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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update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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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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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28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654
법과정책
28권2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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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성욱 ( Kim Sung-woo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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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민법상 점유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라고 정하였다. 현행 민법에는 다양한 점유규정이 존재하는데, 본고에서 다루는 주요한쟁점으로 다루는 점유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민법 제192조는 점유권(占有權)의 취득과 소멸이하는 표제 하에, 물건을 사실상으로 지배하는 자에게는 점유권(占有權)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95조는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라는 표제 하에 가사상(家事上), 영업상(營業上)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타인을 점유주라고 하며 지시를 받는 자를 점유매개라고 한다. 또한 민법 제196조는 점유권(占有權)의 양도(讓渡)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제2항에서는 점유권의 양도에 제188조제2항·제189조·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201조는 점유자(占有者)와 과실(果實)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과실수취권)하고, 제2항에서는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하였던 과실(果實)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또는 과실(過失)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210조는 준점유(準占有)라는 표제 하에 본장(점유권)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와 함께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견해도 있다. 저자는 현행 민법상의 다양한 점유규정 중에서 몇 가지 법적 문제가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관련규정의 합리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점유는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었던 권리주체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점유와 점유권은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당이득의 반환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할 경우에 그 반환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물건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매매대금 내지 처분금액을 기준으로 가액반환의 범위를 정할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에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지만, 최소한 당사자 사이에 점유를 매개하려는 법률관계는 존재해야 하고, 또한 점유를 매개하는 의사가 당사자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Some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Possession System in Civil Law”. There are various occupational provisions in the Civil Code. Among the occupational regulations, the main provisions are as follows. Article 192 (Acquisition and Extinction of Possessory Right)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Anyone who has de facto control over an Article shall have possessory right to that Article. Article 195 (Possession Assistant)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If a person exercises de facto control over an Article based on instructions received from another person, through relationship of household affairs, business and other similar relations, only the latter person shall be the possessor. Article 196 (Assignment of Possessory Right)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1) The assignment of possessory right shall become effective by the delivery of the Article in possession. (2) The provisions of Articles 188 (2), 189, and 19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ssignment of possessory right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Article 201 (Possessor and Fruits)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1) A possessor in good faith acquires the fruits of the Article in possession. (2) A possessor in bad faith is liable to return the fruits, and to make compensation for the value of fruits which have already been consumed by him, have been damaged, or have not been collected through his negligence. Article 210 (Quasi-Possession)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ases where a person exercises a property right de facto.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some of the occupation rules are criticized. The author's views are as follows. Occupation is a concept inevitably connected to the right subject who has de facto control over the object. Therefore, possession and the right to possess can be regarded as having the same substantive content. In principle, it is reasonable to determine the scope of return of value from unfair profit based on the objective market price. In other words, it must be strictly applied to return the value based on the sale price. The relationship mediated by occupation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valid. However, a legal relationship must exist, and an intention to mediate possession must exist betwee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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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여선 ( Kim Yeu-su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4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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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협정은 투자보호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IIA의 본질적 목적으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된다. 이러한 국제투자협정 체제를 비대칭적 매커니즘이라고 한다. ISDS에서 투자자-국가간 대등한 관계의 형성을 위한 절차적 제한의 논의가 있다. 사기와 기망적 표현, 부패와 뇌물 및 수용국 국내법 위반 등과 같은 투자자의 부적절행위를 규제하는 시도가 있다. 투자자의 부적절행위는 수용국 국내법과 투자행위와 부조화이다. 이는 IIA보호의 제한과 금지를 예상할 수 있다. ISDS중재판정에서는 '클린핸즈원칙'으로 적용되고 당사자 분쟁해결신청의 전제조건 중의 하나로 취급된다.
'클린핸즈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과오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없다” 또는 “위법한 행위는 법을 형성하지 않는다”와 같은 로마법 격언에서 기원한다. 이 격언이 영국법의 형평법에서 발전되어 하나의 법원칙이 되었고, 국제법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다. '클린핸즈원칙'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국제법 문건은 없다. 다만 UN국제법위원회의 2006년 외교보호초안에서 '클린핸즈원칙'의 도입 시도가 있었다. 분쟁해결기구인 상설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과정에서 판결 혹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원용되어 왔다. 하지만 국제재판에서 '클린핸즈원칙'을 직접 적용한 선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클린핸즈원칙' 개념이 불분명하고, 국제재판이 외교보호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ISDS에서는 '클린핸즈원칙'이 국제투자법의 법원칙으로 적용되고 있고, IIA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ISDS중재판정부는 '클린핸즈원칙'의 적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한다. 하나는 중재신청의 접수가능성 및 관할권 단계에서 IIA의 투자정의 조항에 포함된 합법성요건 위반으로 판정한다. 다른 하나는 중재 본안 단계에서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IIA의무위반으로 판정한다. ISDS에서 합법성요건과 법의 일반원칙 모두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있고, 국제투자법의 법원칙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 유럽형 IIA는 '클린핸즈원칙'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클린핸즈원칙'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지만, 내용은 투자자의 부절적행위와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중재신청을 제한하는 것이다. 유럽연합과 캐나다간 포괄적 경제 및 무역협정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클린핸즈원칙'은 인권보호와 매우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IIA에 '클린핸즈원칙'을 인권보호의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IIA) aims to protect investments. Due to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IIA, favorable results for investors have been derived from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This IIA system is sometimes referred to as an asymmetric mechanism. In the ISDS procedure, a Principle of Law is being developed for process restrictions to form an equal relationship between investors and countries. In other words, it is a discussion of regulation on misconduct and impropriety such as fraud and deceptive representation of investors, corruption and bribery, and the illegality of Host country Domestic Law. Inappropriate behavior of investors is inconsistent with the domestic laws of the receiving country and investment behavior, which can infer the restriction and prohibition of IIA protection. This is linked to the so-called principle of clean hands in the ISDS arbitration judgment. The Clean Hands Principle is regarded as one of the prerequisites for 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s by ISDS parties.
The clean hands principle is rooted in the Maxim of Roman law, such as “no one can profit from his own fault” (nullus commodum capere potest de injuria sua propria) or “Illegal acts do not form law” (ex injuria jus non oritur). This has been discussed in the realm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re is no document of international law that directly stipulates the 'clean hands principle.' However, there was an attempt to introduce the 'clean hands principle' into the 2006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Draft) of the UN's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It was also discussed in the international justice of dispute resolution bodies such as the Permanent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ICJ) an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re is no direct application of the clean hands principle in international justice. The reason is that the definition of the 'clean hands principle' is unclear, and international trials are a prerequisite for diplomatic protection.
The ISDS Tribunal has approached the Clean Hands Principle application in two ways. One applies a violation of the Legality Requirement contained in the IIA's Definition of Investment clause. The other applies a violation of the General Principle of Law in International Law.' Currently, both legality requirements and general principles of law are applied naturally. It became the General Principle of Law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pplying the 'Clean Hands Principle' at the procedural stage of the admissibility, jurisdiction, and merits of the ISDS has different legal effects. Recently, the European IIA specified regulations related to the 'clean hands principle.' Of course, the clean hands principle is not directly specified. An example is the EU-Canad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Canada. The clean hands principle is being introduced in the IIA. The 'Clean Hands Principle' is closely related to protecting human rights. This is an area that requires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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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창군 ( Kim Chang-kuh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8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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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이다. 형법은 총칙 제3장 刑에서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형벌은 국가가 부과하는 공적 제재수단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이며, 법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진작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국가의 公刑罰이다. 형벌법규는 법익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자에 대해 형벌은 사회윤리적 비난을 공적으로 가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일반시민으로서 누리던 통상의 자유상태 및 권리영역을 박탈하거나 현저히 감소시킨다. 이러한 형벌의 해악적인 속성은 근대 형법이 성립한 이후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형벌권 행사의 정당성에 관해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의 종류에서 그 정당성이 문제되는 형벌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이론적인 전제로 형벌의 정당성을 둘러싼 형벌론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의 종류 중에서 특히 사형, 구류, 징역과 금고의 이원화 등의 정당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사형, 구류, 징역과 금고의 이원화는 범죄자의 교정교화라는 목적을 지니지 못하고 오로지 응보, 일반예방, 명예의 존중 등의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형벌로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사형과 구류는 폐지하고 징역과 금고는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형벌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 형벌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즉 공권력 행사의 절제와 개인의 자유보장 등 법치국가의 실질적인 본질표지와 관련한 정당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은 입법자가 일반적인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중한 형에 치중하여 일반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을 방지한다. 형법의 적용이 결국 이익 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야기할 것으로 우려될 때 이러한 부작용들은 형법의 포기를 검토하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愼重과 寬容을 고려하지 않은 형벌의 행사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legitimacy of current penal system. We cannot run a country without a penal system. To declaim that the current penal system has become 'punishment obsessed is just totally false. The aim of the penal system should be to protect the public by preventing re-offending. It is an important part of the penal system and must deal effectively with recidivism. The fundamental principle underlying the penal system is special deterrence goal.
This paper analyzes the penal system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ur outdated penal system is no longer attainable in modern, constitutional democracies. Changes are needed in our penal system in general. The real resolve for such a case is reforms inside the penal system. Firstly, death penalty and short-term imprisonment should be abolished. Death penalty has no place in the penal system of a civilized society. That lies at the heart of any reform of the penal system. However, this is not a new issue or a recent problem for the penal system. This leads us to the obvious question about whether the death penalty works or not. It clearly does not work if this means reducing our homicide rate. Research findings over generations of studies have made it clear that the dearth personalty is not a greater general deterrent to homicide than is its alternative, long-term imprisonment. The short-term imprisonment also brings change for worse, These urge the legislator to work towards the restitution or abolition of the use of dearth personalty and short-term imprisonment as a punishment. This measure of legislation has a minimal part to play at this stage in current penal system. It might also be an opportunity to create a just, effective and humane penal system. Secondly, the composition of punishment should be run under th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deserves explicit emphasis. We need to think much harder about how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a minimum necessary penal system. We shout treat the penal system as a contort agency of last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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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영수 ( Shin Young-su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1-12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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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사례 가운데 발생 빈도와 부담금 부과액수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국내에서는 건설분야에서 입찰담합이 자주 적발되어 오고 있고 그 폐해가 전방위에 걸쳐 발생하므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지만, 현재 행정, 민사, 형사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포진해 있는 제재수위를 담합의 원인이나 담합 가담 건설사들의 행태별로 적절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 또한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과징금 부과에 더하여 발주처에 의한 민사적 손해배상소송이 활발해지고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입찰담합의 엄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되, 과잉제재의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최적 집행의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이 그간 과징금 제도에 부여해 왔던 징계 및 부당이득 환수 기능을 여전히 지속시켜야 할 것인지, 아울러 손해배상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나름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 수단 사이의 경계선이 명료해진 현재의 상황 속에서 법률상 혼재되어 있는 제도간의 역할 재편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그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수단을 중심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제도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입찰담합을 둘러싼 규제의 구도와 공정거래법상 제재수단간의 역할 분담 방식, 그리고 그간의 법제 및 집행실무, 그리고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법 집행과정상 제재수단 간의 조정 사례를 살펴본 후,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Bid rigging is the type that accounts for the largest proportion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occurrence and the amount of charges imposed among cases related to unfair joint ac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In Korea, bid rigging has been frequently detected in the construction sector and its harmful effects occur in all directions, so a strict response is required.
The need to set it up appropriately for each behavior of participating construction companies is also something that cannot be overlook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ptimal execution model that can prevent excessive controversy while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sanctions, while strictly cracking down on bidding collusion and enforcing policies to prevent recurrence.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the Fair Trade Act should still continue its disciplinary and unfair profit recovery function, which has been imposed on the penalty system, and how it can attempt to reorganize its role between various systems to sanction on bid rigging. Based on such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article sought ways to improve the consistency of fines and damages systems under the current Fair Trade Act, focusing on sanctions against bid collusion.
To this end, legal/policy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after examining the composition of regulations surrounding bidding collusion,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sanc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legislation and enforcement practices, and mediation between sanctions in the law enforce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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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심미랑 ( Shim Mi-ra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15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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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에 선진국에서는 감염병을 빈곤국가의 현상이자 인도적 지원 대상으로만 인식하였으나, 21세기에 발생한 초국경적 감염병 상황으로 선진국에서도 감염병을 안보 이슈로 인식하게 되었고 바이오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이오안보는 일반적으로 의도적, 우발적으로 살포되거나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인간, 동식물,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정의되어 왔고, 보건·농업 또는 환경 분야 뿐만 아니라 병원균이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되는 안보적 위협 차원까지 포함한다. 최근에는 포괄적, 광의의 개념으로 생물학적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위험 관리의 총체로 정의되기도 한다.
초국경적인 전염병 상황에서 바이오안보를 대응함에 있어서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대응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기술집약적인 특성을 보이는 바이오안보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지식재산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WTO/TRIPS, MPP, Open COVID Pledge, C-TAP 등에서는 바이오안보를 위한 지재권의 개방 및 공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바이오안보를 위한 R&D 촉진 및 의약품 공급 등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보호와 기술개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수적이나,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지식재산의 특성상 기술보유 기업과 국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여를 이루어내기가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COVAX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제약사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백신을 대량 공동구매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각국에 백신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해결책을 도모하고 있다.
21세기에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전세계적인 확산 현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인간, 동물, 식물, 환경 등 각 부문을 하나로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One Biosecurity의 개념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바이오안보 문제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바이오안보 관련 국제적 협력체계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In the late 20th century, advanced countries recognized infectious diseases as a phenomenon of poor countries and only as objects of humanitarian assistance, but due to the transboundary infectious disease situation that occurred in the 21st century, advanced countries also recognized infectious diseases as a security issue, and the importance of biosecurity is increasing. Biosecurity has generally been defined as measures to protect humans, animals and plants, the environment, etc. from pathogenic microorganisms that are intentionally, accidentally, or naturally occurring. This includes not only health, agriculture or the environment, but also the security threat level in which pathogens are used as biological weapons. Recently, it is a comprehensive, broad concept defined as the totality of risk management to defend against biological threats.
In response to biosecurity in a transboundary epidemic situation, the efforts of individual countries alone are insufficient, and response and cooperation at the global level are essential. In biosecurity, which exhibits technology-intensive characteristics,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that grants exclusive rights to new technologies is important. In this context, discussions on the opening and shar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biosecurity are being conducted in WTO/TRIPS, MPP, Open COVID Pledge, and C-TAP. In order to promote R&D and supply medicines to respond to biosecurity,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sufficient compensation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are essential. However, the key point is that it is difficult to achiev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donation of technology-holding companies and the state due to the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that grants exclusive right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eeking a solution through COVAX, which provides sufficient compensation to pharmaceutical companies, purchases vaccines in bulk, and distributes vaccines equally to each country according to certain rules.
As the global spread of zoonotic diseases frequently occurs in the 21st century, the concept of One Biosecurity, which must deal with each sector such as humans, animals, plants, and the environment, as one, has emerged. Accordingly,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biosecurity issue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ular response system between related ministries and cooperate closely, a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discussions o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related to bio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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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어트겅수흐바타르 ( Otgon Sukhbaatar ) , 김봉수 ( Kim Bong-su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18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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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지금까지 자원봉사의 법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고,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법제정 이후 사회변화에 따라 자원봉사법과 그에 따른 자원봉사운영 및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의 제기되고 있다. 관련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법률의 명칭을 자원봉사'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자원봉사 전반을 규율한다는 취지에서 '자원봉사 기본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의 개념을 재능기부와 금품기부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비대면방식 혹은 온라인 방식의 자원봉사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고, 국가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의 자원봉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가적 자원봉사 정책을 포괄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계획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전체 예산 대비 적정 과제수를 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관련 최상위의 조직인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위해서 중앙정부 소속의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자원봉사진흥위원회로 나누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구로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한 재정확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도 국비 지원확대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법인인 자원봉사센터와 비영리법인인 센터에 위탁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 관련 정보가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큰 편이고, 중복가입으로 인한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시스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과 같은 시간인증제는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자원봉사활동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질적 평가요소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원봉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의 실태조사, 교육훈련,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민관의 협력체계에 대한 보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자원봉사와의 연계,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의 개선,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의 확대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n Korea, the Framework Act on Volunteer Activities has been legislated and implemented to determine the principal subjects of volunteering activities. Under the law, the government establishes a mid-to-long-term comprehensive plan covering national volunteer procedures annual five years. Currently,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e third National Basic Plan (2018-2022). He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community in establishing such a national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In Korea, volunteer organizations include the Volunteer Service Promotion Committee, Volunteer Service Organizations, and Volunteer Service Centers organizations. For the substantive role of the Volunteer Service Promotion Committe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rough dividing such as the National Resource Volunteer Service Promotion Committee bas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Volunteer Promotion Committee based on regional community governments. Therefore concerning the Volunteer Service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the case of volunteer centers which necessary to find ways to expand state funding.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managed a volunteering information system (1365 Voluntary Portal)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Volunteer Activities and using the social welfare Volunteering Management System (VMS) based on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The volunteering- related information dispersed several systems, which is unsuitable for us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legal cause for the integrated procedure of the system.
In addition, in directive to efficiently conduct and revitalize volunteering activities, tha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volunteer work, education and training, and professional research institutes. Also, it is sustainable to consider efforts such as increasing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connecting corporate social donation activities and volunteers, improving volunteers days and volunteering week, and expanding rewards for volunt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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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성희 ( Yoo Seong-hee ) , 정민재 ( Jeong Min-jae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9-21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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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격히 발전한 ICT 기술이 반려동물 산업에 접목되며 반려동물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디지털 헬스케어 및 펫테크 사업에 기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진입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가 현행법에 저촉되거나 관련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반려동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법규제 파악 및 해외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수의사법상 규제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단순 상담 이상의 진료행위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을 제시하였는데,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수의사가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거나 동물병원 방문을 통해 직접 검안 및 진단이 있었던 경우에 한해, 진단을 내렸던 수의사와의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시도해보는 방향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편의와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반려동물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의 경우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이 제한적이므로 향후 다양한 질병에 대한 수요에의 대응 및 반려동물 DTC 유전자 검사 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과학적인 검증을 토대로 하여 반려동물 보호자 등의 수요에 기반한 점진적인 개선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맞춤형 식단 제공의 경우 현행 「사료관리법」상 '사료'의 범위에 포함되어 사료 제조업을 위해 지자체에 등록 및 제조시설을 갖춰야 하는 현행 규제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를 승인받은 서비스 업체의 식품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속히 개정하여 다른 사업자들도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Since ICT technology is being applied to the companion animal products according to the trend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igital healthcare market for companion animals is growing rapidly. Especially, as the demand for online services for companion animals increase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many startups are providing services based on the digital healthcare for companion animals and Pet-tech.
However, as some companies that provide online digital healthcare services are illegal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and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urrent regulations and compare them with abroad cases to promote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for companion animals in the future.
In this paper, we suggest several improvements to respond to the convenience and demand of companion animal owners by referring to abroad cases regarding the regulation of veterinary tele-medicine services. Under the current Veterinary Act, online services are not permitted to conduct treatment or prescription, but we suggest to try limited tele-medicine with a veterinarians who have provided face-to-face medical care.
In the case of companion animal genetic test, unlike abroad cases, the items of genetic test are limited. Therefore, we propose to gradually improve the genetic test items based on scientific verification to response to the increasing demand of companion animal owners and the related industries.
Finally, in the case of a customized diet for companion animals, we suggest that the current regulation should be improved so that many companies can enter the companion animal food market freely.
Overall, we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several legislations for companion animal industry to develop the high impact business fields. It will improve the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companion animal industry area.

KCI등재

저자 : 정상민 ( Jung Sang-m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5-25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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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이라 한다. 소송물이라는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 내지 청구권으로 이해하면 실체법과 절차법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19세기 후반 빈트샤이트가 로마법상 악티오(actio) 중 실체법상 요소를 분리하여 실체법상의 청구권(Anspruch)이라는 개념을 확립하여 청구권 중심의 근대 민법체계를 정비하고 곧바로 1877년 독일 민사소송법전에서 이를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을 때에는 마치 실체법과 절차법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불이행에 기한 청구권이 각각 성립하는 청구권경합의 경우, 이는 하나의 생활사실에 불과함에도 그 소송물을 관념적으로 나누는 것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나 소송경제에 반하고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이 1925년 로젠베르크에 의해 촉발된 소송물논쟁은 결코 개념법학의 말기적 현상이 아니고 실체법에 대한 소송법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탐구한 값진 논의였다. 그리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라는 소송법적 요소를 중심으로 소송물을 식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신소송물이론은 그 빛나는 결과물의 하나이다.
다만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목표만을 쫓다보면 실제 변론에 있어서는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심리의 기본원칙인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소송물 자체가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민사소송이라는 절차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등 소송상 주요제도의 적용의 유무와 범위를 결정짓는 기능적, 도구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체법상 청구권을 기준으로 소송물을 포착하는 판례의 입장, 즉 구소송물이론을 비판함에 있어서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그 합리적 운용방안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이론으로부터 신이론으로 전환하여 소송물개념을 확대한다면, 보다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지면서도 당사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원의 석명 내지 지적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


The object of the lawsuit or the subject of judgment in a civil procedur is called a subject matter of lawsuit.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a subject matter of lawsuit as a right or claim under substantive law may not result in a significant divergence between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In the late 19th century, Windscheid established the concept of 'Anspruch' by separating the elements of substantive law from the 'actio' in Roman law, and immediately defining it as the object of the lawsuit in the German Code of Civil Procedure of 1877, it seemed as if substantive and procedural law were in harmony.
However, in the case of a concurrence of claims in which the right to claim damages due to tort and default are established respectively in a single case, even though this is only a single event, the question has been raised that the ideological division of the subject matter is contrary to the one-time settlement of dispute or a judicial economy, and a common sense of general public. The debate sparked by Rosenberg in 1925 was by no means a terminal phenomenon of conceptual jurisprudence but a valuable discussion that explored the uniqueness of the Civil Procedure over Civil Law. And the new theory that identify a subject matter around the procedural elements of the cause of action is one of its brilliant results.
In criticizing the case law on the basis of claims under substantive law, i.e., the old theor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nection between principle of disposition, and to explore together its rational methods of operation and supplements. If the concept of a subject matter of lawsuit is to be expanded by shifting from the old theory to the new theor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ompulsory representation by lawyer while strengthening court's duties of requesting elucidation so that a more faithful trial can be carried out while the parties' right to defense and procedural rights can be practically guaranteed.

KCI등재

저자 : 공종잉 ( Gong Zhongying ) , 추이지에지에 ( Cui Jiejie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28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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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빠른 발전으로 인간의 생활은 더욱 다채로워졌으며, 네티즌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하는 디지털 화폐 충전 또는 계정 업그레이드 등과 같은 활동은 자신의 계정에 내재된 가치를 하나의 독특한 자원, 즉 디지털 자산으로 만든다. 고령의 네티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유산의 상속문제도 점점 많아져 디지털유산의 상속은 이미 공공연한 법률문제가 되었다. 디지털유산 상속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디지털유산의 이론적 기초를 정리하고 디지털유산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즉, 디지털유산이라 함은 인류의 지식과 인류의 활동성과가 이진법의 형식으로 묘사된 하나의 정보권익이다. 본 논문에서 디지털유산은 재산형 디지털유산, 인격형 디지털유산, 혼합형 디지털재산권으로 분류하고 디지털유산의 법적 속성을 검토하였다. 이어 디지털유산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이는 네티즌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국 정보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중국유산상속법률체계를 보완함에 있어서 반드시 직면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중국의 디지털유산 상속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입법적 측면에서는 법적 흠결이 존재하고, 사법적 측면에서는 디지털유산 상속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난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실무적 측면에서는 유산상속과 프라이버시권보호 사이에 충돌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디지털유산상속제도를 완비하고자 하면 많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디지털유산상속과 관련 많은 규정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디지털유산상 속에 대한 입법을 가속화하고, 디지털유산의 가치평가 규범을 명확히 하며, 디지털유산상속의 주체를 확정하고, 디지털유산의 상속과 프라이버시권 보호 간 갈등의 균형점을 찾아 적절한 디지털유산 상속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유산상속의 법률문제는 이미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기울여 관련 제도의 제정을 통해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디지털유산상속의 법률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has made people's lives more colorful, and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has grown rapidly. As people use the Internet, some of these activities, such as topping up, upgrading, etc., make the value embedded in their accounts a unique resource, or digital property. As Internet users grow older, the issue of inheritance of digital property is slowly becoming more and more problematic, and digital inheritance has become an unavoidable legal challenge. In order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digital heritage inheritance, the theoretical basis of digital heritage is first summarized, and the concept of digital heritage is clarified. That is, digital heritage is an interest that contains information about human knowledge and the results of human activities described in binary form. Digital heritage is divided into property-based digital heritage, personality- based digital heritage, and hybrid digital property rights, and the legal attributes of digital heritage are discussed. It then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argues for the necessity of building a digital inheritance system, which is necessary to protect the legal property rights of network users, promote the development of China's network information industry, and improve China's inheritance legal system. There are currently many problems with digital inheritance in China, as the subject of digital inheritance is unclear, the value is difficult to assess, and it conflicts with the protection of privacy. Thus, in order to complete the digital heritage inheritance system in China, it is necessary to take concrete measures in detailed areas, develop more methods to address the inheritance of digital heritage on the Internet. Accelerate the legislation on digital heritage inheritance, clarify the norms of online digital heritage valuation, determine the subjects of digital heritage inheritance, and balance the contradictions in digital heritage inheritance and privacy protection to ensure the successful inheritance of digital heritage. In conclusion, the legal issues of digital inheritance have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and the Chinese legal profession should pay sufficient attention to them so that they can be effectively solved by developing a system and constructing a perfec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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