System (EIASS), the number of EIA follow-up reports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1998. After 2015, an average of about 1,600 cases per year is being conducted.
ㅇ EIA follow-up reports are currently reviewed by three organizations: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nd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mong the project types subject to each institution's review, plans to extract earth and stone, sand, gravel, minerals, and more (hereafter, 'quarrying project') which have a relatively longer duration than other projects in EIA follow-up, were selected as the target project type for analysis of ex-post EIA implementation cases.
□ Case studies on EIA follow-up of quarrying projects
ㅇ Typical environmental impacts include degradation of water systems, dust scattering effects, disconnection of ecological axes, noise and vibration effects from blasting, as well as water and soil contamination from heavy metals. Accordingly, typical terms and conditions often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dust reduction measures, the installation of sedimentation ponds, the construction of temporary drainage channels, tree transplantation plans, and phased quarrying and restoration.
ㅇ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frequency analysis of the itemized comments on 113 quarrying projects that were subject to EIA follow-up in 2020, more than 90% of all projects received comments on the investigation results and points of the flora and fauna; approximately 80% of the comments were on the fulfillment of the agreed terms and conditions.
ㅇ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follow-up surve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repor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appropriate survey methods, a lack of reliability in the results of the surveys, insufficient notification of survey results, uncertainty regarding the fulfillment of agreed terms and conditions, and insufficient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mitigation measures.
□ Perception of the professionals about EIA follow-ups
ㅇ Based on the interview with the representative of the agency conducting EIA follow-ups,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 the field management of the ex-post EIA were summarized as follows.
· Practical applicability of comments on EIA follow-up reports
· Strengthening the role of approval and consulting organizations in on-site inspections
· A lack of awareness about environmental issues and a lack of motivation on the part of business owners to manage the environment
· Providing flexibility in follow-up managemen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 Securing the reliability of ex-post EIA
· Establishment of the ex-post EIA system
· Increasing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of administrators on agreed terms and conditions
ㅇ A survey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ents on EIA follow-up reports was conducted targeting member companie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sociation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x-post EIA system were outlined as follows.
· Unpractical comments that require further investigation or redesign
· Inappropriateness of comments in terms of timing (e.g. comments that should have been reflected before the construction given after the completion)
· Investigation periods that are difficult to follow in reality (e.g. ban on sampling during rainfalls)
· Comments on areas beyond the scope of the project's impact zone
2. The stakeholder survey
ㅇ In order to identify the problems of ex-post EIA and to discover improvement points, we constructed a questionnaire by referring to the 17 principles of ex-post EIA.
ㅇ The questions were about the importance and the current status of ex-post EIA, the roles of stakeholders, ex-post EIA and feedback, and the problems and points for improvement in ex-post EIA.
ㅇ Most respondents agreed on the importance of ex-post EIA, but they also recognized that ex-post EIA is not perceived as important.
ㅇ Review agencies tended to be skeptical of the role and status of the current ex-post EIA, but a consensus was formed on the fact that resources for ex-post EIA are not provided sufficiently.
ㅇ There is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 lack of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and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had negative responses regarding the operators' responsibility for fulfilling the agreements.
ㅇ Many respondents felt that ex-post EIA is helpful in improv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follow-up development projects, but the review agencies perceived the feedback system negatively based on their job experiences.
ㅇ Securing resources, including human resources, is more urgent than revising systems or guidelines, and since the perspectives on problems vary depending on the respondent group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each other is necessary.
3. Improvement plan for ex-post EIA
□ Problems of ex-post EIA
ㅇ The current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ex-post EIA system include unclear roles of participants in the ex-post EIA management system, the low reliability of monitoring and written reports, and insufficient environmental management at project sites. Also, information on post-environmental management is not well-organized and released sufficiently,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not placing much importance on follow-up management.
□ Action plan to improve ex-post EIA
ㅇ The purpose, role, and scope of ex-post EIA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should be defined clearly first, including both EIA follow-up and the management of the consultation content. The details of the relevant sub-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afterward, including strengthening the roles of major participants in the ex-post EIA system (e.g. the approval agency and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the consultation content), rationalizing agency costs for EIA follow-ups, improving the regulation for writing EIA follow-up reports, and systematically organizing/fully disclosing the information on post-environmental management.
Ⅳ.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in Ex-post EIA
□ Necessity of a feedback system in ex-post EIA
ㅇ Many researches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have long been focusing heavily on EIA or SEA which includes the enforcement of EIA laws and regulation and technical improvement on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the number and scale of EIA follow-up and ex-post EIA. EIA follow-up in Korea is mainly focused on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the fulfillment of agreed terms/conditions which act as a tool for filtering illegal procedures and violation of the terms. This resulted in the lack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al feedback between EIA stakeholders and many issue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from ineffective reduction measures at sites. Thus, ex-post EIA, which is the superordinate concept of EIA follow-up, has not been studied much. In this research, we tried to demonstrate a set of organized feedback system to enhance the utility and effectiveness of ex-post EIA.
※ The term 'ex-post EIA' includes EIA follow-up and EIA monitoring.
□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using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 (EIF)
ㅇ In this research, we have set out a series of improved methods for applying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 to the current ex-post EIA system in Korea. The objective is to enhance the communication between EIA stakeholders and to improve the current EIA system in Korea. Main criteria for 'indicator category', 'primary objective', and 'indicator' have been collected from various studies and guidelines. After a thorough study, it was found that EIA follow-up had a large number of structural components similar to those of EIF. As a result, we have demonstrated a new EIF model suitable to Korea's EIA procedures.
□ Application of the ex-post EIA feedback system
ㅇ According to the ex-post EIA system in Korea, comprehensive evaluation result must be described in EIA follow-up reports. However, there is no clear guideline for writing this section and it has been used only for presenting the monitoring result. We have noticed that this section must include the 'Effect', 'Status changes', and 'Ex-post evaluation of the result' which are the main components of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 (EIF). Thus, we have modified several EIF models used in many other countries and organizations to make them suitable to current EIA system in Korea. We have demonstrated several comprehensive evaluation exercises on waste treatment facility construction operation, rock mining operations, and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operations. As these exercises utilizes the results from monitoring procedures and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reduction measures implemented in the EIA process, the results should resolve many issues in Ex-post EIA and enhance Ex-post EIA feedback.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Future direction for ex-post EIA
ㅇ An institution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concept of core principles and values of ex-post EIA can be applied in the fiel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among stakeholders and learn about exemplary implementation, and it should be accompanied by on-sit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ntinuous system improvement through experience.
□ System improvement plan for ex-post EIA
ㅇ Introduction of the ex-post EIA concept in the legal system, clarification of the roles of consulting agencies and approval agencies, expansion of public participation,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the feedback system (ex-post evaluation), revision of the regulations on the report form, establishment of provisions clearly stating environmental damage prevention measures in law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and establishing a clear connection between the EIA follow-up and the management of consultation content are required.
□ Improvement plan for follow-up management
ㅇ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s of major participants in ex-post EIA, such as the approval agency and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the content of consultation, to rationalize agency costs, to improve the regulations on the report form, and to systematically organize and fully disclose ex-post EIA data. Also, it is required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ain body in charge of system management and monitoring, give more weight to follow-up management by raising awareness, increasing human resources, and fostering expertise.
□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and implementation plan
ㅇ We propose to add a checklist to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item in the EIA follow-up report so that quantitative analysis can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The analysis of the accumulated data would be released in white papers. It is possible to promote further development of EIA and ex-post EIA by accumulating and sharing the experiences gained in the management of EIA follow-up and agreed terms/conditions.

저자 : 이승수 , 양일주 , 정아영 , 김예인 , 안현욱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8 (17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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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일원화정책 시행('18.6) 이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책 시행에 따른 그간의 변화와 효과를 파악하면 앞으로 물관리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해외 물관리 및 물개혁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후 국내 물관리일원화 전후 나타난 주요 정책 주제의 변화와 한계점을 파악하였음.
□ 이후 현재 물관리일원화정책에서 제외되었으나, 물관리 발전을 위해 필요한 농업용수와 하천의 유역단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각 분야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하천 및 농업용수 통합관리를 위한 10년 단위의 정책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진행 절차를 수행했음.
ㅇ 해외 사례 조사
- 일본, 호주, 독일의 물관리 정책 및 물개혁 사례 조사
- 물관리 거버넌스, 수리권, 수리시설 및 수질관리, 데이터 기반 물관리 측면에서의 시사점 도출
ㅇ 물관리일원화 전후 주요 정책 주제의 변화와 한계점 파악
- 부처별 물관리 법령 및 계획의 변화 조사 및 법정계획 정비 추진 현황 조사
- 수량관리 기반의 수질 개선 효과 조사
- 물관리 조직개편 현황 조사 및 물관리 재정 변화 현황 파악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의제 이행 현황 파악
ㅇ 하천 및 농업용수 관리 현황 분석
-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관리 현황 파악
- 하천관리의 지방이양 정책 현황 조사 및 영향 파악
- 지자체의 하천관리 사업예산 변동 현황 파악
- 농업용수의 법적 정의 및 법정계획 추진 현황 파악
- 농업용수 산정방법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도출
- 농업용수의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현황 파악
- 농업용수 분야 정보화 현황 및 비점오염원 관리 현황 파악
ㅇ 물관리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통합관리 로드맵 제시
- 하천 및 농업용수 관리의 문제점 도출
-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목표 도출
- 분야별 세부 전략 도출 및 하천 및 농업용수 통합관리 추진 전략 로드맵 제시


□ Understanding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its effect after three years of implementation (in effect since June 2018) will serve as an important basis for setting the policy direction for future water management
□ This study examined cases of overseas water management and water reform and their implications, and identified the changes in major policy topics after the unification of domestic water management and its limitations.
□ In order to present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for agricultural water and rivers, which is currently excluded in the schemes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but required for improved water management, the management status and problems of each sector were identified.
□ Finally, a ten-year policy implementation roadmap for effective integrated management of rivers and agricultural water was presented.
□ This study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
ㅇ Overseas case studies
- Case studies of water management policies and water reform in Japan, Australia, and Germany
- Implications of water management governance, water rights, the management of irrigation facilities and water quality, and data-based water management
ㅇ Identify changes in major policy topics after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its limitations
- Investigation of changes in water management laws and plans by department and the status of the revision of statutory plans
-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based on water quantity management
-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organizational reforms in water management bodies and identifying changes in water management finances
- Identifying major roles of the National/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s an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agenda items
ㅇ Analysis of the management status of rivers and agricultural water
- Identifying the management status of small rivers, local rivers, and national rivers
-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local transfer of river management and identifying its impact
- Identifying changes in the local budget for river management projects
- Identifying the legal definition of agricultural water an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statutory plans
- Identifying problems of estimating agricultural water by method and developing improvement plans
- Identifying the quality of agricultural water and the management status of aquatic ecosystems
-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informatization in the agricultural water sector and the management of non-point pollution sources
ㅇ Present policy proposals and an integrated management roadmap for improved water management
- Identifying problems in river and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 Setting strategic goals through SWOT analysis
- Building detailed strategies for each sector and presenting a roadmap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rivers and agricultural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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