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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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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9)~12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142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12권2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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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행 내부통제제도의 현황과 과제

저자 : 김종승 ( Jong Seung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간행물 :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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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제도는 은행의 건전한 경영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을 위한 핵심요소에 해당한다. 2000년대 초반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던 은행 내부통제제도는 현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내부통제는 은행의 법률적 위험을 포함해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규제완화나 자율규제 분위기가 강화될수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이 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을 가장 일차적인 기준으로 마련하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등을 통해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내부통제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되어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위험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판매과정에 있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가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비대면 거래나 IT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통제환경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안착을 위한 제재와 유인 책을 정비하는 일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이 외에도 내부고발제도나 직무순환제 등 내부통제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과 함께 해외 영업점의 경우에도 내부통제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s a key element for the sound management of banks, the protection of consumers, and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banks, which was introduced through the revised Banking Act in the early 2000s, is now regulated under several laws, including the Financial Companies Governance Ac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tc.
Internal control is related not only to legal risks but to the overall management of banks, and a more effective internal control system is needed as long as the deregulatory and self-regulatory atmosphere is strengthened. According to the current regulations, banks should prepare internal control standards as the primary criteria and operate internal control system through the compliance officer, risk management committee, and internal control committee.
However, internal control system needs to be continuously improved and supplemented following the changing financial environment, especially concerning the sale of high-risk financial instruments. Al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nternal control environment to cope with the development of non-face-to-face transactions as well a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o prepare sanctions and incentives to settl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addition, the internal control function should be effectively operated for overseas branches, and measures such as whistleblower or job circulation system should be supplemented to vitalize internal control function.

2국내 SIFI 규제체계 현황 - 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저자 : 이한준 ( Han Jun Lee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간행물 :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53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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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대형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맹신하기보다 그 시스템적 중요도에 상응하는 더욱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대형은행이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보험회사이든, 금융투자회사이든 이들을 SIFI라는 개념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경영위기 시이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는 규제체계를 정비하여 그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제안한 금융안정위원회의 SIFI 규제 원칙을 통해 SIFI에 대한 정리절차 및 방식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각국의 법령으로써 이것이 수용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어 금융안정위원회는 2011년 칸 G-20 정상회의를 통해 FSB의 SIFI 정리원칙)을 마련하였고, 이는 SIFI 정리의 국제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 정리제도는 이미 FSB의 SIFI 정리원칙에서 요청한 내용을 이미 구현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지만, 이의 핵심 내용인 조기종결권 일시중지 제도와 채권자 손실분담제도 중 정리 주체의 사후적 명령에 의한 손실분담 방식, 이른바 강제형 채권자 손실분담제도, 그리고 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에 대해서는 제도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 나아가 2015년 금융위원회가 금산법 개정을 통한 FSB의 SIFI 정리원칙 국내 제도화를 공언한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의미 있는 진행사항은 없었다.
그러다 2020년 6월,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동 법률이 FSB의 SIFI 정리원칙 중 국내법상으로 제도화되어있지 않았던 조기종결권 일시중지제도와 RRP를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및 자체 정상화 내지 부실정리계획으로 제도화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다만, 이번 금산법 개정단계에서 FSB의 SIFI 정리원칙 중 핵심제도라고 할 수 있는 채권자손실분담 제도의 입법화가 실현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라도 추가적인 금산법 개정을 통해 채권자 손실분담제도는 반드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The financial institution resolution system of Korea has already implemented many of the requests made by FSB's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ructions. However, there was no statutory basis for its core contents, such as the temporary stay, statutory bail-in, and the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RRP).
In June 2020, an amendment to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wa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which was passed at National Assembly on December 2nd, 2020. It is very meaningful that the law legislated the temporary stay and RRP, which were not legislated under Korean law.
However, in this revision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it is regrettable that the legislation of the statutory bail-in, which is the core system of FSB's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es was not realized. A further revision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is needed to legislate statutory bail-in in Korea.

3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가맹사업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박병주 ( Byeong Ju Park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간행물 :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4-81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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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맹사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고,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영토의 범위적 한계로 인하여 해외 지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자연스럽게 도모하게 된다. 가맹사업(Franchise)은 가맹본부(Franchisor)가 가맹점사업자(Franchisee)에게 상표 등의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고 일정한 방식에 따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가맹계약의 내용에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주는 라이선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가맹본부가 자신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자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라이선스에 관한 사항은 당연 포함될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내용을 어떻게 포함시키고 누구와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 그 계약유형을 직접적 가맹계약, 개발계약, 마스터프랜차이즈계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고, 가맹본부는 여기에 더하여 합작투자계약 등을 함께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외 가맹본부가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해외 가맹본부가 국내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Sub-license를 설정해주어 국내에 진출한 경우에도 해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가 실무상 문제가 된다. 이는 해외 진출 계약 형식 중 직접적 가맹계약과의 구조적 유사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 가맹본부가 국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이러한 해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사업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만약 이 경우에도 가맹사업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국내의 하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것과 별개로 해외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데,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하여 정보공개서가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등록된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러한 해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사업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위하여 가맹사업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국외 가맹본부가 국내에 직영점·가맹점을 직접 두지 아니하고, 국내 사업자에게 직영점·가맹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를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The franchise business in Korea is regulated by the Franchise Business Act, and which strictly regulates the franchisors from infringing the business area of franchisees. The franchisor, who is successfully operating their franchise, naturally plans to expand their business to overseas regions due to the limited territorial scope. In a franchise business, the franchisor allows their franchisees to use their trademarks and operate each franchise store in a certain manner. Thus the franchise agreements necessarily include the subject of license as part of the contract. This stays true even when the franchisor advances to expand its business areas to abroad, contents of licenses will be included in franchise agreements. The forms of agreements used by franchisor to advance overseas can be categorized by direct Franchise Agreement, Development Agreement, and Master Franchise Agreement. In addition, Joint Venture Agreement can also be a viable option.
The Franchise Business Act is applied to overseas franchisors entering Korea. Even if the overseas franchisor does not set up a direct retail store or franchise store in Korea but instead grants a sub-license to another Korean business partner, overseas franchisor will contemplate whether or not it is necessary to register an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This stems from this form's structural similarity to the direct Franchise Agreement. However, if there is little or no possible influence that the overseas franchisor can have on the Korean market, there would be no need to apply the Franchise Business Act to these overseas franchisors. If it is reasonable to argue that the Franchise Business Act should be applied to such overseas franchisor, the overseas franchisor who uses Master Franchise Agreement to give franchise store operational rights to their Korean business partner must also be obligated to register their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n that cas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for the same franchise brand would be registered twice without a necessary reason. Considering this irrational conclusion, there would not be a need to apply the Franchise Business Act to aforementioned overseas franchisor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proposes that Article 3 of the Franchise Business Act should be amended so that Franchise Business Act does not apply to such overseas franchisor.

4공정거래법상 '동일인'지정제도에 관한 고찰

저자 : 최은진 ( Eun Jin Choi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간행물 :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2-105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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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집단 중 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대규모 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의 총수를 일명 “동일인”이라는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 지정제도는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업집단에 대한 시책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주 중요한 규제라 할 수 있다. 동일인 지정이 선행되어야 친족의 범위, 계열사 등의 범위가 확정되어 법 적용 대상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후대로 세습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 지분율 희석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해온 동일인 지정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지, 또 과거 제조업중심의 내부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동일인 지정기준을 변화할 필요성은 없는지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아래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배경을 비롯한 현행법상 현황과 현시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점 및 그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Korea calls a group of companies with a total assets of more than KRW 5 trillion in the balance sheet for the previous business year a group of companies subject to disclosure and a group of companies with more than KRW 10 trillion. In addition, the head of such large groups of entities is described by the name “Dong-Il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Korea, the designation of the “Dong-Il In” is a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intended to determine the scope of measures for the business groups prescribed by the Act. This is because the scope of relatives and affiliates is determined only when the designation of the “Dong-Il In” is preceded, so that the subject of the law becomes clear.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re is a need to change criteria for the designation of the“Dong-Il In”. This is because the share ratio of the head of business gruops has recently been diluted, and the “Dong-Il In”designation standard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past to control manufacturing oriented internal transactions.
Therefore, the paper aims to prosent controversial problems and implications at the current time under the current law, including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the “Dong-Il In”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Korea.

5자본시장법상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과징금제도 도입방안

저자 : 강경모 ( Kyung Mo Kan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간행물 :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6-128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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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의 목적 중 하나인 “투자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증권범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서도 견고한 헌법적 토대 위에 자리하여야 한다. 현행 부정거래행위 금지규정 중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포괄적 금지규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동조의 다른 구체적 규정과의 관계에서 보충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증권범죄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포괄적 금지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행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배한 위헌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금지규정에 대해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과징금제도는 행정상 금전적 제재수단이며, 이를 도입하는 것은 행정법의 명확성원칙 및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 이상적 입법방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규정에 대해서만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 금지규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은 2014년 개정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만 과징금제도를 운영하는바, 위의 이상적 방안과는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포괄적 금지규정의 이상적 입법방안을 제시하고 현행 과징금제도와 비교하는데 있다.


In order to realize "protecting investors", one of the purpose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regulation of unfair trading must be on a solid constitutional basis while being able to flexibly cope with complex securities crimes. Article §178(1)-1 serves as a general anti-fraud provision for the whole of unfair trading and has a supplementary position in relation to other specific regulations.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without blind spots against increasingly complex securities crimes, we cannot help but acknowledge the need for a general anti-fraud provision. However, the current Article §178(1)-1 violates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sinelege and void for vagueness doctrine.
To overcome this, a penalty surcharge system must be introduced for the general anti-fraud provision. Penalty surcharge is a monetary sanction under administrative law, and it is legal to introduce it because it does not violate void for vagueness and double jeopardy clause. The ideal legislation is that introduces penalty surcharge only for general anti-fraud provisions for unfair trading, and disciplines specific prohibition regulations with criminal penalties. However, the current Capital Markets Act differs from the above ideal method, as it operates a penalty surcharge system only for market disturbances.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ideal legislation and compare it with the current penal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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