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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update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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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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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28권3호(2022) |수록논문 수 : 662
법과정책
28권3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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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상대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시는,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문제로서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기댈 수 있는 혼인계속의사 유무의 쟁점을 혼인의 전 과정을 살펴당사자 사이에 파탄 상태의 극복 및 혼인관계 지속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는지는 여부, 즉 혼인관계 회복노력의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그 명확성을 강화한 기존 판례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적 허용요건뿐만 아니라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의 해석에까지 등장하는 혼인관계 회복노력의무의 과잉사용으로 정작 그 판단을 함에는 법관의 주관적인 가치에 의한 판별기준에 따르게 될 수 있는 위험을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 판단기준으로서의 고려요소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적 허용요건의 고려요소는 그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유사하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역시 그 허용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고려요소에 중점을 두고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학계 및 실무 영역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논하면서 그 개정 및 인정 유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끊임없이 제시하여 왔는데, 대상판결을 비롯한 최근 선고된 일련의 판결을 통하여 이에 관한 한층 진전된 논의가 전개될 것을 기대해본다.


The Supreme Court through Supreme Court Decision 2021Meu11112 Decided July 28, 2022 (hereinafter referred as 'the Judgment') ruled that the other spouse's intention to continue the marriage should not be judged only by subjective factors. In addition, it was decided that the other spouse's words, actions and attitudes revealed during the entire process of marriage and divorce proceedings should be comprehensively judged to objectively determine whether the spouse is willing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cooperate in maintaining the marriage.
The Judgment evaluated the issue of an intention to continue the marriage using an objective indicator of a sincere effort to overcome the state of breakdown between the parties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f marriage, that is, the obligation to make efforts to restore the marital relationship. However, it is feared that a judgment based on subjective values will be made due to the abuse of the duty to restore the marital relationship, which is used not onl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grounds in Article 840, subparagraph 6 of the Civil Act, but also in the requirements for granting an exception to the divorce request of the spouse at fault.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No-fault divorce regime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other countries' legislative precedents in judicial divorce claims.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other spouse and children, which are concerned by the introduction of No-fault divorce regime, can be sufficiently achieved through safety devices such as hardship clause. In this regard, it is hoped that a more advanced discussion on this will be developed through a series of recently decided judgments, including th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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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규용 ( Park Kyu-y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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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가 '고의 또는 과실'을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근대의 불법행위법이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손해를 유발한 모든 경우에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의도를 반영하여 과실책임주의가 등장하였다. 이와 같이 귀책의 근거를 고의·과실이라는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에 두는 이유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의사(意思)에 내재되어 있는 고의·과실이라는 비난받을 만한 요소로 인하여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고의나 과실이 귀책의 근거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과실책임주의 하에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행동할 것이 요구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경우에 과실이 인정되고 행위자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과실책임주의는 비록 타인의 손해를 유발시키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없으면(즉, 주의 깊게 행동하면) 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거래에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며, 이것은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내포하기 때문에 과실의 요소로서 주의의무는 불법행위 구성요건의 문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결국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으로서 과실은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인데, 주의의무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0조의 과실은 통상 '추상적 경과실'을 의미하고, 이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주의를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과실을 인정할 것인지는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과실책임을 중심으로 한 과실의 개념과 구조를 정리해 보고, 과실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과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과실의 기준으로서의 주의의무가 불법행위의 성립 내지 손해배상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고찰한다.


The meaning of negligence in torts is defined by two factors in general; ① things that can be foreseen if we pay attention to foreseeing or do reasonable care, and ② violations of the burden of precaution to eliminate or reduce the risk of damage. However, in the case of torts in ordinary civic life, there is no real benefit to distinguish between ① and ② because reasonable person avoids damage by not taking or withholding the risk. The next question is whether a reasonable man should have taken precautions against the risk; if a reasonable man has taken particular steps to meet the standard of care, breach of duty of negligence will not be established(Here, in addition to ①, ② becomes important in judging whether there is negligence). Different standards of care apply in different situations. In the greater risk than normal, a breach of duty of care can easily be established without asking foreseeability since the pattern of actions to prevent damage is standardized.
On the other hand, even if it is an abstract form of negligence that serves as a standard for the establishment of tor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negligence according to the specific type of tort rather than judging it overly generally or abstractly. For example, in the case of a minor with responsibility, it may be a question of whether the same level of attention as that of a normal adult is required or whether it can be reduced according to age or ability. The degree of attention of minors should be considered rather than the standardized of responsibility. In addition, since the degree of care can be evalu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magnitude of the risk arising from specific actions or the severity of the infringed benefit. If there is a high risk of direct damag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a heavier duty of care is required, such as medical treatment, food and drug manufacturing and sales, transportation busines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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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준선 ( Park Junsu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9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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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유한책임제도를 악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법인격을 무시하고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이론이다. 법인격 부인론은 명문의 법 규정에 근거한 이론이 아니다. 따라서 법인격 부인론의 근거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고,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법리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인격 부인론은 다양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지만, 그 원칙적인 모습은 법인격이 남용된 회사의 책임을 그 회사 배후에서 지배하고 있는 주주 개인에게 묻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법인격 부인론 적용 방식이다. 그 외에 변형된 법인격 부인론의 예로는 한 개인이 두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회사의 재산을 다른 회사의 소유 재산으로 인정하여 책임을 지우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개인의 채무를 회사에 묻기 위한 경우에도 법인격 부인론이 이용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 자금을 출자하는 사안에서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의 재산을 주주 개인 재산처럼 취급하여 책임을 지우는 세 번째 유형이 진정한 의미의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사안이다. 그동안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명확하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없었는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명확하게 인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판례의 흐름을 살펴보고, 대상판결이 갖는 의미와 대상판결에서 제시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요건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을 역적용할 때 실질적 동일성, 지배적 지위, 정당한 대가의 미지급 등 채무면탈의 목적, 회사 채권자의 존재 여부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중에서 회사 채권자의 존재 여부는 종래에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사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회사 채권자는 회사의 재산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회사 채권자 자신과는 무관한 문제로 법인격을 부인함에 따라 회사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또 다른 불공정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대상판결에서 회사 채권자 존재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한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판단된다.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s a doctrine that temporarily disregards the veil of limited liability when the corporate form is abused to avoid legal liability or when it has become a mere alter ago of the shareholders. This doctrine is not based on explicit statutory provisions. Therefore,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about the doctrine of the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and precedents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structing legal principles. The issu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can be raised in various cases.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The first type is to disregard the limited liability of a corporation and allow creditors to reach shareholders' assets. This is the most basic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the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The second type is to allow creditors of a corporation to reach the assets of another corpor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a shareholder completely controls the two corporations. The third type is to allow creditors of an individual shareholder of a corporation to reach the assets of the corporation. This is called the reverse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In Apr. 5, 2021,the Korean Supreme Court clearly acknowledged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making a corporation liable for the acts of an individual shareholder of the corporation(2019da293449). In this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listed several requirements for the reverse piercing. Most of these requirements are the same as the requirements for the second type of piercing corporate veil, but additionally,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demanded that other creditors in the corporation be considered. It is considered an appropriate change to demand that other creditors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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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정규 ( Shin Jung-gyu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2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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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한국에서는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를 위한 다각적인 민간차원의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약물중독전문가위원회(WHO Experte Committee on Drug Depdendence-ECDD)에서는 대마의 추출물질은 CBD를 중독물질(Suchtsotff)로 분류하여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1호는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호는 “대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마초와 그 수지(가목),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나목), 가목 또는 나목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다목) 그리고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라목)가 포함된다. 대마의 구체적인 성분과 그 효능에 의한 마약으로의 구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향정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CBD 및 그 조제물(제제)에 대한 광범위한 마약류관리법상의 규제 내지 제한은 이제 다소 그 규제의 강도나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마에 대한 규제의 초점은 대마의 구체적인 성분과 그 효능에 따라 규제의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존재하며 이를 위해 마약류관리법 중심의 대마에 대한 규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마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법적 근거를 관련 법령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방향으로 대마, 특히 CBD에 규제 정책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독일의 입법례처럼 의료용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중요하고 아울러 향정작용을 가진 마약류로의 남용을 억제하는 감독과 관리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Until recently, in Korea, various private-level campaigns for the legalization of medical marijuana have been underway. In addition, the WHO Experte Committee on Drug Depdendence (ECDD)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ays that it is not at all justified to classify CBD as an addictive substance for the quality of hemp extract and to ban it internationally.
Korea's current Narcotics Control Act, Article 2, No. 1 stipulates that “narcotics” refers to drugs, psychotropic drugs, and cannabis. And No. 4 defines “cannabis”, which includes cannabis and its resin (Item A), all products manufactured using cannabis or its resin as a raw material (Item B), and chemically synthesized products identical to those specified in Item A or B.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tem C), and mixtures or preparations containing those prescribed in Items A through C (Item D) are included.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classification of cannabis into drugs based on the specific components and effects thereof has been made.
Extensive regulations or restrictions under the Narcotic Control Act for CBD and its preparations, which have been medically proven to have no psychotropic effect, now need to slightly modify the strength or direction of those regulations. Therefore, the focus of regulation on cannabis needs to be differ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regulation according to the specific ingredients and efficacy of cannabis. In addition, for the legal use of cannabi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legal basis is faithfully reflected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even if the regulatory policy for cannabis, especially CBD, is changed in this direction, a clear distinction is made on the scope of medical use, as in German legislation. Oversight and management policies deterring the abuse of this important and psychoactive drug should not be neg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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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혜진 ( Jang Hye-j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4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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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그동안 복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음주운전 등 면허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관련하여,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는 기준을 정립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하여 대인적 면허라고 보면서도, 위와 같은 기준에 기초하여 복수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당 운전자가 당시 어떤 종류의 차를 운전하였는지,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종류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판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해당 면허만 취소하거나(원칙에 따른 판단), 운전자가 보유한 면허 중 위반행위 당시 운전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다른 면허까지 전부 취소하거나, 취소 대상이 되는 면허에 포함되는 다른 면허는 전부 취소하는 판단(예외에 따른 판단)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한편,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소형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125cc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을 하여 모든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원심에서는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2종 소형면허만 취소되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위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면허 전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복수 운전면허의 취소 범위가 어디까지에 미치게 되는지에 관한 문제점은 복수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1종 특수면허 또는 2종 소형면허를 보유한 경우에 두드러지는데, 이들 면허의 경우 고유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들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음주운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면허만 취소되나, 도리어 상대적 위험성이 낮은 자동차(예를 들어, 1종 특수면허의 특수자동차에 비교하여 승용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에 비교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등)를 운전한 경우에는 모든 면허가 취소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초래하게 된다. 음주라는 행위에 대한 결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그 사람이 어떤 차량을 운전하였는지'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마땅히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성질이 대인적 면허라는 점에도 부합하고, 우연히 음주운전 당시 해당 면허의 중첩관계가 적지만 도리어 위험성은 더 큰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그 차량 자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그 해당 면허만 취소되는 불합리한 결론은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 것이다.


The Supreme Court set the general standard, regarding revocation of driving license on a driving license holder due to cause of revocation of the driving license, including DUI or DWI, which is persons who want to obtain a driver's license must apply for the right level of license that they want to drive, and likewise, persons who are subject to revocation or suspension of the driver's license shall be treated the same as the case of obtaining the driving license, provided, however, if the cause of revocation is not a matter of level of driving license and it is a matter of “commonly applying to all levels of driving license” or “driving license holder”, all levels of driving license such person holds may be subject to revocation, exceptionally.
At the same time, the Supreme Court is of the view that driving license belongs to person not vehicle. That being said, in case where a person who has multiple types and levels of driving license is arrested on DUI, the Supreme Court tends to determine scope of revoc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what types of vehicle the drunk driver drove and/or analysis on relations of type of vehicle and level of driving license, which results in revocation of one of three i) certain level of driving license only (applied by general standard), ii) driving licenses which allowing such vehicle the drunk driver drives with, or iii) all level of driving licenses the drunk driver holds (applied by exceptional consideration).
Further, the Supreme Court case discussed in this Review was that a driving license holder who has multiple licenses for Level 1 (large), Level 1 (regular), Level 1 (special) and Level 2 (small) drove 125cc motorcycle under DUI. The Appeal Court decided revocation of all level of driving license is out of equity, because the 125cc motorcycle the drunk driver drove is less dangerous than motorcycle exceeding 125cc, and therefore revocation of only Level 2 (small) is acceptable. However,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case in that the drunk driver revoked Level 2 (small) is able to continue driving the 125cc motorcycle with unrevoked Level 1 (large), Level 1 (regular) and Level 1 (special) which does not put the drunk driver at a disadvantage, and more importantly the purpose of driving license revocation is to prevent drunk driving as a precautionary way instead of putting the drunk driver at a disadvantage. The Supreme Court is of the view that revocation of all level of driving license is not out of equity.
After all, the discussion point of the scope of revocation pursuant to the general standard of the Supreme Court on multiple levels of driving license holder due to DUI arises where the holder has Level 1 (special) or Level 2 (small), because a vehicle such level holder can drive is limited and therefore in the event that such level holder drove on DUI, it may be ended up with revocation of such level license only, or revocation of all levels of license that the drunk driver has even if the drunk driver drove comparatively less dangerous vehicle (for instance, a case of driving a passenger car as opposed to special purpose car with Level 1 (special) or driving a motorcycle with Level 2 (small)), which appears illogical conclusion. If a person who had multiple levels of driving licenses drove a vehicle requiring a certain level of license by chance under the influence and it ended up with revocation of such limited license only not being revoked all levels of licenses the drunk driver has in that the revoked license allowing to drive such vehicle is limited,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would turn out to be unreasonable and illogical.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revocation of driving license related to DUI is administrative penalty caused by “drunk driving” not “what vehicle the drunk driver drove”, which supports the norm “driving license belongs to person not vehicle”, and it should be a general standard at least to avoid unreasonable and illog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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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은희 ( Cho Eun-hee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1-19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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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 서구 혼인법의 가장 큰 변화는 혼인을 모두에게 전면 개방하였다는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은 동성혼 이전의 과도기적 상황하에 동성 커플을 위한 혼인 대체제도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동성혼이 인정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생활동반자법은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 커플을 포함하여 혼인외의 독자적인 파트너십 제도로 변모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회환경, 혼인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생활동반자 관계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생활공동체는 혼인생활과 유사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들 생활공동체에 대한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여 동성 커플이 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주거, 세제해택, 의료보험, 사회보장법, 상대방 파트너에 대한 의료과정의 의사결정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특별보호 등 법적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성 커플뿐만 아니라 이성 커플도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하여 생활동반자법의 제정 필요성과 생활동반자법이 담아야 할 입법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의 입법례를 소개하였으며, 이들 외국의 입법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생활동반자법을 제정 시 입법내용에 있어서 프랑스의 팍스제도의 혼인과의 차별적인 입법방향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파트너관계의 해소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보았다.
이에 생활동반자의 제정 시 그 내용으로는 생활동반자 관계의 성립은 두 사람만의 계약관계로 친족관계는 성립되지 않으며, 그 이외에도 상속권을 제외시키고,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현행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달리 변형된 형태를 제안하였다. 즉, 파트너 관계의 체결 시(혹은 파트너 관계 중) 당사자가 별산제 혹은 공유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별산제를 선택한 경우 관계의 해소 시 재산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공유제를 선택한 경우 재산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biggest change in Western marriage law in the 21st century is the full opening of marriage to everyone. In addition, even after same-sex marriage was recognized, the Life Partner Act was enacted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 for same-sex couples in a transitional situation before same-sex marriage was recognized. recognized by the legal system.
In the case of Korea, a structural change in family law is required as the family structure is diversifying and changing. Currently, in a situation where same-sex marriage and other legal recognition are not allowed for same-sex couples, the enactment of the Living Partner Act is required, and in the case of opposite-sex couples, there are no other legal provisions to choose from other than the marriage system. We need a legal system that allows us to choose.
If marriage is allowed only to opposite-sex couples and not to same-sex couples, this is discrimination against same-sex couples. This is a violation of the provision of equality before the law stipulated in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Today, a man and a woman do not marry as a means of continuing her family line or bearing her children. The court also mentions that marriage is a life community based on affection and trust. If two people, not just men and women, support and trust each other based on affection and trust, and maintain their lives through a common family economy, these communities must be recognized legally and institutionally. This is because everyone has the right to enjoy “marriage and family lif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right to live without being alienated as a member of this society.
When adjudication of the Living Partner Act, it is similar to marriage in terms of content, but a modified form was proposed for the exclusion of inheritance rights and the right to claim property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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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우정 ( Choi Woo-je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1-21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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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본질적으로 낙후된 지방을 단순한 국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인 선언 내지 국가목표규정을 통해서 실현하는 강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목표규정(Staatszielbestimmung)으로 새롭게 등장한 지방분권국가 지향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시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결정과 국가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방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이 단순한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매개체가 필요하며 이 역할은 전통적으로 신문,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가 수행해 왔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발전을 위해 대중매체, 특히 특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방송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발전의 구체적인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중매체, 특히 방송을 통한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방송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은 지역에 토대를 둔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역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둘째 지역문화를 콘텐츠로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관련법에서 쿼터제로 도입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로 판단해 자유 재량사항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헌법상 방송의 기능을 고려해 방송법을 해석한다고 할 때도 지역문화 콘텐츠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쿼터제는 필수적으로 보아야 하며, 셋째 디지털 방송을 도입하면서 가능해진 MMS를 이용한 지역프로그램의 적극적 제공이다. MMS의 도입은 디지털 방송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지상파를 매개로 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 및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과 이를 통한 지상파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다. 동시에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진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Decentralization essentially implies a strong meaning of realizing underdeveloped regions through constitutional declarations or national goal regulations, rather than simply developing them at the national policy level. In this respect, it is not just a matter of time to examine the original meaning of the decentralized state orientation, which has emerged as a national goal regulation (Staatszielbestimmung), but is closely related to the country's future-oriented policy decision and national mid- to long-term plan. In particular, in order for decentralization for local development to not only be a simple declarative regulation, an institutional medium that can actively reflect the will of local residents is needed, and this role has traditionally been played by mass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broadcasting. Therefore, i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 concrete realization of local development through decentralization to examine the role of the mass media, especially broadcasting with special influence, for local development through decentralization.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through media, especially broadcasting, local broadcasting must provide local programs that can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nd interests to local residents. Second, programs with local culture as content should not be judged as a simple policy. Third, local broadcasting should be interpreted as a digital content. The introduction of MMS serves as a catalyst for revitalizing digital broadcasting and is a powerful means to strengthen free universal services and public services through terrestrial channels, and it can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At the same time,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pursue the promotion of local culture at the same time.

KCI등재

저자 : 표명환 ( Pyo Hwan Myou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9-24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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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국가에서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탈국가화의 과제는 통일헌법의 규범적 가치질서와 낙후된 북한지역의 경제재건 등을 고려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국유재산의 탈국가화는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의 규명의 문제와 매각등을 통한 새로운 사적 소유자의 결정하는 문제를 내포한다. 전자는 국유재산의 재사유화의 문제로서 그리고 후자는 국유재산의 (협의의)사유화의 문제로 분류된다.
국유재산의 탈국가화과정에서 탈국가화의 기본방침으로서 원물반환을 통한 재사유화를 출발로 할 것인지 또는 보상을 통한 재사유화를 출발로 할 것인지의 결정은 국유재산의 탈국가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사유화를 탈국가화의 기본방침으로 하는 경우,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의 규명없이는 해체된 국유재산의 사적 소유주체에 대한 이전을 의미하는 협의의 사유화의 이행이 어렵다. 이와 달리 보상을 통한 재사유화를 출발로 하는 경우,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규명의 문제와 별도로 매각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사적 주체로의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탈국가화 방안은 이와 같은 이론적 토대 및 북한의 실정이 고려되어 강구되어야 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 증명과 관련한 북한의 실태 및 북한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의 규명에 따른 많은 시간적 소모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신속한 투자를 통한 경제재건 또한 어렵게 하는 문제가 예상된다.
따라서 원물반환을 통한 재사유화의 방안을 국유재산의 탈국가화의 기본방침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물에 의한 반환이 아니라 보상을 통한 재사유화를 국유재산의 기본방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보상은 금전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보상증서를 통한 보상의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The task of denationalization of state-owned property in North Korea in a reunified state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resolved in consideration of the normative value order of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and economic reconstruction of the underdeveloped North Korean region. Denationalization of state-owned property involves the problem of identifying the original owner prior to nationalization and determining the new private owner through sale. The former is classified as a problem of reprivatization of state-owned property, and the latter is classified as a problem of privatization (in the narrow sense) of state-owned property.
In the process of denationalization of state-owned property, as the basic policy of denationalization, the decision of whether to start with reprivatization through return of original property or reprivatization through compensation determines the success or failure of denationalization of state-owned property, has an important meaning. If reprivatization is the basic policy of denationalization,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the privatization, which means the transfer of dismantled state-owned property to the private owner, without the identification of the original owner prior to the nationalization measure. In contrast, in the case of reprivatization through compensation, it is possible to transfer state-owned property to a private entity through sale, apart from the problem of identifying the original owner prior to the nationalization measure.
The denationalization of state-owned property in North Korean socialism should be devised in consideration of the theoretical basis and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Considering the actual situation in North Korea related to the proof of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and the economic situation in North Korea, it is expected that a lot of time will be wasted in identifying the original owner before the nationalization measures, and accordingly,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rebuild the economy through rapid investment. expected.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define the method of reprivatization through return of original property as the basic policy for denationalization of state-owned property. It is reasonable to make reprivatization through compensation rather than return by original property as the basic policy of state-owned property.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ethod of compensation through compensation certificates, not compensation in terms of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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