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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8)~24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292
아세아여성법학
24권0호(2021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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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의 ESG 경영과 인권―일본의 인권규범 정비동향을 참고로

저자 : 姜永起 ( Kang Youngki )

발행기관 : 아세아여성법학회 간행물 : 아세아여성법학 2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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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환경 및 인권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있는지, 또한 적절한 지배 구조를 구축하였는지를 고려하고 투자행동을 하는 투자자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ESG 경영의 시대가 되었다. 특히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Social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권 및 노동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중시되고 기업이 인권의 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적 표준 수립 동향을 시작으로 일본의 인권존중 관련 제도정비의 과정 및 최근 입법동향, 일본기업들의 인권규범 도입관련 인식, 최근 일본의 인권규범 관련 추진노력이 주는 의미와 우리나라의 인권규범 도입 상황과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래 근대적 인권의 개념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차츰 사적 영역의 주체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생겨나면서 인권존중책임의 주체는 기업을 포함한 사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기준이 논의되고, 국제기구차원의 인권 관련 규범화 노력이 진행되었다. 과거에는 인권존중 및 보호가 국가의 책무로만 인식되던 것이 기업과 같은 사적 주체의 책무로 파악할 필요성이 생겨 났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국경을 초월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규범이 유엔이 제정한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이고 이를 수용한 국가들이 행동계획(NAP)을 수립한다. 2013년에 영국이 세계 최초로 행동계획(NAP)을 수립하였고, 이후 서방국가들에 이어 2020년 10월에는 일본이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행동계획(2020∼2025)」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업의 중장기적 이익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인권의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들이 경영에 있어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업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게 되고 기업과 인권의 문제는 회피할 수 없는 기업경영의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종래에는 기업의 경영에서 인권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지만, ESG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이 강조될 수밖에 없으므로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era of so-called ESG management has arrived, where ESG investment, which considers whether a company is fulfilling its social responsibiliti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and whether it has established an appropriate governance structure, has become common. With the growing interest in ESG investment, the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labor,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social par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and the idea that companies should strive to respect human rights is spreading and common internationally.
In this paper, starting with the trend of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reform related to human rights respect in Japan and recent legislative trends, recognition of the introduction of human rights standards by Japanese companies, and the significance of Japan's recent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standards are examined. Next, we will look at the situation in Korea related to the revision of human rights norms and the direction of future response.
Originally, the concept of modern human rights was based on the premise of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state, but gradually, as a situation emerged where subjects in the private sector were violating human rights,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for respecting human rights expanded to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corporations. In particular, since the 1990s, as the problem of human rights violations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emerg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ere discussed, and efforts were made to standardize human right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is is because, in the past, the issue of respect for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was recognized only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but the need to understand it as the responsibility of private entities such as corporations has increased.
The most important norm in relation to transboundary human rights violations by companies is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and countries that have accepted it establish action plans (NAPs). In 2013, the UK established the world's first Action Plan (NAP), followed by Western countries, and in October 2020, Japan announced the 「Action Plan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20-2025)」. This figure show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lso forming a consensus on the perception that actively responding to human rights issues is helpful in securing mid- to long-term profits for companies.
However, the role of the government alone is not enough to realize a sustainable society through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companies must pay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in management. This is because the greater the influence of a company in society, the higher the social expectations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the issu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becomes an unavoidable issue of corporate management. Moreover, although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in business management has been overlooked in the past, it is desirable for companies to actively pursue human rights management because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is inevitably emphasized in a situation where ESG investment expands.

2개인정보 거버넌스 현안과 법적 쟁점

저자 : 金呟經 ( Kim Hyunkyung )

발행기관 : 아세아여성법학회 간행물 : 아세아여성법학 2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6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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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거버넌스'라 함은 널리 개인정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통치행위나 방식 또는 규제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의 집행 및 자원 동원 등 일련의 정책 활동에서 누가 의제와 목표를 결정하고,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해당사자 사이의 이견과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며,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여 집행하는가, 그리고 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점검과 종료 이후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인정보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하다. 우선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공권력의 부당한 개인정보 오남용을 관리, 감독할 '독립적'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필요성 측면이다. 그리고 민간영역에서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지식 및 전문성의 비대칭성하에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적 관리·감독기능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이러한 중요성에 기반하여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았다.
첫째,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거버넌스는 공공과 민간을 모두 규율하는 통합적 「개인정보 보호법」을 가지고 있으며, 역시 공공과 민간을 모두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개인 신용정보, 위치정보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고 있으므로 엄격히 우리의 개인정보 거버넌스는 “불완전한 통합” 상태이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국민, 법적용·집행기관 등 수범자의 편의와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 안에서 통합, 일원화되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활용 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개인정보이므로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데이터 활용 관련 법안들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데이터 총괄기관의 역할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의 처리는 데이터 분석기술에 기반 하므로 개인정보 거버넌스는 기술변화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의 영역별 특성화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감독기능의 전문화, 체계화가 필요하다.


'Personal Information Governance' can be broadly defined as a governing act, method or regulatory system necessary to promote polici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It includes who determines the agenda and goals in a series of policy activities, such as policy enforcement and resource mobilization, how to reconcile differences and interests between stakeholder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how to mobilize necessary resources. And it includes the decision on how to implement the policy, and how to check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policy and evaluate it after completion. Such 'Personal Information Governance' is important in the following respects. First, in the public sector, there is a need for an “independ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rganization to manage and supervise unreasonable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by public authorities. And in the private sector, under the asymmetry of knowledge and expertise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the public management and supervision function must be provided so that the privacy of the data subject is not infring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governance,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thods of the current system were explored as follows.
First, Korea's personal information governance has an integrat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at regulates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there is also 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that regulates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However, a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still have jurisdiction over personal credit information and location information, our personal information governance is strictly “incompletely integrated.” In view of the convenience of users and the principle of legal clarity, it is reasonable to integrate and unify the regulations with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ystem.
Second, since most of the data that is valuable for use is personal information, the bills related to data utilization currently being promot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evitably need to be revised so that they can link and cooperat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a plan to unify the role of the data management agency in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or to perform jointly wit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ird, since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s based on data analysis technology, personal information governance must secure expertise to respond to the speed of technological change. In addition, specialization and systematiz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upervisory function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area.

3현행 임의후견제도와 이용 활성화 방안의 검토

저자 : 李忠禧 ( Lee Choonghee )

발행기관 : 아세아여성법학회 간행물 : 아세아여성법학 2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9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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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법정후견제도'와 '임의후견제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고는 그중 임의후견제도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동 제도의 이용실태를 검토하고 제도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임의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당사자 간의 후견계약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해둘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제약의 발생 이후에 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이 선임되는 법정후견제도와 구별된다. 현행 임의후견제도는 후견을 받고자 하는 자와 임의후견인이 될 자 간에 후견계약을 체결하되 그 계약방식은 반드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을 등기하여 후견등기부를 작성해두어야 한다. 이후 후견개시의 사유가 발생하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한 '임의후 견인' 외에 가정법원에서 지정한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비로소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본고는 피후견인이 될 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는 임의후견제도가 그 제도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저조한 점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용현황 및 논의들을 검토해보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시점에서 임의후견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도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국민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후견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일반인 뿐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 밀접한 유관기관(금융기관, 지자체 등) 종사자들에게도 동 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을 해나가야 한다. 또한, 이용자들이 후견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충분한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현행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공증인의 역할과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실제 동 제도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자녀를 대리하여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여야 하며, 임의후견인으로 선임된 자에게 결격사유가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 임의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후견계약의 등기부기재로 인한 불이익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에 따른 비용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개선의 노력을 통하여,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 등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임의후견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According to the Civil Ac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legal guardianship system' and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This paper intend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to review the actual use of the system, and to seek ways to revitalize the system.
In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a guardian can be appointed through a guardianship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in advance before mental restrictions due to disease, disability, old age, etc. occur. It is distinct from the legal guardianship system.
In the current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a guardianship contract is concluded between a person who wants to receive guardianship and a person who will become a voluntary guardian, but the contract method must be based on a notary deed prepared by a notary public, and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must be registered and the guardianship registration must be made. After that, if a cause for the commencement of guardianship arises, the contract of guardianship becomes effective only when a request for the appointment of a supervisor of voluntary guardianship is requested to the Family Court and the appointment of a voluntary guardianship supervisor designated by the Family Court.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use and discussions in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fact that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is underutilized despite its institutional significance, and from the point of view that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at this point in entering a super-aged society. The system revitalization plan was presented as follows.
First, for the accessibility of potential users who can use the system, public publicity should be strengthened and guardianship-related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prepared, so that not only the general public but also employees of related institutions (financial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etc.) can use it easily. In addition,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specific and sufficient counseling and support can be provided to us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role and function of a notary public, and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so that paren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are highly likely to use the system, can conclude guardianship contracts on behalf of their children. In addition, it should be improved so that a preliminary voluntary guardian can be placed in preparation for the disqualification of the voluntary guardian.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reduce the disadvantages caused by the registration of guardianship contracts and the cost burden of appointing a supervisor of voluntary guardianship.
Through such improvement efforts, it is expected that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can be utilized properly.

4임의후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전문가후견인의 입장에서

저자 : 郭秀賢 ( Kwak Suhyun )

발행기관 : 아세아여성법학회 간행물 : 아세아여성법학 2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04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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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민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후견제도 가운데, 임의후견제도의 활용도는 특히 저조하다.
임의후견의 활용도가 특히 저조한 이유로는 임의후견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 자체가 매우 낮고, 비용이나 절차면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가족이나 친지 등 주변에서 믿을 만한 후견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나마 임의후견(후견계약)을 이용하는 자들도 법정후견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고는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 소개한 관련 사례를 일부 소개함으로써 후견제도가 잘못 이용되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필자는 후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사의 입장에서 기존에 제시된 개선방안 중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 위주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첫째, 범정부차원에서 임의후견제도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후견관련 전문가들은 상담, 지원, 후견인 역할 수행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임의후견제도를 포함한 후견제도발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법률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Among the guardianship systems introduced with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in 2013, the utilization of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is particularly low.
The reason is that the general public's awareness of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itself is very low, acessibility is not easy in terms of cost or procedure, it is difficult to find a trustworthy guardian in the vicinity, such as family or close friends.
Even those who use voluntary guardianship (guardianship contract) often abuse it as a means to abuse the guardianship. This paper aims to help understand the reality of the misuse of the guardianship system by introducing some related cases introduced by the Korea Adult Guardianship Support Center.
From the point of view of a solicitor who is performing duties related to guardianship, I tried to present a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cusing on the contents that I want to emphasize among the existing improvement plans.
In summary, first, it should be preceded by promoting and educating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at the pan-government level, building infrastructure, and enhancing user accessibility by interconnecting and sharing.
Second, guardianship-related experts should prepare for counseling, support, and performing the role of guardian.
Finally, for the development of the guardianship system, including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more specific and integrated laws should be prepared.

5주택보장제도의 현대적 과제

저자 : 片桐由喜 ( Katagiri Yuki )

발행기관 : 아세아여성법학회 간행물 : 아세아여성법학 2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2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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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인간 생활의 기반이며 개인의 자율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다. 그런데도 현 상황은 기업이나 가족에 의지하는 부분이 크며 공적인 주택 보장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2021년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방지 대책을 통한 경제 활동의 강제적인 자숙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은 수입이 줄어들거나 실직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 있다. 그 결과 주택을 잃었거나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도 있으나 충분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일본의 취약한 공적 주택보장제도가 표면에 드러났다.
앞으로는 주택 공급에 대한 공적 관여를 강화하고 보편적인 주택보장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Housing is the base of human life. Nevertheless, we highly depend on private sector, that is the companies or families, for the housing. Because the public responsibility, which means Governmental responsibility, for housing is not sufficient. By the way, as of 2021, many workers are suffering from reduced income or unemployment due to restraining the economic activities forced to prevent infection with the COVID-19.
Now, due to reduced income or unemployment, some have lost or are at risk of losing their homes but have not received sufficient housing benefit from public sector. And by (thanks to) COVID-19, we noticed the weakness of public housing benefit in Japan.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strengthen public involvement in housing supply and develop a universal housing benefit.

6Gender Issues in AI Society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저자 : Inoue Masako

발행기관 : 아세아여성법학회 간행물 : 아세아여성법학 2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36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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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technology has penetrated deeply into our daily lives of not only a few engineers but also the common people, and has brought about a variety of effects. Currently, there are contradictory reactions: strong expectations of the new technology that AI will significantly change and develop our society, and deep fears that AI will be replaced by humans because of technological Singularity. The issues related to AI society from a gender perspective have not always been fully discussed.
In this paper, I will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AI technology, which has been greatly developed by deep learning and big data, and point out the issues from a gender perspective in the following two sections. ① The first kind of problems caused by gender inequality and sexual minorities ② The second kind of problems related to the understanding of individuals and society.

7SNS 몰래카메라 사진 유포 및 명예훼손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단1566 사건을 중심으로

저자 : 安賢周 ( Ahn Hyunjoo )

발행기관 : 아세아여성법학회 간행물 : 아세아여성법학 2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144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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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디지털 시대의 '제조물책임 입법지침' 개정을 위한 지도원리 ―유럽법률협회 2021년 혁신보고서

저자 : 洪允善(역)

발행기관 : 아세아여성법학회 간행물 : 아세아여성법학 2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6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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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구체적 타당성 ―법률의 사회화라는 사상의 적용으로서

저자 : 牧野英一 , 林賢景(역)

발행기관 : 아세아여성법학회 간행물 : 아세아여성법학 2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3-20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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