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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Law Journal

  •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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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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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6)~25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848
법학논집
25권3호(2021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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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프로스포츠 연봉 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ADR) - 프로야구 주권 선수의 연봉조정 사례(2021년 1월)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재경 ( Jaekyoung Lee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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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분쟁은 스포츠업계의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의 복잡 다단한 관계가 복잡하게 꼬여서 발생하기 때문에 '스포츠산업 분쟁'이라는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인 틀 안에 포섭하기 때문에 각 분쟁마다 독특한 특성들을 가진다. 그 중에서 프로스포츠의 연봉분쟁은 가장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쟁 영역이므로 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야구 KT 주권 선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연봉조정(salary arbitration)을 포함한 스포츠분쟁 해결방안의 장, 단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연봉분쟁에 있어 전문성, 신속성, 경제성, 독립성, 자치성, 우호성 등 요소를 충족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산업도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중이며, 각 종목마다 에이전트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인하여 전문화, 분업화되는 흐름에 맞춰 프로스포츠의 연봉 분쟁 해결도 발전해 나가야 한다. 프로야구의 경우, KBO에서 운영하는 연봉조정위원회 제도의 현황과 장, 단점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신속성, 전문성, 공정성을 더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봉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아마추어 스포츠와는 체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프로스포츠 분야의 분쟁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ADR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법원 등 국가 기관의 사전 사후적인 통제를 피하고 프로스포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ADR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서 프로스포츠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분쟁해결유형인 “분쟁 조정ㆍ중재(Med-Arb)”에 주목하여, 조정과 중재의 각 장점을 최대한 조화롭게 융합시켜야 할 것이다.


Arbitration is widely used in Kroean professional baseball sports, especailly for the salary dispute. By adjusting to the effects of salary arbitration, teams have developed a valuable tool to keep young talent and to keep salaries reasonable. These players receive a substantial raise over the tendered salaries of their first three seasons.
The process of salary arbitration has become an indelible part of baseball. However, what both the players and the owners must consider is the integrity of the game. The current labor woes and work stoppages cannot be fixed with just a passage of an act by congress or a judicial decision. Both the players and owners have to come to an amicable decision where both sides are willing to make sacrifices for the good of the game. If the trend continues, as it has in the past, of players and owners being only concerned with their self-interest, the integrity and popularity of baseball will diminish. Once the fans are fed up with the politics and business of baseball, there will be no turning back for the players and owners. The fans are the ones that bring the money into baseball, whether it is by attendance or purchasing merchandise. If the players and owners continue to quarrel over labor issues and initiate more work stoppages, the fans may be reluctant to follow baseball any more. Therefore, by losing the fans, the economic prosperity that baseball has enjoyed for so long will cease to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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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고조된 미ㆍ중간 무역분쟁은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 추진 등 기술적 측면에서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려는 중국에 대해 차제에 국제적 불공정 거래를 바로 잡고 대중국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의도를 다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강화경향을, 특히 최근 제정된 미국수출통제개혁법(ECRA)과 중국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의 범위와 통제품목, 첨단기술 등 수출통제품목 확대, 우려거래자리스트 운영, 수출통제관리의 철저화, 벌칙 등을 비교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통제의 범위에서 미국과 중국은 수출, 재수출, 간주수출을 공히 포함하며 간주수출의 경우 중국은 미국의 '기술'에 비해 '물품, 기술, 서비스' 등으로 대상범위가 넓다.
둘째, 미국의 '중국제조 2025'관련 첨단기술 및 신흥기반기술 등 수출통제품목 확대 검토에 대해 중국은 독자통제리스트, 임시통제제도 등을 운영하며, Catch-all 통제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inform 통제, know 통제를 요건으로 한다.
셋째, 미국의 중국에 대한 Entity List 등 우려거래자리스트 추가등재에 대해 중국은 수출통제법상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해당국가 또는 지역에 대등한 조치표명 규정과 함께 'Unreliable Entities 명단 작성', '외국법률ㆍ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방법' 등의 제정ㆍ운영을 통해 맞대응하고 있다.
넷째, 수출통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미국은 Secondary Boycott, 최종용도 규제, 중국인과의 공동연구 금지 등을, 중국은 수출시 허가증관리제도,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증명제도, 수출업자등록제 등을 운영한다.
다섯째,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대한 벌칙은 양국 모두 강화하였으나 중국이 보다 강한 경향을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경향은 양국뿐 아니라 많은 교역국가, 특히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 각각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The U.S.-China trade dispute, which has been heighten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s 'First America',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J. Biden administration. This is because the U.S. intends to correct international unfair trade and resolve its trade deficit with China on the occasion of China's hegemony competition with the U.S. in terms of technology such as the 'Made in China 2025' strateg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tendency of the U.S. and China to strengthen export control systems, especially the recently enacted U.S. 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 and the China Export Control Act. To this end, this study compared the scope of export control, controlled items, the expansion of export control items such as advanced technologies, operation of Concerned Trader List, thorough export control management, and penalties in the U.S. and China, and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scope of export control, the U.S. and China both include export, re-export, and deemed export, and in the case of deemed export, China has a wider scope with 'commodity, technology, and service' than the U.S.' 'technology.'
Second, China operates an independent control list and a temporary control system regarding the U.S. review of expanding export controlled items such as advanced technologies and newly based technologies related to the'Made in China 2025', and both the U.S. and China require inform control and know control in Catch-all control.
Third, China responds to the additional registration of Concerned Trader List such as Entity List by the U.S. on China by making an “Unreliable Entitlement List” and enacting and operating “unfai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methods” along with the provisions of the Export Control Act to express equal measures to the country or territory that harms national safety and interests.
Fourth, for thorough management of export control, the U.S. operates secondary Boycott, final use regulations, and a ban on joint research with China, while China operates a permit management system at the exportation, end-user and fianl use certification system, and exporter registration system.
Fifth, both countries have tightened penalties for illegal or unfair acts, but China tends to be stronger.
The tendency of the U.S. and China to strengthen export control will have a great impact not only on both countries but also on many trading countries, especially Korea, so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to take appropriate countermeasur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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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드론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EU 비교법적 연구

저자 : 송인옥 ( In Ok Song ) , 송동수 ( Dongsoo Song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9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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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고, 앞으로 그 활용 분야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드론의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드론 불법비행, 충돌 및 추락사고, 사생활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드론의 안전성 확보가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 「드론법」을 제정하여 드론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법」은 드론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항공안전법」을 비롯한 개별 특별법에 따라 규율되어 드론의 안전성 확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 EU는 2018년 항공 관련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여 드론의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드론 비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드론에 CE 마크 및 등급식별 라벨을 부착하여 드론이 최소한의 기술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드론의 조종사와 제작자, 수입업자, 유통업자에 드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EU의 드론의 안전 관련 법규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드론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드론의 불법비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공역에서의 방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드론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드론이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드론의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 기체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의무, 드론을 관리하고 비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드론 제작자와 소유자의 드론 안전성 확보의무와 유지책임을 법령의 형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로써 드론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완화하고, 드론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Drones are being commercialized all over the world, and it is expected that their utilization will expand in the future. Meanwhile, as the range of drones expands, there are frequent problems with illegal flight, crashes, and invasion of privacy of drones, and thus securing safety of drones is emerging as a key issue.
Against this backdrop, Korea enacted the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Drones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Therefor」 in 2019 to create a foundation for fostering the drone industry and securing safety. However, safety-related matters are regulated under individual special laws, including the 「Aviation Safety Act」, and thus the safety of drones is not effectively secured.
On the other hand, the EU established new aviation-related rules in 2018 to shape the drone's management system and clarify its responsibilities to ensure the safety of drone flight. In particular, the drone is systematically managed by attaching CE marks and grades to prove that the drone complies with minimum technical standards, and by giving certain obligations to the drone manufacturers, pilots, importers, and distributor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drone.
In this paper, we compare these drone-related laws in Korea and the EU to derive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to enhance the safety of drones in Korea. First of all, in order to secure the technical safety of drones, a certification system that can prove that drones meet the legal standards of Korea should be introduced. It also gives the importer and distributor of the drone the obligation to double-check the safety of the gas and to provide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manage and fly the drone. Finally, in order to secure legal stability, the law stipulates the responsibility of drone manufacturers and owners of drones prescribed i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notice to secure drone safety. This reduces accidents caused by drones and strengthens the safety of dr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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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율주행자동차의 형법적 쟁점 및 대응방안

저자 : 박희수 ( Hee-su Park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2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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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는 데이터 기반의 머신 러닝과 인공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딥 러닝을 통해 그 성능과 안전성이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최근의 딥 러닝 알고리듬은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운전에 적용할 경우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의 도로상황을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형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어떻게 규율해야 할 것인가? 우선, 위험형법은 형법의 역할을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익의 보편화,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를 통해 처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결국 형법의 기능화 내지 형사정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른 한편, 허용된 위험의 법리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도록 한다. 자동차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현대의 가장 일상적인 위험이자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대표적 예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문제는 자율주행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한 위험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2019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것이 초래할 위험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위험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위험의 허용범위를 설정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원의 사전적 규제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평균 사고 간격(MDBF)'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을 판단할 정량화된 기준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 민관 협력 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ㆍ정책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조업자의 사전관리의무와 이용자의 소프트웨어 정기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 의무 불이행 시의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Autonomous driving vehicles have rapidly developed through data-based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based on artificial neural networks. Recent deep learning algorithms allow objects to be recognized through physical movement, and it is expected that autonomous driving vehicle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actual road conditions more naturally.
How should the criminal law regulate autonomous driving vehicles? First of all, Risk criminal law focuses on preemptive measures to future potential risks. However, it will eventually lead to the functionalization or policyization of criminal law. On the other hand, the allowed risk theory makes it possible to take some risks arising in modern industrial societies. In the case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s, the problem is to what extent can our society allow risks from errors in autonomous driving vehicles' software?
Although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s」 is enacted and implemented in 2019, it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and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and there are no regulations on the risk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ermissible range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risk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he preliminary regulation and management of risks exceeding them. 'Mean Distance Between Failures(MDBF)' can be used as a quantified basis for determining the safety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s. And I propose to form a public-private cooperation committee with various members to ensure rapid legislative and policy response, and to mandate prior management of manufacturers and regular software inspections by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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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증거개시와 검사의 윤리적 의무 - 미연방대법원의 브래디 법칙과 관련하여 -

저자 : Shahin Borhanian , 김종구 ( Jong Goo Kim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15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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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당사자주의 시스템에서, 피고인이 무죄가 되거나 처벌이 감경될 어떠한 사유라도 피고인에게 개시하여야 한다는 검사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의 범위는 미연방대법원의 Brady v. Maryland 판결에서 처음 등장한 법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한국의 형사소송절차는 독일법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한국의 형사재판은 엄격히 규문적이거나, 완전히 당사자주의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진실발견을 위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양 법체계의 최선의 측면들을 융합하려 한 것이다. 독일법의 경우처럼, 한국의 증거개시 절차는 이미 피고인에게 검사의 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수의 한국 학자들이 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을 위해서 브래디 법칙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브래디 법칙보다 미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직무에 관한 모범규칙'과 같이 피고인을 더 넓게 보호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피고인의 증거개시에 대한 권리와 면책증거의 조사 및 개시를 위한 검사의 광범위한 의무에 관한 한국과 독일법을 비교하여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한국의 독자들을 위해 브래디 규칙의 배경과 발전 등을 서술하고, 브래디 규칙이 피고인의 정당한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는 데 왜 기능을 못 하는지 그 주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브래디 규칙의 몇 가지 심각한 단점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의 저자는 한국의 학자들과 입법자들이 피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검사의 폭넓은 윤리적 의무를 정교하게 하거나 또는 독일의 형사소송 절차를 보다 근접하게 모델로 삼아 현재의 증거개시에 관한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브래디 규칙보다 더 생산적인 관점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In the adversari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ally-imposed duty of the prosecution to disclose to the defense any known evidence that tends to negate guilt or reduce punishment is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e rule first enunciat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Brady v. Maryland.
In comparison, while it is true that Korea's criminal procedure is based on its German law roots, the Korean criminal trial is currently neither strictly inquisitorial, nor is it entirely adversarial, but rather attempts to combine the best aspects of both for a fair opportunity to ascertain the truth. As is the case in German law, Korean discovery procedures already offer the criminal defendant meaningful access to the prosecution's dossier. A number of Korean scholars have focused on the Brady rule as a model for reform to further enhance the rights of criminal defendants against the public power of the state, while others have suggested an ethical standard that affords the criminal defendant a broader scope of protection than the Brady rule, such as is characterized by Rule 3.8(d) of the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This paper briefly reviews and compares German and Korean laws that establish the criminal defendants' right to discovery and their prescription of the broader prosecutorial duty to investigate and disclose exculpatory evidence. It also introduces in narrative form, for a Korean audience, the background, promulgation and development of the Brady rule, and outlines some of its serious shortcomings to explain the main reasons why the Brady rule does not function to ensure the due process rights of criminal defendants. The paper concludes with a suggestion that if scholars and lawmakers decide that further reform is needed to enhance the rights of criminal defendants in Korea, a more productive focus than the Brady rule may be elaboration of the prosecution's broader ethical obligations or an expansion of current discovery rights to more closely model Germa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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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연대성의 국제법상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연대성 -

저자 : 김진엽 ( Jinyup Kim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9-19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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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설립 및 국제협정의 채택 등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 이와 같은 공동의 목표달성(즉,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동등한) 주체들(즉, 국가들)이 호혜(reciprocal)의 관점이 아닌 서로 (상이한 의무를 부담하며) 협력하는 것(즉, 상호간에 돕는 것)을 연대성(solidarity)이라고 한다. 이러한 연대성은 여러 분야에 걸친 수많은 국제법 규정, 국가들의 관행 및 국제문서에서 발견되어 왔으며 국가들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이와 같은 연대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 연대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및 어떠한 법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심도있는 고찰이 현재 국내 학계에서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연대성이라는 개념이 국제법상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중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즉, 국제법상 1차 규칙에 해당하는 국제환경법, 국제해양법, 국제경제법 등의 관련 원칙들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2차 규칙에 해당하는 국가책임법에서의 관련 규정들을 분석하고 특히, 지역적 차원에서의 국가관행 등을 살펴봄으로써 연대성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널리 국제사회에서 이용되어 왔는지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Almost all the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taken diverse measures to address a number of problems facing them, such as climate change, terrorism and protectionism. As discussed in this article, it is defined as (international) solidarity that equal entities (i.e. sovereign states) undertake (a different degree of) mutual obligations to address such problems (i.e. attain common goals) in a non-reciprocal manner. Although the concept has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international arena and thus, a number of scholars and commentators have discussed its significance in international law, as few articles have been found on the status and roles of solidarity in international law within Korean international law society, this article would like to explore what solidarity means in international law and what status it obtains based on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a wide array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principles and relevant institutions and treaties at a regional level. That is, not only primary international rules such a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law of the sea but secondary rules such as the law of state responsibility were analyzed in this article, based on which how widely the concept of solidarity has been used by countries in the world was discussed. On that basi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ncept has obtained the status of general principle of law provided in article 38(1) of the Statute of the I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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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반환의무의 종료시점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을 소재로 -

저자 : 곽승구 ( Seung-koo Kwak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3-21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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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은,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판결 주문에서 반환의무의 종료시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까지'라는 표현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판시를 했다. 위 표현은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고,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며, 피고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의 부적법하다는 취지이다.
위 판결은 이른바 장래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이행판결에서 의무이행의 종료시점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피고의 인도완료일', '피고의 점유상실일', '원고의 소유권상실일'등의 표현에 대해 강제집행의 측면과 장래이행의 소의 인정취지 즉 채무자의 임의이행 측면을 고려하여 그 적절성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향후 재판실무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 그리고 보론으로서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의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가 아니라 저수지 관리청으로서의 점유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 역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점유라는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Supreme Court(sentenced on Feb. 14, 2019, 2015Da244432) recently made an important decision on the legitimacy of the expression'until the date of loss of ownership of the plaintiff', which is widely used as the end date of the obligation to return in the ruling of the future action of unfair profit return claim. The above expression is in the form of entrust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to the judgment of another agency. And it is a pointless statement that cannot affect the execution power of the determined performance judgment. In addition, it has no direct bearing on whether or not the defendant 'voluntarily performs'. Therefore, it is said to be inappropriate as an indication of the judgment.
The significance of the above judgment is as follows. For expressions such as “the defendant's loss of possession” and “the date of loss of ownership of the plaintiff”, which are widely used as the end of the obligation, the legality was judged by considering both the enforcement aspect and the defendant's voluntary performance aspect. In addition, although it is secondary, it has confirmed the jurisdiction that even if the land is not occupied by local governments as a de facto controlling entity, but is only occupied by the reservoir management office, this is also an occupation that is subject to an unfair profit return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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