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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11권1호(2011)~2022권21호(2022) |수록논문 수 : 3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권21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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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혜림 , 정세희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권 2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32 (1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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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서울시는 2007년부터 서울형 전략산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운영중이나, 실질적인 감면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진흥지구 활성화 측면에서는 부진한 상황임
- 2010년 진흥지구 감면조례안의 부결로 진흥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지구계획에 대한 지원이 구체화된 성수IT지구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서울시는 취득세, 법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에 대한 신설 검토를 요청함
○ 취득세 감면조례 신설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에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권장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024년까지 취득세를 경감함
· 근거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
· 감면대상자: 권장업종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권장업종시설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자
· 감면대상물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 취득세
· 감면율: 50%(신축·증축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75%)
· 감면기간: 2년
- 2년간 취득세 예상 감면액은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25.3억원~60.1억원으로 추계됨
○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조례 신설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에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권장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
· 감면대상자: 진흥지구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법인이 진흥지구내에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감면세목: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감면율: 50%
· 안분세액: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법인지방소득세는 현재 서울시 총괄납부로 인해 성수IT지구에 대한 예상감면액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감면추계액은 부재함
○ 지방소비세에 대한 조례신설 타당성 평가 요청
- 과세체계상 특정사업장에 대한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입법기술상 감면규정 신설이 가능한지 여부
○ 이에 본 연구는 성수IT지구를 중심으로, 서울시 진흥지구에 세제지원 신설안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타당성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정책제언
○ 상기의 연구결과에 준하여 볼 때, 취득세 감면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 경제성분석과 형평성 분석은 타당하며 정책성 분석에서도 정책의 완결성·정책수단의 합목적성·제도 설계의 자기완결성과 적절성 평가항목에서는 타당함
- 정책성 항목 중 지방세특례제도로서의 일관성 항목에 속하는 제도적 정합성은 중간으로 평가함
· 1) 해당지구는 지특법상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과 중복되고 감면율이 동일한 경우도 있어 지특법이 적용되지 않는 감면에 한해 감면신설안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2) 해당 지구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재정지출과도 어느 정도 중복성이 인정되어 제도적 정합성은 중간으로 평가함
-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도와의 제도적 정합성 부분을 제외하고는 감면에 대한 타당성이 대체적으로 인정됨
○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도와의 제도적 정합성 부분 이외에도 정책의 일관성, 지방재정효과, 유사지구와의 형평성, 성수IT지구내의 형평성 측면에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지특법상 대기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해당 신설조례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감면율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정책과의 일관성이 낮음
· 현재 해당 지구내 대규모 사업체는 없으나 향후 대기업 유입시 중소기업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제공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국가정책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
- 서울시의 재정여건은 양호하나, 최근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 예정에 있어 이는 법인지방소득세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은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취득세의 경우 일회성 감면에 그치나,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경우 3년간 지속적 감면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취득세 감면액보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감면액이 더 클 수도 있음
· IT업종의 경우 종사자수 규모에 상관없이 법인지방소득세수가 클 수 있고 그에 따른 감면액도 커지게 되는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세목에 포함시킬경우 감면액 공제한도를 설정하여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조례신설시 형평성 분석은 대 평가항목의 하나로 평가되는 만큼 새로운 감면신설안이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는지는 중요한 평가항목이나, 해당 신설안인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은 형평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례신설의 우려를 표함
· 특히, 서울시 조례의 유사지구에 대한 감면이 취득세(문화지구, 전통시장 등)나 법인지방소득세 단일(사회적협동조합)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 해당 조례신설안은 취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모두를 감면세목으로 포함하고 있어 서울시 내 조례감면정책과의 형평성 저해 우려가 있음
· 더욱이, 해당 지구내 동종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사업체를 감면에서 배제한 것은 담세력이 낮은 감면주체를 배제시킨 것으로 수직적 형평성을 악화시킴
· 취득세는 일회성 감면인 반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한 지속적인 감면이고, 규모가 큰 사업체에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형평성 훼손 문제도 있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에 대한 타당성은 대체적으로 인정되나,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은 경제성 분석에서 중립적이고 형평성 분석에서 서울시 내 유사 지구 및 해당 지구 개인사업체와의 형평성 훼손우려가 있어 감면신설안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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