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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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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12권0호(2012)~2019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110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권1호(2019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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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포용과 금융감독

저자 : 윤석현

발행기관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간행물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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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속가능경영과 금융포용

저자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발행기관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간행물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35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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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포용적 금융을 위한 서민금융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저자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발행기관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간행물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43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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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핀테크를 통한 직접금융의 확대와 소비자보호: P2P 대출을 중심으로

저자 : 임정하

발행기관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간행물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5-6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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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보험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방안 - 의료정보공유와 보험사기 예방을 중심으로 -

저자 : 박대현 ( Daehyeon Park ) , 류두진 ( Doojin Ryu )

발행기관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간행물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7-9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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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정보의 신뢰성과 보안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정보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 관리의 탈중개화와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거래의 자동화를 통해 보험시장을 효율화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한 보험시장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블록체인을 보험시장에 적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정보비대칭 해소 효과를 의료정보공유와 보험사기 감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피보험자의 의료정보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획득하게 해줄 뿐 아니라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피보험자가 의료정보를 위조할 기회를 없앰으로써 보험계약사기와 연성보험금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경성보험금사기의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보험계약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조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활용 방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네트워크 외부성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여 형성할 필요가 있다.


The blockchain technology is used for information management in various fields because it can enhance the reliability and security of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This technology has attracted attention as a way to streamline the insurance market through disintermediation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automation of contracts using smart contracts, but there is little specific discussion on improving the insurance market through information asymmetric resolution.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information asymmetry resolution effect which can be expected when applying the block chain to insurance market, focusing on medical information sharing and reducing insurance fraud. The blockchain technology not only allows insurers to obtatin medical information directly from medical institutions, but also uses smart contracts to prevent insurance contract fraud and soft insurance fraud by eliminating the opportunity for counterfeiters to falsify medical information. In the case of a hard insurance fraud, the block chain can be supplementarily used in a way that facilitates the sharing of insurance contract information for big data analysis. These blockchain networks require legislative amendments and are characterized by public property and network externality, and therefore need to be led by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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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재무·금융교육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 금융역량 강화 관점에서

저자 : 고은희

발행기관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간행물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1-122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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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금융혁신 관련 규제법의 쟁점

저자 : 맹수석

발행기관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간행물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3-14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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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보험소비자에 대한 생산적·포용적 서비스 강화를 위한 암보험 약관의 개선 방안

저자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발행기관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간행물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5-17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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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금융소비자보호법안 주요 내용과 쟁점 검토

저자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발행기관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간행물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3-180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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