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update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6-7331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7)~15권4호(2022) |수록논문 수 : 251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4호(2022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공무원의 규제행위 통제성과 포획가능성 연구: 업종별 인허가 처리시간 분포함수를 중심으로

저자 : 김용희 ( Kim Yong-hee ) , 박형준 ( Park Hyung J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7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규제포획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는 여러차례 있어왔다. 특히 원하는 제도의 신속한 통과와 제도적 유대 및 평가의존도에 따른 짧은 포획시간으로 설명하는 논의가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징후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패턴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규제집행의 미시적 단계에서 포획가능성을 언급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규제포획의 징후적 예측이라는 새로운 포획패턴의 탐색방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인허가 승인 일자의 시차에 대한 순위-규모 분포를 통해 규제포획이 불완전감독하에 발생하며 이러한 조건에서 포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불평등한 패턴 즉, 거듭제곱분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인허가 승인 절차와 시간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승인 절차의 미루기와 신속한 처리 권한이 포획 가능성을 증가 시키는 패턴을 통해 규제포획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징후적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There have been several attempts to quantitatively measure regulatory capture.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explaining the rapid passage of the desired system, and the short capture time according to institutional ties and dependence on evaluation. Nevertheless, there was no discussion on the pattern that could predict and respond to this sign, and it was hard to find a study that mentioned the possibility of capturing at the microscopic stage of regulatory enforcement.
This study complemented the limitations of these existing studies and suggested a new capture pattern search method called indicative prediction of regulatory capture. And at the same time, this study confirmed through an unequal pattern, i.e., a power-law distribution, that regulatory capture occurs under incomplete supervision through the Rank-scale distribution of the time difference in the approval date of the license, and also the possibility of capture can increase under such conditions.
This can provide a basis for symptomatic judgements of sectors with high possibilities of regulatory capture, through patterns in which procrastination of approval processes and expedited authorizations increase the likelihood of capture, by using the licensing approval process and time as a means of control.

KCI등재

2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와 공직가치 지향행동: 일반적응증후군이론을 적용한 비선형 관계 탐색

저자 : 장민주 ( Jang Minju ) , 김병조 ( Kim Byeong J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8-75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행정학에서 공공가치(public value)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치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거시적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반면, 미시적 관점에서 공직자 개개인들이 공직가치(public service value)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 연구는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이 이들의 공직가치지향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레스와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연구결과 공직자들이 경험하는 역할갈등과 역할 모호성이 공직가치지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선형관계가 아닌 U-자 형태의 비선형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이 증가하면서 공무원들의 공직가치지향행동은 점차 하락하나 스트레스 요인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오히려 공직가치지향행동이 어느 정도 복구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공직가치지향행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역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경험하는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의 수준에 따른 적절한 스트레스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s between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and public service value-oriented behavior among public employees. Drawing on general adaptation syndrome theory, stress and coping theory, and work adaptation theory, we hypothesized a nonlinear associations between role-related stressors (i.e.,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and public service value-oriented behavior. Using 2019 Public Employee Perception Survey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our analysis found a U-shaped nonlinear relationship among the focal variables as expected. As role conflicts and role ambiguity increase, public employees' public service value-oriented behavior gradually decreases. However, when stress factors rise above a certain level, public employees in our data demonstrate resilience in restoring public service value-oriented behavior to some extent. We discus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KCI등재

3중소기업의 규제의사결정 참여 제고를 위한 규제예보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더 좋은 규제와 참여적 규제의사결정

저자 : 이영범 ( Lee Youngbum ) , 박종수 ( Park Jongsoo ) , 곽창규 ( Kwak Chang-gyu ) , 양동은 ( Yang Donge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6-106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규제의사결정의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소기업이 규제의 수립 및 형성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의 형식으로 구체화되는 규제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현재의 규제의 사전 협의제도를 중소기업을 포함한 피규제인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연구는 규제의사결정의 참여적 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책화 예정인 규제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규제 내용과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여 정보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규제예보제의 필요성을 가능성을 논의한다. 규제예보의 유사한 국내외 사례의 비교를 통하여, 규제예보제의 실행 방안과 기대효과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usefulness of regulatory alert system for encourag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participation in regulatory decision making. Drawing upon the value of stakeholder engagement in regulatory policymaking, the present work discusses the extent to which current rule-making processes ensure the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of SMEs, as minor and marginalized regulatees. Then, we propose to design and introduce a regulatory alert system for producing and sharing public information of regulatory impacts with targeted SMEs.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in more detail.

KCI등재

4청년정책에서 청년은 어떤 이해관계자인가? 주목가치모형의 적용

저자 : 최영훈 ( Choi Younghoon ) , 박정민 ( Park Jungmin ) , 김의경 ( Kim Euikyu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34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청년정책에서 청년이 어떠한 의미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Mitchell et al. (1997)의 이해관계자 주목가치 (MAW)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및 면접조사를 통해 청년정책의 이해관계자의 유형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 첫째, 청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청년'이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청년을 주요행위자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청년집단을 정책의 주체적인 참여자 보다는 피동적인 수혜대상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청년집단 내에서도 청년단체 소속 청년들은 스스로를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요구집단으로 인식하는 반면, 일반청년은 스스로를 권력이 약한 집단으로 인식하여 두 집단 간에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청년정책에서 청년의 당사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에서 보다 임파워먼트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 what sense the youth is important in youth policy. Based upon Mitchell et al. (1997)'s stakeholder salience (MAW) model, email surveys and individual interviews was fielded towards 105 young people, youth practitioners, and public officials. The research found that the young people are perceived to be the most-frequently-reported stakeholder group in the youth policy, and that they are more seemingly to be types of stakeholders who suffers from power deficit, such as 'dependent', 'demading', and 'discretionary' stakeholders. It is also found that so-called official or institutional actor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assemblies, metropolitan city major or district heads were more likely perceived as the 'definitive' stakeholder. Finally these results remain almost similar to those of the youth respondent group only. Overall, findings suggest that young people are more likely perceived to be a target group in the youth policy, rather than leading one. Finally,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KCI등재

5보편적 기본 서비스 관점에서 한국 에너지 복지 정책의 타당성 분석

저자 : 진상현 ( Sang-hyeon Jin ) , 고재경 ( Jae-kyung Koh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73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가 인간 생존의 필수재로 등장하게 되자, 국민들의 최저 생계를 책임지는 국가의 의무에 에너지 공급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07년에 에너지복지 원년을 선언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2022년 현재의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 소득의 도입 방안에 대한 사회적ㆍ정치적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반면에 기본 소득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논의가 2017년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가치 및 편익뿐만 아니라 쟁점 및 과제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가치 및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다양한 에너지 복지프로그램들을 통해 높은 수준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효율성과 연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지만, 지속가능성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쟁점 및 과제'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이미 상당 부분을 국가 공기업이 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심각한 쟁점으로 등장할 사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미래의 복지 요구 확대와 관련해서 서비스 범위의 논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재원 및 공급의 주체 관련 문제가 향후의 잠재적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의 에너지 복지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세 가지 선결 과제들이 제시될 수 있었다.


The citizens have asked governments to take charge in energy supply, as energy is regarded as a necessity for human survival in the modern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s has introduced various energy welfare programs and established supporting system since the origin year of 'Energy Poverty Zero' in 2007. In addition, a controversy on the policy of basic income is getting serious as of today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the contrary, 'Universal Basic Services' has been actively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of basic income since 2017.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Korea energy welfare policies from the viewpoint of basic services. 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attained the goals of equity and solidarity, it fails to gain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from the angle of values and benefits in basic services. Next, there might be no major issues in the field of Korean energy welfare policy because most of programs are handled by state-owned companies. However, the issues of meeting different needs and funding could be potential conflicts owing to global warming. In conclusion, three major prerequisites are suggested to reinforce energy welfare policy in Korea.

KCI등재

6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프랑스 방송ㆍ통신 규제기관 재편의 의미

저자 : 송영주 ( Song Yung-jo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4-203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디지털화로 인한 매체 환경의 변화는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되어 있는 미디어 정책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강화시켰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은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되어 규제되던 규제 체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에서 방송·통신 규제기관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방송 규제기관 CSA와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 다운로드 규제 기관 Hadopi의 통합을 결정한 2021년 프랑스의 규제기관 재편의 배경을 검토한다. ARCOM 설립의 배경에는 Hadopi의 폐지에 대한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법률상 방송과 통신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여전히 방송·통신 주요 기관들과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CSA와 Hadopi의 통합으로 신설된 ARCOM을 융합 환경에 대응하는 해법으로써 방송·통신 단일 규제기관 설립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프랑스에서 방송·통신 영역의 다중 규제기관 모델은 서로에 대한 제도적 길항력을 대표하며, 경쟁하는 관계에서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he digitalization reinforced the need to reconsider existing policies.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requires a change in the regulatory system that was divided into two different regulatory bodies.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reorganization of French regulators in 2021, which integrates broadcasting regulator CSA and illegal download regulator Hadopi. French law still separates the concept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nd considering the political need for the abolition of Hadopi, it is difficult to evaluate ARCOM as part of the trend of converging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regulators.

KCI등재

7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PSM)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직무요구-자원이론을 중심으로

저자 : 송충근 ( Song Chung-ge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4-237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영향요인 도출, 조직 특성을 고려하여 요인 재선정 작업을 거쳐 설문항목을 구성하고, 대상으로 현장 및 전화 인터뷰를 병행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공공봉사동기에 과한 Perry연구에서 PSM 4개 요인구조는 공공정책호감도(PSM1), 동정심 및 공익(PSM2), 자기희생(PSM3)의 3개의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요인구조가 국가와 대상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PSM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조직몰입에는 목표명확성 및 직무자율성, 절차적 공정성, 공공정책호감도(PSM1), 변혁적 리더십의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몰입의 제고를 위해 최고관리자는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조직구성원들에게 직무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승진, 교육기회와 같은 부가혜택을 공정하게 제공하면서 조직을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은 최고관리자가 관련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최고관리자는 상위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재의 갈등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argeting Korea Coast Guard Office, and search the theoretical and policy-level implications. As a result of conducting and analyzing surveys and interviews with the organization, we can find the following hints.
First, the four factor structure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Perry's original measure are reduced and classified in the three dimensions called PSM1, PSM2, and PSM3. This suggests that the factor structures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 In the case of the targeted organization, the structure factors of PSM should be systematically diagnosed.
Second, the factors influe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higher in the order of goal clarity & job autonomy, procedural justice, PSM1,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e result implies that in order to enh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chief executive officer(CEO) ought to manage their organizations while clarifying organizational goals, and offering their members job autonomy and fringe benefits based in procedural justice, such as promotion and educational opportunity. Also, Korea Coast Guard Office should create the conditions which enable the CEO to display their capacities, whereas the CEO needs to adjust the current conflicts in the relation with higher organizations.

KCI등재

8정부의 재난대응역량과 코로나 불안감이 방역 주체 성과인식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송성우 ( Song Chengyu ) , 문명재 ( M. Jae Mo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8-277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정부의 재난대응역량인 민첩성, 투명성, 관리역량이 코로나 19 방역 주체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고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인지한 불안감의 영향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유연성과 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시민들의 방역 성과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 관리역량에 대한 인식은 방역 주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들이 인지한 불안감은 4개의 방역 주체 중, 상부기관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정부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아직도 전통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방역주체 성과인식에 대한 정부의 재난대응역량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전통주의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such as agility, transparency, and management capabilities, on the COVID-19 quarantine agencies and also confirmed the effect of anxiety perceived by citizens in this proc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ositive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flexibility and information transparency raises the public's awareness of quarantine performance, and the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management capacity shows different aspects depending on the subject of the quarantine. In addition, the anxiety perceived by citizens was analyze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upper institutions among the four quarantine agencies, which means that citizens' perceptions of the government are still affected by traditional values.
This study ha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at it specifically analyzed the government's disaster response capacity on the percep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quarantine agencies and empirically confirmed the effect of traditionalism.

1
권호별 보기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