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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법학 update

The Law Reasearch institutute of Hongik Univ.

  •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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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75-9576
  • : 2765-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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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0)~22권4호(2021) |수록논문 수 : 1,183
홍익법학
22권4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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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의 존재이유-관찰과 성찰의 기초 위에 진리로-

저자 : 최대권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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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로웨이스트 달성을 위한 폐기물 수입규제조치의 WTO TBT협정 합치성에 관한 연구 :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를 중심으로

저자 : 강병준 ( Kang Byung-ju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4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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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웨이스트'는 세계의 환경규제 흐름에 있어 주목되는 키워드 중 하나이다. 2021년 1월부터 제14차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이하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개정안이 발효되어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었다. 중국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이하 “고체폐기물법”] 개정에 근거하여 '고체폐기물 전면수입금지에 관한 사항 고시(关于全面禁止进口固体废物有关事项的公告)' [이하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를 실시하고 모든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한국은 2030년까지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모든 폐기물 원칙적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이하 “2030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바젤협약과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 및 한국의 2030 로드맵은 전부 폐기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조치는 국가 간 자유무역질서를 보장하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체제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규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무역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협정”]상의 불필요한 무역제한금지 원칙이나 국제표준과의 조화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고는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의 TBT협정 합치성 여부를 고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검토 결과 중국의 조치는 TBT협정 제2조가 적용되는 기술 규정으로서 TBT협정 제2.2조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중국의 조치보다 덜 무역제한적이면서도 목적 달성에 동등하거나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대체조치의 존재여부에 따라 TBT협정 제2.2조의 합치성이 결정될 것이다. TBT협정 제2.4조 합치성 검토 과정에서는 중국의 조치가 관련 국제표준인 바젤협약에 기초하여 실시된 조치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중국의 조치는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통제'와 비교하여 다소 상이한 점은 있지만, 바젤협약을 기초로 사용한 조치로서 TBT협정 제2.4조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의 TBT협정 합치성 검토는 한국이 예고한 2030 로드맵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이 폐기물에 관한 자유무역체제를 해하지 않으면서 무역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정당한 폐기물 수입규제조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폐기물 제로수입'을 폐기물 수입의 기본원칙으로서 법률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를 '상호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혹은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치가 행하여질 것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Zero Waste' is one of the notable key words in the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 trend. As of January 2021, the amendment to Annexes entered into force, which was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hereinafter “Basel Convention”] on the work of its 14th meeting in 2019, the movement of plastic waste was restricted. China has implemented a complete ban on the import of all solid waste through the 'Announcement No. 53 (2020) on Matters Concerning the Complete Ban on the Import of Solid Waste' [hereinafter “Solid Waste Import Ban Measure”]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Solid Waste Environmental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Law' [hereinafter “Solid Waste Act”]. Korea announced a road map that prohibits the import of all waste except for some products by 2030 [hereinafter “2030 Road Map”]. The Basel Convention, Solid Waste Import Ban Measure, and Korea's 2030 Road Map are both primarily aimed at protecting human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from pollution caused by waste.
However, regulatory measures prohibiting the import of waste are likely to be judged as unacceptable regulations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ereinafter “WTO”] system which ensures the international free trade order. There is a possibility, especially,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necessary obstacles to trade or harmonization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under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greement' [hereinafter “TBT Agreement”]. For this reas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China's Solid Waste Import Ban Measure is consistent with TBT Agreement.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was found that the China's measure, as a technical regulation to which TBT Agreement Article 2 applies, may violate the obligation of Article 2.2 of the TBT Agreement. The consistency of Article 2.2 of the TBT Agreement will be determined by the existence of alternative measure which is less trade-restrictive than those of China and achieve equivalent or greater degree of contribution to the objective at the same time.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consistency of Article 2.4 of the TBT Agreement, the key issue is whether China's measure was implemented based on the Basel Convention as a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 Even though the Solid Waste Import Ban Measure differs somewhat from the 'control of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it was found that the China's measure, based on the Basel Convention, conforms to the obligation of Article 2.4 of the TBT Agreement.
The review of the consistency of the TBT Agreement on the China's Solid Waste Import Ban Measure has great implication for the Korea's 2030 Road Map. In order for Korea to move toward a sustainable society without disturbing the free trade order on waste trade through legitimate waste import regulation in harmony with trade and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objective of 'Waste Zero Import' as the basic principle of waste import by law, to 'mutually recognize' China's Solid Waste Import Ban together with other States, and to ensure the measures are taken in a manner that do not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nor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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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책임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

저자 : 구지선 ( Ku Ji-su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1-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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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은 생활용품부터 의료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면서 20세기 기적의 소재로 칭송받았지만,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소각 또는 매립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며, 물이나 해양생물에 축적되어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1회용품은 더욱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발생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45.3%로 나타나지만, 이는 재활용시설로 반입된 재활용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질별ㆍ색깔별로 선별되지 않으면 품질이 낮아 실제로 재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부담금도 그 중 하나이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에 부과하고 있다. 플라스틱제품은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른 부과 품목과 비교하여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데다, 과거에는 제품이 아닌 합성수지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어 부과 대상 및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오염의 방지, 제거, 원상회복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합성수지 생산자, 플라스틱제품 생산자, 소비자 모두는 원인자에 해당하지만,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제거 및 방지에 적합한 플라스틱제품 생산자가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것이므로 폐기물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처리에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일정 규모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산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책임 주체의 명확화, 폐기물 관련 법제상 플라스틱의 개념 정의, 부과 목적에 부합하는 부담금 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산에 대한 부담금 감면을 제시하였다.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고 원인자의 책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Plastic was praised as a miracle material of the 20th century as it was used as a material for various products, but is now pointed out as the main culprit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particular, since the spread of COVID-19, non-face-to-face consumption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many disposable products are being used. Plastic waste discharges pollutants in the process of incineration or landfilling, and accumulates in water or marine animals, adversely affecting the human body. Among household wastes, 56.8% of the total synthetic resin types are recycled, but this means the amount of recycling brought into the recycling facility. Plastic waste is often not recycled, and the quality is low if it is not sorted according to the material or color.
Korea operates various systems to curb the generation of plastic waste and expand recycling, and waste charges are one of them. Waste charges are imposed on products made of plastics, and manufactured or imported by a person running a manufacturing business, whose type i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1-3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or a wholesaler or retailer(referring to finished products distributed in the market for sale to consumers).
In this paper, four improvement methods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plastic waste charges are presented.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o is responsible for the treatment of plastic waste and define the concept of plastic under the waste-related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use levies to meet the purpose of imposition, and to reduce levies for the production of products that are easy to r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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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SG 방법론으로써의 날씨경영(기상과학경영) 법제화 검토

저자 : 이경선 ( Lee Kyung Sun ) , 박재석 ( Park Jae Suek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1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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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은 기후기상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기상정보를 사회 전 부문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사회적 가치 등을 창출하고 국민의 행복감을 향상시켜야 한다.
2009년 제정된 「기상산업진흥법」이 시행된 지 12년차에 이르고 있다. 「기상산업진흥법」을 통해 기상산업계를 육성하고, 기상산업계로 하여금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시키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상정보 활용도는 날씨 예보와 자문 등 1차적 수준의 활용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날씨경영은 기상기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우선 경제적으로 수익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사고와 재해 예방 등 안전 증진,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 보호, 탄소 저감, 기후변화 위기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날씨경영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이 된다. 날씨경영은 기상정보 활용을 중심으로 한 녹색경영,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책임경영이며, ESG 이행 방법론이기도 하다. 날씨경영 정책을 법률로 입법화하여 기업 등의 사업이나 조직 운영 방식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Our lives are greatly affected by climate and weather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more effective use of meteorological information in all sectors of society. Through this, new added value and social value can be created and people's sense of happiness can be improved.
The Meteorological Industry Promotion Act enacted in 2009 is now in its 12th year. It was enacted with the purpose of fostering the meteorological industry through the Meteorological Industry Promotion Act and promoting the use of weather information by the meteorological industry. However, the utilization of weather information is still limited to the primary level of use of weather forecasting and advisory services.
Weather management can maximize profits and efficiency economically by developing business flexibly according to weather and climatic conditions. In addition, various effects such as energy saving, resource saving, accident and disaster prevention, safety enhancement, consumer rights protec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limate change crisis resolution can be obtained.
Weather management is also a way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agreement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eather management is also ESG management, green management, sustainable management, and socially responsible management focusing on the utilization of weath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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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회(李悝)의 법경(法經)

저자 : 김지수 ( Kim Ji-su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4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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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은 머리글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2장은 전국 초 두각을 나타낸 魏文侯의 개혁과 李悝의 法經편찬 사적을 정리해 소개한다. 제3장에서 法經실재 존부에 대한 다양한 학설논란을 간명하게 종합 정리해 소개하고 필자 의견을 덧붙인다. 제4장은 法經편찬의 역사배경과 성격을 탐구하고, 제5장은 法經의 내용과 특색을 현전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소개한다. 제6장은 법경을 商鞅이 秦에 가지고 들어가 '法'經을 秦'律'로 바꾼 역사기록이 사실인지, 진실성에 대한 학계의 줄기찬 찬반쟁론을 간추려 정리 소개하고, 필자의 의견을 덧붙인다. 제7장은 맺음말로, 法經이 후대 법전에 끼친 영향을 덧붙여 평한다.


This work tries to research all sorts of problems surrounding the Fă-Jing(法經: the scripture of Law), i.e. the code compiled by Lĭ-Kŭi(李悝: about B.C.) under the rule of Wei-Wen-Hou(魏文侯: B.C.) in the period of Warring States(戰國: 475-221 B.C.). Contents are as follows.
Chap.1 is introduction and brings up some questions.
Chap.2 will summarize basic historic remains on the social-economical reforms under the rule of Wei-Wen-Hou & the Fă-Jing(法經) compiled by Lĭ-Kŭi(李悝) that had made a conspicuous figure in the beginning of Warring States.
Chap.3 will study the debates on the actual existence or not of the Fă-Jing(法經) and add the opinion of the present writer.
Chap.4 will look into the codification of the Fă-Jing(法經: the scripture of Law), including its historical social backgrounds & nature.
Chap.5 will summarize the contents & characteristics of the Fă-Jing(法經) based on the existing documentary records in our own day.
Chap.6 will listen to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truth of the historical records that Shang-Yang(商鞅: B.C.) had brought the Fă-Jing(法經) to Qín(秦) and changed Fă(法) to Lǜ(律), so Qín-Lǜ(秦律) came into the world.
Chap.7 is short conclusion and adds the important historical contributions & influences of the Fă-Jing(法經) on coming cod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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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제법상 개인 지위와 책임

저자 : 류병운 ( Lyou Byung-wo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7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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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권과 주권의 수평적 평등론에 근거한 국가간체제(國家間體制)에서 국제법은 국가만을 그 주체로 보고 개인은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객체'에 불과하였다.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을 부정할 경우, 특히 어느 국가가 그 영토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적이 없는 개인은 국제법 영역에서 거의 완전히 배제된다.
비록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그 권리의 실현이나 피해자 개인의 구제를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에는 상당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재의 국가책임 제도하에서 특정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는, 국제적 개인 범죄자나 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 부과는 매우 어려워 정의(正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모든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국제법도 예외는 아니므로 개인의 권리와 인격에 대한 존중과 권리 행사의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향후 국제법은 과거 국가주의의 극단적 국가간 체제의 분명한 결함을 직시하고 개인에게 국제사회의 구성원에 걸맞은 대우를 하여야 한다.
개인은 국제법이 직접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경우와 특히, 국가를 통한 개인의 권리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개인을 국가와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을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개인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원이 창설된다면 개인의 국제법상 지위를 상당히 제고시킬 수 있다. 국가가 학대와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경우는 물론,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국적의 부여나 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구제를 등한시로 말미암아 국적국을 통한 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구제 방식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상당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불법행위의 피해에 상응하면서도, 특정 국가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국제 범죄 조직원 등 개인의 불법행위를 규율할 '국제 개인 민사책임(international civil individual responsibility)'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의 무장공격, 즉 국제테러 조직원의 무장공격이나, 무장공격으로 평가되는, 개인이나 조직 구성원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와 예방적 정당방위의 허용성과 그 정당방위 대상과 시간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이 신속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공격자 개인을 ICC에 기소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In international law based on interstatism, namely the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horizontal equality of sovereignty, a State only is the subject, and individuals were merely 'objects' related to the State's rights and obligations. The denial of an individual's international law subjectivity excludes the individual without nationality from the realm of international law almost completely, particularly if a State does not confer nationality on an individual resident in its territory.
Even if individual rights are recognized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 is a considerable blind spot in the system in which the realization of those rights or the relief of individual victims depends entirely on the state. Under the current state responsibility system, it is very difficult to impose responsibility on international individual criminals and torts that cannot be attributed to the state, and it does not conform to justice.
All laws exist for human beings, and international law is no exception, so respect for individual rights and personality and the ability to exercise those rights must be secured. In the future, international law must face the obvious flaws of the extreme inter-state system of the past nationalism and treat individuals worthy of being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dividuals should be recognized as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in cases where international law directly grants them rights or imposes obligations on them, in particular where their rights cannot be realized through the State or where there is no reason to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he State.
If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urt where individuals can bring lawsuits against the state is established, the status of individuals under international law can be significantly improved.
In addition to abus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a State, it will be possible to significantly rectify the blind spots in the way of protecting individual rights and remedies through the current country of nationality, such as discriminatory and arbitrary granting of nationality, or neglecting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or damage relief.
A system of 'international civil individual responsibility' should be established to regulate the illegal acts of individuals, especially members of international criminal gangs, that cannot be attributed to a specific state while causing harms as much as state wrongful acts.
International self-defense norms, which includes clear criteria for the permissibility of self-defense and preventive self-defense against an individual's armed attack, particularly an armed attack by a member of an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 or a cyber attack of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member that is evaluated as an armed attack, as well as the target and time range of the self-defense,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a plan should be sought to prosecute and punish those individual attackers to the 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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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미중 1단계 무역합의 후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조희경 ( Cho Hee-kyou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0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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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재회 상무위원회는 2020년 10월 17일 제4차 중국 전리법 개정안을 통과하였다. 중국의 전리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상표를 제외한 주요 산업재산의 보호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 법령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국전리법의 제4차 개정안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를 미중 무역분쟁 해결책으로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문에 의한 결과물로 해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사실은 중국전리법 제4차 개정에 대한 논의가 무역 분쟁 전부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다. 전리법 개정안의 내용에 1단계 합의문이 중국으로부터 요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4차 개정안은 벌써 2012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8년에 개정안 초안이 완성되었고 그 동안 3차례 심의가 있었다. 제4차 개정안은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 실시와 응용을 촉진하여 특허발명이 더 원활하게 사용되도록 하며, 지식재산권 등록 제도를 개선하여 권리자의 보호가 더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의 공장으로 머물러있지 않고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얻겠다는 전략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에는 이미 전기차, 전기배터리, 디지털플랫폼, 핀텍(FinTech), 인공지능, 나노기술 등 4차산업 주요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혁신적 기업들이 선진국의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도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유니콘 회사들의 43%가 베이징 지역에 집중해 있는데 이로 따라 베이징자치구역에서는 자발적으로 현행법보다 더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사례가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지나치게 낮은 배상금, 기나긴 분쟁 해결기간, 원고에게 불리한 과중한 권리침해 입증 책임 및 과다한 소송 및 집행 비용 등이 실질적인 권리의 집행과 보호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베이징 자치구역 당국의 의지가 담긴 개선 내용이었다. 이렇게 중국 자체에서도 모색한 변화가 미중무역분쟁 1단계 합의문에 의해 가속을 붙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 전리법 제4차 개정안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추진된 법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우선 미중무역분쟁 1단계 합의문의 지식재산 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가장 최근 개정된 중국의 전리법의 내용에서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보호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논의는 되었지만 제4차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을 요약한 후, 앞으로의 대응 전략과 향후 중국의 동향에 대해 전망해보며 맺는다.


On October 17, 2020,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passed the 4th amendment to the Chinese Patent Law. China's patent law can be said to be the most important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major commercial properties, excluding trademarks, such as patents, utility models, and designs. This amendment is the 4th amendment to the Chinese Patent Law and came into effect on June 1, 2021. It can be seen that this revised patent law is often interpreted as the result of the first phase of the trade agreement concluded as a solution to the US-China trade dispute. Although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include the parts requested by China in the first phase of the agreement, the fourth amendment has already been discussed since 2012, and the draft amendment was completed in 2018, and there have been three deliberation during that time. The amendments generally include content to strengthen protection of patent holders' rights, facilitate patent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so that patented inventions can be used more smoothly, and improve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to make it easier to protect rights holders. In other words,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the Chinese patent law was in progress even before the trade dispute between the US and China. This can be seen as a reflection of China's strategy to no longer remain as the world's factory based on cheap labor, but to obtain a new driving force for economic growth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Another reason for China's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s that China has already developed countries with innovative companies that have cutting-edge technologies in key areas of the 4th industry, such as electric vehicles, electric batteries, digital platforms, FinTec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anotechnology. competing with companies of Even in China, 43% of unicorn companies with corporate values of more than $1 billion are concentrated in Beijing. As a result, Beijing Autonomous Region has voluntarily announced plans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tronger than the current law. In particular, facing the fact that excessively low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ong dispute resolution periods, heavy burden of proof against the plaintiff, and excessive litigation and enforcement costs, etc., are obstacles in the actual execution and protection of rights. It was an improvement content that contained the will of the Beijing Autonomous Region authorities to come up with measures to solve problems and improve the system. It can be said that these changes sought by China itself were accelerated by the first phase of the US-China trade dispute agreement.
China's patent law protects patents, utility models, and designs, which are major industrial properties among intellectual property.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most recently revised Chinese patent law, analyzes how the protection of patents, utility models, and designs has been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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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현행 법원보안조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원보안국의 설치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정명 ( Jungmyung Choi ) , 장인호 ( Inho Cha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9-24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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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 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고 있다.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기능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 자체적인 질서유지기관을 둔 것으로서 사법부 독립의 실질적인 실현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른 국가의 제도와 비교해보면 헌법상 엄격한 권력분립을 택하고 있는 미국 및 독일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오래전부터 자국 법원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자체 법집행기관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기관들을 일반경찰과 구분하여 일명 '법원보안국'으로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법원보안국'들은 조직구성과 운영방식에 있어 국가별로 오랜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다 보니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통해 일관적인 조직의 성격과 기능을 추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현실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보안국'의 정체성에 대해 학계에서 그간 진지한 논의가 없는 실정이며, 법원 정책결정권자들도 역시 조직의 본질적인 성격과 기능에 대해 고찰하지 아니하고 '법원보안국'에 대하여 '법원경찰' 또는 '법원경비관리대' 같은 합당하지 않은 용어들을 혼용하여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각국의 '법원보안국'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정립하고 정책적인 발전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서론적 고찰이 담긴 정책지향적인 논문이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55-2 (1)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our court has "Court Security Management Office" in the Supreme Court and courts at various levels to maintain the dignity and order of the court and protect the court building.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the Constitution, the court has its own order-maintaining agency to ensure the functional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from other state powers.
Compared to other national systems, it can be seen that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hich choose strict separation of powers under the Constitution, have their own law enforcement agencies that suit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courts for a long time. To distinguish these institutions from the general police, they can be called the so-called 'Court Marshals Bureau'. However, each country's 'Court Marshals bureaus' appear in different forms reflecting the long historical background of each country in their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peration method, making it difficult to extract consistent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Perhaps that's why despite its realistic existence, there has been no serious discussion in academia about the identity of the "Court Marshals Bureau," and the thoughts of court policy decision makers have not considered the essential nature and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but only remain superficial. Organizational development is stagnant as accidents remain.
Therefore, this Constitutional Policy Paper containing introductory consideration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ignificance of the 'Court Marshals Bureau' with the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and suggest the identity of the institution and the policy improvement direction through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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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소송비용확정제도(訴訟費用確定制度)의 제문제(諸問題) 검토(檢討)

저자 : 신동진 ( Shin Dong-ji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5-27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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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을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우선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패소자는 자신의 소송비용은 제외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승소자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서 받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송비용은 법적근거가 있는 것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소송비용에 대한 법리를 정리해 보았다.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주문에 지연이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주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법정이자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는 연 12%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결문 등 각종 집행권원에는 명시적으로 주문에 지연이자 연 12%를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상의 청구금액이 비교적 판결금보다 소액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소송비용도 승소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지출한 손해금의 일종이기에 지연이자는 분명하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기에 부당제소·부당응소를 이유로 별도의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기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실무상 확인할 수 있다. 즉, 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시 상계문제 ② 소송위임약정계약에 따른 실제 변호사보수금 문제 ③'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금의 소가기준과 소송상의 난이도 문제 ④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본안사건의 부수적인 사건이라는 문제 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소송비용에 대한 문제가 각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저자는 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입법론적 대안을 생각해 보았다.


In the case of civil litigation, etc., the cost of litigation shall be borne by the person himself/herself first, and the loser shall bear the cost of litigation of the other party even if the cost of litigation is excluded. In terms of winnings, the court will seek to receive the cost of litigation from the loser, but the court recognizes only the legal basis. Therefore, the legal principle of the cost of litigation was summarized.
The court's decision to determine the amount of litigation costs does not specify the delayed interest in the decision order, even though it has the same executive power as the ruling. However, the Supreme Court made it clear through the precedent that it is possible to claim the interest of the court even if the decision to determine the amount of the litigation cost not specified in the order is made. The current law on special case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litigation stipulates that the interest is 12%, and the various enforcement powers such as the ruling stipulate that the order is delayed by 12%.
It is clear that the amount of claim in the decision to determine the amount of litigation is relatively smaller than the judgment. However, the cost of litigation is also a kind of unfairly spent loss in terms of the winner, so the delayed interest should be clearly claimed. Because the amount spent on litigation costs can be repaid through the procedure of confirming the amount of litigation costs, it is impossible to file a separate lawsuit on the grounds of unfair appeal and unfair appeal.
In addition, various problems in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amount of other litigation costs can be confirmed in practice. In other words,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the lawyer in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There are problems about each, and the author proposed each improvement plan and considered legislative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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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4조 제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들은 위 헌법 조항의 '편성'을 두고, '정부가 헌법상 정부와 독립된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사법부 등 독립기관들의 예산요청까지 심사하여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정부가 독립기관들의 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만 거치면 정부의 뜻대로 독립기관들의 예산요청을 심사하여 감액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제40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헌법상 대원칙으로 하는 미국의 경우, 원래 예산제출 및 심의, 의결권이 헌법상 의회에 있으나, 의회가 1921년 Budget and Accounting Act(BAA)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의회가 해오던 예산편성행위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예산편성(assemble)행위와 관련하여 예산안에 대한 연방법률인 31 U.S.Code §1105 (b)는 '대통령은 입법부 및 사법부의 예산요청을 「변경없이」대통령의 예산안에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위 규정의 의미 및 형성경위에 대하여 미국 내 문헌 및 역사적 배경 연구, 미국 현지 법학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위 조항의 역사적 뿌리는 미국 의회에서 1939년 법률로 제정한 Administrative Office Act of 1939(Act of 1939)에서 찾을 수 있는데, 위 법률 제정 전까지는 사법부의 물적 행정을 행정부 소속의 법무부가 수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 법무부장관이 한 공식토론에서 확인되듯, 여러 재판에서 당사자로 재판을 받는 입장에 있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예산안을 편성해 심사하는 등 사법행정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 및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다는 헌법적 공감대 하에 위와 같은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위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예산편성 등 모든 사법행정에서 행정부가 배제되고 이를 사법부 소속 사법행정기관(AO)이 실시하게 되었고 AO가 대통령의 예산심사기관인 OMB에 제출한 사법예산안은 심사나 변경 없이 대통령의 예산안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되는 현재의 제도가 형성되었다.
그 외 미국 내 여러 문헌 및 인터뷰를 통해서도 위와 같은 규정의 형성이 예산안 '편성' 개념과는 별개의 헌법상 대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 및 사법부 독립의 원칙과의 규범조화적 해석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편성' 및 'assemble'이라는 유사한 내용의 법문이 한국처럼 헌법에 있던, 미국처럼 법률에 있던, 그 뜻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의 제도 운영은 '편성'이라는 법문을 해석함에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행정부 예하기관이 제출한 예산요청안의 경우 행정부가 이를 심사하여 변경하는 것은 자기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부수되는 당연한 절차로서 '편성'개념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예에 비추어 국회, 사법부 등 헌법상 독립기관들이 각자의 독립적인 국가작용을 위하여 예산안을 산출하는 것은 각 독립기관들에 속하는 독립권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행정부가 예하기관의 예산요청안과 마찬가지로 이들 독립기관들의 요청안까지 심사해 변경하는 것은, 국가예산안에 대한 심의권한을 국회에 둔 현행 헌법의 해석상 그 이전의 절차인 '편성행위'의 개념으로 포섭 가능한 범주를 넘어서는 것인바, 이 연구를 통해 헌법 제54조 제2항의 '편성'이라는 법문에 대한 해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재정법 제40조는 전쟁으로 국가 비상상황에 있던 1951년 9월 24일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22조 제11호의 내용을 군사정권이 열린 직후인 1961년 12월 19일 법률 제849호로 구 예산회계법을 제정하면서 그대로 들여온 것인바, 현재까지도 국가재정법 제40조는 명목상의 선언규정만 추가한 채 국가 비상상황에서 제정된 구 재정법과 구 예산회계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40조 개정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시작해야 할 때이다.


The ROK Constitution §54(2) states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prepares appropriation of budget for each fiscal year and submits it to the National Assembly no later than 90 days before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The legislators understand the phrase, stating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prepares appropriation of budget" to mean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can review and reduce the appropriations of budget of other constitutional branches like judiciary and legislature. Thus, this is the background for the birth of the National Finance Act §40. This Act states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can review and reduce appropriations of the budget of other constitutional branches such as the judiciary and legislature after hearing the other branches' opinion regarding their own appropriation.
In the US, wher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s a major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e legislative branch has all authority about the U.S. budget by the U.S. Constitution. But, the legislative enacted a law called the Budget and Accounting Act(BAA) in 1921 and after that President assembles and submits a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o Congress. Furthermore, 31 US Code §1105(b), which is the federal law on budget proposals, states that “Estimated expenditures and proposed appropriations for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judicial branch to be included in each budget...shall be submitted to President...and included in the budget by President without change”.
For my study, I conducted a thorough research on the US Code § 1105(b) by analyzing the literature, historical background, interviewing some Constitutional law experts.
The historical root of the US Code §1105(b) can be found in the Administrative Office Act of 1939(Act of 1939), enacted by the US Congress. Before enacting Act of 1939, the executive government took a charge of judiciary's administration. The Act of 1939 was enacted on the premise of consensus on the principles of separation of powers an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ttorney General stated for Act of 1939 in Congress that “I believe, too, that there is something inherently illogical to the current system, having the budget and expenditure of the courts and individual judg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The court should be an independent, coordinating branch of the Government in every proper sense of term.” As the Act of 1939 was enacted, the executive branch was excluded from all judicial administration, including judiciary's appropriation of budget.
I believe that the U.S.'s above system, elaborated above, can help us understand the meaning of ROK's Constitution §54(2).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e constitutional branches of governments' appropriations of budge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agencies under the executive branch. it goes against main principles of constitution like separation of powers an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to underst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can review and change the other branches' appropriations of budget'.
Therefore, ROK's National Finance Act §40 should be amended as soon as possible so that “The judiciary and other constitutional branches' appropriations of budget shall be included in the budget by the executive government without change,” following the U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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