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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update

Ilkam Law Review

  •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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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5-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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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52권0호(2022) |수록논문 수 : 665
일감법학
52권0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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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권용수 ( Kwon Yong-su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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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나 시장 왜곡 현상이 존재한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 조정을 위한 차별적 규제를 정당화하는 배경이 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배려'를 넘어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제도(적합업종 제도 등) 출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 등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대기업 등의 특정 영역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다. 경제환경의 급변으로 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특정 업종에 최적인 또는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업 규모가 존재함을 설명하기 어려워진 것, 대기업 등의 시장진입 제한이 소비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이익 훼손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폐해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논란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 등을 배려한 차별적 규제나 지원의 필요성은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이 특정 영역에서 경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인식 아래 대기업 등의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양자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되고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운영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위와 같은 방식이 ① 중소기업 간 과당 경쟁 초래 및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 지연, ② 소비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이익 침해, ③ 대기업 간 또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역차별 문제 등 적잖은 부작용·폐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서 민주적 절차나 졸업제를 도입한 것은 이러한 부작용·폐해를 의식한 것이다. 그런데 사업조정 제도 등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적합업종 제도의 부작용·폐해를 억지하기 위한 노력이 무의미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는 등 현행 적합업종 제도의 존재·운영 방식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 중소기업 등을 보호·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보호'에만 매몰되어 대기업 등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경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기업, 소비자, 국가 경제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In Korea, there is an unfair competitive environment or market distortion. This is the background of justifying discriminatory regulations for adjus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MEs and large companies. In addition, it is affecting the emergence of a system (such as a suitable business type system) that views SMEs as targets of 'protection' beyond 'consideration'. However,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justification for the system of suitable business that restrict the participation of large companies in particular industry under the name of protecting SMEs. This controversy may be a natural result considering that it has become difficult to explain that there is an optimal or must-protect company size for a particular industry amid the blurring of boundaries between industries due to the rapid economic environment.
It does not deny the need for discriminatory regulation or support in consideration of SME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orga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by limiting the entry of large companies itself under the perception that it is not appropriate for SMEs and large companies to compete in certain industry. Looking at the process of transition of the suitable business type system, it can be seen that the above method can cause considerable side effects and harm. It includes: (1) excessive competition between SMEs, delayed growth and innovation of SMEs, (2) infringement of interests of consumers and other stakeholders, and (3) reverse discrimination between large companies or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Protecting and foster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s a very important issue.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it is desirable to choose a method to restrict large companies' participation in the market in terms of “protection” of SMEs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consumer, and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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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권종호 ( Kwon Jong-ho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6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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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안건상정에 대한 이사회독점권을 기반으로 한 경영자 편의주의적 주주총회 운영관행에 대한 비판과 주주주도의 열린 주주총회의 구현이라는 사회적 열망을 배경으로 도입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주주제안권이 영세 주주의 소외감을 불식하고 경영자와 주주 혹은 주주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열린 주주총회를 구현한다는 원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관해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상법개정에 의한 상장회사의 계속보유요건의 사실상 폐지는 기습적인 주주제안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입법론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둘째, 계속보유요건 기간 중에 이루어진 신주발행 등에 의해 제안주주가 당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사에 의한 부당거절의 방지를 위해 그 전의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면 제안주주의 자격요건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권고적 제안의 경우는 주주총회결의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정되므로 해석론으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반대제안의 경우는 주주제안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넷째, 이사후보자의 수가 정관소정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선임의 방법은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과반수 득표자 중에서 다특표자 순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이른바 일괄 선임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섯째, 상장회사에서 이사 선임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하고, 감사위원 선임제안의 경우에는 후보자별 선임방법에 관해서도 명시하여야 한다.
그 외에 ①소집통지발송 후의 주주제안의 철회는 재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가능하며, ②합병 등 성질상 회사의 발의에 의해서만 주주총회 상정이 적절한 사항에 관한 주주제안은 가결되더라도 권고적 제안으로서의 효력밖에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③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와의 관계에서 일반투자목적뿐만 아니라 단순투자목적의 주식대량보유자도 보유목적변경 없이 주주제안이 가능하나, 이때에는 자본시장법상의 제재는 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of the shareholder proposal system. The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e facto abolition of the requirement for continuous holding of listed companies by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in 2020 requires reconsideration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Second, even if the shareholder proposal does not meet the 6-month continuous holding requirement, if the cause is attributable to the company, the qualification as the proposal shareholder shall be maintained.
Third, considering that most of the amendment proposals are made by shareholders, the amendment proposal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e original proposal (a company proposal).
Fourth, in the case of an advisory proposal, it is difficult to accept as an interpretation theory because the matters determined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re limited to matters stipulated by law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However,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counter proposals are acceptable given the purpose of the shareholder proposal system (realization of an open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roviding shareholders with an opportunity to speak).
Fifth, if the number of director candidates recommended by the shareholder proposal and the company proposal exceeds the quota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method of appointing directors shall be in the order of multiple voters from among all candidates receiving a majority of the votes.
And sixth, when a listed company proposes to appoint a director, the type of director must be specified, and in the case of a proposal for the appointment of an audit committee member, the voting method must also be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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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명엽 ( Kim Myung Yeop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9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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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 등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구역에 관한 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자치권을 직접 규정하는 바가 없다. 다만 개별 법령의 관련 조항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 되는 공유수면의 존재를 전제로 한 다양한 조항들이 산재해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 법제처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치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수면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대한 단계별 추이와 평가,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해양에 대한 행정권한의 행사에서는 국토지리원이 발간하는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서로 다른 행정구역 간의 경계로 인정하는 행정관습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0헌라2 결정에서 관습적으로 인정해오던 국립지리원(현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에 의해 해상경계를 인정하는 기존의 결정을 변경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의 원칙이 없으면 지리적 자연조건, 관련법 현황, 역사, 구체적 사항 등을 고려해 형평성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획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 2020. 7. 16. 선고 2015헌라3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에서 매립된 토지에 대한 당진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의 결정은 행정안전부장관만이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는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매립지 관할획정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관할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에 따르면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따라 제기된 사건과 이 사건의 역량분쟁 판결은 대상뿐만 아니라 결정의 구속력도 다르기 때문에 헌법상 관할권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구역 설정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상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 재판권의 상호충돌방지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적 관여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Legal disputes continue between local governments over the jurisdiction of public water reclamed land. But there was no provision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directly providing the local government with self-governing right over the Public Waters Reclaimed Land.
Also,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opinion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s considered in totality, recognized the existence of the self-governing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over the public waters.
This study examined the stages of change and comments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determination of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for reclaimed land so far and suggested its legal improvement.
In the case of 2010Hun-Ra2, July 30, 2015, there existed an administrative custom recognizing the maritime demarcation on the topographic map published by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as the demarcation between different administrative districts in the exercise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maritime affairs by the local government; second, such administrative custom has been with for a long time.
In this case, the maritime boundary must be determined under the equity principles. The Constitutional Court changed of the precedents which Recognized Maritime Boundaries on National Base Map as Customary Boundaries by 2010 Hun-Ra2, July 30, 2015.
If there are no principles of common law on the issue, the Constitutional Court is mandated to demarcate sea boundaries under the principles of equity by considering factors such as geographic natural conditions, status of relevant laws, the history of the area, specifics of exercise of administrative authority.
In 2015Hun-Ra3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Petitioners(Dangjin City, Asan City, Chungcheongnam-do) request for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on the grounds that in the case of land reclaimed from public waters which is subject to Article 4 Section 3 of the Local Autonomy Act amended on April 1, 2009.
The jurisdiction of the reclaimed land can only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no local government has jurisdictional authority over the reclaimed land until such decision is made.
A head of local government who has objection to the decision of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ay file a suit with the Supreme Court can exclude the jurisdi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over the delimitation of reclaimed land.
But in according to dissenting opinion, as the case filed pursuant to Article 4 Section 8 of ex-the Local Authority Act and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in this case differ not only in terms of the subject matter but also the binding power of the decisions, it cannot exclude the jurisdiction author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establishment of jurisdiction over public water reclamed lands,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and the legal process of resolving a dispute must be established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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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보영 ( Park Bo You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2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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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무에서는 합목적적 행정작용을 위해 주된 행정행위에 여러 형태와 내용의 부관이 부가되고 있고, 처분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 이상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도 매우 많다. 앞으로 부관의 활용은 더욱 빈번하고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이러한 부관에 대한 규율이 대부분 판례와 학설에 의존하여 오다가, 최근 행정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부관의 종류, 부가가능성, 요건 내지 한계, 사후부관이나 부관의 변경 등에 대하여 최초로 명문화되었다(행정기본법 제17조). 이에 행정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기존의 판결 등을 다시 검토하여 부관에 관한 전반적인 법리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첫째 목표이다.
나아가 행정기본법이 다루지 않은 쟁점들, 특히 위법한 부관의 처리와 구제가능성, 그리고 후속분쟁의 문제에 대하여도 행정실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다양한 부관 중 부담에 대해서만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을 인정하는 확고한 판례법리를 고려하면 부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고,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항고소송 외에도 처분의 상대방이 부관의 효력을 다투어 볼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확인하여 위법한 부관에 대한 실효적인 처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부관이 단지 행정의 필요와 효율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더 세밀한 공법적 규율이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부관에 관한 법리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행정기본법이 정립한 개념과 요건 등을 구체화하여 나갈 수 있는 발전적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In administrative practice, various subordinate clauses are added to the main dispositions for purposeful administrative action. From the other side of the disposition,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se subordinate clauses have practical influence beyond the main dispositions. Subordinate clauses will be used more and more, in various ways. Until now, most of these regulations have relied on precedents and theories. But,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enacted and enforced in 2021, and It also stipulates that the subordinate clauses of the dispositions(Article 17). Therefor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rganize the legal system for subordinate clauses by reviewing major precedents focusing o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Furthermore, issues that are not yet i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especially the effect and remedy of illegal subordinate clauses, and the problems of subsequent disputes were examined focusing on administrative practice, and solutions. If a subordinate clause is illegal, one may cancel encumbrances independently by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case law. Therefore,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legal nature of the subordinate clauses should be more specific. In addition to Appeals Suit, it is also necessary to find ways to obtain relief for the rights of illegal subordinate clauses. More detailed public law regulations will needed, in order to subordinate clauses are not to be just a tool for administrative needs and efficiency.
It is hoped that active discussions on the legal system of the subordinate clauses by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ve will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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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경은 ( Lee Gyeong Eun ) , 하민정 ( Ha Min Jeo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16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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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의 발달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능정보화사회의 도래로 디지털 정보접근 및 미디어 콘텐츠 향유 기반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급격한 성장기를 맞이한 비대면 환경은 다매체·다채널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방송, 통신, 정보, 미디어를 융·복합 형태로 전환하며 콘텐츠의 범위를 확장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기반의 미디어 서비스의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날 OTT 서비스는 여가·문화 향유 차원의 문화·미디어 콘텐츠뿐만 아니라 정책, 뉴스, 시사, 교육 등의 각종 정보 콘텐츠가 영상의 형태로 공유되는 하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세와는 달리 OTT 서비스의 제공이 비장애인의 이용 및 접근 편의에 기반한 서비스로 확장세를 이어오면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미디어·정보서비스 이용 및 접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능정보화사회에서 '정보격차'가 사회불평등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정보 평등의 문제가 곧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평등은 국민이 상호 동등한 수준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자 사회권의 성격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이용 및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근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OTT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국가와 민간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제시하였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2000년대부터 OTT 서비스 등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전면 확대·강화하였으며, 접근성 의무규정뿐만 아니라 벌칙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장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도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이용·접근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화 관련법, 복지관련법 등을 통해 관련 법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및 이용 형태의 다양화, 서비스 산업의 기술적·구조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디지털 정보를 접근·이용·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구체적 권리로써 보장하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 입법적·행정적 조치들을 취해 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은 기술과 복지의 범주가 융합된 영역이므로 부처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법체계 확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공공의 영역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민간사업 영역으로까지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관련 사항들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이 관련 기술이나 산업영역에 대한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의무의 적용 범위, 내용, 기술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위한 법제적 방안들이 함께 모색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With the arrival of a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society through the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basis for digital information access and media content enjoyment becomes more diverse. In particular, the non-face-to-face environment, which has grown rapidly due to COVID-19, is expanding the area of content as it converts broadcasting,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media based on online platforms to the form of convergence. Accordingly, as the usage of media services based on online has been sharply increasing, OTT services be functioned as a venue for sharing not only cultural and media contents for a leisure but also various information contents such as policy, news, current affairs, and education in the form of videos.
However, unlike the great growth of the industry, it makes more difficult for the disabled people in the use and access media and information services because the provision of OTT services continues to expand to services based on the convenience of non-disabled people. Especially, in the midst of an issue about information equality is raised as the matter of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s, the 'information gap' i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cts as one of the reasons causing the social inequality. So, the information equality for the information vulnerable group needs to be interpreted as the right as a means to guarantee and the social rights for having a daily lives at an equal level.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the basic role that the nation and private businesses should execute in the OTT service sector, in order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digital information usage and access rights of handicapped who are corresponding to information vulnerable group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have already expanded and strengthened the accessibility of digital media content services such as OTT services for the disabled since the 2000s. Also, they have implemented substantial security systems by specifying not only the accessibility obligations provision but also penal provisions. On the other hand, in Korea as well the importance of using and accessing digital information for the disabled and bridging the digital information gap is recognized, and related legal measures are prepared through related laws like informatization and welfare. But, it have to consider the speed of digital technology development, diversification of the needs and forms of use of digital media content service users, and changes in the technical and structural environment of the service industry. Through the serious consideration, the nation should take various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which guarantee subjective rights and prevent them from being excluded in rapid social change to ensure digital information access rights for the disabled at the same level that non-disabled people can access and use and utilize it. Particularly, establishing an integrated and consistent legal system through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should be prioritize since guaranteeing digital information access rights for the disabled is an area where technology and welfare are integrated. And the specific obligations should be imposed not only in the public domain but also in the private sector having a central role in digital environment. However, it should be sought to gradually expand the scope, content, and technical support of obligations or to support incentives for related businesses so that guaranteeing digital information access rights for the disabled does not act as another regulation to related technologies or industri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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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Sharma Sharad Kumar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18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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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네팔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전제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네팔도 국민의 복지를 극대화하면서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네팔이 답해야 할 질문을 이 논문을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현 네팔 정치의 이면에 있는 정치적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의 복지모델을 비교하고자 한다.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각국의 복지모델은 현저히 다르지만 양국의 복지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본 논문은 보다 구체적으로 각국의 국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안전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의 복지시스템은 사회보장측면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수준이 높은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네팔 국민을 대상으로 같은 맥락의 복지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검토한다. 먼저 세 국가의 경제적 역량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네팔의 국내총생산량(GDP)은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 이러한 차이점은 본 논문에 반영되어 있으며, 각 국가의 정치적인 역사와 지리적 요소가 상이하기에 각 국가의 연구내용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각국의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주요 사회복지계획을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복지계획에는 건강보험, 상해보험, 국민연금, 가족수당, 고용보험 등이 포함된다.


This paper attempts to put forward a critique of the Nepalese socio-political situation and its future direction. The underlying premise is that Nepal, much like any other state, strives to achieve economic prosperity and development while maximizing its population's welfare. The direction to achieve that is the question that is inquired upon in this paper.
The paper compares Swedish and Austrian welfare models by understanding the political context behind the current Nepalese political situation. The Swedish and Austrian welfare models are notably different - yet widely considered successful worldwide. Specifically, I analyze the social security safety nets available to citizens. Swedish and Austrian systems have been known to have a high level of protection for their citizens in terms of social security. The paperanalyzes whether such protections are available for Nepalese citizens and the adequacy of such provisions based on their effectiveness in providing meaningful support to the people. Of course, at the outset, the difference in economic capacities of the three countries needs to be understood. Nepal's GDP is considerably lower than Sweden or Austria. The difference is reflected in the analysis. Further, the weight of research among the countries is considered due to the differential political history and geographical locations.
The article covers major social welfare schemes governments tend to offer their residents/citizens. These schemes include health insurance, accidental insurance, old age allowances/pensions, family benefits, unemployment alleviation schemes, and parent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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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연갑 ( Yeonkab Lee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7-21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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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통설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준별하고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제척기간에 적용 또는 유추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의 포기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최근에는 이에 대하여 유력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채무자인 운송인이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척기간 경과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론은 타당하지 않고, 이는 제척기간을 정한 개별 규정의 해석에 달린 문제이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제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분쟁의 조속한 해결이라는 법적 안정성의 요구보다 채무자의 이익을 더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는 위 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제소기간 경과 후 채무자가 그 기간 경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이는 그의 처분권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의 법리는 타당하다. 다만 대상판결에 의해 제척기간 일반에 대하여 그 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의 포기가 가능하다는 법리가 세워졌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의 성질, 그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의 해석에 따라서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의 포기가 허용될 여지는 있다.


Many scholars argue that prescription(Verjahrung) and the limitation period(Ausschlussfristen) are two different system of temporal limitations, so that the debtor cannot waive the legal interest of limitation period whereas she could when the prescription period has elapsed(§ 184 I of Korean Civil Code). Recently,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carrier can waive the legal interest of not being pursued in court, after the lapse of the limitation time(time bar) according to the § 841 I of Korean Commercial Code. The clause was introduced to implement the Hague-Visby rule with a little variation in 1991. It says the carrier who enters into a contract of carriage by water, shall be discharged from all liability whatsoever in respect of the goods, unless suit is brought within one year of their delivery or of the date when they should have been delivered, but this period may be extended if the parties so agree. The Court ruled this one year period is limitation period(not prescription), and because it allows the extension of the period by agreement, the carrier could waive her legal interest of not being sued after the lapse of the period. In this article, the author supports this ruling and tries to explain the grounds of it. First, in terms of the effect of lapse of period, the prescription and the limitation period is not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both cases, the substantive right extinguishes. The same goes to the purposes of the prescription and the limitation period, because both institutions aims at legal certainty. Therefore, as a general rule, we cannot say the clauses in the Civil Code about the prescription are not applied to the limitation period by analogy. Second, the § 841 I of the Commercial Code allows the extension of the limitation perio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It means if the debtor wants, she could waive her legal interest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This show the idea that the debtor's interest is more important than the legal certainty in this context. The same idea should be applied when the limitation period lapses. It is the same idea behind the rule of § 184 I of the Civil Code. Third, if the waive of the debtor has an adverse effect on public policy which individual limitation period tries to protect, the waive should be forbidden. However, in the case of § 841 I, the carrier's waive of her legal interest does not contravene any public policy other than the legal certainty, which steps back already by allowing the extension by agreements. Therefore, the Supreme Court reached a reasonable conclusion when it allowed the waiver by the carrier after the passage of limit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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