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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update

  •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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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4)~21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250
공익과 인권
21권0호(2021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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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장애인의 법조계 진입 실태

저자 : 김남희 ( Kim Namh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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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전형 제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또한 특별전형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체 평균에 비하여 낮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장애인이 법조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논문은 관련 자료와 통계를 분석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장애인의 법조계진입 실태를 살펴보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장애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어떠한 좌절과 문제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To promote the entry of the disadvantaged into the legal profession, a special admission system of law schools has been operating for those with physical, economic, and social barriers. However, despite the special admission system, the percentage of the disabled among law school students is very low. Moreover, the passing rate of the bar exam of specially admitted students is much lower than the average passing rate. It is very rare case for a person with disabilities to become a lawyer. This article analyzes relevant data and statistic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disabled people entering the legal profession. Through interviews with disabled people who have graduated or are attending law school, this article analyzes the frustrations and problems the disabled experience in the law school and the bar exam process.

2채용 과정에서의 정신질환 차별에 관한 법적 연구 및 사례 분석

저자 : 김병민 ( Kim Byeongm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6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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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은 평생 25%의 국민이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편견은 적지 않다. 많은 연구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조기 치료를 거부하고 결국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처럼 치료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은 치료될 수 없는 병이라는 편견이 강화된다. 특히 경쟁이 전제된 채용 과정에서는 정신과 진료내역이 불리한 점으로 여겨지고, 질환을 숨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기도 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의학계에서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신질환 차별 현상을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본 논문은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관점과 법학적 관점을 검토한 후 각각의 관점이 어떤 논거로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을 비판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특히 정신질환은 완치가 불가하며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정신질환 치료를 상당 기간 미뤄도 괜찮다는 인식이 의학적으로 비합리적임을 지적한다. 사례 분석에서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세 가지 사건을 다룬다. 먼저 미국 버지니아주의 변호사 자격시험에서 진료내역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판례를 소개하고, 실제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지 않더라도 관련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인다. 다음으로 공무원 채용면접 중 장애인 차별을 다룬 최근 국내 판례를 검토할 것이다. 평가자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량이 축소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끝으로 검사 채용 과정에서의 정신과 진료내역 문항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의 법적 논점을 분석함으로써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채용 과정에서 평가자의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원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무제한적인 질문이 허용될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채용과 같은 경쟁이 전제된 상황에서 지원자의 정신질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필요하다면 합격 여부가 확정된 후 일괄 검사하는 등의 대안적 방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의 차별 철폐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외국 판례 검토, 법학과 의학에 대한 이론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 본 논문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의학과 법학의 교차를 시도한바, 앞으로의 법적ㆍ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과정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25% of Koreans experience mental illness in their lifetime, but there is still a lot of prejudice against mental illness.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mental illness deters early treatment- and eventually, symptoms worsen. The failure to receive appropriate treatment strengthens the misconception that mental illness is incurable. In particular, in the recruitment process where competition is premised, mental illness is considered a disadvantage, and there is a perception that it is advantageous to hide illness. It is argued that discrimination against mental illness should be legally regulated in order to eliminate this violation of equal rights. The medical community also calls for correcting such discrimination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rejection of treatment and improving mental health.
This paper reviews the medical and legal viewpoints on mental illness and analyzes how each viewpoint argues against the discrimination of the mentally ill. In particular, the prejudice that mental illness is incurable and is likely to relapse and the myth that it is okay to postpone treatment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is criticized. Subsequently, three structurally similar cases are studied. First of all, the case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of asking about mental medical history during the lawyer qualification test in Virginia, U.S., is introduced. It demonstrates that merely asking such questions could be deemed illegal, even in the absence of actual disadvantages. Next, this paper reviews recent Korean rulings that deal with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hearing disabilities during recruitment interviews for civil servants. Although the evaluator's discretion is reduced under the Anti-Discrimination Act on the Disabled, there are still incidents of deviation and abuse. Finally, it is argued that the right to equality is violated by questions about mental illness treatment during the prosecutor recruitment process.
The evaluator's discretion should be respected in the recruiting process, but evaluators should not be allowed to ask an unlimited number of questions about the applicant's mental health. In principle, asking questions in a competitive situation should be prohibited, and if necessary, alternative measures such as a lump-sum inspection after the acceptance is confirmed should be taken. In order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mental illnes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expression of opinion, the review of foreign cases, and theoretical support from law and medicine etcetera is needed. This paper attempts to cross the field of medicine and law in the abovementioned context and thereby aims to contribute in triggering future legal and social discussions.

3'사각지대 위기 임산부'의 현실 -현행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의 한계를 중심으로

저자 : 이린 ( Lee R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9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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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기존의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홀로 임신, 출산, 양육의 단계를 거치는 임산부들을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라고 부르고자 한다. 한국에서 제도적, 혹은 사법적으로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는 주로 '한부모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지칭되어 왔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는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를 포함하기에는 지나치게 한정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가 어떤 식으로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를 배제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배제의 기저에 어떠한 사회적 인식이 작동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지에 대해 들여다본다.


This paper defines pregnant women who go thorough the stages of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lone whithout being covered by the existing single-parent family suppor t system as “blind spot crisis pregnant women.” In South Korea, pregnant women who are facing crisis institutionally or judicially have primarily been referred to by the name “single-parent family.” However, the target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system is too limited to include “blind spot crisis pregnant women.” This paper discusses how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system excludes pregnant women in blind spots, which social perception underlies such exclusion, and what measures are needed for improvement.

4난민 가족재결합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대한 연구 : 우리나라 난민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저자 : 이지원 ( Lee Jiw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2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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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구성하고 함께 살 권리를 의미하는 가족결합권과 달리,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이미 구성된 가족이 다른 국가에서 재결합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권리를 의미하는 가족재결합권은 보편적 권리로 여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난민 가족의 경우 박해에 대한 취약성, 본국에서 거주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가족재결합권을 보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난민의 가족재결합을 통한 보호의 울타리 제공은 그들의 사회 통합으로 이어져 수용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난민이 박해를 피하여 탈출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가족과의 분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족재결합은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과도 직결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즉, 난민 가족의 가족재결합권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가족과의 거주를 보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먼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 아동권리협약 등 다양한 국제법적 요소들과 우리 난민법, 헌법 등 국내법적 요소들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하여 난민 가족재결합권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는 가족재결합권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회의 문서 및 편람 등을 통하여 '가족결합의 원칙'을 언급하는 등 가족재결합권 보장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은 단위로서 가족을 보호할 권리를 정하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은 난민 아동에 대한 가족재결합권 보장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라는 가치 하에 권고하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가족 생활에 대한 권리로부터 가족재결합권이 파생될 여지 역시 존재하며, 이 외에도 국내법 중 우리 난민법 제37조는 유엔난민기구의 난민편람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결합원칙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관련 조치 마련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조문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주신청자의 지위 및 가족구성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에 난민 가족재결합의 본질적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고는 유엔난민 기구의 관련 문서들과 유럽연합의 관련 지침들을 참고하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였다. 먼저, 가족재결합을 수행할 수 있는 주신청자의 법적 지위를 종래의 난민인정자뿐 아니라 인도적체류자까지 확대할 것을 제언하였다. 다음으로, 가족재결합의 대상이 되는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같이 생활했던 기간, 부양 여부, 유대감의 정도 등 보다 실질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것을 제언하였다.


Unlike the right to family life, the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 (or the right to family reunion) is not regarded as an universal human right. However, the necessity of universally applying the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 without restriction for refugee families needs to be discussed, considering their vulnerability from persecution and difficulty residing in their country of origin. Providing a minimum protection standard through the family reunification for refugees can have a beneficial influence o n t he host country in terms of social integration as well. In addition, refugee family reunification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settle the unintended refugee family separation which might occur in the process of escaping to avoid persecution. In other words, ensuring the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 has much more meaning than simply guaranteeing residence with family members for refugee families.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first attempted to find the legal basis of refugee family reunification by reviewing international legal elements such as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1967 Refugee Protocol,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long with domestic legal documents such as the Korean Refugee Act and the Korean Constitution. After the examination, this research figured out that the Refugee Convention and its Protocol do not proclaim refugee family reunification directly, but suggest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e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 by mentioning the “principle of family unity” through related documents of the Convention. ICCPR and ICESCR entitle families to protection as a group unit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commends to guarantee the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 for refugee children under the valu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Furthermore, the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 can also be derived from the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and the “right to marriage and family life”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In particular, as Article 37 of the Korean Refugee Act partially reflects the content of the principle of family unity which is set out by UNHCR,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come a foundation for preparing related measures in the future. Nonetheless, since the legal status of the principal applicant and the scope of family members to whom the principle is applied prescribed by the provision are too narrow, Article 37 is considered insufficient to realize the essential purpose of refugee family reunification.
Thus, this research suggested two opinions to make up for the limitations of Article 37 of the Korean Refugee Act, referring to relevant documents of the UNHCR and directives of the European Union. First, it asserted that the legal status of the principal applicant who can carry out family reunification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not only “recognized refugee (i.e., a person who is recognized as a refugee),” but also “humanitarian status holder (i.e., a person who is given permission to stay on humanitarian grounds).” Second, it argued that practical factors such as cohabitation period, economic dependence or bond that exists between the persons in question should be considered in setting the range of family members to whom the principle is applied.

5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의존하는 형사절차에 대한 포스트식민주의적 비판

저자 : 장유진 ( Jang You J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6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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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반의사불벌죄의 소추조건이자, 피해자가 있는 일반 범죄의 양형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좌우되는 형사절차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국가형벌권의 행사 여부와 정도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좌우되는 현상이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는 법익의 주체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형벌권이 자제되어야 한다는 관념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 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좌우되는 형사절차가 피해자의 의사 존중을 이유로 정당화되는 현상을 포스트식민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기 위하여, 형법 제ㆍ개정 자료집, 국회 회의록, 대법원의 판결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우리 형법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개념을 만들어낸 반의사불벌죄가 창설된 배경과 이후 현대 한국의 입법과 사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관한 관념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재구성해보았다. 먼저, 제정형법 입법자들이 친고죄 규정을 일부 개정해 반의사불벌죄를 창설한 의도는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개인에게 법익 침해를 감수하게 하는 식민지 시기 법과 제도에 담긴 국가주의를 수용하면서도 지배계급 남성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에 대한 형법상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후 현대 한국에서 반의사불벌죄 입법과 사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신속한 피해회복만 입법목적으로 부각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형법상 보호를 위태롭게 하는 현실적인 역기능은 비가시화되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자제되는 것을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이유로 정당화하는 관념이 형성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드시 표시된 처벌불원 의사와 일치하는 것인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와 표시된 처벌불원 의사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자제되어야 할 규범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지 않았다. 이는 처벌불원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와 양형실무에서 처벌불원을 표시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소외되는 문제를 낳았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다양한 의사를 처벌불원이라는 소극적 의미로 한정 짓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의존하면서 이를 피해자의 의사 존중이나 신속한 피해회복을 이유로 정당화하는 형사절차는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is a procedural prerequisite for “offences unpunishable over objection,” and at the same time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punishment for ordinary offences. Such dependence on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in reality, is the source of secondary victimization and social conflict. Nevertheless, the legal profession tends to justify leaving the decision of whether the state can exercise its punitive authority - and if yes, to what extent - up to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based on the idea that the state should refrain from exercising its punitive authority, especially in crimes against personal liberties and properties where the will of victim should be best reflected and rapid restoration should be achieved.
This paper takes a post-colonial perspective in criticizing the phenomenon that criminal procedure's dependence on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is justified in the name of respecting victim's intention. In order to do so, it reconstructs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offence unpunishable over objection” and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formation of how the notion of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was formed around modern Korean legislature and judiciary, by analyzing enactment and amendment records of the Criminal Act, National Assembly records, and Supreme Court rulings.
To begin with, in establishing “offence unpunishable over objection” through revising some provisions regarding “offence subject to complaint,” the legislators of the first Criminal Act of 1953 seem to have had the intent to prioritize state interest and put individuals' legal interests at risk - a manifestation of nationalism contained in the legal system and institutions of the colonial era - while also respecting the will of male victims of the ruling class and extending criminal protection for them. However, among the legislative purposes, only respecting the victim's will and rapid restoration were highlighted in the modern legislative and judicial discussion regarding “offence unpunishable over objection” and the practical disadvantage of undermining criminal protection for victims was for gotten. This has led to the notion that justifies the non-exercise of state's punitive power depending on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in the name of respecting the victim's will and rapid restoration; but no question was raised regarding whether the manifested “unwillingness to punish” matches the genuine intent of the victim, and what is the normative basis of restraining the exercise of state's punitive power even when the genuine intent of the victim does not match the manifested “unwillingness to punish.” Consequentially, the genuine intent of the victim who expressed “unwillingness to punish” has been alienated from Supreme Court rulings regarding the standard of “unwillingness to punish” and sentencing practices. In conclusion, the criminal procedure that limits various intents of victims into “unwillingness to punish,” depends on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and justifies such dependence in the name of respecting victim's will and rapid restoration, should be fundamentally reconsidered.

6<특집Ⅰ: 코로나19-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붙여

저자 :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7-168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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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저자 : 장여경 ( Chang Yeo-ky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9-20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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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한국의 방역 당국은 감염병 역학조사 절차의 자동화를 위해 코로나19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2020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공공과 민간의 여러 기관에서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그 동선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에는 인공지능과 얼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분석 및 예측 기능을 강화하는 개발이 진행 중이다.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에 있다.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는 민감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다양한 출처의 개인정보를 연계 및 결합하여 정보주체인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자의 동선에 대하여 자동화된 분석과 예측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수행한다. 그러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민감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분석이나 예측을 제한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와 기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발전해 온 경과를 살펴보고,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수립하여 온 규범을 살펴본다. 이어서 민감정보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어본 후 법률적 규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pandemic,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has developed and operated the Epidemic Intelligence Support System (EISS) from March 2020 to automate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process of infectious diseases. EISS aims to collect and process personal data of confirmed patients from various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to automatically analyze their movements. In 2021, development is underway to strengthen analysis and prediction functions of EISS by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ace recognition technologies.
The legal basis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EISS lies in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its subordinate statutes. EISS processes personal data including sensitive data, and carries out the “profiling” of personal data, aiming to conduct automated analysis and prediction of the movements of confirmed and suspected patients who are data subjects by linking and combining personal data from various sources. However, no legal provisions are in place to restrict automated analysis or prediction of sensitive data in EISS, nor to ensure the rights of data subjects.
This paper looks at the progress of awareness on the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fundamental rights in Korean civil society, and examines the norms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regarding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cluding profiling. Furthermore, it presents the problem of EISS as a profiling system of sensitive data and the suggestion for its legal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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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주로 시행된 '코호트 격리'와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위법한 조치임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위법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시행될 수 있었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ㆍ외 보건지침에서 코호트 격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피고 한국에서 '코호트 격리'와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코호트 격리'와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었으며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한 조치임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위법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시행의 배경에 미흡한 공공의료체계와 시설 중심의 복지체계의 문제가 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at the “cohort isolation” and “preventive cohort isolation” mainly enforced on nursing facilities and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n the case of COVID-19 crisis in Korea were illegal measures. In addition, it seeks to determine the structural cause that led illegal “(preventive) cohort isolation” to be implemented. The study examines how cohort isolation is defin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health guidelines and look into how “cohort isolation” and “preventive cohort isolation” have been being implemented in Korea more specifically. Based upon this, it reviews that “cohort isolation” and “preventive cohort isolation” are illegal measures because they were implemented without legal basis and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conclusion, it points out that incompetent public health care system and facility-oriented welfare system has given rise to “(preventive) cohort isolation,” and suggests improvements.

9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통합적 인권의 이해'와 법ㆍ정책적 과제

저자 : 서채완 ( Seo Chaewa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9-28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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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ㆍ시행되는 강제처분ㆍ방역ㆍ예방조치와, 코로나19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시민들의 인권이 광범위하게 제약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라는 명목 아래 인권의 제한이 너무 쉽게 정당화되고 국가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인권의 이해 방식으로 국제인권법의 '통합적 인권의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합적 인권의 이해'의 의미와 배경을 살펴봄과 동시에 '통합적 인권의 이해'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주류적 기본권론이 인권의 실현과 보장에 있어 가지는 한계를 검토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통합적 인권의 이해'에 따른 국가의 존중ㆍ보호ㆍ실현의무의 관점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권제약의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서도 인권이 실현ㆍ보장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법ㆍ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The world is experiencing a major crisis due to the spread of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In Korea, citizens' human rights are widely restricted due to compulsory dispositions, quarantine, and preventive measures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response to COVID-19, as well as the social and economic crisis caused by COVID-19. A major concern is that restrictions on human rights are too easily justified in the name of COVID-19 prevention measures while no effective measures are being taken by the state to ensure human rights of citizens.
This paper intends to present the “integrated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approach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s a way of understanding human rights required in the context of a pandemic such as COVID-19. In addition to examining the meaning and background of “integrated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approach,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limitations of Korean mainstream theory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realization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from this perspective.
Furthermore, this paper analyzes and evaluates the problem of human rights restrictions during the COVID-19 situation in terms of the state's obligation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based on the “integrated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approach. Based on this, this paper presents legal and policy tasks necessary to guarantee and realize human rights in an infectious disease pandemic crisis such as COVID-19.

10<특집Ⅱ: 아동학대와 아동인권-더는 죽음에 빚지지 않기 위하여>에 붙여

저자 :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3-284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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