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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law review

  •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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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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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1권0호(2000)~30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124
비교법학
30권0호(2019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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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상의 인간관에 관한 일고찰

저자 : 柳時朝

발행기관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간행물 : 비교법학 30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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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 구조

저자 : 강기홍 ( Kang Kee-hong )

발행기관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간행물 : 비교법학 30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7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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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구조를 세목의 종류에 따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자주재원의 비율(국가 대 지방, 약 78:22%)을 확인하였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재원을 자주재원, 의존재원, 지방채의 형태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틀 속에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이라는 세 가지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들 의존재원은 지방재정 문제의 중심에 놓이는 것인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확보한 자주재원 20% 외에 지방재정 부족분 80%를 이로부터 확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의존재원의 내용인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의 내용과 특징을 확인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그것이 집행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정적 matching을 요하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어려움이 덜하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국고보조가 오히려 지방의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자주재원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제고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넉넉히 징수할 수 있는 대도시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유리한 점이 있으나 도농복합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그 결과로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주재원을 상향 조정하므로 지방의 재정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방안은 반드시 의존재원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제고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현행 지방 재정관계법에서 정한 자주재원의 확보 비율을 일정 부분 상향조정하고, 의존재원은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 세목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의존재원의 제고 방안으로 공동세 제도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목의 이양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방만은 단출하지만 강력한 방법으로 통제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는 주민에 의한 감시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법리적 논점을 다루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는 재원에 관한 사실 확인에 중심을 둠으로 그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고, 위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제고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거 제시는 지방자치 선진국의 지방재정 관계법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후속적 연구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finance secured by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types of tax item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financial standing of local governments. For this aim, the ratio of independent resources collect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first checked (national versus provincial, approximately 78:22 percent). The local governments also identify their own resources in the form of self-reliant funds, dependent funds, and local bonds.
Under this framework, the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consist of local taxes and outside income,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dependent resources consist of three types of local subsidies, government subsidies, and adjustment grants. These dependent resources are at the center of the problem of local finance, as they secure 80 percent of the local finance shortage from local taxes and non-tax income, as well as 20 percent of the self-reliant funds.
The government identified the detail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subsidies, special grants, real estate and fire safety taxes, and pointed out that the government subsidies are less difficult for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s they require financial matching with local governments in the event of their execution, but the government subsidies may put more financial pressure on si·gun·gu basic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point out that although there are arguments to enhance the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s by increasing the self-reliance fund, it is advantageous to local governments in large cities where local governments can collect enough local taxes, but that local governments in urban, agricultural and complex regions can deepen the financial power gap with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lso stress that the measures to enhance the financial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 by adjusting the self-reliance fund should be made in relation to the dependent fund.
Recognizing that local governments' financial resources have close links with their own resources, the government proposed a measure to raise the ratio of self-reliant funds as stipulated in the current Local Finance and Relationship Act, and to resolve the issue by transferring certain details to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collecting them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 is needed to positively considering the joint tax system as a way to raise the dependency on wealth. However, it is suggested to control the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that may arise under the transfer in a simple but powerful manner, and to strengthen monitoring and supervision by residents.
The limitation of the study can be pointed out as the main focus of this paper is on the need to improve the structure by focusing on the factual verification of resources obtained by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dealing with legal issues. And it is also pointed out that the detailed argument on how to raise the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s, presented above, should be made as a follow-up studying by systematically comparing local finance-related laws of developed countries.

3국가배상법 제2조에 대한 재검토

저자 : 박재현 ( Park Jae-hyun )

발행기관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간행물 : 비교법학 30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1-8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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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과실책임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을 넓은 의미로 인정하고 있다. 직무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는 외형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령위반이란 위법성을 뜻하는 것으로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단서 조항에 의해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의 이중배상이 금지되고 있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과실 책임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위험의 발생과 공적부담 앞의 평등원칙이 파기된 경우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Selon l'article 2 de la loi de reparation nationale, l'Etat or l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doivent reparer si les fonctionnaires causent un dommage aux autres avec intention delictueuse ou par la faute de service en faisant leurs travaux. La Cour supreme interprète le fonctionnaire en sens large. S'il y a pas de intention delictueuse ou la faute de service de la part de fonctionnaire, l'Etat n'a pas de responsabilite. S'il y a intention delictueuse ou faute grave par les fonctionnaires, l'Etat or l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peuvent demander leur le remboursement.
L'article 2 statue le principe de responsabilite de la faute. En France il existe la responsabilite sans faute fondee sur le risque et la responsabilite sans faute fondee sur l'egalite devant les charges publiques. En Coree les soldats, fonctionnaires civils, polices etc. ne peuvent pas recevoir double reparation s'ils peuvent recevoir la reparation par des autres lois quand ils sont mort pendant la guerre, sont mort à ses tâches, sont blesses pendant ses services. Je pense que cet article a un problème parce que celui-là viole le principe d'eglite. Il faudra celui-là reviser.

4해적행위의 보편적 관할권 실현에 대한 국내법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백상진 ( Baeg Sang-jin )

발행기관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간행물 : 비교법학 30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1-11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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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지역적 혹은 국제적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해적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공동대응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해적의 조직은 날로 기업화 및 고도화되어 가고 있고, 그 형태 또한 첨단무기로 무장한 채 지능화 및 광역화되어 갈 뿐 아니라 테러와의 연계 속에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류의 공동 유산인 공해(公海)에서 선박에 대한 약탈 등의 불법행위로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적행위는 해양 안전 및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제법상 중대한 의무 위반이므로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각국에서는 해적행위의 단속을 위한 국내적 입법 미비 내지 미흡으로 해적행위의 발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경제가 국제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무역운송의 거의 전량(全量)이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국가 경제의 생존을 좌우하는 절실한 과제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대응에 관한 국내 입법을 고려해 볼 때 여전히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미흡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효율적 실현의 측면에서 국내 입법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본 뒤, 그 개선방안을 위한 입법적 제언을 하고 있다.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larified the international position on the punishment of pirates, the common enemy of mankind by declaring the universal jurisdiction over piracy through Article 105. Despite the international society's indication of their stance, however, piracy can not be cracked effectively if domestic legislation does not support it. In other words,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universal jurisdiction over piracy, there is a need for crime constitution requirements to punish pirates by domestic law in accordance with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jurisdiction to apply it.
As discussed above, the domestic law does not fully embra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esire for the punishment of piracy,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corresponding to international norms. It is desirable to clarify the grounds of the universal jurisdiction in the criminal law because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over the Article 6 (1) of the Constitution on the domestic effectiveness of the treaty. Although crimes that violate the univers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f mankind and treaties to punish them are increasing, it is not enough to cope with these supranational crimes with territorial principle, personal principle and protectionism of our criminal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smopolitanism,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application in criminal law in terms of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olidarity. By establishing this explicit universal clause of cosmopolitanism or including piracy in specific crimes to which cosmopolitanism will apply to clarify legislative commitment to the realization of the universal jurisdiction, we can avoid criticism that may be raised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if our criminal law is applied to pirate incidents that are not relevant to us.
Even if the universal jurisdiction of piracy is introduced into the criminal law in the form of cosmopolitanism,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piracy crime which is consistent with Article 101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o ensure its effectiveness. At this time, there is an abstract factor in the definition of pirac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1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o it is necessary to materialize it in the process of making constitution requirements of piracy crime. It is desirable to define a piracy crime as a type of social legal benefit rather than personal legal benefit if established because piracy is an international crime that seriously jeopardizes freedom of navigation and maritime safety.

5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실무상 쟁점들

저자 : 변성영 ( Byun Sung-young )

발행기관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간행물 : 비교법학 30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13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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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7년 7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차별시정제도는 단계별 판단이 필요하고, 각 단계별로 세부 쟁점들이 많아 사건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크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각 단계에서의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기산일이 문제되는데, 금품청산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②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와 관련해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일도 문제된다. 이 경우에는 판정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초심판정일(초심에서 근로자의 시정신청이 기각되었다가 재심에서 인정된 경우에는 재심판정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③ 신청인적격과 관련하여 단시간근로자로서의 신청인적격이 인정된다면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비교대상근로자 유무의 판단과정은 생략하여도 좋을 것이다.
④ 단시간근로자에게 시간비례의 원칙이 정확하게 적용되었다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불리한 처우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유급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과는 별개로 그 사실 자체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객관적으로 불리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유무 단계에서 다투어야 한다.
⑤ 마지막으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액금전배상명령 신청의 독자적인 시정이익을 부정해야 한다. 배액금전배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얻게 되는 이익은 법률상의 이익이 아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July 1, 2007 to correct unreasonable discrimination against fixed-term workers, part-time workers, temporary agency workers, and regulate user abuse to protect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se workers and promote healthy development of the labor market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and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was implemented.
However, the provisions for the definition of discovery need to be determined step by step, and there are many detailed issues in each phase, which makes it difficult in the process of handling the case.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issues at each stage of the incident handling process.
1. The base date of the concluding decimation in relation to the expulsion period is problematic, and a harmonized interpretation with the 'LABOR STANDARD STANDARDS ACT' article 36 regarding the quantification is required.
2. The base date of the active statement is also problematic in relation to the conferencing discovery. In this case, it is reasonable to calculate the objective statement based on the date of the first trial (if the worker's trial was rejected and was recognized by the second trial) in order to maintain the legality of the judgment.
3. If the part-time workers qualification is recognized in relation to the an application's qualification, then a possible worker may be considered to exist and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a possible worker may be omitted.
4. If Time protection has been applied correctly to part-time workers, this should be seen as no objective adverse treatment itself. However, the fact that not granting a paid weekly holiday and a peer equal to less than 15 hours per week is objectively disadvantageous to part-time workers, independent of the provisions of 'LABOR STANDARD STANDARDS ACT'.
5. Finally, for workers, the benefits to be saved should be denied independently of the application for multiple orders for compensation. This is because the benefits of a worker are only indirect profits, not legal interest.

6태국 노동법의 체계 -노동보호법을 중심으로-

저자 : 이나경

발행기관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간행물 : 비교법학 30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1-17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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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ではタイの勞動條件を中心に調べてみた。タイの勞動保護法は、韓國より勞動者を保護するために寬大に規定されていることを分かった。法律の規定だけを見ても,タイは休みを取りやすい構造でなっており、實際もタイ人の勞動者はバカンスをしっかり取って樂しむ習慣がある。また、疾病が生じたときには、疾病休暇を得ることは當然の權利として考えられている。また、韓國は休日勞動や時間外勞動の割增率に差はないが、タイは休日勞動の割增率の差がある。例えば、平日に時間外勞動手當は50%でるが、休日勞動は100%、休日時間外勞動は200%で區分して手當を支給している。
韓國は、通常勞動時間が週40時間、時間外勞動の限界は1週間12時間となっているが、タイは、通常勞動時間が週48時間、時間外勞動の限界は1週間36時間となっている。これは、まだタイでは、暮らしの質より、もっとお金を稼ごうとする勞動者の要求があるようだ。
法律上、經營者の整理解雇に對する制限や解雇回避義務についての規定はないが、勞動保護法で解雇をする際に勞動者に支拂うべき解雇補償金が定めてられている。このことから、一定の法定事由に該當すれば、解雇補償金を支拂って解雇を行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もちろん解雇には公正な理由と適切な手續が必要であり、そうでない解雇は無效になる。解雇補償金は勞動者の勤續年數によって支給される。例えば、120日以上1年未滿(30日分)、1年以上3年未滿(90日分)、3年以上6年未滿(180日分)、6年以上10年未滿(240日分)、10年以上20年未滿(300日分)、20年以上(400日分)などで段階的に解雇補償金を支給する(勞動保護法第118條)。
このように、韓國の退職金と同じくタイでは解雇補償金の支給が法律で定められている。
上記のように時間外勞動と解雇補償金のほかにも、タイの勞動關連法令は韓國の勞動法令と違う部分が相當である。したがって、タイへ進出し,タイ勞動者との勞動契約や運用に留意する必要がある。

7독일연방대법원의 Media-Saturn-판결에 따른 신인의무

저자 : 정성숙 ( Jeong Seong-suk )

발행기관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간행물 : 비교법학 30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9-21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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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Saturn Holding GmbH와 사원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으로 하여금 회사법상 신인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구체화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Media-Saturn Holding GmbH의 사원총회에서 소수의 지분을 가진 사원(소수사원)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사원(지배사원)의 표결과 관련하여 신인의무위반을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핵심이다. 경영진은 사원총회에 새로운 영업소의 설치(입지선정)를 위한 안을 제출했다. 사원총회는 제출된 안의 대부분의 사항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지만, 지배사원은 일부 결의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표결을 하였다. 그 이유는 결의사항의 일부가 사원총회에서 의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경영진이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뮌쉔고등법원과 달리 신인의무 위반을 위한 전제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신인의무는, 결의를 필요로 하는 조치가 중요한 가치의 보존을 위하여 혹은 회사나 사원들이 부담하여야만 하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고, 보호가치가 있는 사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표결을 강요할 수 있는 때, 즉 회사목적과 회사의 이익이 이러한 조치를 불가피하게 요구하지만 사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러한 동의를 거부하는 때, 비로소 사원에게 표결의무가 부과한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표결에 부쳐진 조치가 회사를 위해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조치가 필수적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지배사원이 결의가 필요한 조치에 반대하는 객관적인 이유가 없고, 형식적인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부터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환영할만 하다. 이 판결은 사원의 사업상 결정의 자유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원칙적으로 합목적성과 관련하여 사원의 결정을 검토하는 것이 법원의 과제는 아닐 것이다.


In dem viel beachteten Streit zwischen den Gesellschaftern der Media-Saturn Holding GmbH bot sich dem BGH die Gelegenheit, den Umfang bzw. die Grenzen der gesellschaftsrechtlichen Treuepflicht zu konkretisieren. Der mit einem Minderheitsanteil beteiligte Grundungsgesellschafter stritt mit der Mehrheitsgesellschafterin um die Frage der Treuwidrigkeit der Stimmabgabe der Mehrheitsgesellschafterin in der Gesellschafterversammlung der Media-Saturn Holding GmbH.
Die Geschäftsfuhrung hatte der Gesellschafterversammlung Vorschläge fur die Eröffnung neuer Standorte vorgelegt. In mehreren Fällen beschloss die Gesellschafterversammlung die vorgeschlagenen Standortmaßnahmen einvernehmlich, in anderen Fällen stimmte die Mehrheitsgesellschafterin gegen die vorgeschlagenen Maßnahmen. Ihre Ablehnung begrundete sie lediglich formal damit, dass die Maßnahmen nicht von der Gesellschafterversammlung zu beschließen seien, sondern von der Geschäftsfuhrung ohne Zustimmung der Gesellschafter durchgefuhrt werden könnten.
Anders als noch die Vorinstanz sah der BGH die Voraussetzungen fur eine Verletzung der Treuepflicht nicht als gegeben an. Die Treuepflicht verpflichte einen Gesellschafter erst dann zu einer bestimmten Stimmabgabe, wenn die zu beschließende Maßnahme „zur Erhaltung wesentlicher Werte, die die Gesellschafter geschaffen haben, oder zur Vermeidung erheblicher Verluste, die die Gesellschaft bzw. die Gesellschafter erleiden könnten, objektiv unabweisbar erforderlich ist und den Gesellschaftern unter Berucksichtigung ihrer eigenen schutzwurdigen Belange zumutbar ist, also wenn der Gesellschaftszweck und das Interesse der Gesellschaft gerade diese Maßnahme zwingend gebieten und der Gesellschafter seine Zustimmung ohne vertretbaren Grund verweigert“.
Diese Voraussetzungen sah der BGH vorliegend als nicht erfullt an. Dass die vorgeschlagenen Maßnahmen von nicht unerheblicher wirtschaftlicher Bedeutung fur die GmbH seien, bedeute nicht, dass sie unabweisbar erforderlich seien. Eine andere Beurteilung folge auch nicht daraus, dass die Mehrheitsgesellschafterin keine sachlichen Einwände gegen die Maßnahmen habe und ihnen nur aus formalen Grunden nicht zugestimmt habe.
Die Entscheidung des BGH ist zu begrußen. Sie stärkt die unternehmerische Entscheidungsfreiheit der Gesellschafter und schafft Rechtssicherheit. Es kann grds. nicht die Aufgabe der Gerichte sein kann, Entscheidungen von Gesellschaftern auf ihre Zweckmäßigkeit zu uberprufen. In einem anderen Verfahren ist das OLG Munchen nun ausdrucklich der Linie des BGH gefolgt und hat die Weigerung eines Gesellschafters, die Suche nach einem geeigneten Geschäftsfuhrer ggf. unter Einschaltung einer Personalagentur aufzunehmen, entgegen der Vorinstanz nicht als einen Verstoß gegen die Treuepflicht gewer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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