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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10권1호(2010)~2022권8호(2022) |수록논문 수 : 159
KISDI  Primium Report
2022권8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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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성옥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간행물 : KISDI Primium Report 2022권 8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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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미중갈등, 최근 러-우 전쟁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공급망의 약화를 초래하는 외부 환경이 급증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공급망을 파악하고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는 ICT 서비스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나, 무형의 초국경적 리소스를 활용하고 무형물을 생산해내는 서비스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국가 단위의 공급망에 대한 논의는 희소했다.
미국은 혁신국가로의 재도약과 중국의 추격 배제를 위해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형성을 강조하고, 중국의 기술추격에 대한 제어수단으로 ICT 공급망으로 인한 위험성을 부각하며, ICT 서비스 분야에서의 공급망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를 바라보는 입장은 각국이 처한 디지털화 환경과 경쟁력에 따라 모두 상이하다.
ICT 서비스 기술과 플랫폼 기반 생태계를 주도하는 미국, 자국 생태계 강화를 노리는 EU, 자체 생태계 구축과 동맹국들로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중국 등 주요국들의 이해관계, 주도적 기술기업들의 전략 등이 ICT 서비스 공급망 지형을 바꾸는 중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ICT 서비스 공급망에 대한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현황에 기반한 공급망 위험요인을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COVID-19, the US-China conflict, and Russo-Ukrainian War, a lot of factors cause the weakening of the global supply chain. there is no exception in the ICT service sector, but due to the nature of the service industry which utilizes intangible resources, discussions on national supply chains have been rare.
Meanwhile the United States emphasizes that the risks posed by the ICT supply chain as a means of controlling China's technological pursuit, and triggering discussions on the supply chain in the ICT service sector.
The ICT service supply chain landscape is characterized by the interests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leading the ICT service technology and platform-based ecosystem, the EU aiming to strengthen its own ecosystem, and China seeking to build its own ecosystem and expand the base to allies.
This paper will look at the discussions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EU, and China on the ICT service supply chain, analyze supply chain risk factors for Korean IC service companies, and present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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