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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구 update

Journal of Financial Consumers

  •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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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2233-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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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1)~11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106
금융소비자연구
11권3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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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금융소비자시민성의 개념 정립과 척도 개발 연구

저자 : 강지영 ( Kang Jiyoung ) , 서가연 ( Seo Gayeon ) , 최현자 ( Choe Hyuncha )

발행기관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간행물 : 금융소비자연구 1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4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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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는 시장의 한 주체로서 오늘날 금융시장이 지향하는 금융포용,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이익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곧 개개인이 실천적 차원에서 적절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태도와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를 내재화한다는 의미로, 이러한 자질을 갖춘 소비자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적 자질을 갖춘 소비자 시민으로 거듭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 금융소비자시민성 개념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시민성을 “금융화 사회를 살아가는 금융시장의 구성원으로서 금융포용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선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적절하게 권리를 행사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정의하고 척도를 개발하였다.
금융소비자시민성은 개인적 금융소비자 권리의식, 사회적 금융소비자 권리의식, 개인적 금융소비자 책임의식, 사회적 금융소비자 책임의식 등 4개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각 차원에 필요한 세부 권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구성하여 18개 영역을 도출하였다. 영역별 척도 검증 과정을 거쳐 확정된 최종 금융소비자시민성은 4개 차원 18개 영역 5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시민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역량, 특히 태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As the sustain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is one of the ongoing issues today, it is not enough for financial consumers to only pursue their own needs while making financial decisions.
Demands for achieving financial inclusion make financial consumers contemplate a new role as one of the subjects in the market. With this considerat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new concept of financial consumer citizenship and develop a scale to measure the level of financial consumer citizenship.
Financial Consumer Citizenship is an attitude to recognize on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for meeting both personal and public interests based on the merit of financial inclusion and sustainability as a member of the financial market. This concept consists of four sub-areas: personal rights consciousness, social rights consciousness, personal responsibilities consciousness, social responsibilities consciousness. These four sub-areas divide into eighteen items measured by fifty-four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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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의 관점에서 불완전판매, 금융민원, 부당한 불만행동 소비자의 개념적 고찰

저자 : 김소연 ( Kim So-yun ) , 주소현 ( Joo So-hyun ) , 한지형 ( Han Jihyung ) , 김종승 ( Kim Jong Seu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간행물 : 금융소비자연구 1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7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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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관점에서 불완전판매, 금융민원, 부당한 불만행동 소비자의 개념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불완전판매에 대한 일관적인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법규의 위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의 침해 등을 고려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개념적, 도구적 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불완전판매 보다는 금융소비자의 완전구매 관점에서,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고, 소비자의 목표와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 대안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적합한 자격을 갖춘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 프레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민원을 금융소비자 불만행동으로 재명명하고 이를 단순불만제기, 분쟁적 민원, 부당한 불만행동(악성민원), 기타질의로 분류하는 것을 제언한다. 금융민원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조정전치주의의 도입을 고려할 것과 민원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금융소비자 불만행동 유형별로 금융회사, 제3자, 감독당국이 역할을 나누어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다각화된 민원처리 주체 간의 위계와 역할 범위를 정하여 금융민원의 분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민원의 접수와 이관,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불만행동 소비자 문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불만행동 소비자(블랙컨슈머)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금융권역에서 통일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당한 불만행동 소비자의 개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제언한다.


This study explored the concepts of misselling, financial complaints, and financial consumers' undue complaining behaviors and drew implications to promote rights and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First, this study put forward that a consistent conceptual and instrumental definition of misselling is needed. And, this study emphasized a paradigm shift from preventing misseling toward enhancing 'complete purchase' which is possible when accurate and sufficient information is provided, financial product alternatives that fit consumers' goals and circumstances are proposed, and consumers work with a properly qualified counterparty. Second, with regard to financial complaints, this study suggested classifying financial complaints into simple queries/suggestions, complaints with objections/disputes, undue complaining behaviors(malicious complaints), and other inquiries. And as a way to improve efficiency of financial complaints handling process, diversification of entities handling financial complaints were discussed. Lastly, this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defining what are undue complaining behaviors and who are undue complaining behavior consumers and preparing all-financial sector-reaching legal standards of undue complain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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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의의와 판단기준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감독규정 제1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저자 : 김홍기 ( Kim Hongki ) , 문은경 ( Moon Eunkyu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간행물 : 금융소비자연구 1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0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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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커지면서 내부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내부통제장치의 구축과 작동 여부는 금융회사가 직면하는 영업과 위험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다양한 관련법령의 해석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의 내부통제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의 내용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이나, 금융회사가 법령이 요구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ㆍ외형적인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 해당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서 형식적ㆍ외형적인 규정만이 있고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내부통제기준을 흠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실효적인 내부통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군상이 어우러지고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금융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어느 정도의 기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법치국가의 원리와 명확성 원칙,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엄격한 해석,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규제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고, 수범자는 법규범의 내용과 법집행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형식적ㆍ외형적으로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관련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고 신의성실하게 내부통제절차를 이행하였다면,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이 결과적인 책임을 지는 상황이 초래되어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했는지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감독규정의 문언과 내용, 규제의 필요성, 수범자에 대한 예측가능성, 명확성, 내부통제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규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As financial accidents occur frequently and damage to financial consumers increases,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that internal control such as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n internal control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devices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business and risks faced by the financial companies, and it is also linked to the interpretation of various related laws. Thus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the duty of control has been violated.
The contents of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that financial companies must comply with are stipulated in Article 24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hereafter 'the Act'),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and Article 11 of the Regulations on Supervision of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It will be considered that the obligation to prepare internal control standards has been fulfilled. Whether or not a financial company has prepared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required by the relevant laws is not simply judged by the fact that there are formal and external regulations, but rather the text, content and system of relevant laws, relevant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legislative purpose. It should be judged individually and specifically, taking into account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project. If 'core contents' are omitted from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even if there are formal regulations, it should be regarded as a defect in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in reality.
As Article 19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explicitly stipulates that “to ensure that internal control can be implemented effectively,” the importance of effective internal control cannot be overemphasized. However, how much binding force the phrase “to make it effective” in the financial market where various groups are harmonized and sensitive interests are intertwined is another matter. Considering the principle and clarity of the rule of law, strict interpretation of intrusive administrative measures, and predictability of offenders, the content of the regulation should be clear and the financial companies should be able to predict the content of law and the outcome of law enforcement. Internal control must be effective, and liability cannot be avoided just because th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re formally or externally prepared. The situation in which the employee or the employee is consequently liable must not be created.
Whether or not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stipulated by the Act have been violated in specific cases, shall be determined by contents of Article 24 of the Act, Article 19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and the text and contents of the supervisory regulations pursuant to its delegation, and the necessity of regulation. It should be judged individually and specifically for each regulation, comprehensively considering predictability, clarity, and internal contro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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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시장 내 블랙컨슈머에 관한 개념 고찰

저자 : 조혜진 ( Cho Hyejin ) , 서가연 ( Seo Gayeon )

발행기관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간행물 : 금융소비자연구 1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3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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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시장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소비자 집단인 '블랙컨슈머'에 대한 구체적 고찰과 사회적 합의가 미비하다는데 주목하고 체계적인 개념과 용어 정립을 시도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존중받는 금융시장이 되기 위한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블랙컨슈머라는 용어는 금융시장을 비롯하여 시장의 여러 권역에서 거래상대방 혹은 민원처리기관에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영업행위를 방해하는 소비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통용되어 왔다. 그런데 해당 단어는 원어의 의미가 흑인 소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사회에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이의와 불만을 제기하는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를 구분 없이 가리키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불만호소행동을 하는 소비자의 하위집단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하여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블랙컨슈머 행동을 불만호소행동, 소비자의 비윤리적 행동 등의 개념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기존의 블랙컨슈머 용어는 '문제행동소비자'로 대체하여 부르고 문제행동의 요건을 불법성, 기만성, 억지성, 과도성, 상습성으로 구분하였다. 정리하면 '문제행동소비자'란 고의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정신적 혹은 물질적 피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부적절한 불만호소행동을 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문제행동소비자가 시장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법체계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소비자에게 적절한 불만호소행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he term “black consumer” generally means consumers who deceptively or abusively carry one's point to service providers. This term could be controversial in that “black” often means persons perceived as comparatively dark-skinned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Though there are necessities to reconsider the word, this “black consumer” issue should be deeply dealt with as they disrupt the market order and cause inconvenience to other consumers by excessively complaining.
In this regard, the study suggests a new term considered to name this group and systematize the existing but ambiguous concept of “black consumer” based on broader concepts such as consumer complaint behavior, unethical consumer behavior, financial consumer-oriented fraud.
We replace the current word “black consumer” with “problem behavioral consumer'”, which is very close to the concept of deviant consumer but the different word choice considering the context of its connotation and the societal trend. Also, this concept is valid when consumer behaviors include the traits of repetitiveness, insistence, deception, and excessiveness. In summary, “problembehavioral consumer” refers to a consumer who deliberately causes mental or material damage to the service providers and inappropriately complains to make undue profits.
Preventing these consumers from incurring unnecessary social costs in the market is essential. Unified guidelines among financial companies and legal restrictions are needed. Meanwhile, there should be sufficient education opportunities to let consumers know the proper ways to complain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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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인정보의 경제적 거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전성인 ( Jun Sung-in )

발행기관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간행물 : 금융소비자연구 1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16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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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그 자체로는 경합성(rivalry), 배제 가능성(excludability), 압류 가능성(seizability)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개인 정보의 귀속과 활용에 대한 법률적인 권리 부여(entitlement)와 보호를 통해 개인정보는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동의기반 체제(consent-based system)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유통은 개인정보의 불완전한 보호, 정보제공에 대한 불명확한 보상, 익명화에 따르는 개인정보의 품질 저하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개인에게 귀속되고 이 권리를 금지 명령(injunction)을 통해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재산권(property right)을 명확히 획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경우 개인정보주체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도 있고, 또는 경제적 대가를 수령하고 시장에 거래 대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각 개인정보주체가 직접 시장에 참가하는 직접 참가 방식보다는, 시장거래에 제공될 개인정보를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수집ㆍ축적하는 개인정보수집처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데이터 거래소 제도가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의 최신 개인정보법제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의미를 조명하고, 아울러 GDPR의 취지를 일부 계승한 것으로 알려진 개정 신용정보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마이데이터 사업 방향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Personal data do not exhibit rivalry and excludability which are standard characteristics needed for economic transactions. This imperfection, however, can be cured in principle through the appropriate entitlement and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e consent-based system that is widely used for the circulation of personal data does not live up to this requirement due to imperfect protection of privacy, lack of transparency in economic compensation, and the degradation of personal data after anonymization.
A data exchange market system is examined where privacy is strongly protected via explicit entitlement combined with injunction remedy, and where the injunction can be bought at the market-determined price. Individuals can either protect their own privacy by not participating in the data market, or supply identifiable personal data in return for pecuniary compensation. The role of data brokerage firms which collect personal data, analyze them, combine one data set with another and eventually sell the output in the data exchange is emphasized. The shortcomings of current data protection laws are analyzed and the desirable revision of mydata industry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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