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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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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4)~22권0호(2022) |수록논문 수 : 264
공익과 인권
22권0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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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류동규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1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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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세종 ( Youn Sej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4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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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에서 사법심사의 정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서 사법부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이 내려지면서 기후소송의 효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에도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특히 현재의 행위가 미래에 비가역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현재 세대가 미래세대에게 과중한 부담과 피해를 전가하는 '다수에 의한 소수의 권리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권력분립에 따라 사법부가 해결을 담당하는 문제에 해당한다. 기후변화 대응의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과 행정의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의 영역을 규명하는 관점에서는 사법적 개입이 필요하며, 현재 법리와 실무에서 규정되어 있는 권력분립의 경계 내에서도 충분히 사법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법심사를 통해 정치실패를 보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기후위기에서 사법부가 담당하는 역할이다.


This paper seeks to define the role of the judiciary in the climate crisis by analyzing the legitimacy and limitation of judicial review of climate claims against the state. Numerous legal claims have been brought to courts around the world, as we continuously fail to curb greenhouse gas emissions whil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threatens the safety of our communities. In particular, the decisions in the Netherlands, Ireland, and Germany drew significant attention as the plaintiffs prevailed in their claims against the state. This discussion is worth notice, a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lso holds four constitutional petitions against the state. Because the actions of the current generation cause irreversible climate impact on the future and passes excessive burden to the future generation, failing to properly mitigate climate change constitutes an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minority by the majority, which is a problem typically addressed by the judiciary. Whil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hould retain discretion in concretizing the means of climate mitigation, judicial intervention is justified in defining the protected boundaries of fundamental rights, and such judicial intervention is consistent with the separation of powers set by the current jurisprudence and practice of the judicial review. The role of the judiciary should rectify the political failure and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from the threats of climate crisis.

저자 : 곽신재 ( Kwak Shinja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96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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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로 인한 이주는 목전에 닥친 위기이다. 전 지구적 이상기후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치명적인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이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혹독한 기후가 야기한 사회적ㆍ경제적 곤란과 분쟁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이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다.
환경 이주 문제를 포착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는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논의 초기에는 '환경 난민'이라는 개념이 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환경 난민'이 엄밀한 의미의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환경 이주민 집단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환경 난민'의 대안으로 제시된 '환경 이주민(environmental migrants)' 또는 '환경 이재민(environmentally displaced persons)'이라는 용어가 보다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아가, 2011년 난센 회의를 기점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환경 이주 문제에 관한 새로운 제도적 접근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난민 협약 등 국제인권법상의 보호 제도와의 연계를 놓치지 않는 동시에, 개별 국가 및 지역 단위 공동체의 자발적 협력을 통하여 환경 이주에 대비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논의를 담고자 한다. 먼저, '환경 난민' 개념에 관한 국제적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등장한 '환경 이주민' 개념을 살펴보고, 환경 이주민을 여러 유형으로 세분화한 이론을 소개한다. 둘째로, 현행 제도에서 발생한 환경 이주민 보호의 사각지대를 포착하기 위하여 난민 협약 등 국제인권법적 보호 제도가 제공하는 보호의 범위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사각지대에 처한 환경 이주민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지 개괄한다. 특히 마지막 논의를 위한 전제로 환경 이주민 보호의 이념적 기초에 관한 견해 대립을 소개하고, 2011년 난센 회의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국제적 활동을 간략히 정리한다.


Environmental migration is an imminent crisis. As global climate change has set forward, disaster-induced displacement has been highly increasing. Moreover, people are forced to move in order to escape from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such as sea-level rise, desertification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International discussion on environmental migration has emerged in the early 1980s. In the beginning, the terminology “environmental refugees” was introduced mainly in order to emphasize the severe outcome of climate change. However, the word “environmental refugee” has been broadly criticized, because it has no basis in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it might invoke an incorrect and misleading understanding of the refugee statement. Nowadays, the term “environmental migrants” or “environmentally displaced persons” is more frequently used in the international framework.
Since the Nansen Conference in 2011, there have been vigorous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new approaches to address the environmental migration issue. These new approaches aim to develop and improve effective practices that could be used by states and regional communities in order to respond to disaster displacement risks and climate change-induced migration, maintaining connections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s and its protection scheme.
This article contains the following discussions. First, the criticism of the terminology “environmental refugee” and the suggested alternative concept “environmental migrants” will be introduced. Second, in order to clarify the blind spots of environmental migrants protection, the existing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al migrants would be examined. Finally, the study will suggest the strategy how to solve the environmental migration problem institutionally. For the final discussion, the conflict on the ideological basis of environmental migrants protection and the international approache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in the past decade are summarized.

저자 : 이진우 ( Lee Jinw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7-12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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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기후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있어 사회적 불평등도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결과적 불평등을 넘어 절차적 불평등까지 나타나며, 기후위기를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났다. 1992년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을 명시한 이후 2015년 '기후정의' 원칙을 수용한 파리협정까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단계적으로 구체화됐다.
우리나라 역시 파리협정 체결 이후 관련 법ㆍ제도를 강화하며 본격적으로 기후정의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2020~2021년에 발의된 기후위기 관련 대응법안들은 모두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법률안이 기본법적 위상으로 인해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만 포함하고 있어 구속력 있는 후속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후 관련 법ㆍ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기후정의의 원칙을 검토하고 제안한다. 또한 기후부정의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 보완 방향과 개선방안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총량을 감축하는 자연과학적 대응과 더불어 대상 간 불평등을 저감하는 사회과학적 대응방식을 연계하여 대응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With the acceleration of the climate crisis, the problem of social inequality also rises as the cause and result of the climate crisis. In particular, procedural inequality appeared beyond consequential inequality, and efforts to understand and solve the climate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justice” were made. International efforts to address inequality have been phased out from the 1992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hich stated the concept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to the Paris Agreement in 2015, which accepted the principle of “climate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also began to approach climate justice in earnest by strengthening related laws and systems after the signing of the Paris Agreement. All of the climate crisis-related countermeasures proposed in 2020-2021 include the concepts of “climate justice” and “just transition”. However, a binding follow-up system should be created, as a significant number of legislation bills contain provisions that only define concepts due to their fundamental legal status.
This paper reviews and proposes the principles of climate justice that must be included in domestic climate-related laws and systems. It also analyzes the direction of supplementary legisl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respond to climate injustice. Through this, it proposes the method to increas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response by linking the natural science response to reduce the total amount of greenhouse gas to the social science response method to reduce inequality between targets.

저자 : 전두영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139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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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지현영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15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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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범유경 ( Beom Yukyung ) , 강은희 ( Kang Eunhee Sophia ) , 이도경 ( Lee Do Ky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3-234 (7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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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경 게임사들은 소비자들이 일러스트레이터의 사상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작업물을 삭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와 같은 '사상검증'은 점차 웹툰ㆍ웹소설 작가들에게까지 확대되었으며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아직 디지털 플랫폼의 창작 노동자에 대한 사상검증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이들의 노동환경과 작업과정, 작업의 결과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제작, 게시하는 창작 노동자들을 향해 이루어지고 있는 젠더 이슈에 관한 사상검증의 실태를 조사하고, 사상검증의 경험과 인식이 노동과정과 결과물, 노동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 대한 문헌 연구와 심층 면접을 통한 현상학 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심층 면접 대상자는 눈덩이 표집법(snowballing)으로 모집한 웹툰 작가, 웹소설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창작 노동 관련 활동가 등 총 21명이었다. 사상검증으로 인한 자기검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15인의 면접자 중 SNS 사용을 중단하거나 창작과정에서 특정 표현이나 내용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사상검증의 방식은 SNS 등에서의 사이버불링, 댓글을 통한 공격, 사측 등으로부터의 작업 개입, 업무 배제 등이 대표적이었다. 면접자들 중 15명이 사상검증으로 인한 자기검열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SNS 사용을 중단하거나, 창작과정에서 특정 표현이나 내용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 산업의 경우 일감 배분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창작 노동자는 그로 인한 불안정함을 느끼고, 끊임없이 시장성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 사상검증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게임 업계와 웹툰ㆍ웹소설 업계에 내재된 업계 내 성차별도 사상검증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창작 노동자들의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활용하거나, 「공정거래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활용하여 사상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본질적인 해결을 위하여는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 창작 노동자들의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을 낮추고, 예술인으로서의 보호나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In 2016, some game development companies deleted the works and even terminated the contracts with a number of illustrators in that consumers had complained about ideologies personally held by those illustrators. The on-going ideological witch hunt of the gaming industry has spread to illustrators and webtoon artists outside the gaming industry. However, researches about how this ongoing ideological vetting against creative workers working on digital platforms affects their working conditions, work process, and work performance (artwork) has not been conducted thoroughly. Thus, this paper looks into the current status of ideological screening about gender issues against creative workers on digital platforms and inquires into how it affects the working conditions, work process, and job performance (artwork) of the creative workers. The research uses methods; Documentary researches on digital platform industr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through depth interviews. The interviewees are 21 web cartoonists, web novelists, illustrators and activists working on the digital platform industry, who were chosen by snowball sampling. All 21 interviewees replied that they hav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experienced ideological vetting. 15 interviewees testified that they experienced ideological screening firsthand. The methods of ideological vetting experienced by the interviewees includes cyber bullying on social media, accusations delivered through comments, unwanted influences on their work by corporate superiors and colleagues or contracting parties, and exclusion from work opportunities. 15 interviewees also reported self-censoring and testified that they stopped using social media or furthermore gave up using certain expressions or dealing with certain topics in their work. The research finds that the ongoing ideological vetting against the creative workers has significantly impacted them. Since the company of digital platform has the power to offer the work (and the creative workers have little bargaining power against them), the creative workers inevitably feel anxiety about the commercial value of their artwork. Moreover, the research indicates that misogyny (sexual discrimination) within the gaming, webnovel and webtoon industries exacerbates the influences of the ideological vetting. The research suggests the assertion of several legal actions based on the rights cited in individual acts including the Labor Standards Ac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nd et cetera, depending on the features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Furthermore, the research advises limiting the economic dependency of creative workers on digital platforms, strengthening legal protections for artists and enacting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to resolve this problem fundamentally.

저자 : 노선우 ( Noh Sun W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5-295 (6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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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놀이가 아동이라면 누구나 그 자체로서, 단지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한 권리임을 천명한다. 이에 반해 한국사회에서 아동의 '놀이권'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의 놀이권이 가진 의미와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권리 중심 시각으로 아동의 놀이권에 주목하였다. 먼저 놀이의 개념을 정의하며 그 철학적ㆍ발달심리학적인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동 협약에 관한 일반논평 제17호의 분석을 통해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놀이권이 지니는 의미를 점검하였다. 또한, 놀이권 보장과 관련한 국내 현황 및 법제를 검토하여 전체적으로 그 수준이 매우 빈약함을 파악하였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7호에서 도출한 6개 차원, 24개 지표를 토대로 시ㆍ군ㆍ교육청별 조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인권규범 반영의 미흡, 지자체별 편차의 존재, '조례'에 내재하는 한계로 전국을 아우르는 통합적 법률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독일과 영국의 해외 사례를 살피고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안과 「아동기본법」의 입법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Article 3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eclares that the play is a right that anyone who is a child deserves to enjoy just because s/he is a child.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understanding of children's “right to play” in Korean society.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the meaning of children's right to play and the current status of it in Korean society, and to suggest legal and institutional directions to substantially guarantee it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This study views children's right to play from a rights-oriented perspective. First, it defines the concept of play and goes through its philosophic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ical importance. Next, the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play is checked in term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rough the analysi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General Comment No. 17. Also, the domestic status and legislation in Korea are reviewed and arrive at the conclusion that the overall degree of guarantee is very poor.
In Chapter 5, district ordinances are analyzed based on 6 dimensions and 24 indicators derived from United Nations General Comment No. 17. Through this, this study confirms the necessity of enacting an integrated and nation-wide law to resolve the problems following: insufficient reflec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the existence of deviations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limitations inherent in the “ordinance” itself. Finally, this study examines the cases of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and suggests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guarantee children's right to play,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Children”, and the direction of the system at the level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저자 : 강은희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32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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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호균 ( Park Ho-kyu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간행물 : 공익과 인권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7-345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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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30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변호사보수 각자부담원칙을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 때문에 국가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는 소송, 보험계약자들이 제기하는 보험금 소송, 교통사고 후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 의료사고 피해 환자들이 제기하는 의료소송, 다수의 환경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환경소송 등은 공익적인 성격이 있는 소송으로서 남소로 보기 어려운 소송인데도, 우리 법제는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원칙을 강제함으로써, 순기능을 하는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사실상 재판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하고 있다. 사회ㆍ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집단, 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지만 경제적 약자인 소시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과 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민사소송법은 여전히 변호사보수에 대해 각자부담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미국도 변호사비용에 대해 각자부담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각자부담원칙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다만 인권, 소비자보호, 고용관계, 환경보호 소송 등에서는 승소한 피해자가 상대방(패소자)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편면적인 패소자부담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구조이다. 패소자부담주의를 따르는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우리와 같이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거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보수 법정화, 법률보험, 예외 인정 등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의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 개정안 제시,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법령 개정 권고를 비롯하여 근래 국회의 소송비용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 법률안 발의 등 각계의 노력이 있어 왔다. 우리는 원래 일본, 미국처럼 소송비용 중 특히 변호사보수에 있어서는 각자부담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었으나 시민사회 단체나 일반 국민들의 충분한 검증 없이 남소 방지라는 목적에 치중하여 군사정부 시절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순기능을 하는 공익소송 등에서 남소 방지 목적 외에도 더 중요한 재판청구권의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송비용 관련 법률인 민사소송법 등에 패소자부담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Korea revised American Rule: the principle that each party bears attorney's fees, which had lasted more than 2-30 years, to the costs loser pay rul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1990. For this reason, even though some suits are about public interest - litigation for unfairness against the state, insurance claims, damages litigation by traffic accident, medical litigation, environmental litigation - that are difficult to be considered as unfair litigation, Korean legal system uniformly enforces costs loser pay rule. In result, the rule reduces litigation about public interest that can have a positive effect and imposes excessive sanctions on plaintiffs. Although it does not impose a significant burden on socially and economically superior actors, it creates a great burden and serious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a trial for common citizens who are economically disadvantaged.
The Japanese Civil Procedure Law still follows the principle that each party pays attorney's' fees. The United States also follows the principle of paying each attorney's fees (American Rule), and the advantage of the principle of self-pay is that, above all, it serves to guarantee the parties' right to a trial. Only if the trial is about public interest, one victim can claim attorney's fees to the other party (the loser), and this can be recognized as consideration of social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people. Germany and the UK, which follow the costs loser pay rule, have their own systems such as legalization of attorney's fees, legal insurance, and recognition of exceptions to compensate for the unreasonable limitations that reduce public interest litigation or excessively restrict the right to a trial.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of our costs loser pay rule,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in various fields, such as continuously raising issues by civic groups, suggesting amendments to laws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recommending amendments to laws by the Judicial and Prosecutor's Reform Committee. Also, recently, a bill to amend the Civil Procedure Act on litigation costs was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Originally, we followed the method of paying each litigation cost, especially attorney's fees, a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but the Civil Procedure Act was revised during the military government, focusing on the purpose of preventing litigation abuse without sufficient verification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r the public.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ivil Procedure Act to stipulate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burdening losers so that the original purpose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a trial can be realized in suits about public interest that fun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tate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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