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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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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9573
  • : 2733-8584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5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1,373
지방정부연구
25권1호(2021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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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빅데이터를 활용한 고령자 1인가구 변화의 지방재정 복지 예산 및 시설 변화 실증분석

저자 : 박승규 ( Park Seungkyu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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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2016년 제주도 읍면동 인구를 활용하여 2046년까지의 인구구조 및 고령자 1인가구를 추정하고 고령자 1인가구에 따라 변화되는 관련 복지예산과 복지시설과의 관계를 패널연립방정식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용, 의료, 복지, 안전관련 복지예산은 고령자 1인가구 증가에 의해 증가되었으며, 복지시설총수 역시 증가하였다. 특히, 관련 복지예산 변화에 의해 고령자 1인가구가 변화되는 순환구조를 파악하였다.
또한, 외생변수로 구분되는 주민등록인구, 1차 산업 종사자, 1인당 지역내총생산, 노인복지 및 의료복지시설 현원 변화를 고려하여 고령자 1인가구, 복지시설총수, 관련 복지예산 변화를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고용, 재정, 대체시설 여건이 개선될수록 고령자 1인가구는 감소하였으나, 관련 복지예산 및 복지시설총수는 증가하였다. 반면, 의료복지시설이 증가할 경우에는 고령자 1인가구는 증가하였지만 관련 복지예산 및 복지시설총수는 증가는 최소화되었다. 따라서, 증가 추세의 고령자 1인가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확충을 통한 대응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ed welfare budget and welfare facilities according to the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 by estimating population structure and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until 2046 with utilizing municipal regions of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from 2015 to 2016. As a result of panel system, the welfare budget related to employment, medical care, welfare, and safety increased due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and also, the total number of welfare facilities increased. In particular, the circular structure in which single-person elderly households change due to changes in related welfare budgets was identified.
In addition, changes in the number of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total number of welfare facilities, and related welfare budgets were analyzed with considering changes in exogenous variables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primary industry workers, gross regional product per capita, elderly welfare and medical welfare facilities. As a result of the scenario analysis, as the conditions of employment, finance, and alternative facilities improved, the number of single-person elderly persons decreased, but the number of related welfare budgets and welfare facilities increased. On the other hand, when the number of medical welfare facilities increased, while the number of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increased, the related welfare budget and the total number of welfare facilities was minimized. In other words, this study shows clue for more efficient response through expansion of medical welfare facilitie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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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정부의 공무원 규모와 주민 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저자 : 김태연 ( Taeyeon Kim ) , 고영준 ( Yeongjun K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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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공무원 수 증가를 정부의 비효율적인 조직 관리 행태로서 과잉인력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행정수요의 증가 및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보는 시각에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228개의 공무원 현원 자료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에서 실시한 2015년과 2016년도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활용하여 연구한 결과, 공무원 수의 증가율이 클수록 재난방지, 보건의료, 경제, 치안,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무원 규모가 작을수록 재난방지, 대중교통, 노인복지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독립변수를 동시에 포함시킨 경우에도 재난방지, 경제, 치안,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는 서비스 분야별로 인력투입을 증가시켜 만족도를 끌어올리거나, 상대적으로 인력투입이 부족한 경우에 주민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 분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ing number of public officials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Many scholars have studied the size of local government but they only pointed out the negative side of increasing number of public officials. Recently, the local government faces swirling environment, in turn, being in extreme increasing demand of administrative service. Accordingly, we assume that this changing environment can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of public service since providing high quality service requires considerably large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 We used the de facto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228 primary local governments and the data of 2015-2016 residential satisfaction. We showed that the rate of increase in the number of pubic officials can have positive effect on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in some service areas, such as disaster management,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economy, police, and public transport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personne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not just criticizing on the increasing number of public officials, so as to provide high quality administrativ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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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책확산의 영향력과 지역복지 수준: 객관적 데이터와 주관적 데이터의 동시적 검증

저자 : 박경돈 ( Park Kyoungd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9-8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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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지역적 불균형은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을 낳는다는 우려 속에 본 연구는 주관적 데이터와 객관적 데이터를 이용한 통합방법론으로 복지수준의 확산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는 지방정부의 객관적 데이터 분석에 편중되었기에 공무원 인식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수준 및 지역 내외 변인의 효과 검증이 활발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정책정향적 요인의 지역 내 요인과 학습, 강제, 경쟁, 모방의 지역 외 요인에 관한 통계분석 결과, 지역 복지수준의 공간군집성이 강하였으며, 224개 시군구 중 총 76개(34%) 시군구가 공간적 군집성이 발견되었으며, 총 28개(13%)가 공간적 분산성이 발견되었다. 객관적 데이터에 관한 지체모형의 분석결과, 정책확산이라는 지역 외 요인보다 지역 내 요인의 공간종속성이 통계적 유의미하며 그 영향력이 더 강하였다. 한편, 주관적 데이터를 활용한 오차모형의 분석 결과, 정책확산이라는 지역 외 요인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지역 내 요인보다 더 강하였다. 복지정책 수준 향상을 위한 행태적 정책확산은 공간종속성에 기반을 두는데, '물리적 거리의 의존성'보다는 '심리적 거리의 의존성'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을 밝혔다.


Since it is concerned that the social welfare level in local government or Si-Gun-Gu has been widened and would lead to relative deprivation, the paper tries to analyze regional welfare level and a gap in employing 'mixed methods' with objective data and subjective data. Previous research of policy diffusion on social welfare has been biased toward using objective-distance data analysis rather than perception data of welfare level with inner-variables and outer-variables concerning each local government.
The empirical result on socioeconomic factor, political factor, and policy-oriented factor indicates that spatial cluster pattern dominantly exists in 76 local governments (34%) among 224 Si-Gun-Gu, while spatial scatter pattern exists in 28 local governments (13%). In the analysis with objective data, inner-local government variables are much stronger than outer-local government ones, showing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analysis with subjective data, outer-government variables or policy diffusion variab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ather than inner-government ones. The paper reveals that the behavioral model of policy diffusion in welfare improvement is based on 'perceptual distance-spatial dependence' rather than 'physical distance-spatial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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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ICT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황창호 ( Hwang Chang-ho ) , 윤창근 ( Yun Changge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7-10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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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ICT 조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무자 인터뷰 및 전문가 AHP 조사를 바탕으로 ICT 조직 개선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ICT 조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ICT 관련 업무가 각기 다른 부서 단위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ICT 영역 간에 기능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ICT 인력의 전문성 부족은 ICT 사업의 중장기 사업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적 측면으로 ICT 환경의 양적 팽창과 질적 다변화는 기존 정보화 추진체계로는 ICT 정책을 조정·지휘·통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실무자 인터뷰 및 전문가 AHP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여 ICT 관련 기능을 모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0.396)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새로운 부서신설 없이 ICT 관련 기능을 통합·운영하는 방안(0.359), ICT 관련 기능을 재분류하고 팀을 재설계하는 방안(0.246) 순으로 상대적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ICT 조직의 운영직제의 측면에서는 책임자는 실장급 또는 실장∼국장 중간 포스트로 운영하는 방안(0.481)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장급으로 운영하는 방안(0.323)과 국장급으로 운영하는 방안(0.195)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새로운 조직신설과 한 단계 높은 직급운영을 통해 ICT 기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산발적으로 분산·운영함으로써 야기되는 부서간 비협조성, 부서이기주의, 유사사업의 중복적 집행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ICT와 행정의 융복합을 촉진할 조직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다가올 4차 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지역혁신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실용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es of ICT organizations of regional governments for digital innovation by interviewing practitioners and experts. The analysis leads us to report three findings. First, ICT organizations in regional governments are dispersed, which causes iefficiency in ICT administration. Second, ICT administrators in regional governments lack ICT expertise, so ICT policies of regional governments create poor performance. For example, ICT policies of regional governments do not lead to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Third, existing ICT organizations and their system cannot cope with environmental changes in term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CT advancement. All the take together, a new control tower is required in order to coordinate, adjust, and control ICT policies.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an ICT control tower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higher rank of a regional government and that the control tower can solve institutional problems which lower the efficiency of ICT policies, such as non-cooperation among ICT departments, departmental silos, and policy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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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자치단체 감사요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양지숙 ( Yang Ji Sook ) , 조형석 ( Cho Hyoung Su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3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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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에 있어 부패는 중요한 이슈로, 부패의 발생원인 및 통제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특히, 감사는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임에도 그간 부패방지에 있어 감사의 역할을 검토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부패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특히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요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요인은 부패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에 의한 외부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종합청렴도, 외부 및 내부청렴도와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역량의 경우 외부청렴도와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등이 주기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단순히 지적·처벌 위주가 아닌 부패통제를 위한 기관역량 및 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체감사기구의 경우 충분한 인력과 감사전문 교육 등을 통해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자체감사 활동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corruption, especially the effects of internal auditing and external auditing on corruption. For analysis,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226 local governments from 2012 to 2017. The findings show that external auditing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local government integrity, which means external auditing is an important role in discovering and deterring corruption. Also, internal auditing is associated with less corruption, which indicates corruption can be reduced through the effective self-inspection.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external auditing should be conducted periodically, focusing on strengthening local capabilities and systems for corruption control rather than punishment. Furthermore, the capacity of internal auditing will need to be strengthened, such as employing sufficient auditors and providing audit-specialized education. Under the lack of empirical research,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on how public auditing can contribute to reduce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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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상의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연태 ( Choi Yeontae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15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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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부처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KoreanClick 패널들의 2016년 모바일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 내역이 담긴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가공하여 부처 기능유형별로 세 가지 차원의 연간 이용도를 측정한 횡단면 자료로 변환시킨 뒤 Tobit 분석과 Logi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가 연간 사용시간, 연간 방문일수 그리고 연간 방문여부인 모든 경우에 대하여 부처 기능유형에 따른 성별 정보분화 현상(digital gender differentiation)이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부처 기능유형에 걸쳐 60대 고령층과 고졸이하 저학력층의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전통적 의미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해당하며, 향후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netizens that affects the use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mobile website in 2016. Adapting the digital divide and the digital differentiation hypothesis, we analyze m-government users and the determinants of their demand for m-government websites. Specifically, after controlling for socio-economic factors as demand determinants, we test whether gender inequality in m-government access and usage persists across three types of central government units that provide differentiated public services.
Our regression results indicate (i) no persistent gender inequality, supporting the digital differentiation hypothesis, and (ii) a persistent inequality in access to and usage of central m-government services by age and educational attainment, supporting the digital divide hypothesis, which deserves more attention and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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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구 50만이상 시의 포용수준에 대한 비교분석

저자 : 현승현 ( Hyun Seunghyun ) , 함요상 ( Ham Yosa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8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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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도시의 포용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인구 50만이상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몇 가지 함의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는 우리나라 대도시에서 포용수준은 그리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거환경과 시민안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마인드 전환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포용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포용수준 측정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통하여 정기적인 진단 및 모니터링을 할 수 기초를 마련하였다.


In this study, the municipal government with a population of 500,000 or more was targeted to provid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level of inclusiveness of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several implications could be derived. The first is that the level of inclusiveness cannot be considered so high in big cities of nation. Second, to realize an inclusive city, investment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citizen safety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is needed. Third, policies are required to induce changes in officialdom and civic participation so that the residents can participate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Finally, support of the policy is needed at the national level because the level of inclusiveness varies depending on the city. Through this study, it is meaningful in that each local government established an inclusive level model and provided a framework for diagnosis and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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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혼여성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생활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최윤희 ( Choi Yoonhee ) , 주효진 ( Ju Hyoj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0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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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면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및 생활만족이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작용하는 영향력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제7차 여성가족패널을 활용한 차이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가 가지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분석결과와 함의를 보면, 첫째,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과 그 영향요인에 있어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일-가정 양립의 촉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특히, 기혼여성 노동력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 모두에게서 높은 수준의 일-가정관계 만족도가 직무만족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고용형태별 기혼여성근로자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우울 및 여가생활 만족도가 차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형태에 따라 평균 여가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유한한 시간자원의 분배 차원에서 비교적 근로시간이 짧은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여가활동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job satisfaction of married female workers, an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n the job satisfaction of married female workers,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y employment type. To this end, differences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7th) will be conducted to discuss in-depth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results.
The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and factors influencing the job satisfaction of married female workers according to employment types is a prudent approach to the non-regular workers of the married women, which is made to promote work-life balance.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 level of work-life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both regular and non-regular married female workers led to an increase in job satisfaction.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of married female workers by employment type, it was analyzed that depression and leisure life satisfaction had a differential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of married female workers in non-regular workers. Lastly,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confirmed in the average leisure time according to the employment type, an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in terms of distribution of finite time resources, married female workers in non-regular workers with relatively short working hours can invest in leisure activities compared to regula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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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직윤리 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행정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자 : 진종순 ( Jin Jongso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7-23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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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행정학과에서의 공직윤리 교육은 대학교에서 받은 공직윤리 교육이 공무원이 된 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현재 대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직윤리 교육은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 또한 실제로 이 학생들이 공무원이 된 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대학교에서 공직윤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기되어야 할 질문이다. 이러한 논의에 바탕을 두고, 이 연구는 대학교 행정학과의 공직윤리 과목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이전, 교육 직후, 교육 종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순차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대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직윤리 교육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직윤리 과목의 수강이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P지수의 평균값이 42.84에서 43.18로 어느 정도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의무론적 가치관(deontology)을 가진 응답자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윤리의식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현재 행정학과에서 공직윤리 과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정성, 개인의 의무, 도덕성, 약속한 것을 지킴 등을 강조하는 의무론적 가치관을 대학 교육 이전 개인의 초기 사회화 과정에서 어떻게 배양하도록 도울 것인지 사회적인 논의와 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e education of 'public ethics' in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ion in universities presupposes that the effect of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received at universities continues even after becoming a public official. If so, does the public ethics education currently being conducted in universit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ethical awareness? Also, are these students actually influenced after they become public servants? These are questions that must be raise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ethics education in universities. Based on these arguments, this study conducted a sequential survey of students who took public ethics courses in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universitie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aking the course of public ethics did not br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in students' ethical consciousness, but the average value of the P index actually increased by 0.34 from 42.84 to 43.18. In particular, respondents with deontology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in ethical consciousness. Therefore, it can be argued that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needs effort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ethics educ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ocial discussions and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foundation on how to cultivate deontology emphasizing fairness, individual obligations, morality, and keeping promises in the early socializ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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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공감사의 반복지적사항에 대한 유형화와 원인 해소의 탐색: 지방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의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심광호 ( Sim Kwang-ho ) , 이철주 ( Lee Cheoul-j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5-26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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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지역과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지방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의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하여 먼저, 감사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감사사항의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또한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책오류(policy error)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해당 공기업이 2016년-2018년 사이에 실시한 62건의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감사사항들을 분석한 결과, '시설관리 운영체계 미흡', '근무규정 미준수', '회계예산처리 부적절' 등 3가지 반복지적의 유형을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반복 지적사항의 원인이 되는 정책오류의 경우 정책설계 부문에서는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자원 확보'와 '비인과적 정책설계', 정책집행 부문에서는 '법규의 미준수 및 불일치'와 '집행절차의 미이행 및 형식적 적용', 정책결과 부문에서는 '개선·시정조치 및 환류의 미흡'이라는 오류 유형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체감사의 반복지적 및 정책오류 유형들은 모두 서울시설공단의 관리체계의 비전문성과 직원들의 낮은 공공성 수준으로 인해 서울지역사회와 서울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예산 낭비와 품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로 파악된다. 따라서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과 관련된 정책오류의 해소를 위해서 체계적인 제도적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to analyze the self-audit results of the Seoul Facilities Corporation, a local public enterprise affiliated with Seoul Metropolitan City, which directly provides public services to Seoul residents.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the classification of repetitive audit comments related to the detailed projects subject to audit, and then identify 'policy errors' that are presumed to be the causal factors of repetitive audit comments. Using the data of 62 self-audits conducted between 2016 and 2018, the analysis identified three types of repetitive audits comments: 'insufficient facility management operating system', 'non-compliance of work regulation', 'inadequate accounting budget processing'. Also, key policy errors were detected at the all stages of the policy cycle in the Corporation. All of these types of repetitive audit comment and policy errors are serious problems that can lead to both budget waste and quality deterioration of public services to the Seoul citizens due to the unprofessional management system and the low publicity of employees in the Corporation. Therefore, several institutional improvement proposals were proposed to resolve the policy errors related to these classified repetitive audit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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