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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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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9573
  • : 2733-8584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4권4호(2021) |수록논문 수 : 1,361
지방정부연구
24권4호(2021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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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1인가구 시대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과제: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저자 : 김도희 ( Kim Do H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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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1인 가구 시대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새롭게 부각되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는 무엇인지, 성별, 연령별에 따른 요구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1인가구에 대한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맞춤형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1인가구의 특성을 1인가구의 변화추이와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생활 환경적적 특성(주거, 안전, 경제, 건강, 사회참여)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산업도시인 만큼 일자리 부족, 경기 침체 등에 따른 1인가구의 변화추이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남성 1인가구의 비중이 훨씬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1인가구의 지원정책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Along with a continuous increase of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actively respond to promote policies customized in the era of single-person households.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ich administrative demand is emerging due to an increase of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which requirements are standing out according to gender and age. In order for government policie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to be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policies in a comprehensive and customized manner. In this respect, this study analyzes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terms of changes in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demographic features (gender, age, and marital status) and living environment features (residence, safety, economy, health,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then analyzes how the government's customized support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Ulsan is an industrial city, where change varia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due to shortage of jobs and economic depression is large, the portion of single male households is much higher than other local cities, and the rate of women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y exhibits the lowest value. Therefore, one may readily conclude that more customized support policies are needed for the government of Ulsan metropolitan city than other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se grounds, Ulsan metropolitan city is chosen as the subject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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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시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소비 및 빈곤 특성에 관한 경로 분석

저자 : 오수미 ( Oh Su-mi ) , 진상현 ( Jin Sang-hye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5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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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영미권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복지 정책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국내에서도 참여정부가 2007년에 에너지복지 원년을 선언했으며, 최근에는 에너지 바우처까지 도입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들은 에너지 소비 및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에너지 빈곤과 관련해서는 가구 소득, 주택 유형, 제품 사용시간, 가전기기 효율 같은 원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가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앙정부 보다 한 발 앞서 실태조사를 진행했던 서울시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관련 소비 및 빈곤의 특성을 밝혀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 빈곤의 경우에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해서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개별 영향 요인들에 대해서는 직접 및 간접 효과가 함께 추정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가구원 숫자,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주택 유형, 주거 면적 등의 변수가 에너지 소비 및 빈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에너지 복지정책을 설계 및 도입할 때에는, 이런 특성 변수들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가 도출될 수 있었다.


Since energy poverty is affected by such various factors as income, houses, actions of using appliances, the efficiency of appliances, and many other reasons, several determinants should be addressed together in order to resolve the issues of the energy poverty. However, various energy welfare policie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do not seem to have solved the problems with underprivileged households because diverse causes of energy consumption and poverty have not been synthetically examined. To suggest an effective methodology to implement energy policies, this paper attempts to probe factors and paths of energy consumption and poverty of low-income households in Seoul conducting path analysis. As a result, statistically significant numbers are derived with such factors as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he status of Public Assistance Recipient Households, house types, and the sizes of house. From this result, these factors are expected to be syntagmatically considered for the government to design and execute energy welfa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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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시재생 지역 근린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대구 3개 도시재생 지역의 상인을 대상으로

저자 : 정도준 ( Jeong Do-june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8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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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 지역 근린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지역 근린환경 변화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 보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 문화적 요인과 비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대구시의 3개 도시재생 지역의 상인 공동체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개인보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사회적 자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적 요인은 사회적 자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상업지 특성으로 약령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관계적 자본과 시스템 자본에 따라 연령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비문화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회적 자본 형성과 주민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perception of changes in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in urban regeneration areas on social capital. In this study, the change of the urban regeneration area's neighborhood environment is regarded as gentrification, and the factors causing it are classified into cultural and non-cultural factors.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gentrification phenomenon exists in social relations rather than individuals, and has a direct influence on social capital. Second, cultural factors were foun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social capital. Third, as a demographic factor, Yangnyeongsi showed the greatest influenc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sites, and the influence of age was different according to relational capital and system capital. On the other hand, non-cultural factors for social capital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necessity of a more effective social capital formation and urban regeneration policy centered on the residents' community was proposed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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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이전 공공기관 구성원의 조직지원인식이 정책수용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조직변화저항의 매개효과 검증

저자 : 전지수 ( Jeon Jeesoo ) , 김나리 ( Kim Nari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3-11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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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근무 및 주거 환경에 영향을 받은 공직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구성원 측면에서 지방이전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구성원의 조직지원 인식과 조직변화저항, 정책수용,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 관계에서 조직변화저항의 매개효과 검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2017년 전남 나주로 지방이전한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2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실증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지원인식은 조직변화저항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수용과 관련하여, 정책수용에 조직지원인식은 정(+)의, 조직변화저항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조직변화저항은 조직지원인식이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이직의도와 관련하여, 이직의도에 조직지원인식은 부(-)의, 조직변화저항은 정(+)의 영향을 미치며, 조직지원인식이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변화저항의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사자 측면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location policies in terms of members by targeting public officials affected by the working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o this e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mbers'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support, resistance to organizational change, acceptance of policies, and turnover intention were verified, and the mediated effect of organizational change resistance was attempted in these relationships.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244 employees of the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a public organization that moved to Naju, Jeollanamdo in 2017, and the empirical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of employees has been shown to have nega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change resistance. Second, with regard to policy acceptance, it was found that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had positive effects on policy acceptance, organizational change resistance had negative effects, and organizational change resistance had partial mediated effects on policy acceptance. Third, in relation to the intention of turnover,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to turnover intention has negative effects and organizational change resistance has positive effects. Organizational change resistance has been fully mediated in the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on policy acceptance.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planning the second and third stages of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future by providing suggestions on ways to reduce side effects of institutional relocation, such as increasing policy acceptance of members following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lowering the degree of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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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정부의 채무와 지방공기업 의존에 관한 연구

저자 : 지수호 ( Ji Suh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3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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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야기된 지방정부가 복지 외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채무와 지방공기업에 의존하는가이다. 둘째, 만약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로 지방정부가 채무와 지방공기업에 의존한다면, 채무와 지방공기업 의존에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의존도가 증가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채무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비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능력은 지방정부의 채무 의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지방공기업 의존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two questions: First, whether local governments, whose social welfare expenditure has increased due to the centr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programs, rely on local debt and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to carry out policies other than welfare. Second, if so, is there a difference in local governments' dependence on local debt and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according to their financial capacity? To answer these questions, we conduct Fixed Effect Panel Regreesion on 243 local governments from 2014 to 2017.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creases, the dependence of higher local governments (i.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on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and the dependence of lower local governments (i.e., counties and cities) on local debt has increased. In addition, while lower local governments with higher financial capacity were more dependent on local debt, higher local governments with higher financial capabilities were more dependent on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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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공기업의 원가행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공단을 중심으로

저자 : 김재영 ( Kim Jae Young ) , 박지형 ( Park Ji Hy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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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요한 공기업중 하나인 지방공단을 중심으로 매출원가와 인건비원가의 변화가 전체 매출에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하여 지방공단의 매출원가와 매출액의 변화에 대한 관계는 비대칭적이며,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원가의 변화와 매출액 변화의 관계와 관련하여 연구결과는 인건비 원가변화와 매출액 변화는 비대칭적이며 하방경직적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연구 가설 역시 지지하였다. 이는 매출액이 변화하더라도 매출원가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써 지방공단의 원가 효율을 답보할 수 없으며, 공공부분의 인건비 원가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이 제도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에 매출액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유지시키는 행태가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공단의 원가 행태를 살펴봄으로써 근본적으로 지방공단이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과 실증적 결과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본격적으로 공공문의 효율성이 다각도로 논의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explored the cost behaviors of local government-owned enterprise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ales costs, labor costs, and total sales. The findings show that there is a cost stickiness between cost prices and labor costs, and total sales, supporting the hypotheses. Particularly, having a decrease in total sales, local government-owned enterprises did not reduce cost prices as well as labor costs in general. This result indicates that local government-owned enterprises may not expect cost efficiency in their financial decision process due to the institutional constraints imported by localities. This study benefits scholars who want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ost behaviors as well as practitioners who try to achieve cost efficiency in public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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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앙정부의 복구재원 수준이 지방정부의 재난안전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정부 간 관계 관점에서

저자 : 이제복 ( Lee Jae Bo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9-19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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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들의 재정분담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 간 관계 관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복구재원 경험수준이 지방정부의 재난안전예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하여 지방 정부의 주체적인 재난관리행위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예산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범주체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8년의 11년 간의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사업 예산자료를 이용해 패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복구재원비중이 높을수록 재난안전 정책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재난안전관리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원분담체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Preventive emergency management at the local level is essential for mitigating disaster risk. Unfortunately, much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why disaster and safety budgeting management is not adequately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 than at the national level.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extent to which conflicts arise over intergovernmental incentives, which raise concerns over opportunistic behavior by local governments; for example, less local government disaster and safety budgeting can be allocated when post-disaster recovery assistance is receiv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is end, this article newly defines the local government's budget categories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and measures them at the policy program level, which has been the subject of little research heretofore. We then examine the impact of disaster recovery assistance on local budgets by applying random and fixed coefficient panel models to data from 16 local governments over the 11 years from 2008 to 2018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local governments' recovery assistance funding from central governments is negatively related to their disaster and safety budgets in the following year, suggesting that insufficient disaster budgeting by local governments is related to post-disaster recovery financial assist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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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산광역시 자치구 간 재정력 차이의 실태와 공동재산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분석

저자 : 강윤호 ( Kang Yunho ) , 이희태 ( Lee Hee-tae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9-21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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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산시광역시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의 현황과 그 차이의 해소방안의 하나로서 공동재산세제도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분석되는 공동재산세제도는 서울시에서 자치구간 재정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분석결과 부산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 사이의 재정력은 재정자립도, 재정자 주도, 지방세 규모, 재산세 규모의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부산시 자치구 간 재정력의 차이는 공동재산세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서울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 간 재정력 차이와 거의 같거나 그것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구 간 재정 형평화 제도인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그 재원의 불충분성 등으로 인해 형평화 효과에 한계가 있었고, 자치구 간에 새로운 불공평성이나 역차별을 초래 할 수도 있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재산세제도를 부산시에 도입할 경우 재정력 형평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 효과가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광역시에 적합한 공동재산세제도의 도입형태를 제안하였다.


The paper tries to analyze the present state of fiscal disparities among the self-governing districts and the introduction of shared property tax system as a solution of the dispariti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shared property tax system, which is analyzed in the paper, is being enforced in Seoul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fiscal disparities were very enormous. The fiscal disparities were little less than those among self-governing districts in Seoul Metropolitan City in those days when it had introduced the system. The adjustment grant for fiscal equalization among self-governing districts had the limits in remedying the disparities and might have the possibility of inducing another inequity or reverse discrimination among the districts. The simulation of introducing the system to the Busan Metropolitan City indicated that the fiscal equalization effect of the system was very big. Finally, the paper proposed the relevant type of the shared property tax system in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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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초지방정부의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지방정부 정당구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한익현 ( Han Ikhy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7-24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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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에 관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실증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위해, 지방정부 정당구도에 초점을 맞춘 정책확산 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경쟁위험모형(competing risks models)을 구성하여 두 유형의 제도 도입 과정의 영향요인들을 구분하였다.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에 관한 통합콕스모형(pooled Cox model) 추정결과, 경쟁적인 정당구도는 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경쟁위험모형에 의한 추가분석 결과는 이 영향이 지방의회의 관여를 매개로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선행연구에서 부각된 수직적ㆍ수평적 확산 메커니즘은 시민감사관제의 도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칙 제정에 의한 도입의 경우에는 정(+)적인 지역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쟁위험모형에 의한 추가분석 결과는 도입과정에서 주도적인 행위자의 차이에 따라 정책도입에 대한 영향요인이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a civil audit system. The policy diffusion model in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tical party effect, which is the main difference from the previous studies on the adoption of the civil-participatory institution. Competing-risks models are established to distinguish two different policy adoption processes: the enactment of local law and administrative rules.
The pooled Cox model results indicate that a civil audit system is more likely to be introduced when political parties' competing level is high. Also, the political party effect on policy adaptation is possibly mediated by the local council's involvement. On the other hand, vertical and horizontal diffusion mechanisms were not significantly effective. However, a positive regional effect reveals in the case of the adoption by administrative rules. Lastly, the results of additional analysis by the competing-risk model indicate that the influencing factors on policy adoption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who is the leading actor in the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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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고보조금 규모 결정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저자 : 장유미 ( Jang Youmi ) , 김영록 ( Kim Youngro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9-27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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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선택론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네트워크가 국고보조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재원이며, 세출분권적 특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고보조금 획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국회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한다. 분석은 2013~2020 년까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 간의 공식적 네트워크(정당, 지역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출신지역, 출신대학)가 국고보조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다. 단체장의 공식적ㆍ비공식적 네트워크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단체장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네트워크 유형별 인접중심성 값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독립변수로 하여 패널회귀분석 고정효과모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장의 비공식적 네트워크인 출신대학 네트워크가 국고보조금 규모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impact of the network between the Budget and Accounts Special Committee and chief of local government on the amount of government subsidie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theory. The government subsidies are financial resources that are give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Because of their decentralized nature, Government subsidies are likely to be used as pork barrel administrative tools. This study establishes and verifies the hypothesis that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s can use the Budget and Accounts Special Committee network to maximize the acquisition of government subsidies. In the analysis part, the study finds the impact of official network(party, district) and informal networks(region, university) of head of the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measure the network values, this study use the social network analysis(SNA). As a result, only the university network, an informal network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amount of government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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