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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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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8)~23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240
한국사회
23권2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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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서호철 ( Seo Ho-chul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사회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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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갑오개혁 과정에서 인쇄 '관보'가 간행되어 종전의 필사본 조보를 대체해갔다. 그러나 초기 관보는 체재와 내용이 조보와 흡사했다. 1894년 6, 7월 관보에는 두 가지 판본이 있는데, 영인본에 수록된 것이 먼저 판본이고 나중에 그것을 수정한 것이 장서각 소장본이라고 생각된다. 관보는 대개 열흘치가 한 묶음으로 간행되다가 8월 하순부터 매일 발행되었을 것이다. 한동안 군국기무처의 『의안』과 수시의 인사 기록인 『정사』가 관보의 부록처럼 발행되었다. 따라서 초기 관보의 발행과 관련해서도 의정부 관보국이 새롭게 설치되었다는 사실보다, 기사를 제공한 것이 전통적으로 왕명출납을 담당한 승정원(승선원)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요컨대 이때의 관보는 근대적인 법령 공포의 매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통시대 조보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When the Gabo Reform began in 1894, the printed Official Gazettes(Gwanbo) began to be published, replacing the previous manuscript gazettes(Jobo)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study reviewed the early issues of the official gazette, which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so far. There are two editions in the Official Gazettes of June and July 1894, and it is thought that the earlier version is contained in the photocopy, and the collection of Jangseogak is a revised version. At first, the official gazettes were usually published in a bundle of 10 days, and it would be from late August that the daily gazette was published. We may have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traditional royal secretariat(Seungjeongwon) than to the Bureau of Official Gazettes in the Uijeongbu. In short, the Official Gazettes of this period is not a new medium for the promulgation of laws, but rather a medium similar to the traditional manuscript gazet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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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허준기 ( Heo Jungi ) , 김정석 ( Kim Cheong-seok ) , 전보영 ( Jeon Boyoung ) , 이준우 ( Lee Jun-woo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사회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7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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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둘러싼 논쟁과 그 대립지형을 점검하고자 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사회서비스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장애인이 자율권을 행사하도록 만든 전달체계를 일컫는다.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그간 학계에서 진행되어 오던 제도의 구조 분석과 접근방식을 벗어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들 스스로가 개인예산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선행사례인 영국과는 달리, 한국은 장애인 당사자들 내에서도 개인예산제에 대한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사회복지학적 관점의 제도분석을 벗어나 제도를 둘러싼 행위자들과 그 주장을 고찰하는 장애학적 분석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기존문헌과 함께 서울시의 시범사업 추진 및 윤석열 정부의 대선기간 중 공약화에 따른 각 장애인 단체의 성명서, 보도자료, 언론 기사 등에 대한 문헌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학계에서 정책사례로 소개된 개인예산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기에 이르렀으며, 장애인 단체 내부에서도 찬반을 둘러싼 팽팽한 대립이 관찰된다. 개인예산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개인예산제가 가져올 수 있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효과 보다는 이로 인한 장애정책의 사회공공성 약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장애정책 영역의 예산 확보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정책의 사회권 강화 없이 자유권만 주어졌을 때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예산제 도입 논쟁은 정책 의도와 그 결과간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예산제 찬성 입장은 정책의 의도에 주목하는 한편, 반대입장은 정책의 결과를 불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입장은 개인예산제의 의도와 결과라는 서로 다른 영역만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이 논의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ses the controversy and conflicting landscape surrounding the personal budget as one alternative to improving self-determination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ersonal budget for the disabled refers to a delivery system that allows the disabled to exercise autonomy by providing social services in cash. In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delivery system, we examine how disabled people accept and interpret the personal budget, with a focus on self-determination rights. We step away from using a structural analysis approach, a more commonly used method and framework for examining the personal budget in academia. Unlike the United Kingdom, which set a major precedent, Korea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ts position on the personal budget, eve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presents the need for a disability studies analysis to examine the actors and claims surrounding the system that goes beyond an institutional analysis from a social welfare perspective. We analyze documents, including statements, press releases, and media articles of each disabled group, in addition to existing literature that discusses the promotion of the Seoul pilot project and the pledges made by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personal budget, first introduced in academia as a policy case, has come to be adopted as a national task of the current government. We also show that a tense confrontation over pros and cons exists within groups of the disabled. Those that oppose the personal budget place greater emphasis on the weakening of disability policies' social publicity rather than on the effects the personal budget would have on strengthening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the disabled. This is based on concerns over whether free choice is possible when only the right to freedom is presented without strengthening social rights through a disability policy in a context where there is insufficient trust in securing a budget for disability policies. At the same time, the debate about introducing the personal budget appears to reach an agreement when the gap between policy intentions and results can be narrowed. Those favoring the personal budget pay attention to policy intent, while those opposing distrust the policy outcome. Therefore, as each position focuses on different factors, intentions and results of the personal budget, recognizing such discrepancies should be a prerequisite for th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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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심규선 ( Kyusun Shim ) , 이윤석 ( Yun-suk Le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사회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1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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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주 52시간 상한제가 실시되었다. 이 정책이 가져온 변화를 다룬 연구는 업무시간, 임금수준, 여가시간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근로시간의 단축은 노동 및 여가 이외에 업무 효율성, 가족 시간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다. 2020년 국민여가 활동조사는 주 52시간 상한제 실시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에게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변화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된 직장인 중 반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둘째, 변화를 느끼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휴식과 여가 향상, 가족시간 증대 등 정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부정적 평가는 거의 없었다. 셋째, 긍정적 변화는 주로 학업수준이 높은 근로자 또는 화이트컬러 종사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직 주 52시간 상한제의 긍정적 효과가 사회적 약자까지 광범위하게 펴지지는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분석 결과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일상의 재구조화라는 과제에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s of the 52-Hour Workweek policy using the 2020 Survey on National Leisure Activity, which includes questionnaire about a wide range of possible changes due to this shortened workweek polic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bout half of respondents have not experiences any changes resulting from this policy. Second, the other half generally assess the policy positively, indicating that they can have more leisure or family time due to this policy. Third, those who experience positive changes tend to be more educated or white collar job holders. Maybe it takes more time to extend these positive changes of the policy to the socially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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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원섭 ( Kim Won-sub ) , 유희원 ( Yoo Hee-won ) , 이용하 ( Lee Yong-ha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사회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1-14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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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전국민고용보험의 추진 논의,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구조의 변화, 코비드19 이후의 경기침체 등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사회보험 관리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개편 논의를 효과성, 효율성,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네 가지 개혁대안을 사각지대 해소, 관리효율성, 개편에 대한 저항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1. 현 제도에서 징수 외 적용업무까지 건보가 통합하는 방안, 2. 제3의 기관으로 적용징수를 통합하는 방안, 3. 적용부과와 징수업무를 국세청이 통합하여 수행하는 방안, 4. 적용과 징수뿐 아니라 급여까지 완전 통합하는 방안.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이 대안들은 실행가능성은 낮고 효과성도 분명하지 않았다. 이는 이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해 있으며, 필요한 제도적 전제조건을 아직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우선 현행 제도 하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전면적 개편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준비할 것을 주장한다.


There is currently discussion about reforming social insurance management in response to the extension of employment insurance, changes in the employment structure follow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conomic recession following Corona.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four reform alternatives in terms of blind spots of coverage, management efficiency, and resistance to reorganization: 1. An integration of application tasks and premium collection by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 Integration of application tasks and premium collection by a third Agency, 3. Integration of application tasks and premium collection by the National Tax Service, 4. Full integration of the collection of premiums and delivery of benefits. Based on the review results, these alternatives were not feasible or effective.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they were based on overly optimistic projections without the necessary institutional prerequisites. This study argues, therefore, that under the current system, measures to eliminate blind spots in social insurance coverage are needed while preparing the groundwork for a full-scale re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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