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법학논집 update

Ewha Law Journal

  •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2005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6)~26권4호(2022) |수록논문 수 : 906
법학논집
26권4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저자 : 김대인 ( Dae-in Kim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6 (4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에서는 미국 내에서의 법과 기독교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기독법학연구'(Christian Legal Scholarship)의 현황을 주체, 분야, 쟁점으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주체에서는 학교와 단체로 나누어서 기독법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았고, 분야에서는 1) 자연법과 국제인권법, 2) 법실무와 법조윤리, 3) 종교의 자유와 교회-국가간의 관계, 4) 법사학 등 네 가지로 나누어서 검토하였고, 쟁점에서는 1) 신학에 대한 시각, 2) 사랑의 계명에 대한 시각, 3) 인권에 대한 시각 등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 보았다.
미국에는 다양한 기독교종파들이 존재하고 각기 다른 신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법학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법 분야의 경우 가톨릭의 영향이 크며, 법실무나 법조윤리 분야의 경우 애나뱁티즘(Anabaptism)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종파의 차이를 벗어나 공통점을 토대로 기독교법사상을 구축하려는 시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가톨릭의 자연법사상과 칼뱅주의의 일반은혜론, 가톨릭의 보충성의 원리와 칼뱅주의의 영역주권이론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내 기독법학연구의 현황은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가톨릭과 개신교, 칼뱅주의, 루터주의, 애나뱁티즘 등 다양한 기독교 종파들의 법에 대한 접근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성경의 법(biblical Law)을 중시하되, 이것의 해석, 그리고 현대사회에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교의 자유가 점차로 제한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은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낙태나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기독법학계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소개되고 토론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유주의, 공화주의, 입헌주의, 공동선 등 일반 정치철학에서 논의되는 개념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째, 기독법학연구는 기독신앙을 가지고 있는 법률실무가들에게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기독법학연구는 교회분쟁이 적법절차에 의해 해결됨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덟째, 법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기독법학연구에 임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Christian Legal Scholarship (CLS) in the United States (US) in respect of subjects, fields, and issues. In subjects of CLS, this paper sees the scholars or legal practitioners in law school or legal organization. In fields of CLS, this paper reviews 1) natural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2) lawyering and legal ethic, 3) freedom of religion and Church-State relationship, and 4) legal history. In issues of CLS, this paper deals with Christian legal scholar's different perspectives on 1) theology, 2) command of biblical love, and 3) human right.
There are many Christian denominations in US, and various legal researches are conducted based on various theological perspective. For instance, natural law area is heavily influenced by Catholic theology, Anabaptism is dominant in lawyering and legal ethic field. However, ecumenical approach to link various Christian traditions can be also found. Typical example of this approach connects 1) Catholic natural law theory and Calvinistic common law theology and 2) Catholic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Calvinistic sphere sovereignty theory.
The current status of CLS in the US shows many implications to Korea. First,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see how the various denominations such as Catholic, Calvinism, Lutheran, and Anabaptism approaches law. Second, the importance of biblical law can not be exaggerated, but it should be very cautious in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o comtemporary world. Third, ongoing tendency of restricting freedom of religion in US should be critically evaluated. Fourth, various voices on abortion and same-sex issues should be more prudently discussed among Christian legal scholars in Korea. Fifth, it is meaningful to use common language such as liberalism, republicanism, constitutionalism and common good. Sixth, CLS should give meaning to Christian legal practitioners. Seventh, CLS should contribute to recover the true identity of church by resolving church disputes in due process. Eights, it is important to see the limitation of law in CLS.

KCI등재

저자 : 강명희 ( Myung-hee Kang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78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3호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편의시설, 서비스 등의 조치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효적 보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이며, 사회통합적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호 필요성의 강조로 인해 장애인의 문화재 향유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필요성이나 다양한 방법 제시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재는 누구나 원하는 만큼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문화재가 충분히 활용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경제적인 용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는 길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문화재에 대한 장애인의 향유권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장애인의 문화재 향유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문화재 향유권 증진을 위해 접근성 감사와 보존성 평가 등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접근성 향상계획을 작성하는 절차를 규정한 개별 법률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계획을 전문위원회 등이 심의ㆍ의결함으로써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쳐 문화재 보호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준수 의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예산확보 등을 통해 현실화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자 노력해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의 예와 같이 기존 계단이나 통로 대신 휠체어 경사로나 휠체어 전용 리프트 설치 또는 외부의 대체 가능한 관람로 및 통로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활용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 향유권은 문화재에 접근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므로 문화재까지의 이동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차별금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문화재까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근거로는 부족하다. 장애인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약제 셔틀버스, 콜택시 등의 연계방안 등을 모색해야 하며, 더불어 법률상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방안들이 시행된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The need for protection of the disabled and the socially disadvantaged has been steadily raised, and various systems have been implemented over the years to protect them. In particular, various laws emphasize that convenience facilities and services should be provided so that disabled people can participate in the same activities equally with people without disabilities. The Reasonable Accommodation for the disabled should be provided across various areas such as employment, education, medical care, tourism, transportation, and election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 reasonable accommodation has not been provided for the disabled to fully enjoy cultural heritage.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flict over what will be prioritized compared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for the cultural heritage enjoyment right of disabled. Cultural heritage must be protected because of its historical importance and scarcity, but the disabled have a basic right to experience and enjoy cultural heritage equally with non-disabled peopl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help the disabled freely visit cultural heritage in that cultural heritage can preserve only when people continue to visit them to see cultural properties and pay admission fees.
However, Korea does not have any other standards or procedures other than the regulations that require “Permission” to renovate cultural heritage for the reasonable accommodation to the disabled.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accessibility to cultural heritage for the disabled, a procedure for conducting accessibility audit and preservation evaluation and preparing an accessibility improvement plan should be prepared. This procedure should be followed not only by the state but also by private organizations, and it should be realized by securing budgets. The state should try to find a reasonable alternative so that the disabled can experience cultural heritage. It is necessary to make it easier for the disabled to view cultural heritage by installing wheelchair-only lifts or alternative viewing paths. In addition, taxis or shuttle buses for the disabled should be used to ensure easy access to cultural properties for the disabled. It is worth remembering that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cultural heritage enjoyment right of the disabled as much as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KCI등재

저자 : 조연팔 ( Yeon-pal Cho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21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하여서 2004년의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에 의해 처분 등이 있었던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로부터 6개월로 연장함과 동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마저도 연장해주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제14조 제1항). 이 규정을 근거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여, 제소기간 경과 후에 추가적으로 소를 병합하여 제기된 소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인정한 판결도 나와 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행정소송법」은 제소기간에 대하여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여 일본에 비하여 짧은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주로 취소소송 간의 소 변경인데,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은 '처분 취소소송을 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기각한 재결 취소소송에 병합해서 제기할 경우'라는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취소소송 간의 소 변경에 있어서도 신소의 제소기간에 대하여 구소를 제기했을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0조)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처분 취소소송에 재결 취소소송을 병합해서 제기한 사안에도 유추적용하고 있는 판결도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처분변경에 의한 소 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취소소송 간의 소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 이마저도 원래의 제소기간인 90일보더도 단축된 기간인 60일이라는 기간을 설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일본 「행정사건소송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소 변경 내지 병합 조문과는 달리ㆍ“소의 추가적 병합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일본 민사소송법」 제143조)에 관한 규정에 의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민사소송법」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고 있다.
한편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행정사건소송법」 제20조를 유추적용하지 않더라도 구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고 있다면, 신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의 준수에 있어서 흠결이 없다고 보아야 할 특별의 사정이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제소기간 준수의 위법은 없다고 한 판결도 다수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대법원 2003두12257판결에서 보이는 것처럼 “소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청구 취지의 추가ㆍ변경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소의 변경이나 병합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판례의 경향은 앞으로 우리의 소 변경에 대한 제소기간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어떠한 시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Japan's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extended from 3 months to 6 months based on the day when it was learned that there was a disposition due to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2004 for the proceeding period of the revocation proceedings. At the same time, a new provision was established to extend even this when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Article 14, Paragraph 1).
There is also a judgment that recognized justifiable reasons based on this provision, and recognized that the request for change of the lawsuit filed by merging additional lawsuits after the litigation period had elapsed was recognized as being filed within the litigation period.
In respons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South Korea states that a revocation proceeding must be filed within 90 days from the day when it is learned that there is a disposition.
Although they set a shorter period than Japan, they can be criticized for being inadequate for the relief of the rights of the people because they define this as an invariant period.
By the way, the frequent change of lawsuit in connection with this are mainly the change of lawsuit between the revocation lawsuit
In this regard, on the other han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Japan is related to limited matters, but it has a provision considered that the change of the lawsuit filed between the revocation proceedings is also considered to have been filed when the old proceedings were filed for the the new proceedings(Article 20).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re is no provision that the proceedings can be changed between the revocation cancellation lawsuit except in the case of the change of lawsuit due to the change in the disposition.
In case of change of litigation due to change of disposition, so it has set a period of 60 days, which is shorter than the original filing period of 90 days. In response to this, the idea of depriving the people of the opportunity to relieve their rights cannot be erased. In addition, Article 19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Japan stipulates that in the case of additional consolidation of claims, the provisions for changing claims under the Code of Civil Procedure may be applied.
Therefore, if the requirements required by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re met, the people have a choice by allowing changes in the lawsuit under the Code of Civil Procedure.
Furthermore, if the old lawsuit complies with the filing period even if Article 20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not applied by analogy in Japanese case law, even if the new lawsuit has passed the filing period of litigation. There are many judgments that it is no defect of comply of the filing period of litigation, when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at must be seen as having no defects.
However, as seen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s decision on December 10, 2004,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 other words,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03du12257(December 10, 2004), said, “The compliance with the period for filing litigation shall be judged individually based on the time when an application for addition or change of the purpose of each claim is made. In the case of this case Since it is a request to change a lawsuit after 90 days have passed, it is judged that it should be regarded as an illegal lawsuit.”
Therefore, I think that the trend of Japanese precedents examined in this study can give some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the filing period of litigation system in our change of litigation in the future.

KCI등재

저자 : 도재형 ( Jae-hyung Do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50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코로나19 위기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코로나19 위기가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쳤음에도,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를 더 보호했기 때문이다. 2020년 5월, 정부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비임금근로자가 겪는 고용상 어려움을 해결할 보편적 사회보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2020년 12월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인 “전 국민 고용보험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로드맵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특고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플랫폼 고용보험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선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관리체계와 관련해선 사업장 기반에서 소득 기반으로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추진된 사회보험 적용 범위 확대 정책인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추진 과정 및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본다. 관련 쟁점에 대해 이 글에서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인 및 특고에 대한 소득 합산 신청 제도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보조적 제도에 머물고 있다. 둘째,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 금지 조항를 재검토해야 한다. 셋째, 노무제공자의 적용 범위 확대는 보편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관리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 건별로 이뤄져야 한다.


The COVID-19 crisis clearly revealed the limitations of Korea's employment insurance. Although the COVID-19 crisis had a greater impact on the self-employed and freelancers than on wage-earners, the employment insurance provided more protection for wage-earners. In May 2020,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introduce “national employment insurance” including self-employed people,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universal social insurance is necessary to solve the employment difficulties faced by these non-wage workers.
In December 2020,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National Employment Insurance Roadmap”, a plan for expanding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According to the roadmap, the expansion of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will be carried out in stages. The process is as follows. First, employment insurance was implemented for artists from December 2020. It was implemented from July 2021 for dependent self-employed and from 2022 for platform workers. Social dialogue is ongoing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for the self-employed. In addition, the reorganiza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management system from workplace-based to income-based is being promoted.
This article examines the recent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Employment Insurance Roadmap,” the most important policy to expand the coverage of social insurance, and some issues related thereto. The contents reviewed in this article on related issues are as follows. First, the income addition application system for artists and the dependent self-employed remains still as an incomplete and auxiliary system. Second, the provisions prohibiting double acquisition of insured qualifications under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should be reviewed. Third, it should always be recognized that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labor providers aims at universality. Lastly, management of employment insurance for platform workers should be done on a case-by-transaction basis,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tform industry.

KCI등재

저자 : 이태현 ( Tae Hyun Lee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1-181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계약기간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요소 내지 고용불안정성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이상으로 근로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만, 고용형태의 법적성격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부족하였다. 통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조건이라 하면서도 고용형태는 근로조건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현행법상 근로기준으로 여겨지는 징표, 가령 근로시간이나 업무내용 등이 정규직과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대비되는 불안정성이 중대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를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간주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모두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해지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구체적 입법 없이도 차별금지가 가능할 것이지만, 성별, 신앙의 개념이 명확한 것과 달리 사회적 신분의 개념상 모호성으로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 통일적인 의견이 존재하기는 어렵다. 고용형태도 당사자 간 합의로 구성되는 근로의 내용이라는 점, 성별, 신앙, 국적과 비교했을 때 인적 속성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 어렵겠지만, 그 계약상 지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비정규직법의 시행, 사회권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계약자유를 제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주목한다면 사회적 신분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계약은 인격적 속성, 인격과의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인격적인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가 비교적 폭넓게 부여될 필요가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개별적ㆍ인적ㆍ동적 관계를 요체로 하는 근로계약의 인격적 속성은 균등대우를 위해 집단적인 차원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신분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


Elements of non-regular employment type such as contract period or employment instability negatively affect the right to work beyond working conditions such as wages and working hours, but there was a lack of discussion by academia on the legal nature of employment type. Usually, wages, prescribed working hours, holidays, paid leave, and matters related to the place of employment and work to be engaged are referred to as working conditions, but the type of employment has been understood as a concept that is distinct from working conditions.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sent a concept that can clearly distinguish between employment types and working conditions. In my opinion, it seems that social consensus has been reached to regard signs considered as working standards under the current law, such as working hours and work content, as a form of non-regular employment when there is a need to protect workers due to significant instability in terms of regular and employment stability. However, both working conditions and employment types are freely determined by agreement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as the contents of the labor contract, and there is no difference in that it is difficult for users and workers to negotiate in an equal position in this process.
Article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prohibits discriminatory treatment of working conditions on the grounds of social status. If the employment type can be interpreted as social status, discrimination will be prohibited without specific legislation, but unlike the clear concept of gender and faith, it is difficult to have a unified opinion on social status due to ambiguity in the concept of social status. It is difficult to see employment as a social status if you pay attention to the social status of the contract, the enforcement of the Non-regular Workers Act, and the purpose of the Labor Standards Act to limit contract freedom in order to realize basic social rights. However labor contracts have a deep relationship with personal attributes and personalities, it is necessary to be given a relatively wide range of freedom to determine how users and workers will form personal use dependencies. The personal attributes of labor contracts, which are based on individual, human, and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are contrary to the social status formed at the collective level for equal treatment.

KCI등재

저자 : 이수연 ( Sooyeon Lee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3-210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에 따른 생산수단의 국유 및 집단소유 원칙과 노동력 배분(allocation) 및 소득 분배(distribution)는 '사회주의 헌법'에서 정하는 모든 공민의 노동의무, 국가의 완전고용 실현, 근로자의 직업선택권 보장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노동력 배분은 근로자에 대한 권리적 개념으로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따른 사용자의 재산권과 채용의 자유, 근로자의 근로권 및 직업의 자유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그 권리적 접근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 주민의 노동권과 관련한 법제도적인 쟁점을 다루기 위해서는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에 따른 노동력 배분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에 따른 모든 공민의 노동의 의무, 국가의 완전고용 실현, 근로자의 직업선택권 보장 등에 기초한 노동력 배분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따른 소유권(재산권),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 근로자의 근로권 및 직업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지만, 조화되지는 않는다. 노동력 사용과 관련한 이들 부조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흔히 노동력 도입국 및 사용자,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 도덕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식 접근방식에 기초한 대응방식은 대외경제부문의 노동조건 등에서는 일정 부분 기능할 수 있으나, 노동력 배분제도에서는 기능하기 어려운 구조일 수 있다.
이 연구는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가속화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변화상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배분 및 보장제도가 대내ㆍ외의 모든 경제부문에 유지됨으로써 강제노동 등 노동권적 쟁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 배분 및 보장제도를 경제부문별로 구분하고, 북한의 노동권적 담론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따른 노동법적 관점에서 비교ㆍ분석한다.


Under North Korea's socialist planned economic system, the principle of state-owned and collectiv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as well as the allocation of labor and income distribution, are based on the labor obligations of all citizens, the realization of full employment by the state, and the guarantee of workers' right to choose their jobs as stipulated in the 'Socialist Constitution'. In a capitalist market economy, labor force allocation is closely related to employers' property rights and freedom of employment, workers' right to work and occupational freedom, being established as a concept of rights for workers. Howev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North Korea's approach to rights. In order to deal with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the labor rights of North Korean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labor distribution system according to the North Korean-style socialist planned economic system.
Under the socialist planned economic system, the labor force distribution is based on the duty of all citizens to work, the realization of full employment by the state, and the guarantee of workers' right to choose a job. These would seem to be closely related with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s concepts of ownership (property), the employer's right to hire, and the workers' right to work and freedom to work. However, in actuality they are not harmonized.
In an effort to resolve issues related to these inconsistencies, the legal and moral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manpower importers, employers, and foreign-invested companies are often emphasized. However, the response method based on a capitalist market-economy perspective may function to some extent in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external economic sector, but may be difficult to function in the labor force distribution system.
This study shows that, despite changes in North Korea's socialist economic system that have accelerated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in 2012, the labor force allocation and guarantee system is still maintained in all economic sector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thereby leading to labor rights issues such as forced labor. In addition, in this study, North Korea's labor force distribution and guarantee system is divided by economic sector, and North Korea's labor rights discourse is compared and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law as understood in a market economy system.

KCI등재

저자 : 곽지현 ( Ji-hyun Gwak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1-242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범행수법은 날로 다양화되고, 피해규모 또한 막대해지는 실정이다. 형법 규정 제정 당시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염두에 두지 않았으므로 현행 형법을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결국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심각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이는 형사적 보호벅익의 관점에서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재산'으로 규정하여 형사법 안으로 포섭해야 한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시스템 침해범죄', '암호화폐 목적범죄', '암호화폐 이용범죄'로 유형화하여 각 범죄 유형별로 범죄 구성 요건 및 가벌성에 대한 특별법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스템 침해범죄와 관련하여 고객의 예치금과 사업자의 고유재산을 분리 보관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로 규정하여 해킹 피해에 대한 고객 보호의무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 목적범죄와 관련하여 암호화폐 거래소로 하여금 거래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해당 거래내역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 이용범죄에 대하여는 특히 다크코인의 발행, 거래, 취득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속히 입법될 필요성이 있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통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실현하는 결과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형법상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서 '재산'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암호화폐의 압수ㆍ수색에 있어서도 사본압수의 예외적 허용, 디지털 영장 집행의 예외적 허용, 암호화폐 거래소의 협력의무의 도입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형사법은 규정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필연적으로 권리의 보호와 권리의 제한이라는 양면을 가지므로 각각의 연관된 법률에 임기응변식으로 관련 규제를 추가하는 것보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Crpytocurrency-related crime has been increasing rapidly in recent years and types of the illicit activities has become more and more various, which results in ever growing scales of damage. Nevertheless, under the existing Criminal Law, which has no clear provisions regulating crypto crime, no measure can be directly applied to the illicit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Consequently, criminal sanctions are not effectively provided no matter how serious the crime is. This essay defines cryptocurrency as 'information with property value' which will be considered as 'pecuniary advantage' from the concept of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criminal law. Alternately, this essay suggests that cryptocurrency should be defined as 'property' so Criminal Law regulates the crypto crime. This essay categorizes types of crypto crime - 'system hack', 'cryptocurrency target crime', and 'cryptocurrency usage crime' - to enact special act which will properly regulate the elements of crime and culpability of each type of crime. In respect of system hack, the law should oblige the cryptocurrency exchange to separate its proper properties and customers' deposits to protect customers' portion from hacking. In respect of cryptocurrnecy target crime, the cryptocurrency exchange should be mandated to guarantee the transparency of transactional information. For expedite proceedings the investigative agency will be allowed to aquire the transactional information from the Korean Financial Intelligence Unit under the permission of the court. In respect of cryptocurrency usage crime, criminalization of production, transaction, and acquisition of the Dark coin is desperately needed. More effective way to prevent the crypto crime is to block the illegal gain from the crime to be realized. To do so, subject of confiscation is to be revised from 'goods' to 'property'. Furthermore, legislators should consider the exceptional permissions for seizure of copied evidence and execution of digital seizure and search warrants, and codification of duty to cooperate of cryptocurrency exchange. Criminal code must be clear and plain because it inherently has both attributes of protection of rights and restriction of rights. In this regard, it is imperative to enact the special act on cryptocurrency-based crime not to regulate the crime with stopgap measures by adding provisions to any other related law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대상판결(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기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상사시효기간인 5년에 걸린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초가 되는 법리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한 경우의 반사회질서 해당성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계약은 민법상의 계약과는 다른 특수한 사행적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보험계약이 누적적으로 체결되었을 때에는 이것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의 보험계약의 인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기망한 것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을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당연히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 동기의 불법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그에 해당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동기의 불법에 관하여는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그 불법에 기하여 제103조 위반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므로, 문제되는 사안에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금을 부정취득한다는 목적은 여러 객관적 간접사실로도 추인될 수 있다는 판례의 법리는 타당하다.
그러나 불법의 목적을 간접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금지되지 않은 계약체결을 행한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어떠한 보험사고가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입원한 사정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진실한 보험금 청구의 경우까지 가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제103조 위반의 무효로 한 점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In the judgment(Supreme Court 2021. 7. 22. 2019Da277812), the prescription period for the insurer's right to return the insurance money to the recipient is five years if an insurance contract is signed for the purpose of fraudulent acquisition of insurance money. In this article, the validity of signing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for the purpose of illegally acquiring insurance money, which is the basis for judging the previous agreement, was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 parties are free to enter into a contract. However, insurance contracts have special gambling properties that are different from civil law contracts. If more than a certain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are accumulated, the purpose of illegal acquisition of insurance money may be questioned on the premise that the insurer cannot take over the policyholder even if it is not legally prohibited to conclude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for the same accident. However, in this case, of course, it does not constitute the illegality of motivation, and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it can constitute the illegality of motivation under civil law. However, it is common practice and precedent to individually determine whether the conclusion of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in the case is indicated or known for violating Article 103 Code Civil on the basis of illegality. The purpose of illegally acquiring insurance money by signing several insurance contracts can be recognized as objective indirect facts.
However, the recognition of such indirect facts should be recognized as an exception only to policyholders who actively enter into contracts that are not prohibited for their own benefit. In particular, even if there is no insurance accident on the premise of the occurrence of a crime, the circumstances such as false hospitalization should be proven as in the above case. Even if there were circumstances that appeared to be over-treatment, it is not reasonable to invalidate the insurance contract in violation of Article 103 Code Civil regardless of the case of a loss insurance accident diagnosed by a doctor.

KCI등재

저자 : 고은정 ( Eun Jung Ko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3-299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기업형태의 다양화와 합병과 기업구조 개혁 등, 정부 주도의 기업구조 건전화 작업으로 인해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논의가 상당 기간 제기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한다면, 2020년 다중대표소송의 제정은 시기적절해 보인다. 「상법」 제406조의2를 살펴보면, 지주회사와 모회사의 지분 관계를 50%로 규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다중대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 맞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순환출자의 경우 자회사의 지분율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중대표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순환출자가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의 소재를 묻기가 어렵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연구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점 등에 착안하여 우선 대표소송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본 후, 다중대표소송 도입 필요성을 살피고, 입법 타당성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에 우리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지배권에 관한 문제는 가공자본에 의한 비정상적인 회사의 지배에서 비롯되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지주회사나 순환출자는 대표적인 비정상적 지배권 행태로 분류되어 한때, 지주회사제도는 금지되기도 하였다. 지주회사와 순환출자제도 역시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촉구하는 이유가 되고 있지만, 순환출자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50%의 지분비율을 보유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순환출자는 자회사의 소유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제도보다 가공자본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기업지배의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 대상기업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을 적용하여 회사의 손해를 전보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된다. 본 연구는 이 점에 관한 현재 우리 법의 보완을 촉구함은 물론, 다중대표소송을 통해 소수주주권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When a major shareholder of a parent company establishes a subsidiary and misappropriates the assets or business opportunity of the subsidiary, multiple representative Multiple representative lawsuits were enacted in December 2020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sustainable growth structure for companies and the national economy by improving the opaque decision-making structure of companies by introducing the litigation system and the separate election of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In the stock market, circular shareholding is gradually being resolved through subsidiaries, parent company, sub-subsidiary system, and holding company system. M&As centered on large corporations are also occurring frequently. Of course, it causes serious injury. Currently, in our capital market, the possibility of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ment is increasing due to the activation of the holding company system, diversification of merger methods, and the existence of a malformed ownership structure of circular shareholding.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due to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internal information, such as the provision of financial indicators, asset management and company information management, is more serious than ever. Considering that the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multiple representative litigation has been raised for a long time due to the government-led corporate structure soundening work such as diversification of corporate forms, mergers and corporate structure reform, the enactment of multiple representative litigation in 2020 is timely. see. According to Article 406-2 of the Commercial A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is in the best of circumstances to stipulate a 50% equity relationship between a holding company and a parent company so that multiple representative lawsuits are filed only when this is satisfied. In the case of circular shareholding, if the shareholding ratio of the subsidiary is less than 50%, it may be excluded from the subject of multiple representative litigation. In this case, there arises a problem in that it is difficult to ask the location of responsibility despite the many problems i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circular shareholding. In this research thesis, focusing on the above problems, first reviewing the general theory on representative litigation, then examining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multiple representative litigation, and discussing the legislative feasibility.
In addition, in the existing corporate governance of Korea, the problem of control was caused by abnormal control of the company by fictitious capital. Holding companies or circular shareholdings that impede free and fair market transaction order were classified as representative abnormal control practices, and at one time the holding company system was banned. Holding companies and the circular shareholding system are also reasons for urging the introduction of multiple-representative litigation. The problem arises that it cannot. Because circular shareholding has a higher risk of abnormal corporate governance due to fictitious capital than a holding company system with a high ownership stake in subsidiaries, even though the need for a multiple-representative litigation system is emphasized, in the case of a company subject to circular shareholding, multiple-representative litigation The unreasonable result that the company cannot compensate the company's damage occurs. This study not only urges the amendment of our current law in this regard, but also proposes a way to induce the strengthening of minority shareholder rights through multiple representative litigation.

1
권호별 보기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