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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update

Ilkam Law Review

  •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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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5-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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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51권0호(2022) |수록논문 수 : 658
일감법학
51권0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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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고독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관한 법적 검토

저자 : 김원중 ( Kim Won Ju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5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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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인구의 감소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출생인구의 증가로 인해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급격한 인구감소 절벽에 부딪혀 심각한 노령화의 위기에 접하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는 사회·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노인은 우리 사회에서 어른으로서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경제능력의 상실로 인한 부양대상자로 보아 사회적 비용 증가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나, 재정상황에 의해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그리고 노인 가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특히 노인이 스스로 가구를 이루어 살아가는 비중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노인 1인가구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경제적 곤궁이 노인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덜하나, 노인들이 가지는 문제는 경제적 곤궁과 사회적 고립감 즉 외로움 등이다.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할수록 노인의 고독과 고독사는 증가하게 된다.
노인의 고독사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고독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노인 고독사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법률 내용을 토대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aging of the population is progressing rapidly due to the decrease in the birth population. Our society has been trying to curb population growth due to the increase in the birth population, but recently, we are facing a serious crisis of aging due to a cliff of rapid population decline. The aging of the population is causing serious problems in various fields such as society, economy, and culture.
The elderly were respected and respected as adults in our society, but in modern society, they are considered to be dependents due to the loss of economic ability, and social costs are required to increase. These social costs should be borne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but individuals are borne by the financial situation.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ve le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households, from extended families to nuclear families.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living with their own households is gradually increasing, and the number of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is also increasing rapidly. In the case of elderly couple households, economic hardship is relatively less than that of the elderly living alone, but the problems the elderly have are economic hardship and social isolation, that is, loneliness. As the number of elderly living alone increases, loneliness and loneliness among the elderly increase.
In order to reduce the death of the elderly by lonelines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preparing support measures through laws, and each local government has prepared and implemented various support measures. However, there is no practical support plan for the lonely death of the elderly, so there is no plan to actively prevent the lonely death of the elderl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o prevent the death of lonely elderly people was reviewed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law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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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독사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제적 고찰 -일본의 법제를 중심으로-

저자 : 채우석 ( Chae Woo-suk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5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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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고독사는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지내는 노인층이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고독사는 청장년들을 비롯하여 모든 세대들에게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고독사라고하는 비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고독사는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에 따른 저출산ㆍ고령화라고 하는 인구변화, 대도시의 형성과 지역사회의 붕괴 등의 근본적인 원인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일본사회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고독사를 경험하였고, 이후에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관련된 많은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고독사와 관련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법제와 대응책을 검토한다.


The death of loneliness is known as the death of the elderly who live alone and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However, as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has increased recently, the death of loneliness is occurring in all generations, including young adults. Accordingly, Korea enacted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and is implementing various preventive policies to prevent the tragic death called lonely death.
The death of loneliness is occurring due to fundamental causes such as demographic changes such as low birth rates and aging, the development of large cities and the collapse of local communities. These causes appear to be very similar to those of Japanese society.
Japan has already experienced the death of loneliness since the 1970s, has conducted many related studies, and is implementing many countermeasures. This study examines the laws and countermeasures of both Korea and Japan related to the death of lone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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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드론의 발전과 법적 개선방안 -드론보험 도입을 포함하여-

저자 : 유주선 ( Yoo Ju Seo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5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8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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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과거에는 단순히 군사용으로 사용되어 왔다면 현재와 미래의 전망은 정보통신의 발달 특히, 4차산업혁명 활용 육성 분야로 기체의 하드웨어와 운용 소프트웨어, 센서와 자동비행, 취득한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등의 ICT 기술들이 융합을 통해 드론은 상업용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물류배송, 촬영, 건설 분야, 재난 예방 등 상업 분야와 공공분야에서의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활용되고 취미용인 민간영역에서의 드론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론의 활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드론의 증가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충돌, 추락사고 이외에도 사생활 침해나 해킹문제, 배터리 폭발에 따른 사고 등은 단순히 사용자에게 드론 손상으로 인해 가해질 수 있는 재산적 손해 이외에도, 타인이나 사회에 직, 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여지도 있다. 또한 그 피해의 크기는 소형의 취미용 드론이라 할지라도 각종 시설의 폭발 사고나, 운용 중 촬영된 영상이 해킹으로 인해 외부에 유출되는 등의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드론보험의 도입은 드론의 상용화와 결을 같이하는 필요불가결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드론보험은 이러한 폐단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드론보험은 그 보장의 내용이나 범위가 실질적인 드론 사고를 담보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물리적인 사고 이외에도 개인정보침해, 사생활 침해 등의 비물리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용 드론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Drones have been used simply for military purposes in the past, but their current and future prospects are develop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specially ICT technologies such as aircraft hardware and operating software, sensors and automatic flight, cloud for processing acquired data, and AI big data. Demand for drones in the private sector, which is used to improve efficiency and reduce costs in the commercial and public sectors such as logistics delivery, filming, construction, and disaster prevention, is increasing.
Although the use of drones has a positive effect on our daily lives, concerns about the risk of accidents and legal disputes caused by the increase of drones are also growing. In addition to collisions and crashes, invasion of privacy, hacking problems, and accidents caused by battery explosions may cause direct or indirect damage to others or society, in addition to property damage that can be caused to users simply by drone damage. In addition, even small hobby drones can cause considerable damage, such as explosions at various facilities or hacking of videos taken during operation.
The introduction of drone insurance can be said to be an indispensable factor in line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drones. Drone insurance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function to protect victims from these evils. Drone insurance, which is currently operating in Korea, has limitations in ensuring practical drone accidents within the scope of its scope. In addition to physical accidents,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dedicated drone insurance to prevent non-physical damage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privacy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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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험약관상 입원비 지급요건 해당성과 관련된 쟁점 고찰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 조규성 ( Cho Gyu Seo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5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3-11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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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우리의 보험실무상 입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입원의 필요성과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입원요건 해당성의 인정과 관련된 판단이 쉽지 않은 사례들이 많아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다수의 판례와 주류적 입장은 대체로 「주치의의 진단뿐만 아니라, 입원 당시의 의학 수준·의료적 상식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필요한 입원에 한정」해서 입원요건 해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우리 법원의 경우 입원 당시의 의학적 판단보다는 주치의의 견해를 우선시 하고 있다. 이에 논문에서는 일본에서의 입원요건 해당성에 관한 판례와 재정심사회의 입장, 그리고 학설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일본에서의 논의가 우리 보험실무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검토하였고,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입원보험금의 지급요건 해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본의 판례와 주류적 입장이 견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사에 의한 치료의 필요성 인정은 당연하기 때문에 약관상의 “피보험자(환자)가 병원 등에 입원하여 항상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한다”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해당 입원이 의사의 판단(결정)만 있으면 입원보험금 지급요건 해당성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동 판단에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는지, 즉 환자의 증상 등에 비추어 병원에 들어가 항상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해야 할 정도의 의사에 의한 치료의 필요성이나 자택 등에서의 치료 곤란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가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을 하지 못하도록 일본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약관 및 상품의 개선'과 '경미한 질병ㆍ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피보험자가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때, 단지 주치의의 입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피보험자측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입증자료를 갖추어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입원 치료기간 동안 이루어진 진료행위의 적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원'의 형태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했다는 점을 주치의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끝으로 입원의 정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특히 '의사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다',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한 경우' 등)의 충족 여부는 주치의의 판단이 아닌 입원당시 일반의학상의 견해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 피보험자의 입원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을 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향후 일본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경미한 질병ㆍ상해에 대한 세부입원인정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입증자료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In insurance practice between Japan and Korea, there are many disputes related to the payment of hospitalization insurance money. In Japan, a number of precedents and majority theories say, “in addition to the diagnosis of the doctor, hospitalization insurance money is paid only objectively and reasonably necessary hospitalization from the medical level and common sense at the time of hospitaliz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our court, the opinion of the doctor is prioritized over the medical judgment at the time of hospitalization.
In this paper, precedents on the appropriateness of hospitalization requirements and theories were examined in Japan. In addition, we reviewed the implications of these discussions in Japan for our insurance practice, and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ictly interpret the requirement in the clauses that “he insured (patient) is hospitalized and always devoted to treatment under the care of a doctor.” It should be judged from the viewpoint of the hospitalization is not simply based on the doctor's judgment, but there is objective rationality in the doctor's judgment and whether treatment at home is difficult is objectively recognized.
Next, in order to prevent unnecessary long-term repeated hospitalization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hospitalization insurance money even though outpatient treatment is possible, I propose to improve clauses and establish detailed hospitalization standards for minor diseases and injuries.
Furthermore, when the insured claims hospitalization insurance money, it is not enough just to submit the doctor's hospitalization certificate, and I think it is reasonable for the insured to claim hospitalization insurance money with more specific and detailed evidence. In other words, the doctor must prove that the form of 'hospitalization' is essential for medical treatment conducted during the treatment period.
To this end, I think the most reasonable way to judge the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insured's hospitalization is through the decision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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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오토바이운전과 고지의무 위반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저자 : 최병규 ( Choi Byeong Gyu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5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4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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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는 하자 없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장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보험가입의 주목적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유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각종 의무위반, 면책사유 등으로 보험계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험법 영역에서 고지의무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상당수의 분쟁이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어야 하는 설명의무도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분야이다. 이 두 가지가 조합되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즉 고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어야만 실제로 고지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그 위반으로 인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고지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상법 제651조, 제65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약관에서는 상법의 규정과 유사한 취지의 약관을 두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법규를 단순히 반복하는 약관의 내용은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떠한 내용을 보험자가 설명하여 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약관에서 일반적인 고지의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고지의무의 내용을 확정하거나 가중하는 경우에는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계약체결대리권, 고지수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안 것을 보험자가 안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 사례에서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오토바이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오토바이운전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고지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실을 설명하여 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고지의무위반이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측에게 고지의무위반으로 불이익을 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설계사 등이 잘못한 경우 보험자가 사용자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보험업법 제102조의 내용은 2021년 3월 25일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가 적용되고 보험업법은 삭제된다. 사안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해석한다면 보험업법 제102조도 적용될 소지가 있다. 보험업법 제102조의 손해액은 보험금 상당액으로 보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측에서는 거의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지만 보험업법 제102조의 사용자배상책임 특칙 규정은 과실상계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 검토의 대상인 대법원 판례의 사안에서, 고지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오토바이운전을 하는 경우 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에 대한 가중된 내용, 확장된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를 설명하여 주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고지의무위반이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 효과에 대한 설명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의 주장을 할 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별도로 통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약관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도로 분리된 내용으로 보험계약자가 알 수 있게 하라는 취지이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의 경우에도 확장된 고지의무의 내용은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독일처럼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보험자가 설명하여 줄 것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우선 고지의무의 수동화를 먼저 입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입법이 되고 나서 질문표 작성 등 고지의무이행의 실무의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에도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보험자가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재검토한 후에 필요하다면 입법화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고지의무 영역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깊이 있는 이론적 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It is important for policy holders who sign an insurance contract to sign a contract with no defects and receive insurance in the event of an actual accident, which is the main purpose of insurance. In reality, however, there are cases in which policy holders, insured persons, and beneficiaries are unable to receive the benefits of insurance contracts due to various violations of obligations and exemptions for various reasons. In the area of insurance law, the duty of notification occupies a very important position. A significant number of disputes have arisen in relation to the obligation to notify. In addition, the duty of explanation to explain important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s a field where disputes arise. In some cases, the combination of the two leads to conflict. In other words, it is a question of whether or not sanctions can be imposed if there is a violation of the notification obligation only when the content of the notification obligation is explained. General information on the obligation to notify is provided in Articles 651 and 655 of the Commercial Act. And mos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have terms and conditions similar to those of the commercial law. And the Supreme Court takes the position that the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simply repeat the laws and regulations are not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Therefore, it is a question to what extent and what content the insurer should explain about the obligation to notify. If the standard insurance clauses stipulate the contents of the general obligation to notify, it shall be said that they are not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insurance policy. However, if the details of the obligation to notify are confirmed or augmented, it shall be said that they are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Insurance planners are not authorized to sign an insurance contract or to receive notice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e insurer cannot be regarded as knowing what the insurance agent knew. In this case, if the insurance agent knows that the insured is driving a motorcycle, it must be proactively explained that he must notify the driver of the motorcycle so that the duty of notification is fulfille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is difficult to penalize policy holders for violation of the notification obligation if such facts are not explained and the result is a violation of the notification obligation.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which states that the insurer shall be liable for employer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a mistake by an insurance planner, etc. will be applied from March 25, 2021, and Article 45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ill be applied, and the Insurance Business Act will be deleted.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may also apply if the case is interpreted as not receiving insurance payments. Since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is reported as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insurance amount, the policyholder's side may have almost the same result, bu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s Special Provisions for Employers' Liability are negligent. However, in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is the subject of review in this article, failure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fact that the notice should be notified when driving a motorcycle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o notify corresponds to the weighted and expanded content of the obligation to notify. Therefore, if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notify actually occurs without explaining it, it is a failure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effect of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notify. Therefore, the insurer cannot claim the violation of the notification obligation and must pay the insurance money. In the case of Germany, the effect of the violation of the notification obligation is separately notified and required to be informed. This should not be done in the terms and conditions, but it is the purpose of allowing the policyholder to know it as a separate content. Even in the light of such cases in Germany, it is correct to see that in our case, the contents of the extended notification obligation should be explained. But in our case, as in Germany, it is not immediately necessary to explicitly stipulate in the law that the insurer should explain the effect of the breach of the duty to notify.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legislate the passivation of the duty to notify. After it is enacted,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progr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duty of disclosure, such as preparing a questionnaire. Even in that case, after thoroughly reviewing whether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 requiring the insurer to explain the effect of the breach of the duty to notify, if necessary, it should proceed to legislative measures. Efforts are needed to prevent disputes in advance and give predictability through in-depth theoretical research and case analysis according to specific cases in the area of the obligation to notify in which disputes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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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SDGs와 인권 그리고 파리협정의 관계에 관한 소고(小考)

저자 : 박병도 ( Park Byungdo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5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18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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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는 성 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한다.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SDGs는 차별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인권 실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SDGs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에 해당하는 경제문제,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보편적 문제를 담고 있는 헌장이며 의제이며 행동계획이다.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인권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 원칙과 기준은 SDGs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SDGs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국가들이 이행해야 할 목표이다. SDGs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하고 있는 바, 이는 국제인권 규범 및 메커니즘이 SDGs 이행에 있어서 방향 설정 및 지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SDGs는 규범적 공백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국제 법률 문서들 특히 다양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환경협정에 명시된 공약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러 목표와 세부목표가 기존의 국제 협약, 특히 국제인권조약들에서 도출되었다. 그리고 SDGs는 국제법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국제법상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SDGs에 대한 인권 기반적 접근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SDGs의 핵심적인 주제어인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권은 상호의존적이며 상보적 관계에 있다.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SDGs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한 파리협정에서도 주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논문은 먼저 2015년에 파리협정 체결 직전에 이루어진 SDGs를 국제법의 또 다른 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SDGs가 국제법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SDGs가 국제법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2030 의제의 핵심적인 의제인 인권 보호 및 신장, 그리고 환경보호(여기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점을 둠)와 SDGs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SDGs와 파리협정의 연결점인 지속가능한 발전은 확실히 인권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매개로 SDGs는 인권과 통합하고, 파리협정과 연계하고 있다.


The SDGs pursue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for all people, including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empowering all women and girls. Ground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SDGs offer critical opportunities to further advance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for all people everywhere, without discrimination. The SDGs are a charter, agenda, and action plan that contain universal human issues ranging from economic and social issues to environmental issues, which are common go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17 goals and 169 targets directly or indirectly include various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principles and standards are now strongly reflected in the SDGs. Since the SDGs are based on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mechanisms can serve as direction and guidan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The SDGs were not created in the absence of a normative vacuum, but are based on the commitments made in a number of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in particular man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Several goals and targets have been drawn from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especial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 SDGs, reaffirming their commitment to international law, make it clear that they “must be implemen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 Here, there is a need for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the SDGs.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recognized as a principle under international law, is positioned as a key concept in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s well as the SDGs, and is closely related to human rights.
First of all,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at the SDGs are closely related to international law. And in order to show that the SDGs are closely related to international law, I would lik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ey agendas of the 2030 Agenda: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with a focus here o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the nexus between the SDGs and the Paris Agreement, certainly contains a human rights component.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DGs are integrated with human rights and linked with the Par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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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제도의 개선방안

저자 : 박세준 ( Park Saejoo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5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3-22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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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발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러한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7월 3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6년 8월 1일 시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이후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고의 원인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파생상품연계펀드(DLF)를 판매한 은행의 CEO가 감독당국의 중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COSO는 '내부통제'를 회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 경영진에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통제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내부통제의 목적은 회사에 '절대적인 보증'이 아닌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내부통제의 목적과 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의 직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금융회사들의 자율책임에 의한 내부통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점에 있으므로, 금융회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내부통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준수하는 기업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적극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that broke out in 2007 triggered a global financial crisis. After the crisis, the importance of corporate governance was emphasized worldwide. In particular, in Korea,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was enacted on July 31, 2015 and implemented on August 1. 2016. However, despite the legislative efforts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various financial accidents have occurred since the 2010s. In particular, as the CEO of the bank that recently sold a derivative-linked fund(DLF) filed an administrative lawsuit against the supervisory authority's heavy sanction, there is a controversy over how financial companies should establish and operate internal control standards.
COSO defines 'internal control' as a control process that provides reasonable assurance to company management in order to achieve company goals. The purpose of internal control is to provide a 'reasonable assurance' to the company, not an 'absolute assurance'. Therefore, in studying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financial companies, the purpose and function of such internal control should be considered.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how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should be prepared. In addition,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compliance officers who oversees internal control work will be proposed. In particular, sinc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is to establish a internal control culture based on financial companies' autonomous responsibility, the revision of the act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should be actively discussed so that the financial companies can stably establish a corporate culture that actively prepares and complies with internal control standards.

KCI등재

8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기판력의 작용에 관한 연구

저자 : 석현수 ( Hyunsoo Seok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5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7-24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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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는 전소 판결이 확정되고 위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하는지 여부가 본 논문의 주제이다.
기판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전소의 기판력 있는 판단이 후소 소송물의 존부에 해당하는 경우(동일관계)나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전소의 기판력 있는 판단이 후소 소송물의 존부를 결정하는 두 가지 이상의 요인 중 하나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만일 후소의 청구가 인용되면 전소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전소 판결로 인한 법률상의 이익이 전부 또는 대부분 상실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 이 중 전자가 모순관계이고, 후자가 선결관계이다.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는 전소 판결이 확정되고 위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전소 피고가 전소 원고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후소를 제기한 경우, 모순관계가 성립하여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후소에서 전소 피고가 전소 원고를 상대로, 또는 전소 원고가 전소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선결관계가 성립하여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한다. 다만 전소에서 소유권 이전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후소에서 전소 피고가 전소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나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거나 전소 원고가 전소 피고를 상대로 같은 종류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선결관계가 성립하여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소에서 소유권 이전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하지 않는다.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whether the res judicata of a previous final judgment functions when the ownership registration identified by the previous final judgment admitting the claim on ownership registration based on receivables has been finished.
The case that res judicata functions is either the case that the decision confirmed by the res judicata of the prior suit becomes the subject-matter of the latter suit(identical relation) or the case that the decision confirmed by the res judicata of the prior suit becomes the previous question of the latter suit.
Among the cases that the decision confirmed by the res judicata of the prior suit becomes the previous question of the latter suit, the cases that the party who won the prior lawsuit loses the legal benefit of prior decision if the claim of later lawsuit is accepted correspond to contradictory relation, and the other cases to previous-question relation.
When the plaintiff(the defendant of the prior suit) claims cancellation of ownership registration after the registration identified by the previous final judgment admitting the claim on ownership registration based on receivables has been finished, contradictory relation is formed and the res judicata of a previous final judgment functions.
When the plaintiff(the plaintiff or defendant of the prior suit) claims certification of ownership in the latter suit, in general, previous- question relation is formed and the res judicata of a previous final judgment functions.
When the plaintiff(the plaintiff or defendant of the prior suit) claims the delivery of real estate or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in the latter suit, in general, previous-question relation is formed and the res judicata of a previous final judgment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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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외국국적동포들의 창본을 논함

저자 : 엄해옥 ( Yan Hai-yu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5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9-28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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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가정법원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국민들에게 창성창본을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대부분 중국조선족들과 일부 러시아고려인들은 창본을 접수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등 나라에서 한국국적을 회복한 외국국적동포들은 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창본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정법원의 창본제시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외국국적동포들의 존엄과 가치 나아가서 평등권에 대한 침해로 되고 있다.
외국국적동포들에게 있어서 본은 무형으로 된 '고유자산'이며 아울러 외국국적동포들은 본의 '소유권'자들이다. 가정법원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들의 민족감정을 외면하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한민족의 신앙과 한민족의 전통문화를 무시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가정법원의 창본 제시는 새로운 신분제도를 구축해가면서 한국의 사회질서와 사회 안전에 위험을 만들어가고 있다.
가정법원은 외국국적동포들의 본을 박탈할 '권리'가 없으며, 외국국적동포들에게 한반도의 역사에서 단 한번이라도 있어본 적 없는 본을 부여할 '의무'는 더욱 없다.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의 개정과 폐지는 한국정부의 시급한 의무로 한국정부가 중시를 돌리지 못하는 경우 재외동포법과 마찬가지로 위헌소송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생긴다.


KOR's family courts have begun to request the establishment of family name and family clan who have acquired Korean citizenship to create a surname. At present, a large number of Chinese Koreans and some Russian Koreans are facing a challenge from South Korean family court seeking to the establishment of family clan. However, foreign nationals from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 countries who wish to restore Korean nationality by application do not have an interest in the establishment of family clan request made by the KOR family court. The request of the establishment of family clan by the family court is an infringement of the inheritance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culture and the dignity and values of foreign nationals and the right to equality.
For foreign nationals, family clan is an intangible “Unique Asset” and foreign nationals are “Ownership” of family clan. The measures taken by the KOR not only ignore the sentiment of compatriots of foreign nationality who have acquired Korean citizenship, but also trample on national kinship measures. More seriously, the KOR family court's request lacks of legal basis, violate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which will create a new type of identity hierarchy and bring security risks to Korean society.
KOR has no right to deprive the descendants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ve been passed down for thousands of years. For th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national culture, it is an urgent obligation of the KOR government to abolish or amend Article 96 of the “Family Registration Act”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original domicile. Otherwise, it will face an unconstitutional litigation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uch as the 「Overseas Koreans Act」.

KCI등재

10사형제의 쟁점 및 개선방향

저자 : 이희훈 ( Lee Hie-hou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5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3-31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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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점에서 위헌성이 높다.
첫째, 근대 형법에서는 형벌의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효과 및 특별 예방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형제는 극악한 중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형벌의 특별 예방효과가 없고, 사형수의 생명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등의 사유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에 저촉되어 위헌성이 높다.
둘째, 우리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 조항은 사형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이 법 규정을 사형제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은 타당성이 희박하다.
셋째, 사형제에 의한 형벌의 일반 예방효과는 실증할 수가 없으며, 사형제 대신에 절대적 종신형 제도나 상대적 종신형 제도라는 대체 수단을 통해서 형벌의 일반 예방효과나 특별 예방효과를 행할 수 있으므로, 사형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성이 높다.
넷째, 사형제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헌성이 높다.
그러나 2003년과 2018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시한 사형제의 존폐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각각 약 66% 및 80%의 다수의 국민들은 사형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국민주권국가에서 민주주의 원리의 보장과 실현을 위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안번호 2112795번의 이상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하여 사형제를 일체 전면적으로 폐지한 후에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제도로 모두 대체하는 급진적인 형태의 개선방향 보다는 향후 국회에서 형법 등의 관련 법 규정들에서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적절한 범위로 한정하여 제한하는 등 사형 대상 범죄의 종류들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회는 이렇게 먼저 사형제에 대하여 개선한 후에 향후에 우리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다수가 사형제의 폐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고 공감대를 얻게 되었을 때, 사형제의 폐지에 대한 대체 형벌의 수단으로 극악한 중범죄인에게 형벌의 특별예방효과가 여전히 없는 '절대적 종신형'제도의 형태보다는 해당 중범죄인에게 최소 30년부터 최대 50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한 후에 개전의 정이 명백할 경우 등의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여러 실체적ㆍ절차적인 요건들에 의하여 가석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상대적 종신형'제도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독일처럼 상대적 종신형을 선고 받은 해당 중범죄인에게 만약 가석방을 해줄 경우에는 법무부가 아닌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상당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등의 전자 감시나 전자 통제 장치를 필수적으로 함께 부과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death penalty is highly unconstitutional for the following four main reasons.
First, in modern criminal law, there must be a retribution effect of punishment, a general prevention effect, and a special prevention effect. However, the death penalty is highly unconstitutional because it deprives the life of a vicious felon and has no special preventive effect on punishment, and violates human dignity under the constitution due to permanent deprivation of the right to life of a condemned person.
Second, the proviso to clause 4 of Article 110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intended to emphasize the seriousness of the death penalty, and it is unlikely to see this legal regulation as a regulation that recognizes the death penalty.
Third, the general preventive effect of punishment by the death penalty cannot be demonstrated, and instead of the death penalty, the general preventive effect or special preventive effect of punishment can be performed through an alternative means of absolute life imprisonment or relative life imprisonment. Therefore, the death penalty is highly unconstitutional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under the constitution.
Fourth, the death penalty is highly unconstitutional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misjudgment.
However, the result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2003 and 2018 survey on whether or not the death penalty should be maintained by about 66 percent and 80 percent, respectively. Therefore, in order to guarantee and realize the principle of democracy in a national sovereign state, a radical improvement direction is not desirable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ltogether and replace it with an "absolute life imprisonment" system. Therefore, it is desirable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gradually reduce the types of crimes subject to death, such as limiting the types of crimes that can be imposed on the death penalty to an appropriate ext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fter improving the death penalty first, will abolish the death penalty if more than half of the Korean people agree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the future, and instead, it will be able to parole by various stringent and demanding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quirements in the case of at least 30 years to up to 50 years in prison and high possibility of improvement, rather than the 'absolute life sentence' system, which does not have a special preventive effect of punishment.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system of a large life sentence.
Also, if a felon who has been sentenced to a relative life sentence like Germany is paroled, it is desirable to improve by the court's judgment, not the Ministry of Justice, to the form of mandatory imposi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or electronic control devices such as probation and electronic bracelets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up to five years, for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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