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원시데이터(Raw Data) 발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원시데이터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가공함으로써 데이터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함.
○ 기업들이 데이터 거래 또는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막대한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세제도가 없어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데이터 거래에 대한 과세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자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실제 데이터 산업의 규모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음.
○ 데이터 거래 내지 활용에 대한 과세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 디지털 경제 내에서 데이터의 의미를 살펴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사업 모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데이터 거래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그러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업 모델들의 구조를 보면 데이터 거래 내지 활용은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식별하더라도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연결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거래 내지 활용에 대한 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제도 마련은 해외에서도 중요한 논제이고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를 마련한 사례가 있었던바, 이러한 단기적·일방적 과세제도로부터 데이터세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제3장에서 해외의 유사제도를 검토하였음.
○ 단기적·일방적 과세제도에 더하여 2023년 도입될 예정인 디지털세의 모델로서 기능할 OECD 디지털세 합의안의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제시하였음.
○ OECD 회원국들이 OECD 디지털세 도입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2023년 디지털세가 도입·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그간 해외에서 논의되었던 단기적·일방적 과세제도의 타당성 논의는 디지털세에 흡수될 예정임.
-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제도 폐지와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데이터세 도입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
○ 해외의 단기적·일방적 과세제도들은 국제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 무역분쟁·조세조약과의 부정합성·이중과세 문제 등 도입 및 운영 가능성에 있어 실효성이 적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데이터세와 같은 일방적인 과세제도의 한계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 데이터의 거래 내지 활용을 과세대상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디지털 사업 모델의 구조적 특성 및 디지털세 도입으로 인해 데이터세 도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데이터세 도입 논의는 실효성이 없어졌음.
○ 이에 지방세 분야의 대비를 위한 기초논의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이 지방세 정책방향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였음.
- 본 보고서는 2021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절차는 계속 진행 중에 있음.
□ 정책 방향 제언
○ 필라1(Pillar1)에 국한한 논의로서 디지털세 도입 시 법인세법상 과세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법제화가 된다면, 법인세 과세표준의 증가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 필라1에 대응하는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 결과, 우리나라에 시장소재지국으로서 과세권이 배분될 것이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동일한 금액이므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는 시장소재지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추가적인 과세권이 배분되는 부분만 고려한 것이며, 거주지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음.
- 우리나라 전체 관점에서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 해당함.
○ 이러한 디지털세 증가분에 대해서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지방세 확대 방안은 국세와 지방세 부과분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선결되어야 함.
- 우리나라에 배분된 과세권 총량은 필라1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고정된 값이므로, 국세와 지방세 사이의 상호합의 없이 지방세분을 일방적으로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법을 선택한 결과 고정된 값을 초과하면 안됨.
○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분의 확대와 별개로, 지역 간 배분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음의 세 가지 개략적인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법인세법에 개정될 납세지 규정 체계를 따라가는 방향
· 디지털세 세수입에 한하여 별도의 지역 간 배분방안을 마련하는 방향
· 공동세원으로 운영하면서 지방재정의 상황에 맞춰 배분하는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