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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update

Culture, Meida, and Entertainment Laws

  •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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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2092-6138
  • : 2713-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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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7)~15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202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5권2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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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변화하는 시장에 맞추어 다양한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대폭 변화된 시장의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규율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의 규율체계 수립은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이유로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정안이 등장하였다.
개정안은 기존의 통신판매 규정을 폐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용어 및 규율체계를 개편, 소비자의 안전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한 위해물품 유통 차단,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강화, 현실 상황을 반영한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강화, 신유형 플랫폼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장치의 확충, 효과적인 소비자구제수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및 체계 규정, 그에 따른 의무 또는 책임, 개인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정 등을 살펴본 바, 그 규율체계 범위가 여전히 복잡하여 실무에서 그 유형을 완벽히 구별할 수 없어 규율대상자들로 하여금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 온라인플랫폼의 고지의무를 삭제한 함으로써 규율범위를 축소하였다는 문제, 온라인플랫폼이 지는 책임의 법적성질 또는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사업자가 지는 책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진다는 문제,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플랫폼사업자의 의무범위를 그 특성에 맞게 새롭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소비자보호의 강화라는 개정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하고, 오히려 소비자보호를 약화시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및 그 유형,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정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고찰하고, 이를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비교하여 규정의 필요성 여부나 그 법적 성질 등을 고찰하며 입법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hereinafter The Act) provides legal liabilities of mail order broker and means for protection of consumers. However, I believe there are many loopholes i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because The Act also provides lots of exemption on legal liabilities of mail order broker. Korean Congress has submitted eight revised bills to tighten consumer protection under The Act and two of those bills have provisions which tighten liabilities and duties of mail order brokers. Despite of the revised bills, those also have many weak points due to the inconsistent definition of legal terms and broad exemptions of legal liabilities of mail order brokers in The Act.
Because I believe consistent revision is improbable due to the inconsistent legal terms in the revised bill, mail order brokers should be subdivided into a broker who has relation with the transaction and a broker who provides information as Korean FTC provides and the legal liabilities of mail order broker should also be reduced following the revision.
The revised bills should provide some provisions that mail order brokers have a duty to notify the terms and conditions before making contract and that requesters of mail order brokerage have a duty to provide and to confirm the information. Moreover, for more protection of consumers, the revised bill should also impose a broker who provides information and thus who has responsibilities in the transactions, in other words, a broker who has relation with the transaction on additional duties by decreasing the exemptions.
The intent of Congress may be recognized in the bills, and the intent is consistent with purpose in viewpoint of society. I hope the revised bills be a new act which contribut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which is the purpose of The Act by increasing consumer protection and by increasing the market cred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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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저자 : 최지현 ( Jihyun Choi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5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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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거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 판매행위의 상당수는 플랫폼에서 행해지고 있고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플랫폼 경제에는 이용자 규모가 큰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몰리게 된다는 특성이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플랫폼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으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동법 제20조 제2항, 제2조 4호)에 해당한다. 최근 대법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도서정가제의 수범자 중의 하나인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출판법 제22조 제4항, 제5항)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시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대법원 2019. 9. 10.자 2019마5464 결정). 이로 인하여 오픈마켓인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오픈마켓에서 도서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하여 도서를 판매한 경우, 해당 도서를 직접 판매한 판매자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인 플랫폼 사업자도 출판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대법원 2019. 9. 10.자 2019마5464 결정 및 유사한 사안의 다른 결정에 관하여 분석한 후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및 책임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그것과 함께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도서정가제 대상 도서가 판매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간행물 판매자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논증하고, 대상결정이 드는 논거를 세부적으로 반박하였다.
대상결정의 결론 즉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출판법상 간행물 판매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결론은 이 사건에만 국한되어야 하고 앞으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강화로 인해 그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었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마련, 입법예고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출판법 제22조를 확장해석하여 이 사건 도서 판매의 계약당사자도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동 조항의 수범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Due to the unprecedented situation of the COVID-19 outbreak in 2020, non-face-to-face transactions are increasing day by day. Most of the online sales of goods and services are performed on the platform, and thus the position of the platform operator is greatly strengthened. In the platform economy, it is even more so because there is a characteristic that more users flock to platforms with large users(it is called cross network externality).
A platform operator falls under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s a mail order broker (Article 20, Paragraph 2).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o include mail order brokers under in “persons who sell publications” (Article 22 of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one of the offenders of the fixed book price system under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Supreme Court 2019. 9. 10. 2019Ma5464 decision). For this reason, if a seller who sells books in an open market after signing a contract for use with an online platform that is an open market sells books in violation of the fixed price system, the platform operator that is an open market was liable for the violation.
In this paper, the issue was raised after analyzing the above Supreme Court's decision and other decisions in similar cases. Next,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mail order brokers under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were analyzed along with those of the Ful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Then, when books subject to the fixed price system are sold on the platform operated by the mail order broker, I argued whether the mail order broker can be regarded as a publication seller, and refuted the rationale for the decision in detail.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is, the conclusion that the mail order broker bears the responsibility as a publication seller under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should be limited only to this case and should not be a precedent in the future.
Du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status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the problem of abuse of their market dominance has been raised worldwide, and there is a consensus that consumer damage is increasing. However, I do not think that it is not possible to take advantage of this trend and extend Article 22 of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to include mail order brokers who are not parties to the contract for book sales in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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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저작권법상 보호와 한계

저자 : 유영복 ( You Young-boc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1-8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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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조업은 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의 한가운데 있다. 많은 제조기업은 인공지능 기반의 Digital Twin 구현을 통해 생존을 위한 변신을 추진하고 있다. Digital Twin은 기존 공정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만들어 이를 기계학습한 인공지능들의 집합이다. 결국, 기업은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생성하고, 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배타적 권리 중에서도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보호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보호 방안으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보호하는 방안과 편집저작물로 보호하는 방안이 있다.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제작에 대입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인정되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생성물은 저작물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1998년 제정된 영국저작권법의 '컴퓨터 생성 저작물의 법리'를 차용하면 인공지능이 생성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저작권은 '조정한 자'에게 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인공지능 학습데이터가 지닌 여러 가지 기술적인 특성 때문에 보호 방안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산업의 인공지능 경제 가치사슬에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시장일 것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now in the middle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Many manufacturing companies are pursuing transformation for survival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digital twin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 digital twin is a set of artificial intelligences that machine-learned existing processes into machine learning training data. In the end, companies demanding exclusive rights for it. In this paper, among the exclusive rights, the protection measures for machine learning training data have been examined focusing on the rights under the Copyright Act.
There are two ways to protect machine learning training data : to protect it with the rights of the database producer and to protect it as an edited work that has a copyright. According to recent precedents,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 database producer, certain requirements for database production must be met. is presumed to be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creativity in the selection, arrangement or composition of the material of machine learning training data, it is recognized as an edited work that has a copyright and can be protected as an independent work.
A case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s machine learning training data is also conceivable. According to Korean copyright law, it is judged that creations that made by AI cannot be copyrighted works. However, by borrowing the 'jurisprudence of computer-generated works' of the UK Copyright Act enacted in 1998, Machine learning training data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recognized as a work, and it is judged that the copyright can be attributed to the 'the man who has arranged'. do.
However, due to the various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machine learning training data, there seems to be a clear limit to the protection measures. The field in which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conomic value chain of the data industry will be the Machine learning training data market.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machine learning train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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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데이트폭력

저자 : 정혜욱 ( Choung Hye U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1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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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행사하는 폭력'을 말한다. 데이트폭력이라는 개념은 '데이트 상태'라는 상황적 속성과 '폭력'이라는 행위적 속성으로 구성된다. 데이트 관계인가 하는 점은 폭력 발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는 경찰이 데이트폭력 대응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안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데이트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데이트폭력에 대한 적정 대응이라는 면을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교제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교제'는 미혼 남녀 사이의 관계일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겠지만 반드시 그러한 경우로 제한할 이유는 없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동반관계가 반드시 혼인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혼인을 전제로 하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도 없다. 합의는 보호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완벽한 자유의사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데이트 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면 데이트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당사자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데이트폭력에서의 폭력이란 '데이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행위'라고 할 수 있다. 폭력의 개념은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범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점은 데이트폭력방지법안(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형사처벌 규정을 열거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공적 제재는 상당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에 대한 공적 제재가 부실하게 되는 원인은 '잘 아는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경미한 폭력 사건에 대해서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어서 경찰도 과거에는 이러한 심리적 저항감 때문에 데이트폭력 신고를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제 해소되었다. 남은 문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저항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폭력예방교육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광범위한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 교육내용에 데이트폭력 예방교육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입법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이다. 데이트폭력은 초기에 경미한 폭행에서 시작되어 점차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폭력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경미한 데이트폭력에 대한 신고가 있게 되면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가해자가 더욱 심각한 보복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신고가 있게 되면 가해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은 차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접근금지 조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데이트폭력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Dating abuse refers to “violence that one party uses against another in the course of a date.” The concept of dating abuse consists of a situational attribute called 'dating status' and a behavioral attribute called 'violence'. Whether or not it is a dating relationship is an important factor in practical terms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 'dating abuse response guideline' should be applied to the police who receive reports of violence and go to the scene.
Although various conceptual definitions have been made on what the dating status means, it can be defined as a 'state of dating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consideration of the appropriate response to dating abuse. Here, the 'dating status' is a relationship between an unmarried man and a woman in the majority, but there is no reason to limit it to such a case. As society changes, courtship does not necessarily take the form of marriage, so there is no need to limit it to cases that presuppose marriage. In order not to unreasonably reduce the scope of protection, there is no reason to limit the agreement to cases based on the expression of a completely free will. There may b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whether or not there is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parties, but if either of the parties perceives it as a dating relationship, it is reasonable to view it as a dating state. Because it is beneficial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Violence in dating abuse can be defined as 'an act of violence that involves physical, mental, or property damage inflicted on a person in a dating state'. The concept of violence can be defined briefly like this, but as for what the corresponding crime is specifically, it is most reasonable to enumerate the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as the Dating Abuse Prevention Act (or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does.
Public sanctions against dating abuse are very poorly implemented. The cause of the lack of public sanctions against dating abuse can be found in the psychological resistance to 'taking a strict legal response to minor violence between people you know well'. This is a value shared by members of our society, so the police tended not to handle dating abuse reports strictly in the past because of this psychological resistance. However, this problem has now been resolved. The remaining issue is the psychological resistance that dating abuse victims have.
To solve this problem, a change of perception is required. Because this is possible through education, education to prevent violence should be conducted for all members of society. Currently, although not perfect, education on prevention of violence is being conducted for a fairly wide range of members of society. It is necessary to include dating abuse prevention education in this education content.
Another problem is that there is no legislation for strict enforcement of dating abuse. Dating abuse has a tendency to start out as mild assault and gradually evolve into violence with serious consequences. When there is a report of minor dating abuse, the perpetrator, angry at the fact that the victim reported it, often engages in more serious retaliatory violence. Therefore, if there is a report of dating abuse, access to the victim should be blocked even if the reason for arrest for the perpetrator is not recognized. Such restraining measures must be legally grounded as they limit the general freedom of action. For this purpose, it is urgent to enact the Dating Abuse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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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메타버스 플랫폼 내 경제 활동의 지식재산권 쟁점에 관한 고찰

저자 : 최중락 ( Choi Joong Ra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5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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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사회·경제 활동을 연결해주는 차세대 주요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사회·경제활동이 일상화되는 단계를 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관련 시장의 윤리적, 문화적 쟁점 및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성공적·선도적 메타버스 플랫폼 지위에 있는 제페토(Zepeto)에서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였다. ① '얼굴 인식 3D 아바타 생성방식'이 유발할 수 있는 성명·초상 등의 무단 이용에 의한 재산적 손해를 실효성, 일관성 있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②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아이템 창작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③ 상표권·디자인권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설정등록을 해두어야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에 대비해 별도 등록출원 조치를 해두어야 한다. ④ 퍼블리시티권, 디자인 및 디자인권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더라도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다.
그리고 위 검토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였다. ①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② 미등록 디자인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규정하는 행위태양에 '판매'를 추가하고, 상품의 정의에 '이종 상품'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③ 앞 자목 보완의 대안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규정이 '이종 산업 간의 경쟁관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The Metaverse Platform is very likely to function as a major next-generation platform that connects the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the real world and the virtual world. If so, the need to reorganize the ethical and cultural issues and related legal systems in the metaverse-related market to prepare for the stage whe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n the Metaverse Platform become a part of our daily lives increases to the same ext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related to economic activities in ZEPETO, which is in the status of a successful and leading Metaverse Platform, was reviewed assuming several situations.
As a result, the following points were confirmed. ①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and consistently regulate property damage caused by unauthorized use of names and portraits that can be caused by the 'face recognition 3D avatar creation method'. ② Copyright issues related to item creation on the Metaverse Platform can be protected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③ A separat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must be made in preparation for the activation of the Metaverse ecosystem because trademark rights and design rights must be registered to protect the rights to be exercised. ④ Even i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applied, publicity rights, design rights and design rights are difficult to be properly protected.
And to supplement the results of the above review, the following were suggested. ① A legal basis to protect the Right of Publicity should be prepared. ② In order to protect unregistered designs, 'sale' should be added to the behavior stipulated in Article 2, Item 1 (i)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a legal basis should be prepared that can be interpreted as including 'different products' in the definition of a product. ③ As an alternative to supplementing the preceding, a legal basis should be prepared that can be interpreted as the provision of Article 2, Item 1 (k)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cludes 'competitive relations between different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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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터넷상 상표 사용의 다양화로 인한 분쟁과 해결방안

저자 : 변영석 ( Pyun Young Sug ) , 박재원 ( Park Jae W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7-17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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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사용은 상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시하여 상업상 거래에 유통케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디지털 혁신으로 경제활동이 다양해지면서 현재의 규정으로 여러 유형의 상표 사용을 포괄할 수 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도메인 이름과 상표와의 분쟁, 키워드 검색광고와 상표와의 분쟁들은 기존 상표법 규정만으로는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도메인 이름과 상표와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분쟁해결절차가 국내외적으로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및 COVID-19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더욱 더 다양한 상표 사용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온라인플랫폼 등과 같은 가상공간에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는 전통적인 상표 사용행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상품 거래유형를 반영하고, 상표침해 등 관련 분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표 사용행위의 개념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상표법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와 관련된 바람직한 국제규범 정립을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주도 하에 심도 있는 국제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Generally, the use of trademark refers to being utilized for commercial transactions by indication it on goods or packaging of goods. In 2016, the Trademark Act was amended to regulate the use of trademarks on the Internet. However, as digital revolution made economic activities diversify,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urrent provisons of the Trademark Act are able to cover the various types of the trademark use. In particular, it seems that current provisions of Trademark Act are insufficient to resolve disputes between domain names and trademarks, and between keyword search advertising and trademarks.
In addition, with the acceleration of the non-face-to-face trend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 19, more and more various types of trademark use are appearing. With the advent of Metaverse, it can be said that the transaction of digital goods and services in a virtual space such as an online platform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use of trademarks. Therefore, in order to reflect the new types of goods transaction in the digital era and to properly respond to related disputes such as trademark infringement, it seems necessary to expand the concept of trademark use. Finally, it is needed to start in-depth international discussions under the presiding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n order to establish desirable international norms in this reg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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