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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update

  •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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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4148
  • : 2671-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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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7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491
과학기술법연구
27권3호(2021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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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OTT와 IPTV 간 규제 동조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정책방향

저자 : 이한영 ( Lie¸ Han-you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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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미 FTA 및 GATS에 따른 우리나라의 통상법적 의무 분석 결과에 기초해 OTT와 IPTV에 관한 통상친화적 규제 동조화 방향을 제언한다. 국내적으로 양 서비스는 사실상 동일한 시청각미디어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에 대한 규제 강도는 상이하다. OTT는 부가통신서비스 자격으로 탈규제 수혜를 받는 반면, IPTV는 전통적 방송에 준하는 강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양자는 시청각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편성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이지만, 시청각콘텐츠 배급을 위해 활용하는 전송망 특성 측면에서는 이질적이다. OTT는 범용 인터넷망을, IPTV는 사업자 전유망을 활용한다. 즉, OTT와 IPTV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달리하면서도 본질과 핵심 속성을 공유한다. 한미 FTA 유보는 OTT와 IPTV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재량권이 비대칭적임을 보여준다. 후자에 대해서만 포괄적 규제 재량권이 확보되어 있을 뿐이다. WTO 차원의 법리로 자리매김한 기술중립성 원칙 하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GATS 양허도 유사하게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OTT와 IPTV 간 규제 동조화 차원에서 OTT에 대한 규제강화를 선택하는 것은 한미 FTA 및 GATS에 따른 우리나라의 통상법적 의무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This paper is to suggest a trade-friendly policy direction for regulatory synchronization between OTT and IPTV by analyzing Korea's legal obligations as per KORUS FTA and GATS. Regulatory burden is domestically different for each, although they compete in virtually the same audiovisual media market. While OTT enjoys the benefits of deregulation as a value-added telecommunication service, IPTV suffers from heavy regulation by being treated the same as a traditional broadcasting. They are homogeneous in allowing programming autonomy for audience. Contrasting point exists in transmission for distributing audiovisual contents. OTT depends on general-purpose internet network, whereas IPTV adopts proprietary or dedicated network. In short, they are services of the same nature and essential attributes, but with different technological means for supply of services. Reservations made in KORUS FTA show that Korea's discretionary power is asymmetric in regulating OTT and IPTV. It is only comprehensively secured for the latter. The situation seems little different when we force technological neutrality principle forming WTO jurisprudence on Korea's GATS commitments. So to conclude, tightening regulation on OTT in the context of regulatory synchronization is likely to breach Korea's legal obligations as per KORUS FTA and G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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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윤종민 ( Yoon¸ Chong-mi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7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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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협약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인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 수행자인 연구개발기관 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일종의 쌍방계약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시행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르지만, 연구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연구개발 협약을 통해 정하게 되는바, 계약의 일반원칙상 관계 당사자는 연구개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관한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국가연구개발 협약은 일반적인 사인간의 계약과 달리,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행정주체가 관계 법령 및 그에 따라 제정한 일정한 표준 협약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보다 엄격한 협약의 조건과 내용으로 체결 및 관리된다. 그런데 최근 국가연구개발 협약의 법적 관계 및 협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의 처분성 여부와 관련하여 일련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이를 둘러싼 학계 및 실무계의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해 봄으로써 향후 국가연구개발 협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의 발전적인 정립방안을 모색해 본다.


The national R&D agreement is concluded betwee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 project entity, and the R&D institution, the performer of R&D, in order to smoothly implement the national R&D project. It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as a kind of bilateral contract that determines basic and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R&D projects. Because the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D projects are basically in accordance wit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ut as a general principle of the contract, detailed matters regarding R&D are determined through the R&D agreement, both parties must conduct R&D in accordance with the R&D agreement.
The national R&D agreement is different from a general private contract, it is based o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certain standard agreements established by the administrative entity that plans and promotes the R&D project. And due to the public nature of the national R&D project, it is concluded and managed under stricter contract terms and contents.
Recently, a series of discussions have been made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national R&D agreement and the disposition of sanctions for violation of the agreement, but opinions are still divided.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national R&D agreement, and analyze and evaluate the discussions comprehensively in the academic and practical field surrounding it, and seek a systematic way to establish the legal principles for the correc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national R&D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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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상화폐의 자본시장법상 법적성격에 관한 고찰 - SEC v. Ripple Labs, INC.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은경 ( Kim¸ Eun-kyu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0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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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 규제관련 가장 큰 이슈는 SEC가 '리플이 출시한 가상화폐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이유로 제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 이전에도 가상화폐 개인투자자들이 가상화폐 발행주체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SEC가 가상화폐 발행주체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적은 있었으며, 해당 사건들에서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미국 증권법상 전통적인 Howey 기준이었다. 그러나, 미국 대공황 시대에 확립된 Howey기준을 현 시대의 가상화폐에도 그대로 적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최근 SEC 투자계약 가이드 라인과 SEC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을 고려한다면, 증권성이 인정되는 가상화폐의 경우라도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정착되고 토큰이 이미 다 개발되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 증권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이전의 SEC 제재조치나 판결에서 가상화폐는 증권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SEC가 그동안 다룬 가상화폐들과 다르게, XRP는 현재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위권 이내를 차지하는 중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여타의 중소 가상화폐들과 같은 기준으로 XRP를 기존의 Howey 기준에 근거하여 증권성을 인정할 것인지, SEC가 제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즉 탈중앙화 네트워크 및 가상화폐가 이미 안정적으로 개발되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권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소극적 요건 등을 근거로 증권성을 부정할 지에 따라 가상화폐 생태계 및 한국 자본시장법상 가상화폐의 증권성 기준설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One of the current biggest issues related to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would be SEC charging Ripple Labs Inc. for unregistered securities offering of XRP, its new virtual currency. Even before this incident, there had been cases in which cryptocurrency investors chose to file suit against virtual currency issuers or SEC sanctioned virtual currency issuers. Until now, the standard for judging the security of cryptocurrency had been the Howey Test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However, questions on whether the Howey Test - which had been established in the era of the Great Depression - is appropriate for modern cryptocurrency are arising. Considering the recent 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SEC guideline) and the remarks made by high-level SEC officials, even cryptocurrencies acknowledged to be securities may be denied their status as securities if distributed ledger networks and tokens have already been developed and in operation.Unlike other cryptocurrencies involved in previous SEC sanctions or rulings, XRP has a significant impact in the market and ranks as one of the top 10 cryptocurrencies in terms of market share. Whether the US court acknowledges XRP as a security based on the existing Howey Test and whether XRP would be denied as a security would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virtual currency ecosystem and new standards for regulating virtual currencies as securiti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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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대면 시대의 신종 범죄 피해와 대응방안 - 줌바밍(Zoom-Bombing)을 중심으로

저자 : 김희정 ( Kim¸ Hee-ju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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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는 2021년 현재까지도 전 세계 그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펜데믹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다. 국경봉쇄, 국가 간 이동 제한, 자가격리 등으로 이동의 제한이 생기면서 업무, 회의, 세미나, 강의, 각종 모임 등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줌과 같은 화상 플랫폼을 많은 사람이 대책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비대면 수업, 비대면 회의 등의 수요가 급증함과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피해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른바 줌바밍(Zoom-Bombing)에 대한 피해가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고되고 있다. 줌바밍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안에 다양한 가해행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피해는 가상공간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도 있는 반면, 접속 명단을 통해 쉽게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특성도 있다. 이렇듯 줌바밍은 사이버범죄의 집합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줌바밍처럼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하나의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해 행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피해자도 동시에 여러 명 발생할 수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의는 아직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유형과 피해에 따라 산발적으로 규정된 여러 법을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신속한 예방과 적절한 처벌을 위한 사이버범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아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같이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COVID-19 continues to spread around the world even as of 2021, and as the pandemic lasts nearly two years, people are experiencing many restrictionof their lives. COVID-19 has prompted everyday activity to move online and demand for videoconference platforms such as Zoom. And it was reported a new type of cyber disruption- zoom-bombing.
Zoom-bombing means to the uninvited entry into and disruption of a videoconference, often by means of obscene, hateful, or threatening language or images.
Zoom-Bombing is being reported not only in foreign countries but also in Korea. Zoom-Bombing occur simultaneously in the same space within the same time, and multiple victims occur. Because such damage occurs in a virtual space, it make difficult to identify the perpetrator.
Law and policy can respond to reports of these disruptions by threatening to impose criminal charges and fines on would-be “Zoom-bombers.”
And we can respond to the Zoom-Bombing to impose Cyber law and Computer Abuse Act.
The law provides for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for unauthorized access or damage to a protected computer.
Also, Zoom-Bombing can be punished for sexual violence and defamation.
Not only that, we can punish Zoom-bombers as a deepfake criminal of new type of crime.
The definition of cybercrime is still not clearly defined. There is a difficulty in reviewing various laws sporadically stipulated according to the types and damages of cyber crimes. In order to solve these difficulties,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Cybercrime Act for the prompt prevention and appropriate punishment of cyber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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