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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update

  •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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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4148
  • : 2671-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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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7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487
과학기술법연구
27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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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EU법상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제도에 대한 연구

저자 : 김대인 ( Kim Dae-i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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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혁신정책'(innovation policy)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제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정책의 수행과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R&D)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Lember 등의 연구에 의하면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혁신'(혁신조달)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기술정책수단으로서의 혁신지향적인 공공조달정책(제1유형), 연구개발정책으로서의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제2유형), 일반적인 혁신지향적인 공공조달정책(제3유형), 특정의 정책을 취하지 않는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제4유형)이 그것이다. EU의 혁신조달은 모든 유형이 활용되면서도 제2유형과 제3유형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이 결합된 제도로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제도를 들 수 있다.
혁신파트너십은 2014년 EU공공조달지침에 새롭게 들어간 제도인데,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1) 파트너를 선정하는 계약의 낙찰단계, 2) 계약의 낙찰 이후에 계약이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그 자체 단계(연구개발단계), 3) 연구개발로 인한 혁신적인 결과물을 실제로 구매하는 단계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혁신조달의 네 가지 유형 중 제1유형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혁신조달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2유형과 제3유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EU의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 제도는 1) 연구개발협약의 행정계약적 관점에서의 접근, 2) 연구개발단계와 구매단계의 연계성 강화, 3) 혁신촉진과 경쟁성의 조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혁신조달법제의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In the context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innovation policy, which supports economic growth through innovation, is gaining importance more and more. To this ends, many legal reform is implemented, and especially innovation policy through public procurement and facilitation of Research & Development (R&D) is emphasized.
According to Lember et al., technological innovation through public procurement can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innovation-oriented public procurement as technology policy(Type I), innovation-oriented public procurement as R&D policy(Type II), generic innovation-oriented public-procurement policy(Type III), and innovation-oriented public-procurement as 'no policy' policy(Type VI). European Union (EU) implements all kinds of policy and focuses on Type II & Type III. Innovation Partnership can be evaluated to combine Type II & Type III.
Innovation partnership was newly introduced in 2014 EU Procurement Directive and is composed of 3 stages. 1) awarding of contract which selects partners, 2) innovation itself realized during the contract execution (R&D), 3) procurement of innovation products.
Korea focuses on Type I among 4 types. To develop Korean innovation procurement policy, Type II & Type III should be strengthened. In this context, EU's innovation partnership shows many implications including 1) administrative contract approach to R&D, 2) close connection between R&D phase and procurement phase, 3) balancing of innovation and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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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에서의 법적 쟁점과 남겨진 과제

저자 : 정진우 ( Jung Jin-woo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94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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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안은 전체적으로 안전원리, 법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재해예방의 실효성, 현장작동성과도 거리가 있으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보편성과 체계성이 결여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명확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이자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도 준수되어야 할 철칙임에도, 발의된 법안은 모두 그 의도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 외에도 책임주의 원칙, 평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헌 소지 등 문제 있는 부분이 적지 않게 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도 아닌 제정법을 그것도 쟁점이 매우 많은 법안을 통과 일정을 못 박아 놓고 짧은 일정 속에서 심의하다 보니, 앞에서 살펴본대로 재해예방원리, 법리 및 실효성 측면 모두에서 문제 있는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입법안이 발의될 때부터 법안내용이 충실하게 구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사회적 교훈으로 얻을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법안의 경우, 발의 당시의 내용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면, 법안 심의과정에서 설령 내용이 다듬어지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교성과 충실성에 있어 해당 문제가 제대로 걸러지거나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범죄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처벌 대상을 법인(조직)으로 한정하였다면 다소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정된 안과 같은 내용으로는 규범력, 실효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중대재해 감소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외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산업안전보건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The Serious Accidents bill proposed by lawmakers consisted of contents that were not in accordance with safety principles and legal rules, were far from the effectiveness of accident prevention, and lacked universality and systematicity from a comparative legal point of view.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such as the principle of clarity, was an expression of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an iron law that should be followed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but all proposed bills were contrary to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over-measures.
Despite the fact that many unconstitutional parts have been screened out through the review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here are still many legal problems, including constitutional violations, as a result of a short review of the bill.
If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Serious Accidents(It is called the Serious Accidents Act below) had been limited to a corporation (organiza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it differs from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t would have had some meaning, but the legislation would have more adverse effects than net functions.
Like advanced foreign countries, I think it is urgent and important to normaliz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o that it can serve as a basic law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criminal punishment.
In the case of a bill tha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dentity of corporate management and senior managers and is unprecedented in terms of composition and punishment, a careful approach is indispensable, including close investigation, review, listening to various opinions and sufficient discussions. It is necessary to clearly recognize through this process of enacting the Serious Accidents Act that the effectiveness cannot be guaranteed without going through this process and that it can unintentionally cause a lot of costs and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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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본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연구 동향 및 전망

저자 : 이윤나 ( Lee Yoon-na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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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하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에 관하여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회 당사국회의(CBD-COP10)에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라 한다)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더불어 다시금 제외국에서 ABS에 관한 법정비가 본격화되었다. 일본에서도 약 7년간의 검토를 거쳐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2017년 8월 이용국조치를 구체화하는 행정적 조치로서 '유전자원의 취득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지침(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이하 'ABS지침'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제공국조치인 사전통보승인(PIC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주로 자원을 이용하는 입장인 일본으로서는 연구개발의 정체 우려 등을 배경으로 의정서 비준시 도입을 보류하고, 'ABS지침'에 의해 시행 후 5년 이내에 PIC제도 도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같이 일본은 ABS에 관한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현재에도 ABS 실현책이나 ABS정책의 의의 및 본연의 방향성에 대해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일본 국내외적으로 나고야의정서와 'ABS지침'의 효과적인 운용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학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국내조치상의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ABS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2022년 8월까지 일본의 'ABS지침'상의 PIC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과 학계의 연구방향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법학적 연구와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은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비금전적 이익이나 생식역외 보전, 전통지식 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와 더불어, CVM(가상가치평가법)을 통해 유전자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관하여 향후 ABS 법규제의 방향성 등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국제적 및 국내적인 ABS 정책에 대한 사회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 일본에서 선행되어 온 법학적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라는 측면에서 경제학적 연구과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리나라도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해 기업의 유전자원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화와 제조비용절감,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경제학적 연구과제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生物多様性条約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の下での「遺伝資源へのアクセスと利益の配分」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に関し、2010年生物多様性条約第10回締約国会議(CBD-COP10)において「生物多様性に関する条約の遺伝子源へのアクセス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名古屋議定書」 (以下、「名古屋議定書」) が採択され、2014年10月に発効された。名古屋議定書の採択に伴い、改めて諸外国でABS に関する法整備が本格化している。日本でも約7年間の検討を経て名古屋議定書を締結し, 2017年8月に利用国措置を具体化する行政措置として、「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 (以下、「ABS 指針」) が施行された。提供国措置である事前情報に基づく同意 (PIC制度) 導入については、主に資源を利用する立場である日本としては研究開発の停滞への懸念などを背景に議定書締結時の導入は見送られ、「ABS指針」により施行後5年以内に検討を加えることが示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にABSに関する一定の制度的枠組が整いつつある今、改めてABSの実現策やABS政策の意義、あり方が問われており、国際的にも国内的にも名古屋議定書と「ABS指針」の効果的な運用策を構想していくための学術的な基盤を提供することが急務となっている。本論文では、日本の国内措置上の規制の現状を紹介したうえで、ABS問題に関する研究の動向と展望について検討することを主な内容として取り上げている。特に、2022年8月までに、日本の「ABS指針」上のPIC制度の見直しに向けた政府の動きと学界の研究方向を踏まえ、これまでの法学的研究や遺伝資源の経済的価値評価の研究動向を把握し、今後の研究の方向性及び課題を導き出そうとする。
日本は遺伝資源から生ずる非金銭的利益や生息域外保全、伝統的知識などをどのように評価するかとともに、CVM (仮想価値評価法) において遺伝資源の説明をどのように提示するかについて、今後ABS法規制の方向性等の研究課題を提示している。今後、国際的及び国内的なABS政策の社会科学的基礎を提供するためにも、これまで日本で先行してきた法学的研究の動向を踏まえ、遺伝資源の経済的価値評価の側面から経済学的研究課題が重要な役割を果たすと考えられる。また、韓国も遺伝資源の経済的価値評価を通じて企業による遺伝資源を活用する研究開発の効率化や製造コストの低減、製品の付加価値の向上などが期待できることを踏まえて、今後、経済学的な研究課題に注目すべき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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