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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update

International law review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2005-9973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9)~14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232
국제법무
14권1호(2022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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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송영지 ( Song Young-ji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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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제 초기의 본연의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앞으로도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자치경찰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자치경찰제의 올바른 정착 및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된다. 비록 제20대 국회에서 홍익표 의원 안이 기간이 지나 폐기되고 제21대 국회에서 김영배 의원 안인 일원화모델을 채택이 되어 현재 자치경찰의 모델로서 실시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다는 그 자체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일원형 모델과는 달리 이원형 모델을 유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런데 현행의 자치경찰제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과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치안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 특별사법경찰의 지원범위와 수사 활동 체계의 조정, 수사권한의 확대와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금 형태의 '개정된 경찰법'은 각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 및 지역 특수성에 맞는 주민맞춤형 치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록 부족한 면이 있지만, 다양한 사항의 검토를 함으로써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행모델 내지 과도기적인 제도화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앞으로의 과제는 일원적 형태이든 이원적 형태이든 치안력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지방 자치단체의 진정한 자치경찰제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방안도 마련해야하며, 수사권 개혁 또한 향후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특히 자치경찰제에서 논의되지 않은 특사경에 대한 수사권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개별 특별사법경찰을 자치경찰에 파견 또는 흡수하여 수사전문가와 행정전문가가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분권화의 차원에서 볼 때, 각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도 요구된다.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has been far away from its desired natural self. Even through a lot of criticism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re expected, it is required that the improvement plan for attainment of the aim at local police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proper settlement of korean local police system.
The presented bill by Hong Ik-pyo had been scrapped through expiring the session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Although the introduced bill by Kim Young-bae, has been adopted and enforc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system of Jeju Municipal Police is still relevant because the system is especially meaningful as it is the first local police system and has enforced a dualistic model. Bu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with the exception of Jeju has adopted unitary model.
However the present local police system has some problems in general such as budget gap, manpower shortage. it causes the locals' desire for public security not to be satisfied. In addition, the local police system has indicated some troubles with special judicial police's field of operation, revision of investigation activity system, extension of investigation power.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division to conduc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work. In addition, special judicial polices in various professional fields should be sent to local polices, the experts in investigation have to collaborate with administrative specialist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s a result, security for the area in quality needs to be improved, and the scope of local police activity has to be expanded. Also, in respect of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provide security service in accord with the each different areas, it needs to solicit and reflect the opinions from the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 sufficiently.
If the Jeju municipal police succeeds, the system will become a role model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In other words, the future model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depends on whether or not the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succ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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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수흐바타르어트겅 ( Sukhbaatar Otgon ) , 김봉수 ( Bongsu Kim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89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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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적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청년들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므로, 그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세계 각국은 청년의 발전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몽골은 청년발전지원법을, 한국은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기본법을 몽골의 청년발전지원법과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청년발전의 궁극적인 주체는 청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제도를 통해서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청년발전 정책의 수립, 실행, 평가 등 전 과정과 영역에 있어서 청년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청년발전 관련 법령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둘째, 청년 문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청년발전지원법령과 관련 프로젝트 업무를 통합관리해야 하고, 청년발전 프로젝트의 시행에 관한 감사, 조사 및 성과평가, 보고,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발전과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중앙행정기관이 직접적 책임지고 실시하여야 청년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년발전지원을 통해 청년의 근로 및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몽골과 한국의 사회·경제 환경이 다르므로,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지원분야 및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몽골에서는 고졸 청년의 취업 및 진로지원과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고, 청년 친화형 주거의 공급 등에 관한 지원정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는 청년발전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책결정과정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몽골에서는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청년발전위원회의 청년의 위촉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국청년발전위원회에 청년시민단체·사업체 등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책적 제안을 검토할 수 있는 소속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Youth is a significant subject of social evolution. Hence, required support for volunteers is necessary for policies and the national status. Nowadays, Mongolia has been following and implementing the Youth Development Support Act, and In South Korea has been following and implementing the Framework Act on Youth. Comparison analysis between the South Korean Framework Act on Youth and Mongolian Youth Development Support Act. That undertaken below reform are:
Firstly, must be strengthened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responsibilit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be combined management and manage youth development support laws and related project tasks.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ust follow youth development projects tasks that can conduct agreement such as auditing, investig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ing, etc. Secondly, to necessary to improve Youth employment which encourages support for Youth development, and the necessity to strengthen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Youth. In addition, to necessary to expand community-centered Youth development policies. Thirdly, the government should not push for Youth to participate in Youth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However, they should be prepared to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inally, to develop Youth participation in policy, that to required to improve the proportion of Youth positions by the National Youth Development Committee to more than half. Fourthly,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Youth civic groups and interactions in the National Youth Development Committee. It is advisable to establish an affiliated specialized committee that can review the efficient procedure of the committee and policy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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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정 ( Lee Joh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1-146 (5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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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90년대 이후의 장기불황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개혁이 본격화되고,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탄력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및 근로자들의 취업형태·취업의식이 개별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노동분쟁에 있어서도 질적·양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집단적 노사분쟁의 경우를 보면, 노사관계의 안정 및 노동조합 조직률의 저하를 배경으로 발생건수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집단분쟁의 내용에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후반부터는 노사관계가 안정됨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경우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하는 것이 증가하였지만, 최근에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소에서의 해고나 배치전환의 대상으로 된 근로자가 지역노조에 가입하여 그 조합으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조정 등을 신청하는 사안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비해 개별적 노사분쟁은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내용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관련 소송이나 상담에 있어 아직도 해고나 체불임금과 같은 전통적인 분쟁유형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불황이 심화되고 종업원에 대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최근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둘러싼 사안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이나 승격차별 또는 성희롱을 비롯한 각종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파트타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둘러싼 분쟁이나 인사·처우에 있어서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사정이나 평가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관계분쟁의 상황변화 및 사법개혁의 움직임을 배경으로, 노동법 차원에서도 분쟁해결시스템을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강력하게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처음에는 학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점차 행정실무 및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01년에는 노동행정기관에 의한 개별분쟁의 조정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 「개별노동분쟁해결촉진법(이하 「개분법」이라 함)」이 제정되었고, 2004년에는 개별적 권리분쟁에 대한 판정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 「노동심판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사분쟁의 발생 현황을 보면 위의 일본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불일치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위원회를 비롯하여 법원, 근로감독관, 법률구조공단, 노사단체,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단체, 상공회의소 등등 다양한 기관이 있으며, 이러한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또한 노동문제에 대한 단순한 상담에서부터 파업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서비스 기관 중,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가장 권위 있는 노동사건 해결기관이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해결기관이란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법원의 경우에는 변호사비용 등을 생각하면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며, 노동위원회의 경우에도 신청인의 절대다수가 근로자란 점에서 보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위원회가 그렇게 달갑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감독행정을 통하여 체불임금 등과 같은 노동사건을 해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감독기관이란 점에서 분쟁해결기관으로서는 기능상 한계가 있으며, 특히 분쟁 당사자인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해 근로감독관제도를 이용하리란 기대를 할 수가 없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에서도 노동사건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노동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기타 노사단체나 변호사단체 등도 공적인 분쟁해결기관이 아니다보니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권위나 기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와 같이 개별적 노동분쟁해결을 위한 입법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 비교법적 차원에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개분법」과 같은 개별적 노동분쟁해결에 관한 통합법을 제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개별적 노동분쟁에 대한 상담기능과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한국형 '종합노동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일본의 '종합상담코너'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 노동분쟁의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사후적 해결보다, 이러한 상담기관을 통하여 노동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초기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개별적 노동분쟁의 경우에는 충분한 상담한 통한 쟁점정리와 조정만으로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기존 노동위원회제도의 개편을 통하여 알선기능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노동위원회의 경우 당초에는 알선기능이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분쟁 해결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한 경위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점점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개별분쟁의 경우, 상담과 알선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분쟁해결에 있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알선기능의 부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Japan has been undergoing structural reform throughout its industry due to a long-term recession beginning in the 1990s, and the restructuring of companies and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are rapidly progressing. As the employment type and consciousness of workers and the way that companies manage human resources have both been individualized and diversified,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the quality and quantity of labor-related disputes.
The number of occurrences of collective labor disputes has sharply decreased due to the stability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the decrease in the labor union organization rate; this change can be seen in the content of collective labor disputes. For instance, since the late 1960s, as labor-management relations stabilized, applications for relief from unfair labor practices increased due to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y labor unions. In recent years, however, there have been notable cases in which workers subject to dismissal or personnel relocation at workplaces without labor unions have joined a local union, which has in turn requested collective bargaining or applied for dispute settlement.
By contrast, the number of individual labor-related disputes has shown a significant increase, and their contents have also become more diverse. Traditional labor dispute types, such as dismissal and unpaid wages, still account for a considerable portion of labor-related lawsuits and counseling. However, as the economic recession has deepened and the average age of workers has advanced, issues surrounding disadvantageous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have recently become noteworthy. As employment types have diversified, the number of companies introducing performance-based assessment in disputes, personnel, and treatment surrounding part-time and dispatched workers is increasing; thus, disputes over assessment and evaluations are also increasing. In addition, with many women participating in the labor market, labor disputes over various forms of workplace discrimination, including wage discrimination, promotion discrimination, workplace bullying, and sexual harassment against female workers, are also increasing.
With the background of such changes in the circumstances of labor-related disputes and the advancement of judicial reforms, it has been strongly suggested that a more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review of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needed at the labor law level. This discussion was first advanced in academia but has gradually spread into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circles. As a result, the Act on Promoting the Resolution of Individual Labor-Related Disputes was enacted in 2001 to allow labor administrative agencies to coordinate individual labor-related disputes. Furthermore, the Labor Tribunal Act was enacted to resolve individual rights disputes in 2004.
The current status of labor-related disputes in Korea is very similar to that in Japan. In Korea, various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to resolve disputes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over such subjects as working conditions. The typical examples ar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courts, the labor inspector,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the labor- management organizations, the organization of lawyers and labor attorneys, and th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The cases handled by these institutions are also extensive, from simple counseling on labor issues to strikes.
Among these labor service institutions,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the courts are the most prestigious, but they are limited in that they can only resolve disputes after they occur.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may not be so welcoming from employers' perspectives, given that the absolute majority of applicants are workers. In the case of the courts, the burden of the cost of lawsuits is incredibly high for workers.
The labor inspector solves labor cases, such as unpaid wages, through administrative inspection, but it is essentially an inspection agency, making it functionally limited for dispute resolution. In particular, it is not expected that the employer involved in the dispute will actively use the labor inspector system to resolve it. While the Legal Aid Corporation or th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are also taking charge of labor cases, these are not institutions for professionally resolving labor issues or problems. Other labor management organizations or organizations of lawyers or labor attorneys are not public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s, meaning that they have limited authority and functionality.
Therefore, to compensate for such problems in Korea,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imperative for resolving individual labor-related disputes, as in Japan. An implication is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nact an integrated law for resolving individual labor-related disputes, such as Japan's Act on Promoting the Resolution of Individual Labor-Related Disputes. Then, counseling and coordinating functions should be strengthened. A Korean-style Comprehensive Labor Service Center needs to be established in each local government and designed to play similar roles to Japan's Labor Consultation Center. It would be desirable to prevent individual labor-related disputes in advance or to resolve them early through consultation agencies, rather than having post-resolution throug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or courts. As has already been confirmed in Japan, it is expected that most individual labor-related disputes can be resolved only by arranging and coordinating issues through sufficient consult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ve the mediation function by reorganizing the existing Labor Relations Commission system. Initially, such a function was present in the commission, but it was abolished because it was not compulsory, making it ineffective. However, as seen in Japan, individual labor-related disputes that have recently been diversified and complicated are overwhelmingly resolved by consultation and mediation. Therefore, the resurrection of the mediation function as a means of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resolving labor disputes needs to be reviewed based on past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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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혜진 ( Jang Hye-j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7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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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실무에 있어 고시는 그 내용과 형식을 불문하고 매우 자주,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음에도 이러한 고시의 법적 성질과 그에 따른 사법적 권리구제 방법에 대하여는 결코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결은 단순히 고시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는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시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러한 고시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인 불이익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취할 수 있는 쟁송수단이 달라진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법적 성격 파악이 더욱 쉽지 않은 고시는 소위 규범적 형식을 지닌 고시라 할 것인데, 규범적 형식을 지닌 고시는 그 법적 성격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규범적 형식을 지닌 고시에 대하여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대법원은 규범적 형식을 지닌 고시일지라도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록 고시가 규범적 형식이지만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이 아닌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지녔다 할지라도 헌법소원 청구인에 대한 법률관계에 바로 변동을 가지고 오면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때의 직접성이란 관련자가 개별적이고 규율대상이 구체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은 규범적 형식을 지닌 고시에 대한 쟁송방법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시가 규범적 형식을 지녔다 할지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의 개념 즉,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처분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한 후, 해당 고시가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의 처분성 판단 기준과는 다른 직접성의 판단 기준을 헌법재판소가 제시할 수 있어야 현재와 같은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직접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헌법소원의 대상이 처분성이 결여된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지닌 규정이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은 사실상 양립하기 쉽지 않은 포섭이라는 점, 고시가 개별·구체적인 것인지, 일반·추상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결단코 용이한 것이 아님에도 그에 대한 판단에 따라 쟁송방법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규범적 형식을 지닌 고시에 대한 각각의 사법심사 대상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It must not be easy to determine the nature of the government notices (“Notice”) and the means of the legal remedy although the Notice in the current-administrative practice is often and variously used regardless of its contents and forms.
To answer the above subject is important in the sense that an applicable legal remedy as a tool to eliminate legal handicap can be consequent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nature of the Notice not for simply analyzing the legal nature of the Notice. The Notice in a normative form may be subject to either Administrative Litigation or Constitutional Appeal.
Both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of the view that the Notice in a normative form of 'general' and 'symbolic' nature falls into the category of legal order or administrative rule; provided, however, that the Supreme Court explains that the Notice in a normative form can be administrative action or refusal (not legal order or administrative order) and in such case the Notice is subject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only if the Notice itself in a normative form governs directly specific right or legal relation of people; provided, further, however,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tates that the Notice generally has the nature of 'general' and 'symbolic' but in case where the Notice results in change in legal relation of the claimant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such Notice has the nature of “in person”.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ents that the nature of “in person” quo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different from 'several' and 'specific' right or legal relations of people that the Supreme Court quoted.
Although the Notice is in a normative form, the el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or refusal (i.e., the exercise of or refusal to exercise public authority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s function of law enforcement in relation to a 'specific fact', other similar administrative actions, as stipulated in Article 2(1)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hould be satisfied to br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reon. The nature of “in person” appli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everal' and 'specific' Notice without administrative action or refusal are incompatible.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Notice is whether 'general' and 'symbolic' or 'several' and 'specific', and such decision originates different legal remedy. For those reasons, both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need to give a serious thought on change in determining nature of the Notice in a normativ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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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배정환 ( Bae Jung-hwa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20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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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식수 관리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대부분 지역에서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오래된 식수 인프라, 식수원 오염, 분산된 관리 시스템 등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300종류가 넘는 오염물질이 수돗물에서 발견되었지만, 식수안전법(Safe Drinking Water Act)은 91종류의 위험물질만 규제하고 있다. 식수 오염물질을 느슨하게 관리하는 환경규제에 대한 비판은 미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식수안전법 및 식수 안전 정책과 관련된 규제 시스템을 검토하였다. 식수 규제 정책을 느슨하게 만드는 정치적·경제적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고, 식수 관리 규제를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을 중심으로 식수 규제 관리의 부실한 대응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수질오염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 환경규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해 당국자들의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특히, 1996년 개정된 식수안전법의 모호한 조문들(legal ambiguity)과 비용-편익 중심의 식수 규제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보다, 정치 및 경제 권력층의 이득을 확보하고 타협하는 데 더 유리하게 작동되었다. 현재 식수안전법의 최소한의 규제 체재는 식수 오염 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오염부담자와 식수관리자들에게 이득을 제공하지만, 사회 및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나 유색인종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느슨한 식수 안전 규제 정책으로 인해 수질 오염원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느슨한 환경규제로 인해 식수 오염에 대한 사회적/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그로 인해 취약계층 지역 주민들이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정치적, 경제적 힘의 관계와 상관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리 당국의 식수 안전 규제 강화와 관련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역 주민이 식수 관리 규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운 식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Although water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re well-developed that provide good-quality water supply to most of the American population, there are still serious and increasing challenges - such as aging infrastructure, water source pollution, fragmented water industry - confronting water systems across the nation. Most of all, more than 300 contaminants are now detected in the nation's tap, which are not regulated: the Safe Drinking Water Act regulates only 91 contaminants. The lax protection of contamination in drinking water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reported continuously. This study focuses on the inadequacy of the safe standards for drinking water connected to a broader range of political-economic forces that undermine federal legislation protecting drinking water quality. Specifically, this paper discusses for why the EPA, a key role in the regulatory system, move slowly for safe drinking water regulation with two plausible explanations.
The EPA has too many layers of decision-making for better health standards for drinking water, so that the new health-protective approach is delayed or denied to regulate. Especially, the EPA's slow-approach stems from the lack of clarity in the 1996 SDWA amendments. Under such legal condition, decision about regulating new chemicals for the safety of drinking water is subjective: due to the ambiguity, the determination to regulate or not - and at what level - depends on political pressure. The other reason for the delay comes from non-health-based factors, a cost-benefit analysis for safe water standards. The setting of safe drinking water standards often depends on economic comprises in order to keep treatment costs down. For the water systems, municipalities and polluters, when the legally allowed amount of a contaminant in drinking water is set to be lower, the strict standard requires advanced treatment technologies, which impose additional economic burden on their budget.
Importantly, the burdens of contamination risk or proximity to contaminated sources that are partially caused by lax regulation are not equally distributed across different racial, ethnic, and class. Those who are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and/or ethnic minorities are unequally exposed to contaminated drinking water, and become environmental victims of these pollutants. To secure and provide safe drinking water,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protective regulations and effective enforcement actions for water safety.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civic participation should be emphasized in all levels of water governance for drinking water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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