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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평화 update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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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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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9)~14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236
통일과 평화
14권1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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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권민주 ( Kwon Min-ju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63 (5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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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도태평양 시대 동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이 유엔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공식 발화를 분석한다. 유엔의 국제 평화와 안전 어젠다에 관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행태를 분석한 기존 연구는 주로 개별 국가의 현안 분석 및 정책 제언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각국의 발화가 갖는 국제정치이론적 의미를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드물다. 이 글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록, 유엔총회 기조연설, 유엔대표부와 외교부의 공식발언 등을 검토함으로써, 근대 서구 주권 개념에 근거할 때 '불완전한 주권'을 가진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유엔에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정당성 경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음을 밝힌다. 중국, 대만, 한국, 북한, 일본은 모두 유엔의 회원국 자격과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격을 둘러싸고 유엔의 핵심적 상징 자원인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자국을 정당화하고 타국을 비정당화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유엔헌장에 근거한 내정불간섭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식 해결을 강조함으로써 자국의 정당성을 강화하려 시도해 왔다. 이 글은 최근 미중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제기구에서 이루어지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ㆍ경험적 분석을 제공한다.


This article analyzes official speeches o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rried out by Northeast Asian states, especially China, to secure their legitimacy at the United Nations (UN) in the Indo-Pacific era. Existing studies on Northeast Asian countries' behavior relevant to UN peace and security agendas have focused mainly on individual states' issu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Thus, these studies have rarely explained the meanings of such speeches in a broader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specificall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nstructivism. By examining the records of the Security Council, keynote speeches at the UN General Assembly, and official remarks of state representatives and foreign ministers,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Northeast Asian states, which all are “incomplete” sovereigns based on the Western conceptualization of modern sovereignty, have competed for legitimacy to attain recognition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at the UN. China, Taiwa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have all strategically utilized the UN Charter―a core symbolic source of the UN―to legitimize themselves and delegitimize others with respect to UN memberships and permanent memberships of the UN Security Council. In particular, China has attempted to strengthen its legitimacy by emphasizing both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based on the UN Charter and a Chinese-style approach. This article provide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of Northeast Asian states' interaction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midst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that is characterized b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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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지은 ( Kim Ji Eu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109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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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의 본격화와 함께 인권 규범 역시 또 하나의 전선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본 논문은 평화 담론 및 실천의 핵심 요소이자 인간 존엄성에 기반을 둔 인권이라는 사안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어떻게 정치도구화 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다가올 시대의 역내 평화 질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유엔에서의 양국 인권 담론 경쟁 그리고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들의 대응 양상 및 결정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이 추구하는 서구식 자유주의 인권 담론은 주요동맹국을 중심으로 지지를 얻고 있으며, 중국이 제시하는 대안적 담론으로서의 개발·발전권 역시 동남아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호응을 얻고 있다. 둘째,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복잡한 대응양상이 관찰된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 다수는 대중 압박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자국 내 인권 문제가 있는 국가들은 중국을 옹호하며, 그 외국가들은 조심스러운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이상과 같은 각국의 상이한 대응 양상은 미국의 정책과 동맹 관계, 중국식 인권 담론의 호소력, 각국의 인권 상황 및 내정불간섭주의 정책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A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tensifies, human rights norms are becoming another front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How are major states in the Asia-Pacific responding to this challenge? By examining how the issue of human rights―an essential element of peace discourse and practice―is becoming a strategic tool in US-China competition, this article aims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evolving peace order in the Asia-Pacific. This study on the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regional states' responses to (1) the US-China competition for human rights discourse in the United Nations and (2)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n Xinjiang suggests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liberal human rights discourse promoted by the US obtains support from its major allies, while China's alternative discourse emphasizing the right to development receives support mostly from Southeast Asian developing states. Second, responses to the Xinjiang issue vary. While most major US allies actively participate in pressuring China, countries with poor human rights record actively defend China. Others cautiously remain neutral. Third, such varying responses are due to a confluence of US policy and alliance, the appeal of China's human rights discourse, regional countries' varying human rights records and their non-interferenc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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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진욱 ( Kim Jinwoo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1-15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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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의 관계에서 '체제경쟁'은 한반도의 현실을 설명하는 수사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수사가 갖는 설명적 기능은 한반도의 현실에 대한 암묵적 지식에 의존해왔다. 즉,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사실상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 현실을 상징하는 수사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남북관계를 인정(recognition)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즉, 남북한은 분단국가 아래에서 주권을 확립하지 못한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정치적 실체로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권을 확립한 통일국가를 지향하며, 이 과정에서 민족 내부 영역과 국제 영역에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 영역은 분단을 야기하고, 남북관계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영역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정치적 분석은 남북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인식에서 남북한이 1970년대 냉전기의 변화된 국제정치상황에서 비동맹그룹을 대상으로 한반도 합법정부로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수행한 상호작용을 인정투쟁론으로 설명하여 남북관계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려고 한다.


In the research of inter-Korean relations, 'regime competition' has been widely used as a rhetoric to explain the Korean Peninsula's reality. However, the explanatory function of this term has relied on the implicit knowledge of the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other words, the rivalry between the two Koreas has been used as the rhetoric to symbolize the reality of the Peninsula without actually being explained. This study gives an accou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using the concept of recognition. The two Koreas aim to become a 'unified state' to overcome their unstable status as political entities under a divided state. In this ontological situation, they desire to be recognized as only one legitimate and orthodox subject in 'intra-national' and 'inter-national' spheres. This study attempts to prove the usefulness of the concept of recognition, focusing on the case wher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mpeted to establish their status and achieve their goals, centered on the 1970s diplomatic competition toward the non-aligned states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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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은석 ( Choi Eun-su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19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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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통합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법률에 근거한 통일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의 지배'를 통한 통일정책 추진만이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지해야 원만하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에서 통일국가가 지향하는 헌법적 원리 중 하나인 법치주의에 입각한 사회통합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본고는 통일과정에서 사회통합과 법치주의의 정립에 대해서 논급하되, 먼저 남북한 사회통합의 개념과 의의를 알아보고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헌법원리 하나인 법치주의에 개념에 대해 언급했다.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의 의의에 대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통일헌법에서 규정될 법치주의의 의미와 그 내용이 어떻게 수용될지 밝히고자 했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의 법적 개념과 경제관련 법제개혁, 그리고 통일과도기 북한법의 선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결론에서는 북한의 현행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의 한계성을 지적하였고,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과 법치주의의 정립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통일한국의 비전과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의 실시와 이에 대한 법제화를 강조하였다.


Social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promoted with the unification based on the laws with national consensus. Therefore, only unification policy by 'rule of law' will be sustainable, and harmonious and stable social integration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the unanimous support from both South and North Korean citizens. To do so, the social integration based on the rule of law, on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pursued by a united state, is required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is study discusses social integration and the establishments of rule of law in the course of unification, by understanding the concept and significance of social integration between two Koreas and mentioning the concept of the rule of law, on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underlying social integration. By analyzing the meanings of 'the theory of constitutional state in socialism' that North Korea emphasizes, the study intends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rule of law which would be stipulated in the unified constitution and how its contents will be accepted.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tential problems including the legal concept of North Korea's 'theory of constitutional state in socialism', economic-related legal reforms, and whether to selectively apply the North Korean law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before unific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theory of constitutional state in socialism, and stresses the necessities of legislation for the vision of unified Korea, social integration, and sustainable democratic education through the amendments of the current 'act on supporting unific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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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전주람 ( Jun Joo-ram ) , 신윤정 ( Shin Yun-je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5-24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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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주남성들의 일경험이 어떠한지 일의 심리학 이론(Psychology of Working Theory : PWT)을 바탕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이주남성 4명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여 일경험에 관해 개별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질적사례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로 이들이 일을 유지하고 지속하게끔 만드는 동기로는 생계 유지, 가족을 돌보고자 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감 확인, 그리고 자율적인 자신의 미래 설계가 보고되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일경험을 지속하는 데 방해되는 요인들로는 북한사람에 대한 미묘한 차별, 자신의 신체적 질병 및 심리적 취약함, 그리고 일관련 정보의 부족과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 등의 문화적 차이가 꼽혔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경험을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들로는 개인의 심리내적자원을 활용하고, 과거의 직간접적인 일경험에 기반하여 진로를 선택하며, 일전환 시기 등 필요시 적절하게 제공된 정부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가 북한이주남성들의 진로선택 및 결정과정에 시사하는 바와 진로상담적 함의,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work experiences of North Korean male immigrants living in South Korea based on th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PWT). To this end, four North Korean male immigrants were recruited an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their work experiences.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by using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olog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tives to maintain and continue their work include making for living, taking responsibility as the breadwinner, affirming their sense of presence within social relations, and designing their own future autonomously. Second, the barriers to their job selection and maintenance include microaggression against North Koreans, their own physical and psychological vulnerabilities, and lack of job-related information such as the importance of getting certain certificates or licenses. Lastly, the factors that helped them sustain their work experience include using individual's intrapersonal resources, choosing a career based on past vicarious and direct work experience, and government subsides. Followed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its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 for follow-up studies on North Korean male immigrant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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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규빈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1-251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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