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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11권1호(2011)~2020권51호(2020) |수록논문 수 : 277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권51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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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입지와 관련하여 군위군·의성군은 부지선정을 위한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2020년 7월 29일, 부지선정을 위한 결정 시한 하루 전에 합의문이 도출하였음
○ 현재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개항 시기는 2028년임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전 경상북도 지방재정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지출수요에 대해 검토해 보려 함
-대구·경북 신공항에서 주요 개발 쟁점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항공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재정지출 방향과 현황에 대해 파악함
-기본계획수립전 사업 형태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공항 설계·건설 및 교통망 신설·확충 계획에 따른 재정소요를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공항에서 투입되고 있는 재정지출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진행함
· 지방공항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지출 수요 현황을 파악함
·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지방재정지출 수요를 파악함
-항공물류산업개발, 지역공항활성화,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지출의 법적 근거를 조사함
□ 주요내용
가. 공항 물류산업과 재정지원
○ 인천국제공항을 모델로 한 공항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은 우선적으로 공항 내 공항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통해 공항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와 2단계 공항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85만 3,750 평방미터의 공항물류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향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단계 공항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추가적으로 37만 6,246 평방미터의 물류단지를 조성할 예정임
-인천국제공항물류단지는 「공항시설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유무역지구 내에서 운영되고 있음
-인천시는 2017년 공항물류단지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항공기 화물의 운반용 파렛트 구매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출한 사례가 있으나, 공항물류단지에 대한 지원은 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를 통한 국가적 지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임
○ 공항물류산업의 성장을 위해 공항 배후지에 물류창고업체들이 입주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공항 주변 30Km 반경에 존재하는 2,193개 업체 중에서 55.48%에 달하는 창고물류업 업체가 인천·김포·김해 공항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현재대구공항 반경 30km 이내에는 163개의 창고물류업체가 존재하여, 청주공항과 비슷한 수치를 가짐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의 7에 따른 물류창고업 사업자가 물류창고의 건설·보수·개조(개량) 또는 물류장비의 투자와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재정지출정책 설계를 통해 다수의 물류창고업체의 신공항 주변 입주의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국토교통부의 물류산업 보조사업 정책에서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에 가장 큰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향후 신공항 주변지에서도 공동물류효율성을 높여 영세 물류업체의 선진물류 시스템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 방향을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지역공항활성화와 소음대책 지원
○ [지역공항활성화 사업] 항공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허용하는 법률은 「항공사업법」제 65조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조례로 정해진 바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는 이를 근간으로 한 지원조례를 설치하고 있음
-공통적으로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공항 노선운항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분기점 이하 결손금을 보전해 주고 있음
-그 밖에도 신규노선 손실보전, 관광객 유치 지원, 지자체 주민 항공료 지원, 항공시설 사용료 지원 등의 재정지출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 지역공항활성화를 위한 전국 합산 지출액은 2016년 212억 3,100만원, 2017년 187억 7,200만원, 2018년 199억 8100만원, 2019년 247억 9,000만원이 소요됨
○ [소음대책 재정지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기 운항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에 대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지 자체 조례를 통해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소음대책지역에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은 크게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대통령령으로 인근 주민 교육관련 지원 사업,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물 설치, 정화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함
○ 소음피해지역 주민사업에 대한 지출액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6년도 88억 9300만원, 2017년도 103억 400만원, 2018년도 119억 5400만원, 2019년도 143억 2,800만원으로 연평균 14.68% 상승률을 보임
-지방자치단체예산이 횡보하는 데 반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옹진군에 투입된 국비 예산 증가로 소음피해지역 주민사업에 지출된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됨
□ 정책제언
가. 공항 물류산업과 재정지원
○ 현재 국토교통부의 물류산업지원 정책 방향을 감안한다면, 지방정부의 물류산업지원 방향을 “스마트물류센터”, “공동물류센터”로 두어야 함
○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대규모 공항 내 항공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공항 내 자유무역지구 지정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 유치에 힘써야 함
○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물류센터 개발 보조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기관과 협조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 물류산업 개발과 관련한 재정운영 효율성을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음
나. 지역공항활성화와 소음대책 지원
○ 신공항이 여객·화물 운송에서 국가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 많은 노선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관광수요 확보”, “해외 항공사 노선 확보”, “모기지항공사”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함
○ 항공기 재산과세 납세지가 공항 정치장에 등록된 지자체이므로, 항공기 정치장 등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방식 설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소음대책 재정지원 관련하여 향후 도출되는 기본계획과 조성되는 산업단지·주거지에 따른 피해지역 산정 및 피해 정도 조사 사업을 준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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